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에 밀려 잊혀졌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가 대선 국면을 맞아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방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 정찰이 가능한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으나, 4년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대신 경항모 사업을 적극 추진, 기본 설계 착수에 필요한 72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한 상태다. 하지만 차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한국을 가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배타성이 강한 프리미엄 멤버십과 같은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의 반열에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실현만 된다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가능하게 한 오커스(AUKUS)와 유사한 국제적 지위를 얻을 수도 있다. ◆건조는 가능…‘청구서’ 대응은 ‘글쎄’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과 더불어 핵추진잠수함 건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되어 왔다. 재래식 잠수함 20여 척을 건조한 경험을 통해 최소한의 잠수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한국은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과 핵연료 조달, 전력공급계통 구축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독자 건조는 가능하다는 평가다. 한 국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나서면 국제사회는 이를 제지할 수 없다. 제재도 압박도 소용없다.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의 핵보유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핵보유국들이 이미 확보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얻으려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연구개발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일정 지연에 따른 재정의 추가 투입도 불가피하다. 인도가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 특히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이 동의하면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관련 기술과 핵연료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이 후보도 이를 의식,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관련해 “미국과 실질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 호주에도 예외를 인정해서 건조한다니까 한미 간에 충실한 협의를 통해 충분히 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청구서’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조건 없이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치,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청구서 종합세트’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오커스를 통해 핵추진잠수함을 얻은 호주는 어떨까. 호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에 밀착하고 있다. 호주는 오커스 결성 직후인 지난 9월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군 항공자산의 호주 순환 배치를 통한 공군 협력 확대,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 순환배치, 미사일 개발 협력을 비롯한 군사교류 강화, 대만과의 관계 강화, 중국 해경국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 해경법 반대, 신장위구르 문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는 지난 10월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호주는 자국의 5G 사업에서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했고, 오커스 결성 이후에는 중국 투자 자본금에 대해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민주주의 연대’ 행보에서 선봉장 역할을 맡은 셈이다. 1970년대부터 10여년 동안 미국의 핵기술을 지원받은 프랑스는 냉전 시절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유럽 배치에 찬성했고, 프랑스군의 작전을 미군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유사시 공항과 항만 제공을 약속했다. 한국은 어떨까. 앵글로색슨 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스’의 일원으로 오랜 기간 미국과 신뢰관계를 구축한 호주의 전례로 볼 때, 한국은 호주보다 더 많은 조건이 담긴 ‘청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중국 견제의 선봉장 역할에 더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인정, 신장위구르와 홍콩 문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이 더해질 수도 있다. 중국의 강한 반발과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차기 정부가 이를 감당할 ‘내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선택적 핵확산’ 정책이 오커스 결성을 계기로 뚜렷해진 상황을 감안, 한국이 역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미국에 반대급부로 내놓을 ‘카드’의 장단점을 살피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항모는 어쩌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실행에 옮기게 되면, 경항모 사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경항모는 내년에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돌입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 기본 설계가 완료된다. 정부가 현재 공식적으로 밝힌 사업비는 2조원.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조사에서는 2조65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설계 및 건조 과정에서의 리스크 문제, 함재기로 쓸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와 항공무장 등까지 감안하면 총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경항모 못지 않게 거액의 건조비가 소요된다. 프랑스 쉬프랑급(5300t급) 핵추진잠수함은 척당 가격이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3척을 만든다면 약 5조원이 든다. 경항모 1척, 핵추진잠수함 3척 건조비를 합치면 7조~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병사 급여의 지속적인 인상, 부사관과 군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비전투임무의 민간 전환에 따른 예산까지 더해지면 국방예산 내에서 고정비 비중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만큼 전력증강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든다. 만약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일반적인 방위력개선사업처럼 접근하기보다는 범정부적 차원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교통정리’를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항모 사업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이를 중단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철저히 따져봐야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인은 병사 처우나 인권 관련 분야 외에 안보 공약을 제시할 때,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전략무기 도입을 거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략무기 도입은 한국군의 군사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국방은 과시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사일방어와 전략적 타격능력 강화, 연합작전계획 보완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7월 이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쓴소리는 한국의 국방에서 가장 보완이 시급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2일 한미가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작전계획 최신회를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한 것과 관련, “이미 오래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11월 부임 뒤 새 작전계획의 필요성을 확인해 2019년 여름 전략기획지침 갱신에 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그해 SCM에서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새 작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장관실에 제공했지만 “2020년 4월 한국 국방부는 연합사령관으로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은 전략적 효과가 뛰어나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키’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전력증강이 이뤄져야 한다. 경항모 사업이 숱한 논란을 겪었던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중국의 군용기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산 전투기를 복제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J-500, J-16D 전자전기, ‘중국판 글로벌호크’ WZ-7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첨단 기종을 독자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수한 품질을 갖춘 무기라면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는다. 하지만 중국이 만든 군용기를 실제로 도입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산 군용기 수출이 생각만큼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일부 선진국만 만드는 기종 잇따라 선보여 중국의 항공우주산업은 수십년 동안 큰 폭의 발전을 이룩했다. 냉전 시기에는 구소련 기종을 대량 복제하는 ‘하늘의 인해전술’ 방식에 충실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개혁개방 노선을 걸으면서 미국 및 유럽 기종과 유사한 수준의 군용기를 계속 만들어왔다. 특히 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한 군용기를 선보이며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중국중앙(CC)TV가 훈련 과정을 공개한 WZ-7 무인기는 정찰과 공격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고고도 무인기다.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지상 지휘소에 전달하고, 내륙에 침투해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고도 20㎞ 상공에서 시속 750㎞의 속도로 1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CCTV는 WZ-7이 이륙 후 정찰 위치와 항로를 설정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해 공수부대에 전달하는 모습을 공개, 실전 운용에 문제가 없음을 과시했다. WZ-7은 200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모형이 처음 공개된 후 2011년 개발을 완료해 2019년 중국 지린, 티베트 등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타이완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유사시 대만해협에서도 활동할 가능성을 열었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에 쓰일 전투기의 성능개량도 추진 중이다. 항모 랴오닝호와 산둥호에는 중국의 유일한 함재기인 J-15가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실제 전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중국은 J-15의 성능을 높인 것으로 추정되는 개량형 J-15를 공개했다. 개량형 J-15는 중국산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PL-10을 탑재한다. PL-10은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기동성과 적외선 유도능력을 지니고 있어 공중전에 유리하다. 조종석 전면과 날개에 있는 적외선 검색 및 추적 시스템(IRST)이 바뀌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장착되는 등 항공전자장비 성능도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착륙장치도 강화돼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는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물론 사출장치를 사용하는 차세대 항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F-35를 겨냥해 스텔스 전투기 FC-31을 개량한 함재기를 공개한 바 있다. J-15가 성능개량을 통해 전투력을 높였지만, 그 수준은 4.5세대다.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크게 낮춘 5세대 스텔스기 F-35와 맞서기에는 제약이 많다. 스텔스 함재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J-20은 외형이 매우 커서 항모에 수납하기가 어렵다. 스텔스 성능을 지닌 소형 함재기가 필요하다. FC-31은 J-20보다 작아서 함재기로 쓰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Y-20 전략수송기를 개조한 Y-20 공중급유기는 중국 공군의 작전 반경 확대를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공군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작전 지역에 포함하고 있으나, 항속거리의 한계로 작전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국산 공중급유기를 확보하면서 이같은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중국 공군이 일본 오키나와-필리핀-믈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을 넘어 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근해를 연결하는 제2도련선에 진출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의 지원을 먼 거리에서 차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해외시장선 ‘고전’…“정치적 고려 시 구매 제한” 다양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나 무인기를 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항공우주기술 수준과 경제력이 높다는 의미다. 이들 기종을 도입한 국가와 전략적 관계를 맺고 외교 및 군사적으로 후원할 능력도 갖췄다는 증거가 된다. 중국도 세계 각국을 상대로 JF-17, J-10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입국은 JF-17 공동개발국인 파키스탄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스텔스기조차도 외면받는 실정이다. 무인기는 전투기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에 판매됐지만 미국이나 유럽 기종에 밀리는 모양새다. 이같은 추세가 벌어지는 원인으로는 중국의 공격적인 대외 정책이 지목된다. 첨단 군용기를 거래하는 것은 판매국과 구매국 간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높은 수준의 국가적 신뢰 관계 구축이 필수다. 그런데 중국은 최대 잠재적 시장인 아시아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전개되는 중국의 군사적 행동은 주변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을 키운다.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공군기 16대가 보르네오섬 코타키나발루 비행정보구역(FIR)에 진입했다. 말레이시아 측은 코타키나발루 비행정보구역 항공교통관제소에 연락하라고 요청했으나, 중국 공군기는 따르지 않았다.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군은 2016∼2019년 89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영해를 침범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를 둘러싸고 인도네시아, 스프라틀리 군도를 놓고 베트남 및 필리핀 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신뢰 구축이 이뤄져도 군용기 거래가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중국은 주변국과 신뢰 대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산 군용기 도입에 회의적인 이유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쿠웨이트에서 쓰던 미국산 F/A-18 전투기 33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F-15EX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구매를 고려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시장 중 하나인 인도는 중국과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군용기를 살 만큼 중국을 신뢰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미국, 유럽의 영향력이 강해 후발 주자인 중국의 ‘틈새 파고들기’가 만만치 않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80대, 카라칼 헬기 12대 등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규모만 190억 달러(약 2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중국으로서는 그나마 수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적 신뢰 구축 대신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킨다면, 중국산 군용기의 수출은 앞으로도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를 자신들의 바다로 만들려는 중국 해군의 시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지난해 서해에서 약 20차례에 걸쳐 훈련을 실시했고, 초계기와 경비함 등도 서해 해상 경계인 동경 123~124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중국 함정의 출현 빈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군함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910여 회에 달한다. 중국 해군의 한반도 ‘동진’에 맞서 한국 해군도 함정을 출동시켜 맞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경계 등으로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서해 영향력 확대에 맞설 비대칭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항모 킬러’ DF-21D 대함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한국형 항모 킬러’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ADD “우주기술로 중국 해군 견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병주 의원 주최로 열린 ‘우주개발 진흥법, 작전영역으로서의 우주’ 세미나에서 서해 내 중국 해군의 활동을 견제할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위성과 대함탄도미사일(ASBM)의 결합이다. 중국 해군과 해상경비대 함정이 대형화되는 등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지구 곡률(지구의 굽은 선이나 면의 굽은 정도)로 탐지가 제한된다. 날씨 등의 변화로 24시간 감시가 어렵고, 중국 함정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감시정찰 우주 자산과 실시간 데이터링크 체계를 타격 전력과 연동하면 이같은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광학 장비 또는 구름 밑 표적 탐지가 가능한 합성개구레이더(SAR)나 전파 등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한 다수의 저궤도 감시정찰위성을 종류별로 한반도 상공에 배치한다.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전달 기능을 갖춘 저궤도 통신위성을 띄운다. 유사시 서해에서 해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감시정찰위성은 서해상을 항해하는 적성국 대형함정을 포착하고 추적한다. 위성에서 수집한 정보는 통신위성의 데이터링크를 통해 지상이나 해상의 함정에 전달된다. 위성이 제공한 표적 정보를 토대로 지상 또는 해상에서 대함탄도미사일(ASBM)을 발사, 해당 표적을 정밀타격한다. 중국이 미 항모전단의 연안 접근을 막기 위해 DF-21D 등으로 구성한 반접근거부전략(A2/D2)과 유사하다. 다만 중국의 A2/D2 전략을 축소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백㎞ 수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도 한반도 주변 해역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사거리는 중국보다 짧지만, 그만큼 표적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신속한 공격이 가능한 셈이다. 군 소식통은 “(미사일이) 500㎞만 날아가도 서해에서 중국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대함탄도미사일에 활용될 발사체는 고체 추진체를 쓰는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이 거론된다. 1980년대부터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온 ADD는 고체 추진 로켓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무-2 계열 중 현무-2B는 사거리가 500㎞로 오랜 기간 운용해 기술적 신뢰도도 높고, 풀업 기동(비행 후반 고도를 다시 올리는 것) 능력도 있다. 해상 표적을 정확히 포착할 탐색기만 갖추면, 비행 종말 단계에서 활공하며 표적을 찾아낸 뒤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ADD가 개발을 주관하는 밀리미터파 Ka밴드 복합모드 탐색기 기술이 주목된다. 능동, 수동모드를 모두 갖춘 복합모드 탐색기는 해상 표적과 바다의 온도 차를 이용해 표적의 모양을 확인하고 정보를 수신한다. 탐색기가 장착된 대함 탄도미사일은 고도 30㎞ 상공에서 복합모드 탐색기 능동 모드로 표적을 찾는다. 종말 단계에서는 수동, 능동 모드를 함께 가동해 해상 표적을 탐지, 공격한다. 각종 전자장비와 엔진을 가동하면서 내뿜는 열은 차가운 바다 온도와 뚜렷이 구분된다. 이를 활용하면 표적의 대략적인 형태를 스캔하듯 파악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함 탄도미사일·해양감시위성 한계 보완” 평가 대함 탄도미사일은 냉전 시절 구소련이 구상했던 전략 무기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SM-2를 비롯한 요격체계로 저지하기가 어렵다. 다만 바다를 항해하는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상 표적을 탄도미사일이 정확히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에서는 ‘군함은 비행기보다 느리므로 처음 포착된 위치에서 멀리 가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대함 탄도미사일 운용 전략을 세웠지만, 정확도가 낮아 단순한 위협 외에 전술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대함 탄도미사일은 정확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위성이나 정찰기 등 감시정찰자산과 실시간 정보교환 및 지휘통제 체계가 필수인 이유다. 문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군함을 위성으로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광학 위성은 구름이 끼어 있으면 표적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은 바다의 상태에 따라 탐지율이 달라진다. 바다에서 반사되는 클러터(원치 않은 전파 신호) 때문이다. 구소련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운용한 로사트(RORSAT) 레이더 해양감시위성의 경우 바다가 잔잔하면 수면 위의 군함에서 반사된 전파가 위성에 수신되지만, 파도가 거칠면 군함은 물론 파도에서 반사된 클러터까지 위성에 전달됐다. 기지에 정박한 군함은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지만, 북대서양이나 북극해처럼 거친 바다 한복판에서는 탐지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궤도에서 활동하는 신호정보 위성은 광학, 레이더 위성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 현대 군함은 레이더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전자장비를 탑재한다. 그만큼 발산되는 전파도 많다. 이를 탐지하면 군함의 위치와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광학 및 레이더 위성과 함께 패키지로 운용하면 탐지 정확도도 높아진다. 낮은 가격과 높은 성능을 겸비한 다수의 감시정찰 및 통신위성을 띄우고 실시간 지상 지휘통제와 데이터링크, 대함 탄도미사일을 갖춘다면 ‘한국형 항모 킬러’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게 가능하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된 직후 ADD를 중심으로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를 이용한 군사위성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초소형 위성과 더불어 조기경보위성, 초저궤도 광학위성 개발 등이 거론되는 모양새다. 미사일지침 종료로 단기간 내 다수의 군사위성을 띄울 수 있게 된 만큼 우주기술을 통한 비대칭전력 구축과 기존 전력과의 시너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국방부 내 우주력 건설 주체를 ‘전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군사위성도 군 전력의 일부이므로 방위사업청과 ADD,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등이 국방 우주력 건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육군과 공군이 구상하는 우주전력의 차이점을 조정하고 융합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력 구축을 서둘러 새로운 비대칭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하늘은 보이지 않는 갈등과 경쟁에 직면해 있다. 한중일 3국이 앞다투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서는 상대방의 방어능력을 시험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시위와 대응 출격이 끊이지 않는다. 가능한 넓은 영역을 확보하려는 욕망을 실현하는 최선의 수단은 공군력이다. 막강한 성능을 지닌 군용기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면 타국 군용기는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이뤄지는 셈이다. 중국이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등을 동중국해에 끊임없이 투입하고, 일본이 전투기로 대응 출격에 나서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국과 일본의 이같은 대결 구도는 앞으로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은 서로 전투기 전력을 증강하면서 동아시아 제공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일본의 전략 경쟁 국면에서 한국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J-20 스텔스기 대량 생산되나 중국 공군의 핵심 전력은 1990년대부터 개발해 2011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J-20 전투기다. 미국 F-22, F-35와 더불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 J-20은 시제기 비행이 이뤄진 2011년 이후 많은 논란에 시달렸다. 가장 많이 거론된 문제점은 엔진이다. 신뢰성과 추력이 높은 첨단 엔진 확보는 전투기 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 F-35와 라팔, SU-35 등 항공우주 선진국들의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도 검증된 엔진 덕분이다. 중국도 J-20을 개발하면서 자국산 엔진을 사용해 작전운용성능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필요한 수준의 추력을 얻지 못해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썼다. 이를 통해 2018년 J-20이 실전배치됐지만 러시아의 엔진 공급에 따라 J-20의 생산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중국 공군의 수요를 제때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국산 엔진 장착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대량 생산과 배치를 실현할 ‘마지막 퍼즐’로 지목된 이유다. 높은 추력과 정교한 기술이 결합된 전투기 엔진 개발은 난이도가 높다.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처럼 전투기 엔진 개발도 ‘지름길’은 없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시험한 뒤,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해서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중국의 엔진 개발이 늦어진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이같은 제약도 벗어버렸다. 지난 9월 주하이에서 열린 제13회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탑재한 J-20을 선보였다.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을 과시한 셈이다. 엔진 문제를 해결한 중국은 J-20의 대량 생산에 적극 나설 태세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3일 J-20 제작사인 청두항공공사(CAC)의 위챗 계정을 인용해 J-20 인도량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CAC는 “4분기 들어 많은 사용자가 항공기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 연구개발, 생산, 배송 임무에 직면해 있었다”며 “여러 차례 시험 비행을 완수해 항공기 인도 관련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항공전자 시스템과 레이더, 무장 등 주요 체계를 국산화한 중국이 엔진까지 자체 개발함에 따라 J-20은 중국 내 모든 전구에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2인승 J-20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청두항공공사(CAC) 비행장에서 촬영돼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2인승 J-20은 동체 표면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조종석이 앞뒤로 구분된 모습이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에서 조종사 두 명이 탑승하는 기종은 J-20이 유일하다. 1인승 전투기를 2인승으로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기체의 공기역학적 특징이 크게 달라지므로 재설계에 가까운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2인승 J-20을 만든 것은 미국 F-22, F-35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해석된다. J-20은 F-22, F-35보다 성능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미국은 차세대 공중 지배 프로젝트(NGAD)를 통해 F-22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기종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J-20을 2인승으로 개조하면, 조종사 1명이 조종을 맡고, 다른 1명은 무기 운용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임무 분담이 가능해진다. 복잡한 전술 환경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F-15 성능개량 시도하는 일본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공군의 압박에 직면한 일본도 공군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35A를 도입해 스텔스기를 확보한 일본은 기존 F-15J의 성능을 개량, 중국 공군 J-11B 계열에 맞설 계획을 추진중이다. 성능개량 대상은 200여 대의 F-15J 가운데 약 100대. 이들 기체에 장착된 전자장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AN/APG-82(V)1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ALQ-239 디지털 전자전장비(DEWS) 등이 장착되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 이알(JASSM-ER) 등을 탑재할 계획이었다. AN/APG-82(V)1은 미국이 만든 전투기 레이더 중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최대 250㎞ 떨어진 곳에 있는 전투기를 포착할 수 있다. 다수의 표적을 상대로 동시에 교전이 가능하고, 전자전 대응능력도 뛰어나다. 영국 BAE 시스템스가 개발한 ALQ-239는 360도 대응이 가능한 전자전 장비로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중국이 도입하기로 한 러시아산 SU-35S 전투기보다 성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미 공군 F-15에 탑재되지 않는 장거리 공대함무기 AGM-158C의 체계통합과 일본이 탑재를 원하는 전자장비의 부품 단종 대책 등을 이유로 미국 측은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했다. 그 결과 기존 예산 규모인 3240억 엔(3조3800억 원)의 1.7배에 해당하는 5520억 엔(5조 7600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일본은 AGM-158C의 체계통합 제외를 포함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3970억 엔(4조 1400여억 원)까지 비용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부품 단종 등의 문제를 고려, ALQ-239 대신 미 공군 F-15EX에 탑재되는 AN/ALQ-250으로 전환해 부품 수급 및 상호운용성 향상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2030년대 중반 이후를 염두에 두고 영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 협력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영국이 추진중인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영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미티어 등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F-35A 40대를 도입해 중국, 일본의 공군력에 맞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높은 도입 가격과 운영유지비 등으로 추가 도입은 쉽지 않다. KF-21이 광범위한 공대공, 공대함, 공대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F-35 가격이 매우 저렴해질 2030년대 중반까지는 KF-16과 F-15K로 한반도 주변 하늘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F-15K 성능개량은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전투기 성능을 높이면서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KF-16과 더불어 F-15K 성능개량을 조속히 추진해 KF-16, F-15K의 통합운용전략을 한층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시장에서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너무 비싸고 정교하며, 지나치게 프랑스적인’ 전투기로 평가받았던 라팔은 최근 수년간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잇따라 수출 계약을 맺고 있다. 미국 F-35A, 유럽 타이푼 전투기의 견제를 뚫고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다. 라팔의 뒤늦은 수출 드라이브는 202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KF-21의 해외 진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텔스기 도입이 어려운 국가를 중심으로 한 ‘틈새시장’을 라팔이 먼저 장악한다면, KF-21의 수출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랍에미리트와 대규모 계약…중동서 ‘존재감’ 라팔을 가장 많이 구매한 ‘큰손’은 중동 국가들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3일 라팔 80대를 구매하기로 프랑스와 계약했다. 라팔이 실전배치된 이후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다. 이날 UAE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UAE의 실세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왕세자와 함께 닷소의 라팔 80대와 MBDA가 공급하는 항공무장, 에어버스의 카라칼 헬기 12대를 포함한 170억 유로(22조 7500억 원)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라팔 80대 도입에 140억 유로, 미카 NG 공대공미사일과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수출형인 블랙 샤힌 등 항공무장이 20억 유로, 카라칼 헬기 12대 구매에 10억 유로가 투입된다. 현지 언론들은 계약 체결을 앞두고 UAE가 라팔 60대를 구매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계약 규모는 더 커졌다. 양측이 계약한 기종은 최신형 F4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을 장착해 정밀타격능력이 크게 높아진 F3-R 기종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능력과 레이더 탐지 회피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2024년 개발 완료 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UAE에 인도될 예정이다. UAE와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중동에서 라팔의 입지는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카타르는 라팔 36대를 도입했으며, 라팔의 첫 해외 고객이었던 이집트도 2015년 24대에 이어 올해 30대를 추가 구매했다. 인도(36대), 그리스(18대), 크로아티아(12대)까지 합치면, 라팔은 불과 6년 만에 236대의 해외 판매를 기록한 셈이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라팔의 수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성과는 미국 F-35A를 구매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스위스와 벨기에는 프랑스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F-35A 도입을 결정했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능력을 갖춘 F-35A의 도입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미국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가 F-35A를 구매하지는 못한다. 친미 국가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으며, 중요도가 높은 나라들만 손에 넣을 수 있다. ◆라팔의 공격적 진출…KF-21 해외 진출 서둘러야 라팔 제작사인 닷소와 프랑스 정부는 이같은 빈틈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정치, 경제적 이유로 F-35A를 도입하지 못하는 친서방 또는 비동맹국가 입장에서 라팔은 매력적인 대안이다. 라팔을 도입하면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 전략적 억제능력을 얻을 수 있다. 함재기로도 개발돼 프랑스 해군에서도 쓰이는 라팔은 공대함 능력이 막강하고, 500㎞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스칼프 공대지미사일과 미티어·미카 NG 공대공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다. 라팔의 이같은 특성은 KF-21과 매우 비슷하다. KF-21은 F-35A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미티어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으로 전략적 수준의 타격력을 갖출 예정이다. 두 기체의 특성이 유사한 만큼 수출 잠재 시장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라팔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라팔은 리비아 내전 등에서 검증된 성능과 20여 년 동안 쌓인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제3세계 국가 등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한국도 공군이 T-50과 KT-1을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부터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등에 수출됐다는 점에서 성능 검증과 운영 노하우 축적은 해외 판매에 핵심 요소라는 평가다. 라팔 도입의 걸림돌이었던 과도한 가격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UAE와의 계약으로 라팔의 해외 판매 규모는 236대로 늘어났다. 프랑스군이 도입한 192대까지 합치면 전체 생산량은 428대에 달한다. 전투기 생산 손익분기점(300대)을 확실히 넘어섰다. 향후 대당 가격을 낮출 여지가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검증된 성능과 방대한 운영 노하우, 가격 인하까지 더해지면 2020년대 라팔의 추가 수출 가능성도 높아진다. 라팔 수출 확대는 KF-21의 잠재 시장을 선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라팔이 해외 시장을 장악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KF-21이 라팔과 동일한 수출 전략을 쓰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완전한 다목적 전투능력을 갖춘 KF-21은 2020년대 후반부터 2030년대 초에 등장한다. 성능 검증과 운영 노하우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인 수출 시기는 2030년대 중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라팔, F-35A, SU-75와 더불어 영국 템페스트,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FCAS를 비롯한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한다. ‘레드오션’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비(非)스텔스기 시장은 라팔, 스텔스기 시장은 F-35A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KF-21이 라팔보다 20년 후에 등장한 기종이지만, 잠재 시장이 될 국가들이 이미 다른 기종을 도입했다면 KF-21의 수출대상국은 그만큼 줄어든다. 인도네시아 도입 물량까지 합쳐도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판매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하나, 기존 개발 계획을 유지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KF-21 관련 계획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항공무장 장착 및 도입 계약을 서두르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수주 활동 경험부터 빨리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KF-21 관련 업체들이 힘을 합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라팔 체계통합을 담당한 닷소, 전자장비 개발을 맡은 탈레스, 엔진 제작사인 사프랑이 힘을 합쳐 ‘라팔 인터내셔널’을 구성, 수출 작업을 진행해왔다. 프랑스 정부는 외교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2002년 차기전투기(F-X) 사업 당시 프랑스 닷소는 라팔 시제기 4대만으로 한국 시장에 도전했다. 그렇게 10여 년을 활동한 경험이 오늘날의 역주행을 낳았다”며 “시제기가 출고된 KF-21도 지금부터 관련 팀 구성 등 해외 판매에 나서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경쟁과 대결 구도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군사력 재편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20여년에 걸친 테러와의 전쟁에서 한발 물러선 미국은 군비증강의 초점을 중국과의 충돌에 맞추고, 이를 위한 군사력 재편의 밑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양국의 공군이 최전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J-20 스텔스 전투기와 J-16D 전자전기 등을 잇따라 실전배치하고, 다수의 전투기를 연일 대만해협에 띄우는 것도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다. 테러와의 전쟁에 장기간 발목이 잡혔던 미국도 공군력 재정비를 준비하려는 모습이다. 중국과의 대결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기종을 정리, 6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첨단 기체를 도입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 공군 “현대화된 중국과 맞서려면 구식 기체 없애야” 지난 5일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프랭크 캔달 미 공군장관은 “급속도로 현대화되는 중국군에 맞서기 위해 신형 기종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식 기체를 퇴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캔달 장관은 중국이 미군의 전략무기를 타격할 방법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면서 “이제 미국이 대응에 나설 차례다. (구식 기체가) 중국을 위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캔달 장관이 지목한 구식 기종은 A-10 공격기, MQ-9 무인기, KC-10과 KC-135 공중급유기, C-130 수송기 중 일부 기체다. 아프간과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벌어진 테러와의 전쟁에서 위력을 과시했던 무기지만, 중국 공군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은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기종이 무엇인지, 현재의 군사력에서 미래의 능력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는 정말 힘든 결정”이라면서도 “오래되거나 유지비가 높은 기종, 고강도 교전에 적합지 않은 기종이 퇴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공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십 대의 A-10, F-15C/D, F-16 전투기와 KC-135, KC-10 공중급유기, C-130 수송기, RQ-4 무인정찰기 퇴역을 의회에 요청했다. 브라운 총장은 “의회가 이같은 퇴역 조치를 승인하지 않으면, 미래의 위기와 우발적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라며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과거에 매달린다면 국가안보 측면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 조직과 중국은 차원이 다르다 미 공군의 노후 기종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거론됐던 사안이다. 미군이 A-10의 퇴역을 시도하자 지역구 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의회가 저지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논란은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를 갖는다. 9.11 테러 이후 미군의 가장 큰 목표는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 조직 소탕이었다. 미 공군은 데브그루를 비롯한 특수전부대와 지상군, 중앙정보국(CIA), 현지 정부군이 펼치는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가 급선무였다. 테러 조직을 소탕하려면 실시간으로 정찰과 공격이 가능한 기종, 대량의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기종이 필요했다. MQ-1 프레데터, RQ-9 리퍼 무인기를 비롯해 근접항공지원(CAS)을 담당한 A-10, F-16 등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활약한 이유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이같은 기조를 크게 흔들고 있다. 아프간에서 철수한 미군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알카에다와 탈레반보다 훨씬 정교한 방공망과 공군력을 갖춘 국가를 상대로 A-10 등이 위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2019년 6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비행하던 미군 RQ-4 글로벌호크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요격미사일에 피격됐다. 이 사건은 “감시정찰 자산도 적 방공망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생존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됐다. 미 공군은 내년부터 RQ-4 24대를 퇴역시킬 예정이다. 이란보다 강력한 공군과 방공능력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려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장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 공군의 인력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맞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장비를 퇴역시켜야 6세대 전투기를 비롯한 신무기를 들여올 인적,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구식 장비나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무기를 계속 사용한다면, 운영유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증가로 신무기 도입에 제약이 심해진다. 바다 밑에 내려진 닻에 의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미래 전장에서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 무기는 미 공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 공군은 극초음속 무기 장착이 가능한 F-15EX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B-21 전략폭격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적 방공망 밖에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능력을 앞세운 무기들이다. 미 공군으로서는 이들 신무기를 배치할 ‘영역’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셈이다. 변수는 의회의 움직임이다. 미국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A-10 퇴역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다른 기종들은 일부가 퇴역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공군은 주변국이 두려워할까 미 공군의 움직임은 한국 공군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창군 이래 미 공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한국 공군은 미 공군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 중에서 주변국이 위협을 느낄 만한 것은 얼마나 될까. F-35A는 적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성능이 있어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KF-16 전투기는 성능개량을 거친 덕분에 향후 10여 년은 최일선에서 활동할 여력을 갖췄다. 반면 1970년대부터 도입됐던 F-4E는 노후화가 심해졌다. AGM-142 공대지미사일 운용능력이 있지만, 사거리가 180㎞에 불과하다. F-5는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한국형유도폭탄(KGGB)을 제외하면 비유도폭탄만 탑재가 가능하다. 그나마 무장탑재량이 적고 비행거리도 짧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만든 북한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기종이다. 2000년대 도입됐던 F-15K는 한동안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로 평가받았으나 일본 F-35A, 중국 J-20, 러시아 SU-57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성능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처음 실전투입된 F-15C/D는 전자전 능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등의 성능개량을 통해 지금도 미 공군에서 쓰이고 있다.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24발을 장착할 수 있는 F-15EX도 등장한 상태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F-15K도 성능개량을 실시하면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장착에 따른 전략적 억제력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은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GM-65 공대지미사일 등을 장착하지만, 사거리가 30㎞ 수준이다. 해외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공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현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얼핏 보면 한국 공군은 막강한 위력을 보유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 사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주변국을 압도할 수 있는 기종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 공군처럼 노후하거나 운영유지비가 비싼 기종은 과감하게 정리해 신형 기체를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일선의 임무 수행에 꼭 필요한 장비는 성능개량을 통해 영공 방어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공군은 과거의 유산이라는 거대한 닻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선박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2022년을 앞둔 한반도 주변 하늘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에 맞서 군사적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19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 동북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이들 항공기 중에서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동해와 쓰시마 해협을 거쳐 동중국해까지 남하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은 쓰시마 해협 인근을 항해하며 폭격기의 장거리 비행을 지원했다. 러시아 SU-35 전투기는 동해, 중국 J-11B 전투기는 동중국해에서 폭격기를 호위했다. 한반도를 사실상 포위하다시피 하는 무력시위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활동을 견제해야 할 한국 공군은 전투기 노후화, 성능개량 미흡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양적,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후 기종 퇴역 따른 전투기 규모 감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현재의 전력화 계획을 반영해도 전투기 보유 규모가 올해 410여 대 수준에서 2024년 360여 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제시한 적정 전투기 보유 규모인 430여 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공군 전투기 전력 감소 원인으로는 노후 기종의 퇴역이 지목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5년까지 도입된 F-4D는 2010년 퇴역했다. 1977년부터 95대가 도입된 F-4E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순차적으로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미국산 F-5를 국내 생산한 기종인 (K)F-5 60여 대는 2020년대 후반을 전후로 퇴역한다. 20~30여년 동안 일선에서 활동했던 F-4는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노후화가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단종되는 부품도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스페인 등 F-4를 운영했던 국가에서 잉여 부품을 들여오는 한편 부품 돌려막기를 하고 3D 프린터로 자체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후화에 따른 전투력 하락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AGM-142 중거리 공대지미사일 운용 외에는 현대적인 공군 작전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도 F-15K에 쓰이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보다 사거리나 파괴력이 떨어진다. F-5는 지상군을 근접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나 국산 FA-50과 비교해 성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20년대 공군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전력공백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단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F-21이 거론된다. 5세대 스텔스기와 4.5세대 신형 기종을 실전배치한다면 주변국과의 공군 전력 격차를 어느 정도 좁히면서 공군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공군에 배치된 F-35A는 미 공군의 성능개량이나 부품 및 항공무장 계약 추세를 충실히 따르면 전력 유지 및 향상이 가능하다. 미 록히드마틴이 개발중인 ‘차세대 암람’ AIM-260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면 중국 PL-15를 비롯한 최신 공대공미사일에 뒤지지 않는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 소요 예산을 제때 확보해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비용과 행정력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반면 KF-21은 항공무장 장착 문제가 있다. 최신 전투기라도 항공무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KF-21 개발은 2026년까지 이뤄진다. 초도양산이 2026~2028년, 후속 양산은 2028~2032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KF-21 블록1에 탑재될 미티어 등 공대공미사일의 국내 도입 시점이다. 미티어 제작사인 영국 MBDA는 미티어 생산 계약 체결 이후 미사일을 인도하기까지 4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초 KF-21 시제1호기 출고식을 앞두고 공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KF-21 초도양산 승인 시점은 2024년이다. 전투기 양산 승인 시점을 전후로 항공무장 계약을 하면 미티어는 2028년쯤 본격적인 한국 내 실전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항공폭탄은 공군이 기존에 비축한 미국산이나 국산품을 활용할 수 있지만, 미티어는 국내에 재고가 없다. KF-21 초도양산 물량 중 일부 기체가 일정 기간 중거리 공중전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위험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KF-21 초도양산 시점 등과 무관하게 공대공 무장의 조기 계약과 실전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F-15K 성능개량도 서둘러야 2005년 처음으로 도입된 F-15K 전투기는 F-35A와 더불어 공군의 전략적 억제력을 상징하는 핵심 전력이다. 장거리 공대지 및 공대함 공격이 가능하고, 북한 내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등을 탑재한다. 하지만 도입 이후 별다른 개량 없이 15년간 사용해 오면서 주변국 전투기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 러시아 SU-27을 국내 생산한 J-11의 성능을 높이고 자국산 화력통제시스템 등을 탑재한 J-11B를 운용하면서 개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한 J-11B 개량형이 만들어지는 정황도 드러났다. 중국은 적의 통신과 레이더 등을 교란할 수 있는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춘 J-16D도 실전배치하고 있다. 항공 전자전 시스템을 갖춘 J-16D가 중국의 최첨단 J-20 스텔스 전투기와 팀을 이루면 공중전 능력은 한층 극대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위협에 맞설 한국 공군의 기종은 KF-16과 F-15K다. 성능개량 사업 대상에 포함된 KF-16은 중국이나 러시아 공군 위협 대응이 가능하지만, 별다른 개량이 없었던 F-15K는 쉽지 않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전자전 공격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미국, 이스라엘 등 F-15 보유국들이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F-15K 탑재 장비의 부품이 조기 단종돼 운영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성능개량과 수명연장 작업을 해야 F-15K를 오래 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군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2019년 8월 발표됐던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는 5년 안에 F-15K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교체하는 등의 성능개량 사업이 포함됐다. 개량 작업이 이뤄지면 2030년대 이후에도 F-15K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공군의 주력으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국방중기계획 반영 직후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진척 상황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 소관의 내년도 방위력개선비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방사청은 KF-21 시제2호기에 정광선 한국형 전투기사업단 단장의 이름을 붙여 ‘정광선기’로 명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철회하기도 했다.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수조원이 소요되는 F-15K 성능개량을 적극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고가의 AESA 레이더 장착은 잠시 미루되, 적의 전자전 공격을 저지하는 장비 등을 우선 탑재하면서 수명연장을 하는 수준으로 성능개량 범위를 축소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AESA 레이더를 제외하면 사업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공군이 전투기 보유 규모보다는 질적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노후 기체를 대거 퇴역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는 운영유지비 상승으로 이어져 최신 전력을 들여올 재정적 여유를 줄이게 된다. 숫자는 적지만, 2020년대 이후 한반도 상공에서 주변국 공군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 지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2억 원. 지난 3일 확정된 2022년도 정부예산 607조7000억 중 0.001% 안팎에 불과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 0.001%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의결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 72억 원은 해군의 3만t급 경항공모함 예산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에서 대폭 삭감됐으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극적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기본 설계를 비롯한 관련 사업 절차를 진행할 동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2033년 전력화를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 ◆경항모 등 무기예산 심의 결과에 희비 교차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경항모 사업비로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와 기술지원비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을 포함한 72억 원이 포함돼 있었다. 경항모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를 거치면서 대폭 삭감을 거쳐 ‘정부 원안 확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방위력개선비 대폭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이해당사자들 간 희비가 엇갈렸다. 경항모 확보에 ‘올인’했던 해군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5일 해군 페이스북에 “항모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이라며 경항모 도입의 당위성과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국회 국방위가 간접비 5억 원만 남긴 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부 총장의 호소는 경항모 사업비 ‘부활’을 위한 동력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 총장이 해군을 위해 ‘총대’를 멨다는 시각도 나온다. 경항모 예산을 포함한 방위력개선비 담당 부처인 방위사업청은 고개를 숙였다. 방사청은 3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액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과 군 관계자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는 국회 예결위과 본회의를 거치며 35개 사업, 6648억 원이 삭감됐다. 국회 국방위 심의 단계보다 감액 규모가 더 늘었다. 2006년 방사청 개청 직후 최대 감액 폭이다. 방사청은 국방예산 확정 직후 “국회의 더욱 엄격해진 심사 기준을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부분을 교훈으로 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향후 계획된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입장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에 참여했던 군 관계자는 “국방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소요군과 방사청이 더 소통을 해야겠다. 예산을 가져올 때는 좀 더 완벽을 기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내부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면 곤란하고 복잡하다’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감액과 증액 오갔던 과정은 경항모 사업비를 포함한 방위력개선비가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부터 뜨거운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방위력개선사업 집행과 예산 등에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예산 심의가 한층 엄격해지리라는 예측이 가능했던 대목이었다. 방사청의 대응은 어땠을까.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강은호 청장은 불참했다. 강 청장은 KF-21 분담금 협상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건너간 상태였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예산소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사전에 동의했다”면서도 “국회가 예산(심의)을 올해는 특히 더 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전달됐을텐데, 중요한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방사청장이 없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형진 차장은 경항모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예산안 방어에 주력했다. 서 차장은 경항모에 대해 “장기 사업이지만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며 “최소한 이런 함(경항모)의 기본설계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그런데 같은달 16일 예산소위 심의에 참석한 강 청장은 “경항모 감액에 동의하되 간접비로 5억 원 반영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예산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삭감을 결정했다. 상임위 예산소위의 결정은 상당한 무게감이 있다. 특히 심사에서 행정부가 삭감에 동의했는데, 국회의원이 정부 원안 유지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같은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감액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예산소위)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청장이 그걸 수긍한다면 저는 마음이 동하지는 않지만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결국 국방위는 5억 원의 간접비만 남기고 나머지 67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정부안이었던 72억 원은 다시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여권의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이 경항모 사업에 강하게 반대했고, 여당 의원이 다수인 국방위에서 감액에 합의한 예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조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여권은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하면서 원안 복원에 주력했다. 실제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경항모는 더 늦출 수 없는 사업이고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를 통해 정부안 반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KBS 유튜브 채널 ‘디라이브’에 출연해 “중국과 일본도 경항모를 운용 중이며, 경제·안보 관점에서 봐도 경항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항모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공약 후퇴’ 비판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의 사업 진행도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다. 예산 복원을 위해 청와대와 여권이 적극 움직였던 셈이다. 이를 두고 방사청이 청와대 등 여권 내 기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군과 더불어 관련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격화된 경항모 사업, 남은 과제는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항모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군은 “이제는 배를 잘 만드는 일이 남았다”며 사업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사업 수주를 노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2033년 전력화될 경항모는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를 탑재하는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영국은 F-35B에 아스람과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스피어3 공대지미사일 등을 장착해 항모가 함재를 통해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영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영국 측과 경항모 관련 협의를 지속하면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래 전장과 기술 변화를 감안해 함재기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기본 설계를 충실하게 진행하되 함재기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항모 아나돌루호를 만들고 있는 터키는 함재기로 자국산 무인기를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스페인 등과 접촉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항모에 스텔스 드론을 탑재, 미사일이 300∼400㎞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무인기는 리퍼나 글로벌호크급을 제외하면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인명피해가 없으며 탑재량도 많다. 다양한 용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내년에 시험비행을 앞둔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조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국산 전투기를 활용하면 성능개량과 개조가 용이하다. F-35B보다 스텔스 성능은 부족하지만,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KF-21을 사용하게 되면 함재기를 띄우는데 필요한 사출장치 추가 등으로 인해 경항모의 크기가 대형화될 가능성은 있다. 설계 과정에서 리스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춘 국내 조선소에서 경항모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에는 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한다. 다만 초도함 건조 직후 시험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기본 설계와 건조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항모 건조 및 운용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프랑스와 달리 참고할 만한 선례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려면 예산 지출 규모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올해 내내 뜨거운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경항모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로 접어들 채비를 마쳤다. 다만 경항모를 걱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던 관계자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우려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경항모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군과 방사청의 철저한 사업관리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다.

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미군은 F-117 스텔스 전폭기를 앞세워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이라크군을 격파했다. F-117의 위력에 놀란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스텔스 기술을 포함한 첨단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은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정보융합 기술 등을 갖춘 F-35A를 앞세워 미래 공군력 변화를 계속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F-35A가 세계 전투기 시장의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는 상황.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F-35A를 얻지 못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틈새시장’을 확보할 채비를 하고 있다. ◆중동에 모습 드러낸 러시아 스텔스기 중동 지역은 대표적 ‘틈새 시장’이다. 주변국보다 우월한 군사력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이 미국산 스텔스기를 보유하는 것을 경계해 왔다. 사우디, 오만 등 역내 국가들은 F-15, 타이푼 등의 전투기를 대신 도입했지만, 이란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스텔스기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같은 중동의 스텔스 수요에는 러시아의 관심을 끌었다. 러시아는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두바이 에어쇼에서 SU-75 ‘체크메이트’ 스텔스 경전투기를 선보였다. 지난 7월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직후 첫 국제무대 데뷔 장소로 중동을 선택한 것이다. SU-75 제작사인 로스텍은 F-35보다 저렴하고 성능은 우수한 기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5년 동안 300대를 판매할 수 있다”며 수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3년 첫 비행을 한 뒤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SU-75는 러시아 공군에 배치되고 있는 SU-57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을 활용했다. 엔진 1개를 사용해 2800㎞를 날아가며 음속의 두 배에 이르는 속도를 낸다. 향후 5년 안에 인공지능(AI)으로 통제되는 무인기 형태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당 가격은 최대 3000만 달러(356억 원)로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수준을 목표로 한다.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강조하면서 F-35A와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러시아는 두바이 에어쇼에서 UAE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SU-75의 공동생산을 타진하는 한편 UAE 측이 SU-75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동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정부도 SU-75와 방공체계를 포함한 자국 무기의 중동 수출에 적극적이다. 지난 8월 사우디와의 군사협력협정에 서명한 러시아는 두바이 에어쇼와 아부다비 국제 방위산업전시회(IDEX) 등을 통해 세일즈를 지속하고 있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소유한 아브카이크의 탈황 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이 지난 2019년 9월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S-300이나 S-400을 사우디에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들이 사우디의 모든 인프라를 확실히 보호해줄 것”이라면서 S-300이나 그 개량형인 S-400 중 어떤 미사일을 구매할지는 사우디가 스스로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 압도적 위력을 지닌 공군 전투기를 투입, 반군과 이슬람국가(IS)에 밀리고 있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전세를 뒤집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못지 않게 강력하다는 점을 중동 국가들에게 과시한 셈이다. 미국은 무기 판매나 군사 지원 과정에서 인권이나 국제정치 등의 문제를 거론한다. 미국은 중국 국영 해운기업인 중국원양해운(COSCO)이 UAE 아부다비 인근 항구에서 진행한 공사 현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F-35A 전투기 50대, 리퍼 무인기 18대 등을 포함한 230억 달러(약 27조3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수출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UAE를 압박해 공사를 중단시켰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이익에 부합하면 이같은 부분은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 전제 왕정이나 군사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중동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하지만 알제리,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와 가까운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수년간 러시아산 전투기를 구매한 상황에서 SU-75의 대량 판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S-400 지대공미사일을 구매했던 터키가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은 국가들이 지켜봤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시장 확대 노력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전히 인기 있는 F-16 F-35A보다 한 세대 이전 기종인 F-16은 거듭된 개량을 거쳐 최신형인 F-16V가 등장했다. 실전에 배치된 지 오래된 기종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F-35A를 도입하지 못하는 서방측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F-16V는 기존 F-16과 외형상 차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무장 및 전자장비는 최신형으로 교체돼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 최신형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임무컴퓨터, 전술데이터링크(Link-16)를 갖춰 2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다. AIM-120을 비롯한 첨단 공대공·공대지·공대함 무기를 탑재해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강력한 위력을 갖췄다. 대만은 F-16V를 적극 도입하는 대표적 국가다. 당초 F-35를 확보하려 했으나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미국은 F-16V를 대만에 팔기로 했다. 특히 대만에 암약하는 중국 스파이들에게 F-35 관련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F-16V가 스텔스 기능이 없는 등 F-35보다 성능은 낮지만, 중국의 고강도 군사 위협에 직면한 대만은 18일 취역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등 F-16V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프랑스에서 미라지 2000을 구매한 직후 신형 전투기 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 신형 기체를 어렵게 확보한 만큼 차이잉원 총통이 취역식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대만에선 중시되는 전력이다. 대만은 ‘봉황 전개’(鳳展)라는 사업명으로 F-16V 도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대만이 1990년대 초반 도입한 F-16A/B 141대를 F-16V로 성능개량하는 것과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작할 F-16V 66대를 신규 도입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만 공군이 새로 실전 배치한 F-16V는 64대다. 이번에 실전 배치된 F-16V는 대만과 록히드마틴이 협력해 대만 내 F-16정비센터에서 진행 중인 F-16A/B 성능개량 사업에 포함된 물량이다. 다른 F-16A/B도 F-16V로 개조될 예정이다. 대만이 신규 도입한 F-16V은 2023년부터 대만에 인도된다. 터키도 최근 F-16V 40대 추가 구매와 기존 F-16 80대의 개량에 사용할 부품 판매를 미국에 요청했다. F-35 공동개발국이었던 터키는 러시아산 S-400 지대공미사일 도입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으로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됐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100대를 확보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터키는 러시아산 전투기 도입을 검토했으나, 러시아는 SU-57 스텔스기 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4.5세대인 SU-35를 제안했다. 타이푼을 비롯한 유럽산 전투기는 프랑스와의 관계 악화로 구매가 어려워졌다. 반면 인접국 그리스는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공군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터키로서는 기존 F-16을 F-16V로 개량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F-16V는 앞서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도 소량을 도입해 러시아산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고 있다. 4500여 대가 생산된 F-16은 현재도 많은 수의 기체가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고,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성능개량이 필요한 기체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 F-16을 F-35A로 대체하기 어려운 국가를 중심으로 F-16V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6122억 원.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감된 내년도 방위력개선비 규모다. 육해공군이 사용하는 무기의 성능개량과 신규 도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6000억 원 이상 깎인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참사’다. 국회가 군 전력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고심하는 동안 방위력개선비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방위사업청은 기본적인 사업 절차조차 허점을 드러냈다. 무기의 소요와 요구성능(ROC) 등을 제시하는 각 군 내부에서 방사청을 향해 쓴소리가 이어지는 이유다.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방사청에 있지만,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각 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군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다. 예산이 삭감되면 전력증강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 군 수뇌부가 이번 ‘참사’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묵묵부답이다. ◆핵심 사업 타격받고도 공군은 ‘조용’ 공군은 국회 국방위의 내년도 방위력개선비 대폭 삭감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예산삭감이 주목을 받았지만, 감액 내역을 따져보면 공군 주요 전력증강 사업들이 삭감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육군의 경우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이 삭감됐지만,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칼날’을 피한 것과 대조적이다. 신형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도입 규모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3283억 원이 삭감, 2600만 원만 남았다. 연구용역 발주조차 벅찬 수준이다.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전력화 시기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기됐는데도 주장비 비용 중 일부인 231억 원이 포함됐다. 레이더 설치 부지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사 착수금이 편성됐다. 그 결과 180억 원이 감액됐다.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의 핵심인 패트리엇(PAC-3) 성능개량 2차 사업은 천궁Ⅱ를 비롯한 국산 요격무기와의 중복 논란으로 내년도 사업비의 절반인 210억 원이 깎였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선행조치 미흡, F-35A 성능개량은 연부액(매년 지급해야 하는 금액) 과다 문제로 내년도 사업비 중 50%가 감액됐다. 노후한 C-130H 수송기 성능개량도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사업비 3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됐던 F-15K 성능개량은 내년도 예산 항목에서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나드는 중국, 러시아 전투기는 거듭된 성능개량을 통해 전자전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다. KADIZ에서 중국, 러시아 전투기를 상대할 F-15K의 성능개량이 시급하지만, 사업 진행은 매우 지지부진하다. 공군이 가장 중시하는 전투기를 포함해 수송기, 조기경보기, 지대공미사일, 레이더 등 핵심 전력 증강 사업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지만, 박인호 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수뇌부는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총장은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콜롬비아와 페루를 방문해 군사 외교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방위력개선비를 집행해 일선에 실전배치되기 전까지는 군이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방사청이 진행하는 사업은 각 군의 소요와 요구성능(ROC)을 반영해 이뤄진다. 소요제기가 없다면 방사청이 굳이 인력과 예산, 행정력을 투입해 방위력개선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KF-21 전투기가 쌍발엔진을 장착한 것도 공군이 원했던 결과였다. 방사청은 당시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국형전투기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공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사업을 했다. 최종적인 수혜자로서 공군이 예산심의 전에 국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대폭 삭감된 예산안이 의결된 직후에는 수뇌부의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내년 이후 신규 사업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해군은 사활을 걸고 1년 내내 여론전을 펼쳤던 경항모 사업비가 삭감되자 언론을 통해 사업의 정상 추진 의지를 밝혔다”며 “대형 사업이 많은 공군도 해군처럼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총장이 직접 나섰다 해군은 경항모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부석종 총장은 25일 해군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경항모는 국제안보환경의 불안정·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핵심적 합동전력”이라면서 “정상적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 총장은 사업비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반박했다. 그는 “경항모 확보에는 6조원이 아니라 2조6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구축함들은 개별사업으로 확보 중이므로 항모 건조비에 구축함 건조비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부 총장은 “군사력은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며 “지정학적 위치, 국가 경제의 해양 의존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고려해 큰 시각의 안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수뇌부가 전력증강사업이나 국방비에 대해 외부에 입장을 밝힌 것은 부 총장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8월 이상희 당시 국방부 장관은 2010년도 국방예산 증액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서한을 보내 항의했다. 이 서한은 며칠 뒤 언론에 공개됐고, 큰 정치적 파장이 일었다. 이 장관은 이후 물러났지만,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군심(軍心)을 얻었다는 평도 나왔다. 2013년 1월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방위력개선비가 4000억 원 넘게 삭감되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대래 당시 방위사업청장도 “안보를 항상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거저 주어지거나 양보해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풍토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승도 당시 해병대사령관은 상륙공격헬기 사업과 관련, “해병대가 원하는 헬기는 기동성과 생존성이 보장된 공격 헬기”라며 “마린온에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현재 공격 헬기로서 운용되는 헬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전력증강 사업비를 놓고 군 수뇌부가 제 목소리를 냈다.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군의 입장을 외부에 전달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국민적 관심을 높이면서 여론을 환기하는 등의 효과도 있었다. 유례없는 방위력개선비 삭감에 직면한 지금은 어떤가. 계룡대와 일선 부대에서는 ‘격앙’ ‘방사청 무용론’ 등이 나오지만, 부 총장 외에 수뇌부가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다른 수뇌부는 뭣하고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철저한 사업 관리를 강조하든, 2023년도 예산 반영 의지를 다짐하든, 경항모처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약속하든 수뇌부가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면 군심은 더욱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2023년도 예산 확보 작업의 토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조속한 전력증강을 원했던 일선부대 지휘관과 장병들의 하소연에 군 수뇌부는 어떤 형태로든 응답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