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 지난달 말 열린 북한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한 지난 1일 노동신문 기사의 핵심 단어다. 관련 보도에서 자력부흥은 5회, 자력번영은 4회만 등장했으나, ‘정면돌파’는 23회나 등장할 정도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밝힌 정면돌파의 핵심은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다. 김 위원장은 북미 교착상태와 대북 제재의 장기화 국면을 인정하면서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긴장 국면을 조성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미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다 도발 수위가 높을 경우 거센 ‘후폭풍’에 직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3월 ‘벚꽃 도발’ 가능성 제기 전원회의를 마친 북한은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지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2일 김 위원장의 지난해 백두산 등정 여정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했으며, 노동신문은 3일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강화해야 한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오는 3월 실시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의도가 드러날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미 군 당국은 3월과 8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 및 연합작전 검증을 위한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거듭 요구해왔으며, 연합훈련을 전후로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해왔다. 2017년 3월 키리졸브(KR) 훈련 당시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백두산 엔진 연소시험, 화력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8월 연합지휘소훈련 기간에도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쐈다. 2018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나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훈풍’의 결과였다. 남북, 북미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처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정면돌파’를 선언한 상황에서 내부결속을 강화하려면 ‘이벤트’가 필요하다.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더불어 신형 로켓 엔진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새 전략무기’와 지난달 엔진 연소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시험’이 두 차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봄까지 기술적 완성도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중대시험’의 실체를 공개해 미국을 압박하려 할 수도 있다. 국내 연구기관들도 도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일 전원회의 분석보고서에서 “1, 2월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연합훈련이 재개된 이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도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 등의 정치행사에서 새 전략무기를 공개하거나 연합훈련에 맞춰 인공위성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도발이 미국에 영향 미칠지는 미지수 북한이 새해 들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자 한미 군 당국의 대응도 긴박해지고 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북한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도발을 언제든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적 도발 시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현장에서 작전을 승리로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애스퍼 미 국방부장관도 2일(현지시간) “향후 북한의 행동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사태 전개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해 2017년과 같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될 위험도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대외적 입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가 북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시작으로 재선 켐페인에 돌입한다. 주요 정치적 일정은 유세 등 선거 활동 위주로 구성된다. 미 대선에서 외교안보분야는 비중이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하지 않는 한 재선 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뚜렷한 성과 없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민주당 후보에게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난달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간 외교 안보 토론에서 북한 문제는 최우선 현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는 러시아, 중국뿐 아니라 이란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뒤지며, 한반도에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가 미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해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을 겨냥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거나 ICBM을 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시위를 넘어서서 정밀타격 등 제한적인 무력사용을 포함한 강경책으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다면 2017년 ‘화염과 분노’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공습해 사망케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슬람국가(IS) 수장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사살했다. 북한이 맞대응에 나서면 갈등과 긴장 국면이 확대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에 기반해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는 깨지고, 휴전선 일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반면 북한이 향후 1년간의 정세 불확실성을 감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지켜보면서 정치적 여유를 확보하려 한다면 위기 국면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의도는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1차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 북한의 전략과 행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22, F-35, B-2….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질릴 미국 공군의 첨단 군용기들이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앞세워 사전 징후 없이 표적을 타격하는 미 공군의 위력은 이란, 북한 등 반미 성향 국가를 압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에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전투기까지 더해지면 중소 국가 하나쯤은 초토화할 수 있다. 그런 미국이 외국에서 운용중인 노후 전투기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스위스로부터 F-5 전투기 22대를 3970만 달러(약 462억원)에 매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1978년 스위스에 처음 인도된 이후 40여년 동안 사용됐고, 미국 정부가 과거에 판매했던 전투기를 되사들이는 이유는 뭘까. ◆폭증하는 美 가상적기 소요 미국이 노후 전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가상적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각국 공군은 공중전 및 방공전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적기 역할을 맡는 항공기를 훈련에 투입하고 있다. 한국도 북한 공군 전술을 쓰는 가상적기 부대를 운용한다. 미군은 화려한 색상의 디지털 위장무늬를 갖춘 F-16, F-5 가상적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용역회사에 가상적기 역할을 맡기는 경우도 많다. 이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운용하면서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를 대상으로 가상적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 규모가 크고 원가부담은 적은데다 할리우드 영화촬영 지원 등에도 활용이 가능해 수익성이 높아 미군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펼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드라켄 인터내셔널은 미 공군과 5년간 2억5000만달러(2900억원) 규모의 가상적기 용역 계약을 맺었다. 네바다주 넬리스,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 등을 중심으로 공군과 해병항공대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라켄 인터내셔널은 레이더를 갖춘 A-4 공격기와 L-159E 경공격기, 미라지 F1 전투기와 치타 전투기를 비롯해 미그-21 전투기, MB-339 경공격기 등 110여대의 군용기를 갖고 있다. 숫자만 보면 브라질, 칠레 등 남미 국가 공군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다른 용역업체인 에어 USA도 영국제 호크 훈련기와 미그-29 전투기 등을 운용중이다. 문제는 부품 공급 등의 문제로 미국에서 유럽, 러시아제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부품 확보 문제는 가상적기 가동률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미군으로서는 훈련에 차질을 빚게 되는 셈이다. F-5는 미군 규격에 맞춰 제작된 전투기로 저고도 기동성이 뛰어나다. 미군 조종사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 기종이다. 구조가 간단해 정비가 쉽고 운영유지비도 저렴하다. J85 엔진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도 미국 내에서 여전히 생산중이며 정비 전문업체도 활동하고 있다. 미국 유나이티드 에어로노티컬 코퍼레이션(UAC)의 경우 F-5를 비롯한 노후 군용기 창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2와 P-3 해상초계기를 산불 진화 항공기로 개조해 판매하고 있다. 다만 F-5는 냉전 시절 미국이 우방국 원조용으로 만든 전투기라 미국 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에서 사용중인 기체를 구매해야 하는데, 민간 업체가 사들이기에는 신뢰성 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군이 구매한 뒤 민간 가상적기 업체에 불하하는 방식으로 F-5가 공급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르단 공군 F-5는 상태가 좋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태국 공군 F-5는 성능개량이 충실히 이뤄진 기체라 향후 추가 소요가 있다면 2030년쯤 재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을 잊으면 ‘공군의 봄’은 금방 끝난다 미국 내에서 가상적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서 교전하는 근접 공중전에 대한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 공군과 해군, 해병항공대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지닌 F-22와 F-35를 앞세워 세계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다. F-15와 F-16, F/A-18은 100㎞ 떨어진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운용한다. 6.25 전쟁 당시 미그기와 F-86 사이에 벌어졌던 근접 공중전과는 차원이 다른 교전 능력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근접 공중전에 미군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냉전 종식 이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냉전 시절에는 수십대의 전투기가 뒤얽혀 미사일을 쏘며 공중전을 벌이는 전면전 위험이 높았다. 1982년 시리아 베카 계곡에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공군 전투기 수십대가 치열한 공중전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하늘에서의 전면전 위협은 낮아지고 있다. 반면 여객기 공중납치, 미확인 항공기의 우발적 영공 접근 또는 침범, 항로를 이탈한 민간 항공기 유도 등 공중치안유지 관련 임무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같은 임무는 레이더만으로 수행할 수 없다.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전투기의 광학장비로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 육안이나 광학장비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근접하면 스텔스 성능도, 첨단 전자장비도 무용지물이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기관포로 교전해야 하는데, 이같은 근접 공중전은 조종사의 숙련도와 훈련 수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평소에 대비를 해야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스텔스 기술의 발달도 근접 공중전의 비중을 높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J-20과 SU-57 스텔스 전투기를 앞세워 미국의 제공권에 도전장을 내밀 태세다. 양측이 모두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다면, 먼 거리에서 상대방을 탐지하기가 어렵다. 결국 가까이 접근해 교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데, 첨단 장비에만 의존해 미사일을 쏘고 후퇴하는 전투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조종사의 능력으로 적기를 격추하는 근접 공중전 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공군은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반 항공기 과학화 정비훈련센터 구축, 사물인터넷 기반 조종사 헬스케어 등도 추진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대처 능력 유지 및 발전이 더 시급한 게 현실이다. 중국 군용기는 독도, 울릉도, 강릉 앞바다까지 진출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감행했다. 영공 수호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실효성이 이렇게까지 흔들린 적은 없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지키려면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 레이더에 중국, 러시아 군용기를 포착해 미사일을 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육안 확인이 가능한 거리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공중전의 기본인 근접 전투 기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대목이다. 한국군이 첨단 장비에 의존한 공군력 건설과 전투능력 확보에 골몰하는 동안, 미군은 예전의 전투기술을 되돌아보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지 않은 진보는 모래성과 같다. 미군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장비 구매국 중 하나이고, 우리는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멘트가 무기 구매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미국제 무기 도입을 강조해왔고, 사우디를 비롯한 국가들은 ‘통 큰 구매’로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제 무기 구매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응해왔다. 이같은 추세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47억달러(약 5조470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하자 한국은 미국제 무기 구매 확대 카드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제 무기 도입을 늘리는 것이 되려 한미 동맹 증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비 협상 때마다 무기 산다고 해야하나” 방위비분담금 협상 카드로 미국제 무기 구매가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군 안팎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가장 큰 비판은 “앞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할 때마다 미국 무기를 사야하느냐”는 것이다. 미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SMA 협상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상당 수준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제 무기 구매 카드를 뽑아든다면, 추후 협상에서 미국의 대폭 인상요구→무기 구매 확대 약속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무기 구매는 운용 주체인 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조달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판매자와 협상을 벌여 구매 조건을 확정한 뒤 도입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방위비분담금 협상 카드로 미국제 무기 구매 확대를 사용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행정에 입각한 국방획득체계에 정치적 결정이라는 요소가 추가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국방획득체계의 안정성을 뒤흔들 위험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미국 보잉 F-15SE 대신 록히드마틴 F-35A를 차기전투기(F-X)사업 대상 기종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비리’ 논란이 지속됐던 전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의한 무기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비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구매할 무기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고자 한국군은 미국에서 많은 무기를 구매했다. E-737 조기경보통제기, F-15K 전투기, 이지스 전투체계,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 F-35A 전투기, C-130J 수송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AH-64E 공격헬기 등을 도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수십조원으로 추산된다. 거액을 들여 미국에서 무기를 도입해도 문제는 남는다. 후속군수지원 비용이 그것이다. 무기를 30년 이상 운용하면서 정비 및 운영유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다. 특히 전자장비 비중이 높아진 현대 무기체계에서 운영유지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 국산 무기를 사용하면 그나마 운영유지비가 줄어들지만, 미국에서 도입하면 비싼 값을 치르고도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 수천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아끼기 위해 수조원의 기회비용을 희생하는 셈이다. 국내 방위산업 퇴보 우려도 제기된다. 방위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체 생산이 가능한 무기도 증가 추세다. 해외에서 성능을 인정받아 수출까지 이뤄지는 ‘명품 무기’도 있을 정도다. 사우디처럼 국내 제조 기반이 없다면 미국제 무기 구매 확대가 가능하나, 국내 조달이 가능한 품목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추가 구매할만한 미국 무기는 많지 않다. 굳이 도입한다 해도 국산 무기개발에 투입될 예산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의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역사는 사라지고 비즈니스만 남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와 무기 구매 등이 한미동맹 현안에서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미 양국이 70년을 이어온 동맹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과의 동맹은 유럽, 일본 등에 비해 공헌도나 비중 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을 잇는 동맹의 역사는 다른 나라보다 깊다. 한미동맹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 ‘혈맹’이다. 전쟁터에서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던 전우라는 뜻이다. 그만큼 희생도 많았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 전사자는 13만7000여명, 미군 전사자는 3만3000여명에 달했다. 미군 장병들은 고향에서 수만㎞ 떨어진, 지명조차 낯선 땅에서 혈투를 벌이다 숨졌다. 그들 중 일부는 휴전이 이뤄진 지 60여년이 지났으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태다. 미국의 파병요청으로 참가한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 5000여명이 숨졌다.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 중 대규모 전쟁을 두 번이나 함께 치른 역사를 지닌 나라는 유럽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평가되는 일본조차도 이같은 역사는 없다. 한미 관계가 수십년 동안 부침을 거듭해왔지만, 결정적인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것은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 양측간에 형성된 역사의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 한미동맹에서는 역사의식 대신 비즈니스 거래가 강조되고 있다. 비즈니스 거래에 기반한 관계는 위험하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끊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이해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한미동맹의 현실은 어떤가. 한국에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제 무기 구매 등을 거론하며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의중이 맞물리는 모양새다. 수십년 동안 공유했던 가치 대신 주고받기식 거래가 부각되면서 동맹을 떠받치던 역사의식과 가치관이 약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래의 기술’을 발휘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마저 똑같이 대응한다면, 동맹의 역사와 가치는 어디서도 설 자리가 없다. 역사와 가치가 사라진다면 미국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와 부산 유엔군묘지에 묻힌 6.25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들, 국립현충원에 잠들어있는 베트남전쟁 참전 장병들의 희생은 의미를 잃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 산 사람의 기억에서 죽은 사람의 희생이 잊혀지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다.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언급이 “같이 갑시다”다. 이해관계로 엮인 사람들은 먼 길을 같이 갈 수 없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추억이 있어야 가능하다. 중국은 ‘혈맹’의 가치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대북 제재에 직면한 북한을 물밑에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미는 무기 구매나 방위비분담금 등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동맹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 점증하는 상태다. 동맹의 역사와 가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거래의 기술’은 국제정치나 안보 분야가 아닌, 통상 분야에서 활용해야 할 기술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7조3746억원. 2009~2018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면서 지출한 돈이다. 미국 달러로는 62억79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이다. 인천과 한강을 연결하는 경인아라뱃길 건설비(2조7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외화가 미국에 넘어간 셈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같은 기간 일본(36억4000만달러), 이라크(약 41억7000만달러)보다 자국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한 ‘큰 손’이라 여길만하다. 이같은 경향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무기 구매가 거론됨에 따라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칫하면 큰손이 아닌, 호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국 무기 구매 ‘탑4’ 한국, 대미 수출은 ‘미미’ 국방기술품질원이 16일 발간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 등에 따르면, 미국은 2009~2018년 931억달러 어치의 무기를 수출,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로 기록됐다. 이 기간에 미국 무기를 구매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134억7000만달러)가 가장 많았고, 호주(77억6900만달러), 아랍에미리트(69억2300만달러),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연감은 한국이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의 종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군용 항공기를 많이 구매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대형 공격헬기인 AH-64E 36대, 해상초계기 P-8A, 각종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수백발 등을 구매했다. 현재 운용중인 KF-16 전투기의 성능을 높이는 사업도 미국 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연감은 “2009~2018년 미국의 주요 무기 수출 가운데 항공기는 522억달러에 달한다”며 “현재 주문량으로 볼 때, 전투기는 앞으로도 미국의 핵심 무기수출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해에 일본과 벨기에에 각각 105대와 35대의 F-35를 판매했고, 슬로바키아와는 F-16V 14대 판매에 합의했다. 대만은 F-16V 66대 도입을 결정했다. 인도네시아도 24대 도입을 추진중이며, 필리핀도 구매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뒷받침하듯 글로벌 방산업체도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세계 10대 방위산업체 가운데 5개가 미국 기업이다. 록히드마틴은 F-35와 미사일방어체계, 정밀유도폭탄, 이지스 전투체계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세계 최대 무기생산업체의 지위를 굳혔다. 보잉은 KC-46 공중급유기 납품 지체로 록히드마틴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레이시온과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은 판매액이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미국은 2009∼2018년 76억7000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했다. ‘천조국’이지만 자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100% 자체 조달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수출 내역이 집계조차 되지 않아 한미 간 무기거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미국 민간총기시장에 공급되는 탄약은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출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연감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국내 업체는 4개(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디펜스, 대우조선해양, LIG 넥스원). 이들 업체의 무기 판매액은 2017년 기준으로 5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23% 감소한 것이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53%나 줄어들어 한국 전체 무기수출 감소액의 60%를 차지했다. 연감은 “한국군을 위해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이 종료단계에 이르렀고, 신형 헬기 납품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계속 사들여도 무기는 부족하다 지난 10년 동안 7조원이 넘는 규모의 미국제 무기를 구매했지만, 한국군의 쇼핑 목록에는 여전히 많은 무기들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1조~2조원이 투입될 지상감시정찰기 사업이다. 정식 명칭은 ‘합동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으로 지난 1월 발표된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됐다. 레이시온은 비즈니스 제트기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합성개구레이더(SAR) 등을 장착한 아이스타-케이(ISTAR-K)를 제안하고 있다. 미 공군 조인트 스타즈 제작사인 노스롭 그루먼과 E-737 조기경보통제기를 만든 보잉도 관심을 보이는 모양새다. 1조원을 투입해 신형 해상작전헬기 12대를 구매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록히드마틴 MH-60R과 영국, 이탈리아 합작사인 레오나르도의 AW-159가 경쟁하고 있다. 공군은 F-35A 20대를, 육군은 대형 공격헬기 AH-64E 36대 이상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군은 고도 수백㎞ 상공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함대공미사일 구매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존 무기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도 본격적인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F-15K 전투기에 AESA 레이더와 첨단 전자장비를 장착하는 사업, E-737 조기경보통제기 개량 사업 등이 포함된다.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인 2조5000억원 상당의 피아식별장치 개량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여기에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을 상쇄하고자 정부가 미국제 무기 구매를 앞세울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미국제 무기 도입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수십조원 규모의 미국제 무기를 사고도 더 많은 무기를 구매하는 원인을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의 동맹이다. 일본, 호주, 대만, 캐나다 등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미군이 쓰는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유사시 연합작전을 쉽게 진행하려는 조치다. 미국과 정치적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도 있다. 수조원 규모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국가간 전략적 유대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와 인도 같은 나라들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군 당국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전방위 안보위협’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위협으로 고려하는 것은 ‘주변국이 보유한 무기는 우리도 확보해야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우려를 안고 있다. 여기에 한미 동맹이 결합되면 미국제 무기 도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무엇이 진짜 위협인지, 무엇이 진짜 안보인지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안보위협은 무기 도입으로만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려의 서희 장군이 담판을 통해 거란군을 물리쳤듯, 안보위협에 대한 대책은 군사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막대한 돈을 들여 첨단 무기를 확보했지만, 북한이 신무기를 공개하면 “안보가 흔들린다”는 호들갑이 설득력을 얻는 게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미국제 무기를 관성적으로 사들이는 것보다는 위협 분석의 타당성,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수단의 효과성, 전력증강 우선순위, 소요 비용에 대한 분석 등을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 미국제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 대신 ‘호갱’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안보위협과 군사력 평가를 군 당국이 주도하는 현실에서는 안보위협 대응 수단이 군사분야 위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군인들에게 익숙한 미국제 무기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주변국 위협이 존재한다면 이를 군비 증강으로 해결할지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무기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전통적 의미의 군사 안보개념을 극복,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안보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하는 이유다. 안보는 힘으로만 유지되지는 않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지난 7일과 13일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발사장)에서 시행한 ‘중대 시험’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시험 직후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신형 엔진 연소 시험을 진행했다는 분석이 많지만, 세부 내용은 베일에 싸여 있다. 신형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15형보다 성능이 향상된 ICBM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ICBM의 위력은 기존 미사일보다 강해지겠지만, 운용상의 한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리적 설명이 안되는 북한 엔진 개발 탄도미사일 엔진 개발은 점진적인 특성을 갖는다. 성능이 뒤떨어진 엔진을 개발 운용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추력과 연소시간 등을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북한의 사례는 이같은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북한은 1970년대 이집트에서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반입하면서 스커드 계열 엔진을, 1990년대 러시아 기술진을 초빙해서 노동과 무수단 계열 엔진을 확보했다. 2017년 3월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백두산 엔진 연소 시험을 감행했다. 백두산 엔진을 확보한 덕분에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ICBM 화성-14, 15형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문제는 1990년대 이후 백두산 엔진이 등장하기까지 20여년 동안 북한의 엔진 개발과정은 드러난 게 없다는 점이다. 러시아제 RD-250 엔진을 변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이 엔진이 언제 어떤 경로로 반입되어 백두산 엔진으로 탈바꿈했는지는 미스터리다. 화성-14형은 주엔진 1개에 자세제어용 보조엔진 4개를 장착했지만, 화성-15형은 주엔진 2개를 묶었다. 주 엔진 자체의 각도를 조정해 방향을 바꾸는 짐벌(gimbal) 시스템을 적용했다. 무수단 미사일 개발 당시 그리드 핀(grid pin)을 쓴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리드 핀은 자세안정효과가 있지만, 한 세대 이전의 기술이다. 그리드 핀에서 짐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 또한 알려진 바 없다. 2단 엔진은 더욱 수수께끼다. 3단 우주발사체인 은하-3호나 광명성호 2단 엔진은 스커드 계열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화성-14, 15형 2단 엔진의 성능은 알려진 게 없다. 화성-14형은 2단 로켓 직경이 1단보다 작은 탑 형태였으나 화성-15형은 1, 2단 직경이 같은 통나무 모양이었다. 보조 엔진을 추가하거나 연료탱크 용량을 늘려 비행거리를 연장한 것으로 관측되나 북한의 엔진 개발과정을 추적할 단서가 없어 구체적인 성능은 추정조차 쉽지 않다. 다만 개발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관련 기술이 흘러들어갔거나 무기 암시장에서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련 붕괴를 전후로 러시아와 동유럽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완제품이나 도면 등을 탈취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1990년대 러시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와 관련 장비들의 반출 시도가 잇따라 적발됐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지역 미사일 공장 등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성 계열에 쓰이는 고체연료 엔진도 정체불명이다. 북한이 이집트에서 반입한 스커드 미사일은 액체연료 엔진이다. 1990년대 북한에 입국해 노동과 무수단 엔진 개발을 도운 러시아 기술진은 마케예프, 이사예프 설계국에서 일한 사람들로 액체연료 엔진 경험을 갖고 있다. 반면 고체연료 엔진 기술은 추적할만한 단서가 없다. 200㎞도 채 날아가지 못하는 수준의 고체연료 엔진만 갖고 있던 북한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로 전환하며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뿌리부터 뒤바꾸는 역할을 했지만, 정확한 성능이나 기술 수준은 물론 과거 이력조차 알 수 없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다. ◆신형 ICBM 등장해도 한계는 있을 듯 북한이 7일과 13일 감행한 ‘중대 시험’ 키워드는 ‘핵 억제력 강화’와 ‘시험시간 7분’이다. 일반적으로 ICBM 1단 엔진 연소시간은 3분 안팎이다. 따라서 13일 시험에서 드러난 ‘시험시간 7분’은 껐다가 다시 켜는 특성을 가진 2·3단 엔진 또는 대기권 재진입체 시험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7일 진행된 시험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신형 ICBM이 모습을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백두산 엔진 4기를 묶은 1단 엔진에 기존보다 강력해진 2·3단 엔진을 추가하면 화성-15형보다 탄두중량 또는 비행거리가 늘어난 신형 ICBM을 만들 수 있다. 2013년 발사된 은하-3호는 27t급 노동 엔진 4개와 3t급 보조 엔진 4개를 결합한 120t급 1단 엔진을 사용했다. 반면 2017년에 등장한 화성-15형은 백두산 엔진 두 개를 사용, 추력이 80~90t급에 이른다. 백두산 엔진 4개를 묶으면 은하-3호보다 훨씬 강한 추력을 내는 1단 엔진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화성-15형에 쓰인 2단 로켓을 장착하면 은하-3호의 위성탑재중량(100㎏ 추정)보다 훨씬 무거운 탄두의 탑재가 가능하다. 북한으로서는 높은 수준의 소형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위력적인 핵탄두를 미국 본토로 쏠 수 있는 셈이다. 북한 ICBM 기술의 한계로 지적되던 대기권 재진입체도 관련 기술을 이미 확보, 핵탄두를 대기권에 재진입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은 2017년 5월 21일 MRBM 북극성-2형을 발사하면서 미사일에 설치한 촬영기가 찍은 지구 사진을 공개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ICBM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이 검증됐다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중대 시험’에서 북한이 ICBM급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 확보에 성공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최대 180t의 추력을 내는 1단 로켓 위에 2단 로켓을 얹고, 재진입체를 추가하면 화성-15형보다 위력적인 ICBM을 만들 수 있다. 1단 추력이 늘어난 만큼 3단 ICBM 제작도 가능하다. 탄두중량과 비행거리 향상을 통해 미국 본토 전역을 노릴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임박한 셈이다. 반면 신형 ICBM을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성-15형의 길이는 화성-14형보다 2m 늘어난 20m다. 직경도 1.8m에서 2m로 커졌다. 미사일 크기가 늘어나면서 북한은 화성-14형에 사용된 8축 이동식발사차량(TEL) 외에 9축 TEL을 별도로 만들어야 했다. 차량 길이가 늘어나면 회전 반경이 커져 기동에 제약을 받는다. 신형 ICBM이 탄두중량이나 비행거리가 향상된다면 직경과 길이도 화성-15형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길이 20m 이상의 10축 TEL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TEL을 사용하는 목적은 신속한 기동이다. 북한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길이 20m가 넘는 TEL을 제대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고정식 발사만 가능한데, 이는 한미 연합군이 빠르게 포착해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쏜다 해도 다탄두 미사일이 아니라면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ICBM을 대량생산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춰야 하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원료나 장비 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은 스스로 설정한 ‘연말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ICBM 기술의 한계로 인해 압박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북한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과 해군 작전을 지원하는 헬기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형 헬기를 도입하거나 기존 헬기를 개량하는 사업을 군 당국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일선 부대의 불만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일부 기종은 고장으로 운항이 중지됐고, 노후 기종은 대체 헬기 도입이 이뤄지기도 전에 일선에서 물러났다. 개발중인 헬기는 도입 규모 축소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총체적 위기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이상 진동’ 수리온 운항 재개됐지만… 국산 수리온 헬기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4일 오후 5시50분쯤 육군 수리온 헬기 1대가 강원 양구군 일대에서 비행 도중 원인 미상의 진동이 포착돼 군 비행장에 예방착륙했다. 육군은 당일 오후 9시 해당 기종에 운항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직후 육군은 조사를 통해 주회전날개 4개 중 1개에서 충격흡수장치(댐퍼)의 고정볼트가 풀려서 진동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보완조치를 거쳐 11일부터 확인이 완료된 헬기부터 순차적으로 운항을 재개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수리온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번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과거에도 수차례 문제가 일어난 기종이라 비행 도중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리온은 2012년 전력화 이후 결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1월과 2월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 현상으로 비상착륙했고, 같은해 12월 수리온 4호기가 같은 현상으로 추락했다. 2014년 8월 수리온 16호기가 프로펠러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의 충돌로 엔진이 정지했다. 2013년 2월~2016년 1월까지 다섯 차례의 윈드실드(방풍막) 파손이 보고됐고, 기체가 진동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에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수리온을 개조한 마린온 상륙기동헬기가 추락하면서 90여대가 상당 기간 비행이 정지됐다. 이같은 결함 논란 속에서도 수리온은 육군 항공전력이 수행해야 할 임무 중 상당 부분을 떠맡아왔다. 그런데 지난달 이상 진동으로 수리온 운항이 중지되자 또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군 소식통은 “휴전선 등 격오지 부대에 대한 겨울철 물자 수송 소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수리온 운항이 중지되자 UH-60 수송헬기에 임무가 집중되면서 과부하가 심해졌다”며 “일선 부대에서는 ‘이러다 UH-60도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고 말했다. 해군에서도 지난달 23일 AW-159 해상작전헬기 1대가 초계 도중 원인 미상의 진동이 발생해 예방착륙했다. 해군은 사고 당일 해당 기종에 대한 비행중지 명령을 내리고 제작사인 유럽 레오나르도와 함께 원인 규명에 나섰다. 현재로서는 회전날개와 구동축 사이에 설치된 충격흡수장치 이상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이 2016년 도입한 AW-159는 방위사업청이 1조원을 들여 추진중인 해상작전헬기 2차 도입 사업 후보 기종이기도 하다. ◆문제 없는 기종 찾기가 더 힘들다 수리온 외에 다른 기종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헬기 조종사 양성에 쓰이는 육군 500MD는 1976년에 도입돼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된 상태다. 군 당국은 2012년부터 육군 500MD와 해군 SA-316 훈련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1700억원을 들여 41대의 신형 헬기를 도입하는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8년 4월 1차 입찰이 유찰된데 이어 지난 10월 진행된 2차 입찰에서도 기종을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는 사업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0년도 국방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로 약 366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되고 1억5000만원만 남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조종사 훈련효과 저하와 안전 문제를 우려한 일선 부대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군은 훈련용으로 쓰던 알루에트(ALT)-Ⅲ 헬기를 지난 3일 퇴역시켰다. 1977년 해상작전용으로 도입된 알루에트-Ⅲ는 2007년부터 조종사 훈련 용도로 전환돼 220여명의 조종사를 배출했다. 하지만 운용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화와 부품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일선에서 물러났다. 문제는 알루에트-Ⅲ를 대체하고자 육군과 함께 추진한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이 지연되면서 후속 기종 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데 있다. 해군은 UH-1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육군, 공군 위탁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1960년대에 만들어진 UH-1으로 최신 해상작전헬기를 다룰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상작전헬기 조종사 양성 소요가 크지 않다고 해도 대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조종사의 훈련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1988~1998년과 2014년 도입된 CH-47D 대형 수송헬기도 노후화에 따른 부품 공급 문제 등으로 운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제작사인 보잉은 CH-47D 부품 생산을 중단하고, 최신형인 CH-47F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미 육군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들도 CH-47F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군도 8200억여원을 들여 CH-47D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규모와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유사시 특임여단을 태우고 대북 침투작전 등에 투입될 대형 수송헬기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이 늦어지자 군 내부에서는 “걸어서 휴전선을 돌파하라는 얘기냐”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1990년대에 생산된 UH-60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미국 업체에서는 UH-60에 디지털계기판과 첨단항전장비 등을 탑재하는 방식의 개량을 한국에 제안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특임여단이 사용할 30~40여대만 개량하고 나머지 100대 안팎의 UH-60은 수리온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부대에서 UH-60 성능개량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KAI가 2022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중인 소형무장헬기(LAH)는 생산규모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육군이 현재 운용중인 미국 보잉 AH-64E 공격헬기 36대에 추가로 36대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다. AH-64E 추가 구매가 현실화되면 LAH 도입 규모는 210여대에서 140여대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생산 규모가 축소되면 단가 상승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켜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약 700대의 헬기를 보유한 세계 6대 헬기 보유국이다. 산이 많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헬기 전력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군이 워리어 플랫폼, 드론봇(드론+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골몰하는 동안 장병들의 손발 역할을 해야 할 헬기 전력의 부실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을 군이 명심해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전체 면적의 85%가 산림으로 구성된, 한반도에서는 흔한 산골 마을이다. 하지만 이 평범한 마을은 세계적인 지명도를 자랑한다. 북한이 건설한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발사장) 때문이다. 지난 8일 북한은 이곳에서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발사장 내 엔진연소시험장에서 엔진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우주발사체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미국은 정찰기를 총동원해 북한 동향 파악에 나서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13차례 이뤄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미국이 엔진시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미국 본토 공격은 ‘레드라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북한이 자신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거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시해도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는 “작은 미사일”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자 사정은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적대적으로 행동하기에는 너무 영리하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캘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적대와 위협을 멀리하고, 우리 모두와 관여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태도 변화는 북한이 ‘선’을 넘으려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평가다.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북한의 ICBM 능력이다. 한국과 일본에 주둔중인 미군을 타격할 미사일도 위협이지만,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은 위협의 강도가 훨씬 높다.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ICBM은 패트리엇(PAC-3)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매우 어렵다. 북한은 이미 ICBM 화성-14, 15형 발사에 성공했다. 특히 사거리가 1만3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은 북한에서 미 본토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이 엔진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실시하면서 위협은 더욱 악화됐다. 제프리 루이스 미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민간 상업위성이 7일 오후 2시 25분과 8일 오전 11시 25분에 각각 촬영한 엔진 시험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엔진을 수직으로 세운 뒤 연소시험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 특히 지면이 흐트러진 범위가 2016년 9월과 2017년 3월 실시했던 백두산 엔진 연소시험보다 더 넓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강력한 추력을 내는 엔진을 시험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시험 직후 엔진시험장을 찍은 위성사진에서는 시험대 등 주요 시설이 훼손된 흔적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시험 대상이었던 엔진이 폭발하지 않은 채 일정 시간 작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력이 80t인 백두산 엔진을 2개 이상 결합했든 새로운 고체엔진을 개발했든 어느 정도의 기술적 신뢰성은 달성했다는 의미다. ICBM이나 우주발사체 1단 로켓을 구성하는 대출력 엔진 확보는 화성-15형이나 광명성호보다 더 멀리 날아가거나 더 무거운 핵탄두 또는 위성을 탑재하는 로켓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이 더욱 강해지는 셈이다. 미국의 태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보다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북한 ‘마이웨이’ 저지할 방법 있나 북한이 광명성호나 화성-15형보다 더 강력한 발사체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신형 우주발사체를 만들었다면, 서해위성발사장 발사대와 연료주입파이프 등을 개조해야 하지만 관련 정황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 ICBM을 새로 만들어도 공개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북한은 2017년 1월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으나, 실제 발사까지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 개조 등 발사 준비를 해야하지만, 지하시설에서 진행하면 포착이 어렵다. 북한이 실제로 ICBM이나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하거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압박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같은 압박으로 북한의 ‘마이웨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과 혁명전적지 시찰을 계기로 내부 결속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맞서 내부 역량을 총동원해 버티겠다는 의도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국제무대에서의 2019년은 힘이 없는 나라, 주견이 없는 국가는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당하여도 숙명처럼 감수하고 치욕의 역사를 수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2017년의 ‘화염과 분노’ 재현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적인 언행을 즐기며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했고, 북한을 파괴하겠다는 발언으로 외교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행정부 내에서는 제한적 타격작전인 ‘코피 작전’이 거론됐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이다. 반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화염과 분노’를 재현해도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철군했고 아프간에서도 발을 빼려 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켜도 군사적 대응은 자제했다. 분쟁을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난 만큼 ‘화염과 분노’에 대해 북한이 겁을 먹을 가능성은 낮다. 실제 군사행동에 나서는 방법도 있지만, 인명피해 등을 감안하면 감행하기가 쉽지 않다. 남은 방법은 북한의 후속 도발을 저지하면서 태도 변화가 있을때까지 제재를 유지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대화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의 미국 주장에 대해 “미국이 입만 벌리면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에 긴장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국면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18개월이 지났으나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김 위원장을 압박해 협상을 한다는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면 북미 관계는 예측불허의 위기로 빠져들 위험이 높아 향후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1960년대에 개발한 나라, 핵추진항공모함을 가장 많이 제작한 나라….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타국이 개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고가의 첨단 무기를 다수 운용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하지만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군대가 쓰는 무기를 100% 독자 개발하지는 않는다. 일선에서 활동하는 미군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에서 도입한 무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성능이 검증된 무기를 외국에서 빠르게 도입하면, 실전배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면서 전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美 “필요하면 외국에서 무기 산다” 총기는 ‘필요하면 외국 무기도 산다’는 미군의 기조가 잘 드러나는 분야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은 자국제 콜트 45 권총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다. 1911년 미군에 처음 도입된 이후 콜트 45는 강력한 화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오랜 기간 쓰였다. 하지만 장탄수가 8발에 불과한데다 무겁고, 오래 쓰다보니 노후화가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미군은 1911년 이후 75년간 사용했던 콜트 45의 뒤를 이을 무기를 새로 선택했다. 바로 1985년 도입된 이탈리아 베레타사 M92F 권총이었다. 미군이 M9이라는 이름을 붙여 도입한 이 권총은 16발을 쏠 수 있었고, 알루미늄 합급을 사용해 콜트 45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야전에서의 정비도 용이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기술적 신뢰성 논란이 있었으나 성능이 개선되면서 미군 장병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1989년 파나마 침공, 1991년 1차 걸프전 등 미군이 개입한 주요 전쟁에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M240 기관총은 1950년대 벨기에 FN사에서 만든 FN MAG을 미국 실정에 맞게 제작한 것이다. 과거 미군을 대표하는 기관총은 영화 ‘람보’로 유명한 M60이었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가 속출하면서 개선요구가 빗발쳤다. 베트남전쟁에 투입된 M60은 500발 사격 후 총열을 교환해야 했는데, 총열을 교환하려면 총을 세워야 해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총열 교환용 손잡이가 없어 석면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에 중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었다. 미군은 M60을 개량해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M60 대신 1980년대부터 M240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중심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서 미군도 도입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미군이 쓰고 있는 M249 분대지원화기는 벨기에 FN에서 만든 미니미 경기관총을 1982년 도입한 것이다. 분대지원화기는 보병과 함께 움직이면서 보병분대의 화력을 지원하는 무기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약했으나, M16 소총의 등장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에서 강력한 보병화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M249가 도입됐다. 스웨덴 사브가 제작한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도 미군이 애용하는 무기다. 원형은 1948년에 개발됐으나,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현대전쟁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 무게가 7㎏에 불과해 한국군의 90㎜ 무반동포(17㎏)보다 훨씬 가볍다. 최신 전차를 파괴하기에는 화력이 부족하지만 참호나 벙커, 건물, 기관총 진지 등은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 미 해병대의 LAV-25 차륜형 장갑차도 원형은 스위스 모바크(Mowag)가 개발한 다용도 8륜 경장갑차다. 1982년 LAV-25를 도입하면서 미 해병대는 단순한 보병부대에서 벗어나 전차와 장갑차가 유기적인 합동작전을 펼치는 기계화부대로 거듭났다.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로 대체될 예정인 해리어 수직이착륙 전투기도 영국이 원산지다. 해리어 전투기는 냉전 시절 항공모함에서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였다. 영국에서 개발됐지만 미 해병대에서 활발하게 사용됐으며, 성능개량도 미국이 주도했다. ◆유럽 “대체불가 美 무기는 도입” 유럽 국가들도 미국처럼 자국에서 생산된 무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자주국방’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면 미국제 무기를 도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스콜펜급 잠수함 등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첨단 무기를 다수 생산하는 방위산업 선진국이다. 하지만 샤를르 드골 핵추진항공모함에 탑재하는 조기경보통제기는 미국제 E-2를 사용한다. 미국 외에는 항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지 못한데다, 프랑스가 미국과의 연합훈련 등을 통해 E-2의 성능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E-2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지원받은 셔먼 전차에 자국산 포를 장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자국 무기 사용 비중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다수 적용되면서 무기 단가가 치솟자 AH-64D 공격헬기, P-8A 해상초계기, F-35B 등 미국제 무기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재래식 항모를 운영하는 이탈리아도 F-35B를 도입중이다. 독일도 토네이도 전폭기 후속 기종 도입 사업에서 미국제 전투기를 검토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선 국방 분야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분출할 때다. 미군이 M9 권총이나 LAV-25 장갑차 등을 도입할 때는 베트남전쟁이 끝난 이후였다. 압도적인 물량과 화력을 동원했지만, 정글에서 AK 소총과 RPG 로켓탄으로 무장한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을 이기지 못한 원인과 해결책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던 시기였다.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엘빈 토플러의 저서 ‘전쟁과 반전쟁’에서도 이같은 고민의 흔적이 보일 정도였으니, 당시 미군의 고민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미군 중에서 해병대는 혁신에 적극적이었다. 오랜 정글전으로 상륙전 능력을 잃어버리다시피 했던 해병대는 전투력 복원을 위한 연구와 무기도입을 강화했다. 공기부양정과 상륙돌격장갑차(AAVP), 강습상륙함 등 현재의 미 해병대 구조는 이때의 고민을 밑거름 삼아 이뤄진 것이다. 육군도 해병대보다는 다소 느렸지만, 전투력을 혁신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길을 걸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각국이 직면한 군사비 삭감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냉전 시절 세계 선진국들은 국방비가 넉넉했다. 공산 진영의 군사적 위협을 장황하게 설명하면, 의회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해주고 정부와 군대를 격려했다. 예산이 많다보니 국방 분야에 뛰어드는 인재도 기업도 많았다. 자국 군대가 원하는 무기를 국내에서 개발할 여력이 충분했던 셈이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군비 감축이 이뤄지자 사정은 달라졌다.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며, 국내 개발로 대체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판단되면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재정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자국 무기 사용을 우선시했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자주국방’ 정책이 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기조로 전환되는 추세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세계 방위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잇따라 출동시키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연말 시한’을 거듭 언급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무력 사용 경고와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의 “군사적 옵션이 철회된 적은 없다”는 발언에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지난해 센토사 합의를 기점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북미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다양한 종류의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해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동계훈련에 돌입한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움직임 등을 추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보 소식통 “주한미군 움직임 분주해져” 정보 소식통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한미군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며 “주한미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중국 또는 북한이 거론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비행이 잦아진 시점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었던 지난달 23일 늦은 밤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 소속 B-52H 폭격기가 동해상으로 출격,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들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비행을 두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북한 위협에 대한 일본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미국의 행보로 해석됐다. 한반도에서는 RC-135W/U와 EP-3 전자정찰기, P-3C 해상초계기, U-2S 전략정찰기 등 각종 정찰자산이 잇따라 비행에 나서며 대북 감시에 나섰다. 주한미군에서 운용중인 RC-12X 특수정찰기와 MQ-1C 그레이 이글 무인정찰기까지 합치면 미군 정보자산이 한반도에 총출동하다시피 한 것이다. 미 공군 RC-135W는 레이더 전파나 무선통신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해 정부에 제공하는 임무를 맡는다.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통합된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다. 조종사를 포함해 30명 이상이 탑승하며 전자전 및 정보분석 인원이 대부분이다. 12시간 동안 최대 9100㎞를 비행할 수 있어 오랜 기간 정찰활동이 가능하다. 미 공군 외에 영국 공군도 RC-135W를 운용중이다. RC-135U는 대공 레이더 탐지 분석을 주로 담당한다. 미 공군이 2대만 보유하고 있는 기체로 군과 정보기관과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냉전 시기 구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원격 측정정보를 탐지했던 RC-135S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동해 방면으로 비행하며 북한 미사일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P-3C 해상초계기를 개조한 EP-3는 미 해군의 유일한 신호정보수집 정찰기로 비밀감청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조종사 외에 전자정보 전문가들이 탑승한다. 이들은 무선통신 등 다양한 종류의 전파를 수집, 분석한 뒤 실시간 전송해 함대사령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EP-3는 미군의 주요 작전에서 비밀감청을 수행하며 일선의 미군을 지원했다.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총격전에서는 반군에 피격돼 추락한 헬기의 영상을 작전본부에 실시간 전송하기도 했다. 미군이 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도 5대를 운용중이다. 1955년 처음 일선에 배치된 U-2 정찰기는 60여년 동안 미국의 일선을 지킨 정찰기다. 그만큼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냉전 시기 구소련과 중국 등을 비행하며 군사적 동향을 정찰했던 U-2는 1960년 5월 구소련 상공에서 격추당했으나 쿠바 미사일 사태, 수에즈 위기 등에서 활약했다. 2000년대 초 퇴역이 결정됐으나 U-2를 능가할 정찰기가 없다보니 성능개량을 거쳐 지금도 쓰이고 있다. U-2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 합성 개구식 레이더(SAR), 전파 신호 수집장치 등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고해상도 광각 촬영 카메라는 1만m 상공에서 7m까지 판별이 가능하다. 사진 촬영을 하면서 신호 정보나 영상 정보를 수집해 지상으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다. 워낙 뛰어난 능력을 갖추다보니 동맹국에도 U-2의 주둔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각에서 미군이 공개 자체를 꺼리는 U-2의 한반도 비행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고 대북 무력시위의 일환이라는 해석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북 정보 수집 미군이 정찰기를 대거 한반도에 투입하는 것은 군사적 필요성과 정치적 의도가 맞물려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정보수집이 가장 어려운 국가로 꼽힌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반미 성향 국가들은 상사 주재원이나 특파원, 국제기구 관계자 등의 신분으로 제한적이나마 활동을 할 수 있다. 덕분에 휴민트(HUMINT, 인간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망을 구축할 기반이 있다. 반면 북한은 인적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은 철저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미 국무부 북한 여행경보에 따르면 USB, CD-ROM, DVD,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은 모두 검열될 수 있다. 허가 받지 않은 국내 여행,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 환전, 사진 촬영, 음란물 반입, 외국인 전용 외의 상점에서 물건 구입, 정치구호물이나 지도자 사진 훼손 등은 모두 범법 행위다. 심지어 북한 주재 외교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간섭한다. 평양에 주재하는 영국, 스웨덴 대사가 트위터를 통해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자 북한 당국이 경고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북한 내부에 인적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한미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수집은 정찰기와 신호정보 수집기, 인공위성, 지상 감청시설 등을 통해 북한의 교신을 엿듣는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에 의존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또는 발사포 발사를 전후로 발신되는 마신트(MASINT, 계측 및 기호정보)는 유사시 북한 도발 국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최우선 수집 대상이다. 북한에 대한 일종의 심리전이라는 해석도 있다. 세계 분쟁 개입을 축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면 즉시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도발로 이어져 동북아 정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움직임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군 정찰기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민간 항공기 추적사이트에 공개되는 것을 두고 ‘대북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군 정찰기의 활동이 잦아지면 북한의 부담은 커진다. 미군 정찰기의 능력은 북한도 잘 알고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정찰기에 정보가 포착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인적, 물적 소모가 증가하게 된다. ‘미국이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북한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받는다. 서해와 동중국해 사이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과 석탄 밀거래 등 대북 제재 위반 행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는 정찰자산 투입을 공개할만한 가치가 있는 셈이다. 북한이 공공연히 언급한 ‘연말시한’ 이후 북미 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이 시도하는 심리전에 대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북미 양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간의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정상회의 기간 정부는 아세안 정상 및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산 세일즈에 나섰다.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FA-50 경전투기와 수리온 헬기 등을 둘러봤다. 동행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같은날 경남 김해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방문해 FA-50 경전투기와 수리온 헬기, KT-1 기본훈련기를 견학하고, FA-50에 직접 탑승했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은 테러 위협과 해적 단속,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대응 등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첨단 무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FA-50이나 한국형전투기(KF-X)를 비롯한 국산 무기 수요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의 수주 경쟁, 무기의 신뢰성, 정치적 문제 등으로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전투기, 잠수함 등 판매 가능성 아세안 국가 중에서 전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이다. 말레이시아는 2010년대 초 신형 전투기 10여대를 도입하는 다목적전투기(MRCA)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후보기종은 미국 보잉 F/A-18, 유럽 에어버스 타이푼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대형 전투기였다. 하지만 경제 문제로 사업은 계속 지연됐고, 기다림에 지친 외국 업체들은 철수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중인 영국제, 이탈리아제 훈련기의 노후화와 더불어 러시아제 수호이-30 전투기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전투기(LCA) 사업이 새롭게 부각됐다. 가동률이 높고 훈련과 지상공격 임무를 겸하는 경전투기를 도입해 전력공백을 메우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올해 초 해외업체에 정보요청서(RFI)를 발송, 사업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한 상태다. 후보기종으로는 FA-50 외에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 인도 힌두스탄항공 테자스,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 개발한 JF-17, 러시아 야코블레프 야크-130이 거론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FA-50과 JF-17이 경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제 전투기의 낮은 가동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테자스는 인도에서도 실전배치가 진행중이다. 반면 JF-17은 파격적인 저가 공세를 취하면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중국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및 정밀유도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파키스탄이 110여대를 운용중이라 ‘규모의 경제’도 갖춘 상태다. 반면 FA-50은 엔진 등 주요 구성품의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기체로 F/A-18을 운용중인 말레이시아 공군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 말레이시아 공군도 FA-50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필리핀이 이슬람반군 진압 작전에서 FA-50을 활용한 덕분에 실전경험도 갖춘 상태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공격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필리핀도 내년부터 신형 전투기 도입을 추진할 움직임이다. 필리핀은 12대를 운용중인 FA-50을 추가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 에어버스사의 타이푼, 러시아 수호이사의 수호이-30, 스웨덴 사브사의 그리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16 중 하나를 구매하는 계획도 고려중이다. 이슬람반군 소탕작전에서 FA-50이 활약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견제 등을 위해 필리핀이 고성능 전투기 도입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낙관은 금물…신사업 모델 제시 필요 현재 FA-50 외에도 잠수함(인도네시아), 호위함(필리핀), 장갑차(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군사장비들이 아세안 국가에 판매된 상태다. 인도네시아에 6척을 판매한 잠수함은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필리픈 장갑차 사업에도 국산 장갑차가 후보기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변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FA-50의 원형인 T-50 훈련기는 세계 시장에서 대당 2500만달러(약 295억원) 정도로 평가받는다. 반면 경쟁기종인 중국, 파키스탄 합작 개발기종인 JF-17 전투기는 FA-50보다 값이 싸다. 여기에 JF-17은 사거리가 100㎞ 이상인 중국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정밀유도무기, 파키스탄제 공대지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 FA-50도 KAI를 중심으로 스나이퍼 포드 장착 등의 개량이 진행중이지만 타격 범위 제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냉전 시절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도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했던 비동맹노선의 전통을 갖고 있다. 특정 강대국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안보정책을 구사하는 국가가 많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무기로 자국 군대를 무장하지 않고, 후속군수지원이 번거롭더라도 무기도입선을 다변화한다. FA-50은 현재 미국제와 국산 무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 중에서 유럽과의 관계를 고려해 FA-50을 도입하되 항공무장은 유럽제를 쓰려는 나라들은 FA-50을 선택하기 어렵다. 중국이 막강한 정치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아세안 방산시장을 공략하려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FA-50을 비롯한 국산 무기는 아세안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신(新)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매가 아닌, 대여(리스) 방식의 거래가 있다. 기존에는 항공기를 구매국에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일시에 거액의 예산지출은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구매국과 항공기 10년 대여 계약을 맺고 매년 임대료를 받으면 제작사는 임대료를 통해 대금을 일부 회수하고, 구매국은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출해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구매국에 판매해 남은 대금을 일시에 회수하거나, 임대 계약을 연장해 임대료를 계속 받을 수도 있다. 구매국이 “더 이상 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수해 정비한 뒤 다른 나라에 빌려주면 된다. 국산 항공기를 이용해 조종사와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아세안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 JTAC은 적진에서 타격 목표의 좌표를 아군 측에 통보, 화력을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교육기관에 국산 항공기를 판매한 뒤, 교육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T-7A 훈련기가 등장했지만 T-50 계열 항공기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T-50은 F-16과 비행특성이 유사한데, F-16은 향후 20년 정도는 일선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T-50을 이용한 훈련 소요도 충분한 이유다. 또한 이슬람 테러조직 및 마약밀매조직과 해적 소탕 등 저강도 분쟁이 많은 아세안에서는 공중전보다 근접항공지원 소요가 더 크다. KT-100 실습기와 KT-1 초등훈련기, FA-50을 이용해 조종사 훈련을 실시하면서 타격 목표 좌표를 아군에 알려 정확한 공습을 유도하는 요원까지 함께 양성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 등 경쟁국가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군 예비역 간부들을 교육기관에 파견하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체코제 L-39 훈련기 등을 동원해 이와 유사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세안 지역에 공군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면 한-아세안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