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가 2016년 10월 서울 에어쇼에 참가해 특수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공군 제공전략자산.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체계로 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이나 핵무기 탑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 B-52H와 B-1B를 비롯한 전략폭격기 등이 해당된다. 전략자산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시사 뉴스를 눈여겨보는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정도로 친숙하다.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때마다 미국 본토나 괌 기지에서 날아와 무력시위를 벌이며 북한 도발 억제의 주역으로 활약했기 때문이다. 독수리(FE)연습을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에도 참가해 미국의 대(對)한반도 방위공약을 한국과 주변국에 인식시키는 역할을 했다. 유사시 핵무기 운용이 가능하며 북한 내륙지역을 정밀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대화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내세우는 것이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지일 정도다. 하지만 위력이 막강한 만큼 유지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전략자산이다. “한번 움직이면 달러를 하늘과 바다에 뿌리고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수천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쓰는 미군이지만 전략자산을 자주 운용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다. 그 때문일까. 미국은 11~12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미군 짓누르는 무기 운영유지비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00년대에도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으나 전개비용과 관련된 논란은 없었다.이는 현대 무기체계의 특성과 한반도 정세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다. 냉전 시절 주로 쓰였던 무기들은 말 그대로 기계였다. 운영유지와 작전투입 과정에서 쓰이는 비용이 높지 않았다. 군사적 대치가 격화됐던 시기였던 만큼 미군이 도입한 무기 수량도 많아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있었다.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2017년 9월 훈련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공하지만 2000년대부터 미군이 쓰고 있는 첨단무기들은 전자제품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전자장비 비중이 높다. 국방예산 삭감으로 도입 수량도 크게 줄었다. 이는 도입 단가 폭등을 불러왔다. 미국 공군이 100대를 운영하는 B-1B 전략폭격기는 대당 가격이 4억1000만달러(4383억원)에 달한다. 21대만 생산된 B-2 스텔스 폭격기는 24억달러(2조5000억원)나 된다.운영유지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운영유지비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군도 전략자산의 운영유지비 공개를 꺼린다. 다만 미국 싱크탱크인 국방정보센터(CDI)가 2011년 분석한 2000~2010년 미국 공군 항공기 비행시간 당 운용비용 자료가 그나마 공신력 있는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B-2는 13만5000달러(1억4400만원), B-1B는 6만3000달러(6734만원), B-52H는 7만3000달러(7800만원)에 달한다. 전략폭격기가 1시간 비행하면 중형 승용차 1대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꼴이다. 함께 비행하는 공중급유기 비용까지 합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중 최신형인 조지 부시호는 건조비가 62억달러(7조4000억원), 연간 운영유지비는 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지스구축함과 군수지원함을 추가하면 비용은 훨씬 늘어난다.미군은 지난 10여년 동안 한반도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우리 군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한미 양국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전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해까지 전략폭격기가 거의 매달 한반도에 전개했다. 핵추진항공모함 3척이 동해상에 나타나기도 했다. 미군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비쌌던 전략자산 운영유지비를 치솟게 하는 원인이 한국에 있는 셈이다. 경제적 손익계산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혜자 부담 원칙’을 앞세워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압박할 필요성을 느꼈을 대목이다.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승조원들이 갑판에서 함재기 이함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타당성도, 현실성도 없는 협상 카드용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청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부터 지속되어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 협정(SMA)에 의해 결정된다. 군사건설, 군수지원, 한국인 군무원 인건비 등에 쓰이는 방위비분담금의 범위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하려면 전략자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 전 세계를 무대로 작전을 펼치는 전략자산이 한반도에만 머물게 되면 전략자산의 효용성과 존재 의의를 상실하므로 미국이 전개비용 청구를 위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의 군사기밀이 한국에 유출될 수도 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에 청구하려면 전략자산 운용인력 인건비, 외주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비용, 비행 후 정비비용, 연료비 등 세부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전문가가 분석한다면 전략자산 운용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청구서를 내밀었다가 비밀을 들킨다면 그것이 더 손해다.비용 산정 자체도 문제다. 비용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거나 빠질 수 있다. 산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치솟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의 판단에 의해 전개한 전략자산도 한국이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 전략자산이 한국을 거쳐 일본에서 자위대와 훈련을 한 뒤 복귀하면 어디까지 한국이 분담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논의할 경우 협상 자체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공전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난해 9월 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사전 설정된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사드 비용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통해 한미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해 4월에는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10억달러가 추가되면 방위비분담금은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야 한다. 미국이 지난달 SMA 협상에서 지금보다 두 배 가까운 규모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할 경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주둔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비용 중 일부는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사드 기지가 한국에 세워진 이상 기지 보수, 유지는 방위비 분담금 군수지원 파트가 해당되면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수지원은 미군의 탄약 저장과 항공기 정비, 수송, 물자지원 비용이 포함되며 현물로 지원된다. 이는 사드 기지에 공급될 일반 군수물자와 기지 내 탄약 관리 용역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막사와 환경시설 등 군사건설비에서도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사드 기지는 성주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숙소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미국 육군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오폐수 시설과 사드 미사일 보관 시설 등도 확충해야 한다.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지난해 7월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어려울 경우 주한미군이 집행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기지 비용에 전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15년의 경우 군사건설비 현물지급분으로 정한 3650억원 중 341억원이 다음 해로 넘어갔다. 현금 역시 2002~2017년 누적 불용액이 32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미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이 기지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는 점에서 미집행분 일부를 사드 기지 운영비에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남아있다.종합해보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려는 미국의 협상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해도 1991년부터 이어져온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틀을 깨지는 못한다. 다만 사드 기지 운영비용은 미국이 한국에 가능한 많은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동맹국의 안보부담을 늘리려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야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안보부담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운영유지비 압박과 대테러 전쟁 비용 증대에 시달리는 미군 입장에서도 한국의 재정부담 증액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방위비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줄다리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나이지리아 무장조직 니제르델타해방운동(MEND) 대원들이 총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니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나이지리아 해적들은 이들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게티이미지해적(Pirate). 세계가 하나로 융합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해적은 기억의 저 편 어딘가에 있는, 실체로 느껴지지 않는 개념이었다.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보물섬 장난감 속 해적 캐릭터나 동화 ‘피터팬’ 후크 선장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전설적인 해적으로 등장하는 잭 스패로를 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세간의 인식과 달리 최근 바다에서 활동하는 해적은 동화에서처럼 낭만적이지도, 잭 스패로처럼 유쾌하지도 않다.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냉정하고 잔인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지난달 26일 아프리카 가나 주변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마린 711호가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아 한국인 선원 3명이 피랍됐다. 정부는 같은달 28일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를 긴급 출동시키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현지 사정이 복잡한데다 선원들이 내륙 지역으로 옮겨졌을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워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수전부대 요원들이 해상 표적으로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해군 제공◆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기니만마린 711호가 피랍된 해역은 서아프리카 기니만으로 코트디부아르, 가나, 베냉, 나이지리아와 인접해있다. 외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소말리아 해적으로 선원들에게 악명 높은 아덴만보다 더 위험하다.해양수산부가 발간한 ‘2017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적 습격 건수는 180건이다. 이 가운데 45건이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 45건 중 기니만을 끼고 있는 나이지리아 해적의 습격은 33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아덴만에서 발생한 해적 습격이 9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나이지리아와 인접한 기니만 해역이 더 위험한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기니만 해역에 대해 “선원 납치사고가 많은 곳이므로 항해 시 연안에서 200마일(221㎞) 이상의 거리를 두고 항해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하고 있다.소말리아 해적들이 선박을 납치하는 것과 달리 나이지리아 해적들은 선원납치에 주력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선원 191명 중 나이지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선원은 65명에 달한다. 과거에는 화물을 강탈하기 위해 연안에서 270㎞ 떨어진 먼 바다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선박을 납치할 경우 나이지리아, 베냉 등 인접국 해군에 붙잡힐 수 있어서 외국인 선원만 끌고 간 뒤 거액의 석방금을 받아내는 전술로 변경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해적들이 칼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성능이 우수한 총기로 무장하고 선박을 습격한다. 지난해 해적이 선박을 향해 발포한 사례 16건 중 7건이 나이지리아 해적의 소행일 정도로 폭력적이다. 항해중인 선박도 거침없이 습격한다. 소말리아 아덴만을 순찰하던 미국 해군이 해적으로 의심되는 어선을 발견, 조사를 위해 승선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기니만에서 해적이 창궐하는 것은 풍부한 자원과 부실한 치안, 나이지리아의 정치적 혼란이 겹친 결과다.대륙붕이 발달한 기니만은 어족 자원이 풍부해 예로부터 어업이 성했다.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삼각주가 기니만에 접한 나이지리아 남부 니제르 델타일 정도로 비옥한 땅도 많아 농경이 발달했다. 여기에 1957년 니제르 델타에서 발견된 석유는 기니만 일대를 자원의 보고로 만들었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피랍된 한국인 선원 3명이 끌려간 곳으로 추정되는 니제르 델타는 나이지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산업 거점이자 무법지대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석유 수입을 독식하는 동안 현지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빼앗겼고, 석유 유출로 농토와 어장이 황폐화되면서 생계조차 꾸릴 수 없었다. 이에 항의하는 현지 주민들을 나이지리아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해왔다. 주민들은 니제르델타해방운동(MEND)을 비롯한 반군 조직을 결성, 송유관에 불법적으로 구멍을 뚫어 훔친 원유를 밀수출하거나 석유 채굴 시설을 습격하는 한편 외국인을 인질로 잡는 등 공격을 감행해왔다. 중국, 한국, 유럽 원양어선 진출과 환경오염으로 조업을 할 수 없게 된 어민들이 이들과 연계해 해적으로 돌변, 선원들을 납치해 몸값을 받아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낮은 관심도 해적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아덴만은 해상 교통로로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이 함정을 파견해 해적을 단속하지만 기니만은 해상 교통로에 위치하지 않아 강력한 무장을 갖춘 선진국 군대의 활동이 뜸하다. 인접국의 정치적 환경이 불안정한데다 해군력도 미약한 상황에서 어선과 유조선을 비롯한 선박들의 통행이 많은 기니만은 해적이 창궐할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나이지리아 육군 장병들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군은 해적과 무장단체 소탕에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티이미지◆피랍 사태 장기화 우려…군사행동 가능할까한국인 선원 3명의 피랍이 확인되자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나이지리아,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정보 수집에 나서는 등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출동을 명령한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 문무대왕함은 아프리카 남단을 거쳐 오는 16일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하지만 피랍 직후 현지 해군이 추적에 실패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해적을 체포하고 선원들을 구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적들이 육지에 상륙하기 전 해군 함정과 특수전부대를 투입, 도주로를 차단하고 구출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작전에 실패하면 육지로 달아난 해적들의 소재 파악과 인질의 안전 여부 확인→협상→석방 혹은 무력진압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지난 2010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나포됐던 말레이시아 선박의 선원 11명은 2014년 4월에야 석방됐다.이번 사건도 해결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니제르 델타 지역은 나이지리아 정부의 통제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강줄기가 미로처럼 얽혀있어 숨어있을 장소가 많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시행할 수 없다.망망대해에서 한국인 선원이 탄 어선을 표적으로 잡아 습격하고 스피드보트를 준비해 도주하는 등 치밀한 행보를 보인 해적들이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선원들을 납치한 해적이 선주로부터 받아낼 석방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놓고 내부 합의가 늦어질 경우에도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반면 다양한 세력들이 뒤얽혀 구성된 소말리아 해적과 달리 나이지리아 해적은 이해당사자가 많지 않고, 현지 주재 공관이 있어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면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청해부대의 플랫폼으로 쓰이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해상에서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한 함정이다. 미국 해군 제공선원들의 석방이 늦어지면 현지로 이동 중인 청해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문무대왕함(4500t급)과 해군 특수전부대로 구성된 청해부대는 대(對)해적작전과 해상차단 훈련을 받은 정예 요원들이다. 공군 수송기에 특전사 요원들을 태워 현지로 파견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니만 일대 국가들과 이렇다 할 군사협력 관련 협정이 없어 병력 파견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기가 경유하는 국가들과의 통행 협의 절차, 항로 설정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해부대 투입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다.그러나 간접적 무력시위 및 압박을 이유로 청해부대 투입 사실을 공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적 협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를 염두에 뒀어야 했다는 것이다. 군 병력 동원 사실을 공개하면 인질범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인질 납치 사건이 발생해 무력동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특수전부대는 비밀리에 작전준비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1980년 4월 30일 영국 런던 주재 이란대사관 인질 사건 당시 영국 정부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비밀리에 SAS 특수부대를 대사관 인근에 대기시켰다.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영국 정부는 5월 5일 SAS를 투입, 인질범들을 제압하고 인질들을 구출했다.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활동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정부가 이번 피랍사건 해결과 더불어 계기로 해적이 기승을 부리는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보안 능력 강화, 현지 해군력 증강 지원, 기니만 일대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강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2015년 10월 서울 에어쇼에 참가해 시범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공군 제공비밀이 아닌 비밀. 2007년 9월 시리아 동부 사막에 건설되던 원자로가 완공단계에서 외부의 공격을 받아 파괴된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중동 정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군은 고집스럽게 침묵을 지켰다.작전이 이뤄진 지 10여년이 흐른 지난달 21일 이스라엘군은 “2007년 9월 시리아가 동부 데이르 에조르주 사막 지역에 건설하던 원자로를 공습으로 파괴했다”고 인정하며 관련 자료를 처음 공개했다. 시리아가 건설하던 원자로와 공습 후 파괴된 원자로를 하늘에서 촬영한 사진, 공습 과정을 담은 영상 등이 대거 포함됐다.이스라엘이 시리아 원자로 공습을 인정하면서 한때 수그러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제한적 군사옵션으로 거론된 코피((Bloody Nose) 작전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코피 작전의 실체는 물론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 F-16 전투기가 2009년 7월 1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에서 열린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가해 비행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시리아 공습 전격 인정…이란 공격 능력 과시 분석 상자 밖(Outside the Box) 작전이라 불린 공습 작전을 위해 이스라엘 공군은 2007년 9월 5일 오후 10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F-16 전투기 4대와 F-15 전투기 4대를 투입했다. 사전에 침투해 원자로 인근에 매복해있던 이스라엘 특수전부대가 레이저 표적지시기로 공습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최종 확인해 전투기 편대에 전달했다. F-16의 호위를 받은 F-15는 정밀유도폭탄을 투하, 원자로를 일격에 파괴했다.시리아가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하던 원자로는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북한 영변 핵시설과 매우 유사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로가 가동되면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11년 출간된 회고록 ‘결정의 순간’에서 “당시 이스라엘군의 타격 목표는 시리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건설하던 원자로였다”며 “이스라엘은 부시 행정부에 공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직접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 공군이 2007년 9월 5일 공습을 감행한 직후 파괴된 시리아 원자로. 이스라엘군 제공이스라엘이 10여년만에 시리아 원자로 공습을 인정한 것은 이란을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이 많다. 군사행동을 통해 시리아의 핵개발을 좌절시킨 선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서 이란이 핵개발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유럽, 이란이 체결한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핵협정에 따라 핵개발을 동결하고 있던 이란은 미국이 탈퇴할 경우 핵개발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개발에 성공한 상황에서 경량화, 소형화된 핵탄두만 확보하면 핵 억제력을 갖추게 된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협정 체결 전부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공작을 벌여왔다. 비밀정보기관 모사드는 2000년대부터 10여년 동안 이란 핵과학자를 연쇄적으로 암살했으며, 이란이 밀반입하는 재료에 불량품을 섞었다. 스턱스넷이라는 강력한 컴퓨터 바이러스로 이란 고농축우라늄(HEU) 원심분리기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2012년 이란과 인접한 아제르바이잔에 비행장을 확보, 독자적인 공습을 감행할 준비를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개선되면서 사우디 영공을 경유해 이란을 공습하는 가능성도 제기된다.◆“북한은 시리아와 다르다”, 코피 작전 쉽지 않아이스라엘이 시리아 원자로 공습 사실을 인정하자 북한 핵시설을 제한적으로 폭격하는 코피(Bloody Nose)작전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코피 작전을 부인했지만 이스라엘의 결단이 시리아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좌절시킨 것처럼 북한 핵시설을 대상으로 제한적 타격을 감행하면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제한적 군사옵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공올해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자 이같은 기류는 잠시 주춤했지만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전 주(駐)유엔 미국 대사가 지난달 23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코피 작전을 포함한 대북 군사옵션이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미국이 제한적 대북 타격을 감행한다면 미국 본토에서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고도 작전을 실행할 수 있다. 북한의 방공망은 미국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를 탐지, 요격할 능력이 없다. 반면 미국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B-1B를 비롯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만 동원해도 평안북도 영변 일대 핵시설은 충분히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하지만 코피 작전은 시리아 공습보다 실효성이 훨씬 낮은 반면 위험은 더 높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시리아 핵시설이 하나뿐이었고 가동되기 전 단계였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의 플루토늄 추출용 5MW 원자로와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외에 제3의 핵시설을 가동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대상으로 코피 작전을 감행한 뒤에도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설령 북한 내 핵시설을 모두 찾아내 파괴해도 이미 추출된 핵물질과 생산된 핵탄두의 행방을 추적해 확보하지 못하면 코피 작전은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다. 공습 과정에서 핵물질이 누출될 경우 발생할 방사능 피해는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힘들다.이같은 위험을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해서는 북한 핵 관련 정보의 양과 정확도가 매우 높아야 한다. 하지만 세계에서 정보수집활동이 가장 어려운 국가인 북한에서도 극비로 취급되는 핵 관련 정보를 미국이 제대로 수집하고 있을지는 미지수다.코피 작전이 북한의 반격을 불러일으킬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정밀타격수단을 동원한 제한적 공습은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1981년 7월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습했을 때 이라크는 반격에 나서지 않았다. 시리아도 원자로가 파괴됐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행동은 삼갔다. 당시 이라크는 이슬람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던 이란과 긴장관계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격에 필요한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도 거의 없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패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맞서 화학무기를 대량 비축하고 있었지만 이를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북한군 152mm 장사정포가 평양 김일성 광장을 행진하고 있다. 노동신문 제공반면 북한은 코피 작전이 단행될 경우 군사적 대응을 감행할 능력과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발사를 지속하며 군사적 운용능력을 키워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적들의 핵전쟁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 존엄의 발언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군은 코피 작전이 현실화될 경우 전략군이 운용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15를 비롯한 탄도미사일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동원해 한국, 미국, 일본을 상대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를 저지하려면 공습 초기 북한군 탄도미사일과 지휘통제 시설도 함께 마비시켜야 한다. 이는 사실상 전면전이자 선제공격이다. 코피 작전이 확대되면 국제법 위반 여부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유엔 헌장 2조 4항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 위협 혹은 행사를 삼가도록 하고 있다.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 유엔군사령부 소속으로 한반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파견해야 할 유럽 국가들이 지원을 거부할 위험도 있다.군 소식통은 “코피 작전은 대북 압박용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군사적 효용성은 미지수”라며 “만약 미국이 군사옵션을 검토한다면 코피 작전보다 규모와 위력이 큰 옵션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 공군 F-35A 1호기가 3월 19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상공에서 성능 테스트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록히드마틴 제공우리측 군용기의 움직임을 적이 알 수 없도록 하는 스텔스는 비행기가 전쟁에 처음 투입된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모든 국가의 군대가 꿈꿔왔던 일이었다.스텔스 개념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1990년대 초 1차 걸프전쟁에 모습을 드러낸 F-117A 전폭기였다. 삼각형 모양으로 기체 내부에 폭탄을 탑재한 채 이라크군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고 공습을 수행한 F-117A에 깊은 인상을 받은 각국은 스텔스 개념을 적용한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미국의 F-22/F-35A, 러시아의 SU-57, 중국의 J(젠)-20, 일본의 심신(心神) 등이 등장했다. 공교롭게도 동아시아 지역에 최신형 스텔스기가 집중된 상황에서 더 강한 스텔스기를 확보하려는, 또는 스텔스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F-35 VS J-20의 대결동아시아 스텔스기 경쟁은 한국, 미국, 일본의 F-35와 중국의 J-20이 주도하고 있다.한국 공군 F-35A 1호기가 3월 19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록히드마틴 공장 활주로에서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록히드마틴 제공한국은 지난달 29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F-35A 1호기 출고식을 열었다. F-35A는 F-35 시리즈 표준형으로 공군이 사용한다.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통해 북한군 방공망을 피해 내륙 깊숙이 침투,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대당 가격은 대금을 사후 정산하는 대외군사판매(FMS)방식이 적용되어 정확한 가격은 현재 상황에서 알 수 없으나 대당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2014년 3월 F-35A 40대를 2018~2021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40대 중 올해 생산되는 6대는 미국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조종사 훈련용으로 쓰이다 내년 3월 국내에 들어온다. 이후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국내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중국 공군 J-20 스텔스 전투기가 비행을 하고 있다. SCMP 캡쳐2020년대 중반 20대 추가 도입 가능성도 있다. 공군참모차장 이성용 중장은 29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열린 F-35A 1호기 출고식에서 “(20대 추가 구매와 관련해) 국방기술품질원이 연구용역을 발주해 선행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 내부 검토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문재인정부 임기 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일본은 1월 26일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기지에 F-35A 1대를 배치했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42대를 미사와 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며, 사거리 500㎞의 노르웨이제 공대지미사일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 도입도 추진한다. 한국이 F-15K 전투기에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TAURUS)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한 것을 의식했다는 해석이다.일본은 F-35A 도입 대신 자국산 F-3 스텔스전투기 개발은 유럽 등 선진국과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장기계획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신 기술실증기로 스텔스전투기 개발 가능성은 확인했으나 막대한 개발비와 긴 개발기간을 감안, 신속한 전력증강이 가능한 F-35A 도입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100대의 F-35A가 추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직이착륙형인 F-35B도 항공모함 건조 논의와 더불어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주일미군의 F-35A/B까지 합치면 스텔스 전투기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밀집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된 일본 육상자위대 패트리엇(PAC-3) 포대가 경계태세를 취한 채 하늘을 향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공중국도 올해 들어 한반도와 인접한 산둥반도에 J-20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했다. 산둥반도 공군기지는 서해와 발해만을 바라보고 있다. 작전반경이 2000㎞로 알려진 J-20이 산둥반도에서 출격하면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도달할 수 있다.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 태평양 비행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J-20은 중국이 1990년대 말부터 개발해온 스텔스 전투기다. 러시아가 1990년대 개발했으나 사장된 MIG 1.44와 미국 F-22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YF-23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첫 비행에 성공했고 2016년 11월 주하이 국제에어쇼에서 공개 비행했다. 러시아는 2002년부터 수호이 설계국 주도로 SU-57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중이다. 구체적인 성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다. 다만 탑재 엔진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대량 도입은 2020년대 중반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스텔스 탐지 위한 노력도 강화스텔스 전투기 배치가 가시화되면서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스텔스기는 레이더상에서 탐지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적 전투기가 쏘는 레이더파를 반사하는 강도를 나타내는 레이더반사면적(RCS)이 매우 작을 뿐이다. 레이더 전자파를 강하게 방사하면 스텔스기라도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출력이 약해 스텔스기를 충분히 탐지하지 못한다. 강력한 지상관제 레이더와 조기경보통제기, 우수한 운동성능과 탐지능력을 갖춘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빅데이터 등이 융합된 방공망을 구축해야 가능하다.스텔스기 탐지 및 격추 방법은 스텔스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유럽에서 먼저 등장했다. 1999년 3월 유고 내전과정에서 F-117A 격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타마라(TAMARA) 레이더는 체코 회사에서 제작했다. 러시아는 1990년대 날개가 앞쪽으로 뻗은 전진익을 채택한 S-37 전투기로 F-22의 공격을 회피한 뒤 근접전투로 격추하는 방법을 고민하기도 했다.유럽 등지에서 거론됐던 스텔스기 탐지 및 격추 방법은 장거리 탐지가 가능한 지상관제 레이더를 영토 곳곳에 설치해 광역 감시를 실시한다. 레이더에 포착되는 모든 물체를 사전에 확보한 데이터와 실시간 대조하다가 스텔스기와 비슷한 특성을 띤 작은 물체가 포착되면 조기경보통제기와 전투기를 해당 공역으로 보낸다. 조기경보통제기는 지상관제소의 도움을 받아 스텔스기가 있을 만한 곳에 강력한 레이더파를 방사, 스텔스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전투기에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해당 공역으로 날아간 전투기들은 적 스텔스기가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하면 전자전 시스템과 기동성을 동원해 회피한다. 적 스텔스기에 20㎞ 정도까지 접근하면 적외선이나 열 감지기능으로 적 스텔스기를 탐지, 단거리 열추적 공대공미사일로 요격한다. 지대공미사일 투입도 가능하다.중국과 일본은 상대방의 스텔스기 탐지를 위해 방공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미국 스텔스전투기와 폭격기의 접근을 막기 위해 탐지능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최신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인 S-300 3개 포대를 내년까지 도입하는 한편 KJ(쿵찡)-600, KJ-6000을 비롯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 실전배치했다. 최근에는 항공모함 탑재가 가능한 신형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고 있다. 극초음속 기술을 적용해 사거리를 3배나 늘린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거론된다. 미국 해군 E-2D 조기경보통제기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띤 중국의 신형 조기경보통제기. 웨이보 캡쳐일본도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의 방공망 구축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방위성 기술연구본부는 2014년 마이모(MIMO)라는 이름의 신형 레이더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레이더에 포착된 스텔스기가 일본 영토와 영해를 공격할 의도가 명백하면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요격하는 사격 관제 시스템과 이동식 레이더 등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를 위해 도입되는 이지스 어쇼어 2기는 해군 방공작전을 위해 개발된 이지스 시스템 특성을 고려할 때 광역 감시 임무에도 투입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다.미국 해군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E-2D 조기경보통제기 5대도 일본의 새로운 무기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인 AN-APY-9을 탑재한 E-2D는 556㎞ 떨어진 거리의 물체를 식별하고 J-20 등 스텔스기 탐지와 추적도 할 수 있다. 미국도 주일미군에 E-2D 5대를 배치했다.물리학 법칙 중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이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알렉산더 벨이 1876년 전화를 발명하자 3년 뒤 전화 통화를 엿들을 수 있는 도청장치가 개발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동아시아 상공을 누비는 스텔스기는 지역 국가들의 패권다툼 과정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스텔스기의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와 이를 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엎치락뒤치락 하며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다음달부터 잇달아 개최될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신뢰를 형성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우리 군 경비병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국방부 제공정전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6.25 전쟁 종전(終戰)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70여년간 이어진 분단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논의가 있을 경우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자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논란도 재연될 조짐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하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가라앉았던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와 필요성은 정말로 사라질까.주한미군 2사단 장병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북한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근거없는 이유평화협정은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전당사자 간 정치적 조약이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확인한 1919년 베르사유 조약,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73년 체결된 파리 평화협정 등이 대표적이다.국내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60여년 동안 이어진 6.25 전쟁을 완전히 끝내면 주한미군은 철수한다는 인식이 많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요구하면서 ‘외국군대 철수’를 거론해왔기 때문이다.북한의 주장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까.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는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 조약은 주한미군 주둔 근거를 명시하면서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원조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북한이 위협을 느낄만한 문구를 찾아볼 수 없는 방어적 성격의 동맹조약이다. 북한이 한국, 미국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은 북한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며, 평상시에는 중립적인 성격을 띤 동맹군이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던 이유이기도 하다.설령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에 불안을 느낀다 해도 철수를 요구할 근거는 없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체결한 양국 간 조약이다. 조약 체결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합법적인 주권 행사이며, 그 결과물인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조약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정부만 논의할 자격이 있다. 북한은 조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개입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되어도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로 평화체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한국이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서북도서 방어훈련 도중 실내 돌입과정을 훈련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주한미군 성격 변화 논의는 필요주한미군이 철수할 필요는 없더라도 평화협정 체결이 가시화되면 주한미군의 성격과 주둔 형태 등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수십년 동안 한국의 안보를 지켜온 유엔군사령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유엔군사령부는 주한미군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군사조직이다. 유엔군사령부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군사제재를 가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11호와 유엔군사령부를 신설한다는 유엔 안보리결의 제1588호에 의해 탄생했다. 주한미군보다 북한에 훨씬 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북한은 유엔군사령부를 유명무실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휴전 당시에는 유엔 참전 16개국과 한국을 대표해 정전협정에 서명했고, 지금까지도 정전체제를 관리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해체 역시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창설 단계서부터 북한 위협대응에 근거했고 정전협정을 관리했기 때문에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자연스레 존재 의의를 잃고 해체될 수밖에 없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한다. 따라서 언뜻 보면 유엔군사령부가 사라지면 주한미군도 존재 의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없다 해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가능하다. 북한 위협 대응을 창설 근거로 삼은 유엔군사령부와 달리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외국 침략으로부터의 방위’가 핵심이다. 특정 국가를 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한국의 동맹군으로서 한국에 대한 침략행위가 없는 한 중립적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동맹군으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에 적대적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정세를 안정시키는 평화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6년 6월 10일 해병대 장병들과 유엔사 관계자들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순찰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법적 문제와 별도로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다. 정전체제 관리는 유엔군사령부가 맡았지만 실질적인 도발 억제력은 주한미군이 제공해왔다. 전쟁 억제력이 없는 평화협정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73년 북베트남과 미국은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미군이 남베트남에서 철군하자 남베트남은 2년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파리 평화협정에서 미군의 남베트남 주둔을 강제하지 않았고, 미군이 없는 남베트남은 북베트남군의 공격에 반전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라졌다.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평양-원산 이남에 집중배치한 병력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거나 군비 검증 및 통제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평화협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충돌 방지 조치에 나서도록 강제하려면 한반도 남쪽에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파리 평화협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다.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거듭하며 갈등을 빚고 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통해 영향력 확대에 골몰해 있다. 일본 역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주변국을 상대로 패권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면서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십년 동안 전쟁준비를 해왔던 주한미군은 이같은 역할에 적합한 조직이다. 미국 육군 25사단 소속 스트라이커장갑차가 부산항에 하역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공지난 60여년 동안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면전 위협을 억제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북한 도발 억제가 유엔군으로서의 임무였다면, 동북아 지역 정세 안정 역할은 한국의 동맹군으로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한국의 동맹군으로서 그 역할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세 변화에 맞게 조직이나 주둔 규모, 장비 배치, 부대 구조 등이 바뀔 수는 있어도 철수할 법적 근거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군사적 억제력은 정전체제에서도 평화체제에서도 유효하다.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 전력 전개 역량 유지도 이같은 필요성의 연장선상에 있다.비핵화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남북 관계는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서 평화공존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지난 60여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해온 냉전 구조를 깨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시기다. 상호 신뢰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 갈등이나 충돌도 한반도 평화를 뒤흔들 수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하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남북 관계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주장이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기 마련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장군들의 숫자를 줄이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연합뉴스“군 생활하면서 준장 진급할 때만큼 기분 좋았던 적은 없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 한 예비역 장군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했을 때 심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군 장교들에게 장군이라는 계급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엿보게 한다. 장군을 바라보는 군 안팎의 시각은 이중적이다.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장교들이라면 누구나 스타(★)가 되는 꿈을 꾼다. 장교로서 가장 높은 계급인 장군이 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군이 필요로 하는 경험을 모두 갖춘 것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장군은 국방개혁의 대상이기도 한다. 노무현정부 국방개혁 2020 시절부터 장군을 바라보는 시각은 냉담해졌다. “군 병력은 감축되는데 장군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문재인정부가 국방개혁 2.0을 통해 장군 정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군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진급 및 보직 경쟁 격화,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 간 갈등 심화 등의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지난해 12월 열린 무궁화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한 장군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軍 일각 “밀어붙이기식 장군 감축은 위험”국방부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장군 정원 조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장군 규모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대체로 80~100명의 장군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당시 추진됐던 장군 감축보다 더 큰 규모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내 장군 직위를 감축하고,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 조직을 슬림화하며, 비전투부대 직위를 조정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장군 규모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군의 장군 정원은 1960년 240여명에서 1979년 440여명으로 늘어났다가 1986년 380여명으로 줄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경비 소요 증가 등에 따라 440여명으로 다시 늘어났으나 이명박, 박근혜정부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430여명으로 감소했다.군 내부적으로는 장군 정원 감축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휴전선 일대 작전을 전담하는 육군 1,3 야전군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고, 일부 군단과 사단 개편작업이 진행되면서 장군 정원 감소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총병력이 50만명으로 감소하는 상황도 고려됐다. 지난해 12월 장군 인사에서 준장 정원을 최초 계획보다 7명 줄인 것도 장군단 감축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번호판에 별(★)이 박힌 성판은 장군의 상징이다. 연합뉴스하지만 “장군 100명을 줄여라”는 식의 장군 정원 감축은 위험하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계급과 직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은 우리 군보다 장군 정원은 적지만 대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각 지역에 파견된 통합군사령관과 전략사령관, 합동특수전사령관 등을 합치면 우리 군보다 많다.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육해공군이 함께 작전을 펼치는 미군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평가다.비전투분야 장군급 지휘관 직위를 조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만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사법 24조에 의해 군에서 22년, 중령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장교는 전역 보류자를 제외하면 대령 진급대상자다. 하지만 육해공군은 전투병과 장교 대비 비전투병과 장교의 진급시기를 최대 2년 늦추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인사, 병기, 정훈, 법무, 시설 등 비전투분야 장군급 지휘관 직위를 조정하고 비전투분야 현역을 전투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투분야와 비전투분야 장교 간의 갈등을 키우고 군의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군 소식통은 “국방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장 임무 수행이나 작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장군 감축은 전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장군단 감축 이후가 더 문제다“장군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 대령들 간 진급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고, 중령들은 ‘어떤 대령에게 줄을 설까’ 눈치를 볼 것이다.” 한 예비역이 장군단 감축의 부작용에 대해 남긴 말이다.군에서 대령은 장군으로 진급하는 마지막 단계로 장군 진급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령 중 장군이 되는 사람은 매우 적다. 2015년 육군 대령→준장 진급 대상자 803명 중 진급한 사람은 58명으로 전체의 7% 수준에 그쳤다. 장군 숫자가 100명 가까이 줄어든다면, 장군 진급이 가능한 대령들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 ‘장군 진급 열차’를 타기 위한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과열된 진급 경쟁은 ‘꿀보직’을 얻기 위한 보직 경쟁으로 이어진다. 국방부는 군 인사가 발표될때마다 “능력과 성품을 기준으로 선발한다”고 하지만 ‘스타 등용문’이라 불리는 보직을 거치거나 군 수뇌부와 가까운 거리에서 일한 사람이 장군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군 진급 인사 관련 자료 10년치(2007~2016)를 종합 분석한 결과 대령→준장 진급률이 50%가 넘는 보직은 21개였다. 가장 진급률이 높았던 보직인 합참 해외파병과장은 10명 중 8명이 진급했다. 군수사령부 계획운영과장과 3군사령부 작전과장도 10명 중 7명이 진급했다. 국방부 미국정책과장과 인사기획관리과장, 육군본부 군수운영/재난관리과장과 동원기획과장, 합참 화력과장과 합동작전과장 등도 스타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준장→소장 진급 과정에서는 3군사령부 작전처장, 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 합참 작전처장 등 작전 관련 보직을 거친 사람이 쉽게 진급했다. 이들 보직 중 90% 이상을 육군이 차지했다.이는 보직을 이용한 줄세우기, 이너 서클 형성을 가능케 하는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령 보직인사는 철저한 심사와 검증과정을 거치는 준장 진급과 달리 상대적으로 간소한 편이며 외부의 관심도 낮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밀어주고 끌어주기’ ‘사관학교 출신 보직 대물림’ 등이 쉽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분석한 군 보직 관련 자료를 보면 이같은 우려가 기우(杞憂)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요직으로 꼽히는 합참 화력과장은 2011~2016년 육사 41~46기가 차례로 보직을 맡았다. 이외에도 합참 해외파병과장, 3군사령부 작전과장,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육군본부 정책기획과장, 1군사령부 계획편성과장 등 준장 진급률이 높은 대령 ‘꿀보직’은 육사 출신이 독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장병들을 사열하고 있다. 평택=남제현 기자육군 기준으로 볼 때, 장군이 되려면 전투병과 출신으로 작전 관련 보직을 맡다가 대령 진급 후 수도권(국방부, 합참, 한미연합사 등)이나 육군본부에 근무하면서 잠재적 심사위원들에게 눈도장을 받는 것이 쉬운 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영관급 장교들이 연대 작전과장 같은 힘든 보직을 기피하고 국방부, 계룡대, 한미연합사를 비롯한 정책부서 근무를 선호한다 해도 말리기 힘든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장군의 수를 줄이고 군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는 국방개혁 2.0의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무턱대고 장군 정원을 감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장군은 군 조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있다. 장군에 대한 조치는 영관급, 위관급 간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군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전제로 장군 감축을 검토하지 않으면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장군 진급 시기마다 투서와 음해, 로비 시도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풍토에 실망한 젊은 인재들이 군문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급에 관계없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라는 인식을 장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계급과 직위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일 뿐,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과 정부가 자신을 인정하고 명예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 인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과 군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국방개혁 2.0을 위해 앞만 보고 내달리는 국방부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46용사, PCC-772, 고(故) 한주호 준위, 5.24 조치…. 우리 해군 초계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상징하는 키워드다.서해수호의 날인 23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이낙연 총리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2010년 3월 26일 늦은 밤 백령도 서남방 2.5㎞ 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제2함대소속 초계함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고 격침됐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해 2000년대 이후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 도발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다.남북 관계가 서서히 악화될 조짐을 보이던 시기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은 한반도 정세를 급격히 요동치게 한 촉매 역할을 했다. 대북 재제조치인 5.24 조치가 발동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됐다. 남북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5.24 조치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남북 교류협력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5.24 조치와 천안함 피격 사건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 분위기다. 국방부가 있는 서울 용산 삼각지 일대에서는 “군이 눈치 많이 본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북한의 도발로 서해 백령도 바다를 지키던 천안함 46용사가 꽃다운 나이로 산화했다. 사진은 해군과 해난구조 업체 관계자들이 천안함 침몰 20일만인 2010년 4월 15일 백령도 남방 해역에 가라앉아 있는 천안함 함미를 대형 크레인으로 인양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남북 관계 숨은 뇌관, 천안함 피격북한은 과거 대남 도발을 감행했을 때, 사안이 중대하거나 역풍이 심각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이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감독하던 미군 장교를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구두 메시지를 유엔군사령부에 전달했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이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도발을 감행한 뒤 같은달 25일 남북 합의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반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은 사과나 유감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이 이달 초 방북했을 때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천안함 피격은 언급이 없었다.북한이 천안함 피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피격에 맞서 정부가 2010년 발표한 5.24 조치 때문이다.개성공단으로 통하는 경의선 육로를 연결하는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의 모습.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 한적한 모습이다. 파주=연합뉴스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 북한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5.24 조치는 인도적 목적이라도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다. 물론 2011년부터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종교인 방북 등 예외 사례가 이어져왔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 서해 직항로, 동해 항로(원산-묵호) 등이 한시적으로 개방됐다. 하지만 교역 중단과 신규 투자 금지라는 틀은 유지되고 있다.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진행되면 경의선, 동해선 등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이 뒤따를 전망이다.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경제 교역이 재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의선과 동해선을 오갈 차량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이를 위해서는 5.24 조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해제가 쉽지 않다. 지난달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남한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천안함 주범의 방남을 용납할 수 없다”는 비난 여론이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인 5.24 조치 해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5.24 조치를 유지하면 남북 교류협력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북한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비핵화 이행을 통해 풀어가면서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 유도→국민적 동의→제재 해제로 이어지는 출구 전략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잃는 게 더 많은 北 눈치 보기 대화 분위기를 살리든 대북 압박을 지속하든 천안함 피격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기본이다.하지만 8년이 흐른 지금, 천안함 피격 사건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올해 이낙연 총리가 주관했지만 예전만큼 관심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서북도서 지역 전력증강을 홍보하던 군도 올해는 조용하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한 방남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군 안팎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분위기가 고조된 올해 초부터 “북한을 자극할만한 군 관련 행사는 로키(Low-key)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군 당국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같은 관측은 현실이 됐다.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2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인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 출고식에는 공군참모차장 이성용 중장과 방위사업청 강은호 사업관리본부장이 참석한다. 군 당국은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국내 대비태세 때문에 불참한다”는 입장이지만 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는 국방장관, 일본은 방위 부대신(국방차관)과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격이 낮다.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해외 방산업체 관계자는 “F-35A 도입국가 중 가장 격이 떨어지는 출고식”이라며 “출고식을 이렇게 치르면 비싼 돈 들여 무기 사고도 판매국에서 좋은 말 못 듣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F-35A 출고식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현안에 대해 미군 관계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군사외교다. F-35A 구매국들이 출고식에 장관급 인사를 보낸 것도 그 때문”이라며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방위사업청이 지난달 말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90여발 추가 도입 계약을 하고도 공개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사실 관계만 확인해준 것도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F-15K 전투기에 탑재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사거리 500㎞로 대전 상공에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동북아에서 이 정도 수준의 전략무기를 확보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중국군 정찰기가 동해까지 진출하는 상황에서 주변국 억제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미국 공군 소속 F-35A 편대가 훈련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군 소식통은 “F-35A와 타우러스는 중국, 일본 견제에 큰 도움이 되는 전략무기인데, 북한 눈치 보느라 주변국 억제능력 과시까지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 안팎에서는 올해 안에 도입될 공중급유기와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전력화 기념행사도 F-35A 출고식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도 대외 노출을 최소화한 채 조용히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연합훈련 관련 공지나 취재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필요하면 부풀리기도 했던 몇 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이다.대화 분위기가 살아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불붙을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남북 대치의 상징인 천안함 피격 사건과 5.24 조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꺼림칙할 수 있다. 군 관련 행사가 북한을 자극할까봐 걱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로키로 가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측의 주장에 동의하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논리와 힘을 동시에 내세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솜씨나 논리보다는 그가 가진 힘을 더 의식한다. 고려 초 거란의 침입에 맞선 서희가 거란군 대장 소손녕과 협상을 벌여 거란군을 돌려보내고 압록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은 협상 직전 안융진(안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한 고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북한에 보여줄 것은 보여주면서 대화에 임하는 것은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평화 분위기 조성과 힘의 과시를 함께 진행하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문제를 해결할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부와 군이 해야 할 일이다. 외면하고 숨기는 것은 해결이 아닌,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가 5일 베트남 다낭에 입항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수많은 상선들이 오가는 넓은 바다를 통제하기 위해 해상 강국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바다를 장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자리 잡은 것은 항공모함이다. 분쟁이 발생할 위기가 고조되는 지역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고 전투기를 파견하거나 인근 국가의 협조를 얻어 파병을 하는 것보다는 공해(公海)상에 항공모함을 띄우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이같은 장점에 주목한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자국의 특성에 맞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바다를 둘러싼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中日 “항모가 있어야 동중국해 장악도 가능”동아시아에 항공모함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미국 해군의 핵심 전력인 니미츠급 핵추진항공모함에 맞서 중국이 항공모함 건조에 나선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의 항공모함 강국 일본도 항모 재확보 의지를 내비쳤다.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항모 이즈모함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해상자위대 헬기 경(經)항공모함 이즈모함을 정식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지난 3일 보도했다. 2013년 진수돼 2년 뒤 실전 배치된 2만7000t급 함정인 이즈모함은 항공모함처럼 함정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갑판이 평평해 최대 헬기 14대가 뜨고 내릴 수 있다. 헬기 항공모함은 냉전 시절부터 등장했던 개념이다. 지상에서 이륙하는 해상초계기가 활동하기 힘든 먼 바다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떠다니는 해상작전헬기 기지’ 역할을 하거나 상륙작전 과정에서 해병대원들을 헬기에 태워 해안에 투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헬기 항공모함 운용 경험이 축적되면 러시아가 모스크바급 헬기 항공모함에서 키예프급 경항공모함으로 발전한 것처럼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한 정규 항공모함을 건조하거나 미국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처럼 헬기, 공기부양정(LCAC)을 탑재한 상륙작전용 함정으로 발전한다.오오스미급 상륙함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즈모함을 정규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갑판과 함내 격납고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미국 해병대용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길이 15, 폭 11)에 맞춰 설계할 정도로 건조 당시부터 항모 개조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료는 F35B가 이착륙할 때 분사하는 500도의 열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다. 전투기가 갑판에서 활주해 이륙할 수 있도록 경사진 받침대를 함수에 설치하는 작업만 진행하면 정규 항공모함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즈모함과 동급으로 지난해 취역한 가가(加賀)함도 개조되면 일본은 항공모함 2척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원양훈련을 위해 남중국해로 이동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일본의 항공모함 도입 움직임은 중국의 행보에 자극받았다. 중국은 일본이 점유한 동중국해 센카쿠제도(尖閣諸島: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항모를 개조해 만든 5만5000t급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를 2012년 9월 취역시킨 중국은 지난해 4월 랴오닝함을 토대로 건조한 6만5000t급 항모 산둥(山東)호를 진수했다.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전투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함수에 경사진 받침대를 설치했으며, 중국제 J(젠)15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기 48대를 탑재한다. 중국은 상하이 장난(江南)조선소에서 8만t급 항모를 건조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핵추진항공모함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략적 압박 능력 확보 쉽지 않아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보유는 항공모함이 갖고 있는 무력시위 효과 등 전략적 차원에서의 압박 능력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중국, 일본이 항공모함을 확보한다 해도 전략적 능력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항공모함이 전략적 가치를 가지려면 장거리 방공(防空) 및 타격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투기 외에 조기경보통제기와 전자전기, 해상작전헬기 등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와 전장을 실시간으로 지휘·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투기에 장착 가능한 공대지(空對地), 공대함(空對艦) 미사일 등 항공무장은 물론 장거리 탐지 레이더도 필요하다. 항모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적 내륙 깊숙이 침투해 지상 표적을 공습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전경험은 물론 항모와 호위함정 간의 유기적인 해상 합동작전 경험도 갖춰야 한다. 미국의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훈련을 위해 수직으로 이륙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이같은 능력은 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만이 갖고 있다. 미국 해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항공모함을 활용한 전략적 타격 및 방공작전 경험을 축적해왔다. E2D 조기경보통제기와 F/A18 전투기, SH60 해상작전헬기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작전능력을 발휘한다. F35C 스텔스 전투기가 실전배치되면 전투력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항공모함 쿠즈네초프를 투입했으나 작전경험이 부족해 동부 지중해까지 전개하는 동안 함재기인 SU33 전투기 이착륙 훈련을 쉴 새 없이 진행해야 했다. 시리아 해안에 도착해서도 내륙 깊숙한 지역 타격은 시리아 공군기지에 주둔한 러시아 공군이 주로 맡았다. 냉전 시절부터 항공모함을 운용했던 프랑스도 핵추진항공모함 샤를 드골 건조 및 운용과정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중국은 항공모함 운용 역사가 러시아, 프랑스보다 훨씬 짧다. 작전 능력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J15 전투기 외에 다른 종류의 탑재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항공모함과 구축함이 한데 모여 합동작전을 진행한 경험도 부족하다. 일본은 이즈모함을 개조할 경우 함의 크기가 작아 F35B 외에 다른 항공기는 탑재가 제한된다. 항공자위대 지원이 없다면 함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제한적인 수준의 방공 작전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이즈모함에 F35B 탑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중국 해군과 공군이 센카쿠열도에 접근하는 해상자위대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정찰기나 조기경보통제기를 투입할 때, 이즈모함에서 F35B가 출격하면 중국 정찰기는 물러설 수밖에 없다. SM2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른 임기응변 측면에서는 F35B가 훨씬 효과적이다. F35B가 해상자위대 함대 상공에서 활동하면 중국 해군과 공군으로 하여금 표적 획득을 어렵게 만들어 정확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 갑판에서 승조원들이 함재기를 이륙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공◆韓, 항공모함 확보 추진 쉽지 않아현재 우리 해군은 항공모함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는 작은 1만4000t급 상륙함 독도함을 운용하고 있다. 2020년에는 독도함과 유사한 상륙함 마라도함이 취역할 예정이다. 상륙함에는 해병대원들을 태울 수리온 상륙기동헬기가 탑재된다.일각에서는 마라도함에 F35B 6대를 탑재해 방공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략적 가치는 낮으나 함대 동정을 살피기 위해 접근하는 정찰기를 저지하는 등 전술적으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해병대 병력이 탑승할 공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상륙작전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중국처럼 정식 항모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중국이 항모 랴오닝함을 실전 배치하는 등 해군력 증강을 본격화하면서 주변국 견제를 위해 우리도 항모를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10월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대양해군을 꿈꾸는 해군이 연안해군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항모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며 해군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형수송함 1번함 독도함에 수리온 이·착함 훈련 모습. 국방일보하지만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1척 건조 비용이 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지스함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항모 건조 및 운용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된다. 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3척을 건조해야 하는데, 영국이 운용했던 2만t급 경항공모함과 여기에 탑재할 F35B 전투기를 확보한다고 가정해도 최소 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대 도입될 차기 이지스구축함 3척과 3000t급 잠수함 등 대형함정 도입을 앞두고 인력 수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 수백명의 탑승인원이 필요한 항공모함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지적도 있다. 신형 고속정과 지대함(地對艦)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대남(對南) 해상도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북한 견제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한 해군의 항공모함 보유는 단기간 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08년 6월 27일 북한 영변 핵시설에 위치한 냉각탑이 폭발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냉각탑 폭파는 북한 비핵화의 상징적 조치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연합뉴스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북한 간에 20여년 동안 이어지던 군사적 대치와 위협 대신 대화 분위기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 중 가장 큰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다. 종전(終戰)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한반도 분단체제 대전환과 북미 관계 개선도 거론되지만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실행 동력을 얻기 힘들다.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시차를 두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 북한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5일 구성된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에서 경제부처가 배제된 것도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3국의 정상들이 만나 회담을 한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기존에는 실무자들이 만나 협의를 거쳐 장관이나 대표들이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이번에는 탐색적 대화를 거치지 않은 채 정상들이 직접 회담에 임하는 만큼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도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20여년 동안 대화와 제재, 압박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북한 핵문제가 정상회담만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험난할 北 비핵화 과정남북한과 미국 정상이 합의한다고 해도 비핵화 문제가 곧바로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비핵화가 성공하려면 북한의 핵 시설과 개발 능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평가, 검증하는 방식 등에 대한 관련국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비핵화에 이르는 과정 하나하나는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우선 북한 핵 시설과 능력에 대한 정보 수집과 평가서부터 한미 간에 지난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래 지난해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다. 위력도 1킬로톤(kt)에서 50킬로톤으로 강해졌다. 핵탄두 운반수단도 단거리 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문제는 북한 핵 능력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변국 등이 대체로 일치하는 정보는 이것뿐이라는 데 있다. 핵무기 숫자서부터 연구기관마다 10~60여개까지 각양각색이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HEU)을 북한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50여㎏ 수준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몇 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북한은 2007년 영변 5메가와트(MWe) 원자로 재처리 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등 불능화 조치를 취했으나 2009년 핵연료봉 재처리 재개를 발표했고, 2013년 영변 원자로를 다시 가동했다. 여기에 핵실험을 수차례 진행한 것을 감안하면 정확한 플루토늄 양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원자로에서 추출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증기나 운반차량의 움직임 등으로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하나 북한이 확보한 플루토늄이 100% 핵탄두 제작에 쓰인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정확한 정보 확보가 쉽지 않다.영변 핵시설의 핵심인 5메가와트(MWe) 원자로와 경수로. 북한 핵 시설 중 공개된 몇 안되는 시설이지만 실제 핵물질 생산 등은 비밀시설에서 이뤄진다는 관측이 많다. 38노스 캡쳐북한은 2010년 11월 영변을 방문한 지그프리드 헤커박사에게 고농축 우라늄 확보에 쓰이는 원심분리기 2000기를 공개했다. 이 시설은 2013년 2배로 확장됐다. 영국 군사전문연구소 IHS 제인은 영변에서 연간 40~80㎏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했다.문제는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 원심분리기가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고농축 우라늄은 플루토늄과 달리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도 외부와의 연결 없이 소형 발전기 몇 개만 가동해도 조달이 가능해 추적을 쉽게 피할 수 있다. 한미 정보당국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존재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 부재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못하게 한다.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은 핵시설과 물질 보유 수준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신고 내용을 검증하려면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필요하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사찰을 받아들인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지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은 1993년 IAEA의 핵시설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때는 핵실험도 없었고 핵탄두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핵능력이 훨씬 높아져 있고 북한 핵개발 시스템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핵 관련 정보 수집과 북한 신고 내용 검증, 사찰 등 비핵화 전 과정이 지뢰밭이나 다름없는 이유다. ◆北 비핵화, 원샷도 밀당도 완전한 해법 아냐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단번에 풀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북한 핵능력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과 국제사회의 대북 불신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 따른 것이다. 북미 간 불신의 벽을 낮추고 북한 핵능력에 대한 검증과 확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탐색적 대화 없이 양국 정상이 만나 회담을 한다면 그 성과는 약간의 외풍에도 흔들리기 쉽다는 주장이다. 한 전문가는 이를 ‘모래성 쌓기’에 비유했다.“어렸을 적 놀이터에서 모래를 한움큼 쥐어 아래로 조금씩 떨어뜨려본 적이 있을거다. 그렇게 모래를 계속 떨어뜨리면 피라미드 모양의 모래성이 생긴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흔들면 무너질 정도로 허약하다. 북미 정상회담이 모래성과 같다. 실무급→장관급→정상급으로 이어지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은 비핵화 협상을 단단하게 하는 기초다. 이런 절차를 건너뛰어 정상회담에 먼저 합의했는데, 거기서 나온 성과가 얼마나 오래 갈지 장담할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미국에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연방 의원 및 공직자 선거)용 치적 역할만 할 수도 있다.”북한의 대외 전략 중 가장 큰 특징이 ‘상호 모순’이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비핵화 명분으로 ‘선대의 유훈’을 내세웠지만 이를 뒤집을 명분과 권위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시’나 김 위원장의 신년사 등 차고 넘친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은 안중에도 없다.비핵화 문제에서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수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을까.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시장에서의 흥정을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상인이 1만원을 불렀다. 당신이 7000원으로 깎자고 하면 시가(始價)는 7000~1만원에 형성된다. 하지만 1000원 이상은 지불할 수 없다며 버티기를 하면, 상인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면서도 덤을 얹어주거나 값을 깎으면서 흥정을 시도할거다. 그럼 7000원보다 싼 값에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도 마찬가지다. 두 정상이 주한미군 전면 철수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처럼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반복해도 괜찮다. 그건 상대방에게서 가능한 많은 대가를 받아내려는 흥정의 시작이다. 흥정을 거듭하면서 이견을 좁히면 북미 양측이 만족할만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접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북한의 비핵화는 20여년 동안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를 뒤흔든 가장 큰 변수였다. 평화체제 구축이나 남북 경제협력 등 한반도 이슈는 물론 중국, 러시아와 미국, 일본으로 나뉜 신(新)냉전 구도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어젠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해법이 기존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다. 3국 정상들이 한데 모임으로서 한반도에 ‘핵무기 없는 시대’가 찾아올까.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잘 풀릴까. 정부 소식통이 남긴 말은 우리가 한번쯤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다.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상대방에게 요구받은 사안을 두고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미국의 군사옵션으로 긴장 국면이 다시 조성될 거다.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 나오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건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대화가 실패하면, 남은 것은 파국이기 때문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 군이 무기를 도입할 때 드러나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다. 한미 동맹을 고려해 미국과 동일한 무기를 갖춰야 한다는 불문율이다. 미국에서 첨단무기를 구매할 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방식이 적용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절충교역(무기 판매 국가가 구입국가에 기술이전이나 부품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지속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럽과 이스라엘 등 제3국 방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미국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비행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무기도입 사업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 A330 MRTT 공중급유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유럽 무기들이 잇달아 우리 군에 도입되고 있다. 미국 보잉 P8A 포세이돈과 스웨덴 사브 소드피시가 경합 중인 해상초계기 2차 사업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반영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브 “1조원 규모 절충교역 가능”해상초계기 2차 사업에 뛰어든 스웨덴 사브는 “한국 정부와 군이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충족시키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사브 관계자는 7일 “기술이전, 한국산 부품 사용, 한국 무기 및 장비 탑재, 한국 내 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이 가능하다”며 “다 합치면 1조원 규모의 절충교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스웨덴 사브 소드피시 해상초계기가 해안을 날며 정찰을 하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 사브 제공‘절충교역 1조원’이라는 기준은 공군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A330 MRTT 제조사인 유럽 에어버스는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거쳐 절충교역 비율을 사업 예산 대비 51.6%로 확정했다. 해상초계기 2차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2조원. 공중급유기 사업 절충교역 비율을 적용하면 1조원 규모의 절충교역 기준이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업체보다 한국 진출이 늦은 유럽 업체로서는 1조원 수준의 절충교역을 제안해야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절충교역은 규모 못지않게 질도 중요하다. 독자적인 무기개발 및 생산능력을 갖춘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방위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절충교역이 필요하다. 사브 관계자는 “사브가 축적해온 항공, 전자 분야 기술을 이전할 용의가 있다”며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제작 관련 기술도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유럽 방산업체들은 미국 업체보다 절충교역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AESA 레이더 기술의 경우 자사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려 시도해왔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한국형전투기(KFX) AESA 레이더 개발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브의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이 실현되면 국내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내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무기나 장비를 탑재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사브는 국내 방산업체 LIG 넥스원과 해상초계기 사업 본격화를 염두에 두고 양해각서(MOU) 체결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IG 넥스원 관계자는 “관련 제안을 받아 협력 방안을 논의 및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사브 관계자는 “항공, 지상 분야를 포함한 임무체계와 무장 및 센서 통합, 후속군수지원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절충교역 이행단계에 접어들면 LIG 넥스원에 우리의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생산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술이전과 더불어 국산 무기 장착도 거론된다. LIG 넥스원은 잠수함 공격용 청상어 어뢰를 생산하고 있다.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에 쓰이고 있는 청상어 어뢰는 소드피시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한국형데이터링크 시스템 등 지휘통제체계 탑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군 초계함 원주함에서 청상어 경어뢰가 발사되고 있다. 해군 제공사브 관계자는 “훈련기를 자체 개발한 한국이 언제까지 해상초계기를 외국에서 직수입할 것인가”라며 “한국 내에서 해상초계기를 생산해 정비하면서 성능도 개량하면 전력 유지와 예산 절감은 물론 한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린 이를 도울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업 입찰 앞두고 잡음 불거질 조짐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 내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 사브는 “한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기종은 소드피시”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사브는 지난달 28일 아랍에미리트(UAE)가 주문한 글로벌 아이 조기경보통제기 1호기를 완성해 시험비행에 들어갔다. 글로벌 아이는 소드피시와 동일한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사용한다. 탑재 장비도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것을 쓰고 있다는 게 사브의 설명이다. 사브 관계자는 “글로벌 아이와 소드피시 장비 공유율은 83.6%에 달한다”며 “나머지 장비는 대잠수함 작전용인데, 사브가 다른 해상초계기를 개발하면서 이미 확보한 장비를 사용하므로 신뢰성이 입증됐고 추가 개발비나 시간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아랍에미리트(UAE)가 주문한 조기경보통제기 글로벌아이 1호기. 소드피시는 글로벌아이에 대잠수함 장비를 장착할 예정이다. 사브 제공사브는 소드피시의 가격 경쟁력도 강조하고 있다. 사브측은 “정확한 단가는 언급하기 힘들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사업비 규모라면 소드피시 7~8대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군이 운용중인 P3CK 16대에 소드피시 7~8대가 추가되면 동해와 서해, 남해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사브의 이같은 입장은 ‘소드피시는 존재하지 않는 기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기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잉은 “사업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는 기체 중 검증된 것은 P8A뿐”이라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사브측이 소드피시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보잉 수의계약 가능성을 열어놓는 분위기다. 국외 구매 무기 도입사업에 참여하려면 검증된 무기이거나 개발이 진행중인 무기 가운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브가 “개발계획서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방위사업청은 뒤늦게 이번주 초 사브에서 기술정보요구서(RFI)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구름을 뚫고 비행하고 있다. P8A는 우리나라 차기 해상초계기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이같은 일이 반복되자 사브측의 위기감도 강해지고 있다. 사브측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F35A로 뒤집었지만,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FX) 사업 당시 서울 에어쇼에 실제 크기 모형조차 전시되지 않았을 정도로 실체가 없던 미국 보잉 F15SE를 선정한 전례가 있다”며 “방위사업청이 미국 방산업체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소드피시가 F15SE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해상초계기 2차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과 보잉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여기에 2015년까지 전(前)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을 지낸 예비역 공군 중장이 보잉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방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관리본부장은 무기도입 사업 관리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군 전력증강 사업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요직이다. 보잉측은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3년 전까지 상관이었던, 방위사업청 동향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거들고 있는 업체를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지는 미지수다.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 정부 과천청사에 입주하면서 현판을 걸고 박수를 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이외에도 일부 해군과 공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보잉과 연관되어 있다는 설, 국방부 장관실에서 방위사업청의 해상초계기 2차 사업 추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설까지 돌면서 해상초계기 2차 사업을 둘러싼 군 안팎의 분위기가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 진행됐던 KF16, F15K, F35A 전투기와 E737 항공통제기 도입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숱한 잡음을 낳았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공군참모총장이 갑자기 물러나는가 하면, “돈보다 동맹이 우선”이라며 미국이 우리 군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방위사업청이 선정한 기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기면서 사업 규모가 뚜렷한 이유 없이 축소되기도 했고, 감사원이 수개월씩 감사를 진행하면서 온갖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원칙대로 처리한 공중급유기 사업은 유럽제 선정이라는 이변이 일어났음에도 뒷말이 없었다.방위사업비리는 단순히 향응이나 일자리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주는 것만이 아니다. 국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길을 버리고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도 비리이자 직무유기다. 곧 다가올 해상초계기 2차 사업 입찰 과정을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진행하는 것이 현 정부가 강조하는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국방개혁 2.0을 실현하는 길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