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연합뉴스상전벽해(桑田碧海).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한다는 뜻을 담은 고사성어만큼 한반도 정세를 잘 표현하는 말은 없다.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강도 높은 제재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미국은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북한과 인접한 동해 북부 해역까지 전략폭격기 B1B를 진출시키고, 핵추진항공모함 3척을 동해에 전개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15를 발사하며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  정의용 수석대북특사(국가안보실장)가 5일 오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하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5~6일 방북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다음달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다. 김 위원장의 초청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북미 정상회담 국면을 열었다. 미국 군사옵션 가능성을 우려하던 북한은 안보 위협을 덜고, 한반도 정세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해상차단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던 일본은 ‘재팬 패싱’을 걱정하는 처지에 몰렸다.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 국면의 성패는 북한 비핵화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이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북한 비핵화가 이번에는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9월 3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의문투성이인 北 비핵화 대화 의지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과 비핵화 관련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대북 특별사절단에 밝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언급이 담고 있는 의미 때문이다.북한의 핵개발 근거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다. 미국이 각종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므로 핵무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체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선봉장은 주한미군이다.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대북협상대사는 7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의(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말하고 왜 이 지역에 미군이 필요하냐? 왜 일본에 미군이 기지를 필요하냐고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 양국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이유다.“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중지하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목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정도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단행한다 해도 핵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가 남아있는 한 핵개발은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핵무기 소형화 수준은 한미 양측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수량이나 보관 위치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북한 핵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북한이 속임수를 써도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 20여년 동안 이어진 북한의 행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공격을 감행하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 미국을 돕지 않으면 한미 동맹은 와해되고, 미국을 돕게 되면 확전이 불가피하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안보 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이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새판 짜기 준비 마친 北, 당해낼 수 있을까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연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북한의 과거 행적과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결과를 보면 주목할 점이 보인다.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와 주한미군을 동등한 수준의 위협으로 본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6년 7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고, 북한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미군 전력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남아있다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서로가 느끼는 안보 불안을 동시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북한과 한국,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안보 위협이 한반도에서 모두 사라지면, 한반도에는 힘의 공백에 의한 남북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1948년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한 뒤 6.25 전쟁 직전까지 38선에서 남북이 무력 충돌을 거듭한 사례가 있다. 북한은 이같은 우려를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소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을 공격할 의도가 없는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는 북한의 문제제기를 가능케 한다. 북한의 의도대로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한국에 대한 불가침 원칙이 실현되면 한반도 정세는 급변한다.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한 변수는 북한에 의해 사라진다. 북한은 국제적 차원의 북핵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차원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떠오른다. 반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영향력은 감소한다. 물론 북한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필리핀, 태국 등 미군이 주둔하지 않은 아시아 우방국들 사이에서 친(親)중국 성향이 강해지는 것을 목격한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 차원에서라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국내 보수 세력이 주한미군 철수에 반발하면서 국내 정세가 요동칠 우려도 높다.북한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으면, 북한은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며 판 흔들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대외 전략의 특징은 비핵화와 핵무장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전략적 모순’이다.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말 바꾸기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권위와 명분에 의존한 전략이다.그에 필요한 권위와 명분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비핵화 국면에서는 ‘선대의 유훈’을, 비핵화 국면이 풀리지 않으면 ‘핵보유국’을 명시한 헌법이나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 조선노동당 7차 대회에서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 등을 내세우며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면 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한은 전략적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북한의 전략이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북한은 지난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핵능력 강화에 몰두해왔다. 한편으로는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의 전략을 고민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1일 파격적 내용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문제는 북한의 파상공세를 대하는 한국과 미국이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에 공을 떠넘겼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당장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진행할 사람조차 찾기 힘들어 외부 영입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4년 임기의 미국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실시되는 연방 의회 의원 및 공직자 선거)에서 내세울 치적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한국은 북미 대화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큰 리스크를 스스로 끌어안았다. 금전 거래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갖는 쪽은 채권자도 채무자도 아닌, 거래 과정에서 보증을 서는 사람이다. 보증을 잘못 서면 집안이 망한다. 북미 대화 국면에서 섣부르게 보증을 섰다가 북한이나 미국이 태도를 바꿔버릴 경우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고립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향후 10여년 동안의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중요한 고비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몸집만 거대하고 행동은 느린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처럼 날쌘 군으로 바꾸겠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다. 기존에 추진됐던 국방개혁과 군사전략을 ‘구(舊)시대 유물’로 간주하고 인구절벽 시대에 맞게 군 구조를 슬림화하면서 북한 도발 시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를 얻겠다는 게 국방개혁 2.0의 핵심이다.육군 지대공미사일 천마가 공병대가 가설한 부교를 건너고 있다. 육군 제공일각에서는 “날쌘 군대를 만들겠다”는 국방부의 개혁 방침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쟁을 앞두고 수립된 계획이 실제 전쟁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국방개혁 2.0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다.◆마음만 앞선 신(新)작전개념국방개혁 2.0 핵심인 신(新)작전수행개념에서는 신속한 작전을 수행할 공정부대, 전략기동부대 편성이 포함되어 있다.항공기를 이용해 전투지역으로 이동, 지상전을 실시하는 공정부대는 적지 후방으로 침투해 특정 지역을 공격해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송기를 이용하는 미국 육군 82공수사단이나 헬기로 적지에 강하하는 101공정사단이 대표적이다.주한미군 CH47 수송헬기가 한국 육군 장병들을 태우고 공중강습작전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육군 제공문제는 수송기나 헬기를 이용한 공정작전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수송기는 C130 16대, CN235 20대다. 전투장비운송을 수송기에 의존하는 공정부대에게는 중소형 수송기보다 C17같은 대형 수송기가 적합하다. 하지만 C17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는 생산을 중단했다. 유럽 에어버스 A400M이 있지만 C17보다 적재량이 절반 가까이 적은 40t에 불과하다. C130으로 눈을 돌려도 대량 추가 도입이 불가피하다. 최소한 조 단위 예산 소요가 새로 발생한다.101공정사단처럼 헬기를 이용하는 공정부대를 만드는 것도 첩첩산중이다. 냉전 시절 101 공정사단은 중형 및 대형 수송헬기 약 200대와 공격헬기 70대, 정찰헬기 63대를 운영했다. 우리 육군은 AH64E 공격헬기 36대, UH60 수송헬기 130여대, CH47 수송헬기 30여대를 운용중이고 수리온 수송헬기가 생산, 배치되고 있다. 육군이 보유한 헬기 전력을 모두 투입해도 공정부대 소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한국형공격헬기(LAH)가 개발되어 실전배치된다 해도 수 조원을 투입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헬기를 확보해야 한다.적 후방에서 교전해야 하는 공정부대의 전투력과 생존능력 확보도 과제다. 러시아 공수부대는 기관포와 대전차미사일을 결합한 공수장갑차를 수송기로 투하, 화력이 부족한 공수부대를 지원한다. 반면 우리 군은 공정부대 화력지원에 필요한 지상장비가 거의 없다. 120㎜ 박격포나 소형 다연장로켓 등 수송기 탑재가 가능한 화력지원장비 소요 제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격헬기에 의한 화력 지원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 고사총,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기관포 등 헬기에 위협적인 보병 방공망은 사전 탐지가 어렵다. 실제로 이라크전쟁이 발발한 2003년 3월 24일 미국 육군 AH64 공격헬기 31대가 이라크 내륙 지역 표적 타격을 위해 침투를 감행했으나 이라크군이 AK47 소총을 포함한 개인화기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로 구성한 방공망에 걸려 1대가 추락하고 30대가 피해를 입은 채 실패한 전례가 있다.한미 장병들이 C130 수송기에서 낙하해 목표 지점으로 강하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공전투기 공습이나 수송기에 의한 병력지원도 난제다. 지난달 이스라엘 공군 F16이 시리아 정부군 SA5 지대공미사일에 피격됐다. 이스라엘 공군은 적 방공망 탐지 및 교란 분야에서 미국 못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구형 SA5의 요격시도를 막지 못했다. SA5는 북한도 보유하고 있는 무기다. 북한은 SA5보다 향상된 S300계열로 추정되는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지난해 5월 시험발사했다.반면 우리 군의 대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08년 북한군이 신형 유도장치를 장착한 지대공 및 공대공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는 신형 중적외선 섬광탄 개발을 결정했다. 전투기와 수송기, 헬기 엔진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추적하는 적 미사일 회피수단인 중적외선 섬광탄이 없으면 우리 군 항공기들은 휴전선조차 넘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하지만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이 늦어지다가 지난해 12월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획득 방안을 재검토해 고속기용 및 저속기용 사업으로 분리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시 북한 내륙으로 침투할 항공기를 보호할 수단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정부대 작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칫하면 2차 세계대전 사상 최악의 공정작전으로 불리는 마켓가든 작전이 한반도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전략기동부대도 마찬가지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전투장비는 갖췄지만 예성강과 대동강 등 북한 내 주요 하천을 신속하게 건널 때 필요한 공병 차기전술교량, 자주도하장비는 여전히 도입되지 않는 등 지원전력 증강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였던 1945년 8월 소련군 기갑군단이 만주 주둔 일본 관동군을 10여일만에 몰아내고 만주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부교와 임시 도로를 만들며 진격로를 개척했던 공병대의 희생에 힘입은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세작전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육군에 배치될 신형 차륜형장갑차가 시험주행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국방개혁 의도부터 되돌아봐야국방개혁 2.0의 핵심인 공세적 종심기동작전에 대해 군에서 정책기획 업무를 맡았던 예비역 장군은 “군사전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지휘관의 의도다. 지휘관이 어떻게 전략을 구상하는가에 따라 모든 요소가 뒤바뀐다. 국방개혁 2.0도 마찬가지다. 국방장관이 무엇을 의도하는가에 따라 군의 모든 분야가 바뀔 것이다”고 평했다.송 장관의 의도는 ‘최단시간 내 승리’다. 신속하게 움직여 평양을 점령하고 북한 전쟁지도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 조직을 전투위주로 바꿔야 한다. 군수, 행정, 교육 등 비(非)전투 분야 장교와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배치하고 이를 군무원 및 민간 근로자로 대체한다는 방침도 이같은 의도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의도가 군의 전투지원능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군 교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중요성이 더 커지는 분야다. 지금까지 군은 미군이 만든 한반도 전쟁전략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 스스로 전쟁을 기획하고 군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수십년 동안 전투에서 이기는 법만 익혔던 한국 군인들이 전쟁을 스스로 기획하는 방법을 알려면 교육이 필수다. 민간 영역에서는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다.지난해 11월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을 방문, JSA 대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군수 분야도 마찬가지다. 전투에 집중하기 위해 2000년대 민간업체에 군수를 위탁했던 미국 육군은 최근 자체 군수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자 보급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투에도 지장이 초래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반면 우리 군은 미군이 10여년 전에 적용했던 방식을 쓰려 하고 있다. 유행 지난 패션을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격이다.군인들은 늘 “전쟁은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한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유럽의 군인들은 “낙엽이 지기 전에 전쟁은 끝난다”고 장담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할 때 히틀러도 “6주면 끝난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쟁과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전쟁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 수많은 전사자를 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쟁을 지배하는 원칙이 머피의 법칙(일이 꼬이기만 하는 경우)이라는 점을 간과한 대가다.“표범같이 날쌘 군대를 만든다”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옳다. 하지만 표범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피부 밑의 뼈가 튼튼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뼈가 부실한 표범이 제대로 뛰지 못하는 것처럼 군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군 구조가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인식과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대하고 느린 공룡 같은 군을 골다공증 걸린 표범 같은 군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맹수들이 병든 표범을 무서워할 리 있겠는가. 조만간 공개될 국방개혁 2.0이 우리 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주목해야 할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25일 폐막식을 끝으로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단일팀과 예술단 방문 등이 이어지면서 서서히 풀리는 듯 했다. 무엇보다도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단절됐던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정부가 조만간 파견할 대북 특사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 모습. 연합뉴스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4월 위기설이 등장했다. 최근 들어 매년 초부터 ‘4월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4월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4월 위기설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등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번에는 평창올림픽으로 남북 관계에 훈풍(薰風)이 부는 상황에서 위기설이 제기됐다. 이렇다 보니 매년 초만 되면 4월 위기설이 등장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북한 공격 징후, 지나치게 과장돼4월 위기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코피(Bloody Nose) 전략이다.북한 일부를 선제타격해 북한의 핵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코피 전략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거론되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코피 전략에 대해 “언론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부인하지만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북한 핵문제가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대북 선제타격 필요성이 제기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전력이 증강되고 있는 것도 코피 전략을 실제 군사옵션으로 믿게끔 하고 있다.미국 해군 니미츠급 핵추진항공모함이 훈련을 위해 속도를 높여 이동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미군 전력의 태평양 지역 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대북 군사옵션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일본 요코스카(橫須賀)에는 핵추진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사세보(佐世保)에는 강습상륙함 와스프함이 머물고 있다. 또다른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와 강습상륙함 본 험 리처드함, 병원선 머시함과 고속수송선 폴 리버함 등은 남중국해에서 활동중이다. 이를 두고 “핵항모와 강습상륙함, 병원선과 수송선까지 몰려오는 것은 군사옵션이 임박한 징후”라는 주장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이는 과장된 해석이다. 미국 해군의 움직임은 현재 동남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험 리처드는 태국 해안에서 진행중인 다국적 상륙훈련 코브라 골드(Cobra Gold)에 참가했다. 6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한 미국은 친중 노선으로 기울고 있는 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강습상륙함과 해병대 병력을 대거 투입했다.미국 해군 고속수송함 폴 리버함이 스리랑카에 입항해 예인선과 조우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칼빈슨호와 머시함, 폴 리버함은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다국적 재해대응훈련 퍼시픽 파트너십(Pacific Partnership)에 참가하고 있다. 미국 해군에 따르면 미국, 호주, 프랑스, 페루 등이 참가하는 퍼시픽 파트너십에 참가하는 함정들은 스리랑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팔라우, 태국 등을 방문해 인도주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달 초 베트남전쟁 종전 직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항모 칼빈슨호도 인도주의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일대 국가의 재해구호를 지원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해 반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안보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거나 한국에 부임하는 미군 장병들의 가족동반을 금지한다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이 군인의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2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한국 내 미국인의 유사시 철수 관련 계획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군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북한을 겨냥한 비밀작전계획을 점검한 것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를 사전 검토한 것으로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위한 포석은 아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군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립한 작전계획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유사시 군사개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준비한다. 실제 대북 군사옵션이 가동된다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B2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한 미군 첨단 무기가 총동원되지만 그와 관련된 군사적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미국 육군이 155㎜ 포탄 생산량을 대폭 늘린 것은 이라크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 작전 소요 충족과 소모한 포탄 보충 및 비축 차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위기설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먹고 자란다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정세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김여정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당 통일전선부장)이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만났지만 비핵화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없었다. 미국은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해안경비대 함정을 동중국해에 파견하는 등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포스트 평창’ 국면이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대립 구도가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약간의 사실을 부풀린 위기설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9월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말과 행동도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하루에 두 세차례씩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 정찰위성까지 따돌리면서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하며, 일본 열도 너머 서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쏘는 등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한다. 상상 그 이상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북한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말 이후에는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화염과 분노’(Fire & Furi)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북한을 비난했다. 군사옵션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 정치권에서 핵무기 사용권을 상징하는 핵가방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은 ‘정말로 북한 공격명령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했다. 미국 해군 F/A18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착함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위기설의 씨앗 역할을 한다면, 한미 연합훈련은 위기설을 자라게 하는 퇴비다. 픽션보다 팩션(팩트+픽션)이 더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미군의 움직임만큼 위기설에 적절한 팩트도 없다. 위기설이 한미 연합 키 리졸브(KR) 훈련과 독수리(FE)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이 진행되는 3~4월과 8월에 집중되는 이유다. 미군 전력이 훈련을 위해 한반도에 전개되는 상황을 대북 군사옵션으로 뒤바꾸면, 북한 ‘핵포기 불가’ 고수→미군 전력 한반도 증파→한미 연합훈련→북한 미사일 발사→대북 군사옵션 발동 등으로 이어지는 위기설이 완성된다.미군이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거나 미군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위기’로 바라보는 위기설의 시각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한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고 오는 북침전쟁연습’이라 주장하며 핵개발 명분으로 내세워왔다. 한미 연합훈련을 위기 요소로 본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주장과 위기설이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한반도 위기 원인을 북한이 아닌 미국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미 연합훈련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반도 위기를 촉발하는 요소가 아니며, 한반도 위기를 만드는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요소다.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말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가진 나라를 상대로 어중간한 수준의 타격을 주는 코피 전략은 북한의 반격을 초래해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확전을 막으려면 미국 첨단무기를 총동원해 북한 전역을 일시에 공습함으로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 한다. 이는 초강대국 미국이라도 단기간 내 준비할 수 없고, 비밀리에 진행할 수도 없는 군사옵션이다. 준비과정이 우리 군과 정부는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모두 노출된다. 위기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대목이다.위기설은 말 그대로 설(說)일 뿐이다. 한반도 정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대형마트에서 라면과 생수를 사재기하는 것보다 더 생산적인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 안보는 미국 방산업체가 떠받치는 것이다. 믿지 못하겠으면 한반도 하늘과 바다를 보라.”국군의 무기 도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외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던진 한마디는 우리 군의 대미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준다. 한반도 하늘과 바다를 누비는 우리 군 무기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미국제 비중이 높다. 미국 방산업체가 생산한 무기들은 도입 가격은 물론 운영 유지 비용도 비싸다. 처음 도입된 무기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40년 가까이 사용된다. 무기 운용과정에서 소모되는 부품을 공급하고 수리와 정비 등을 제공하면서 무기 판매가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다. 심지어 고장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는 과정조차 비용을 청구해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막대한 국부(國富)가 미국 방산업체 주머니에 들어가는 셈이다.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자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다. 공군 제공◆ 하늘도 바다도 미국 무기 투성이군 당국이 미국에서 사들인 무기는 공군과 해군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특히 공군은 핵심 전력 대부분이 미국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잉은 공군이 2005~2012년 60대를 도입한 F15K 전투기와 2011~2012년 4대가 실전 배치된 E737 항공통제기 생산업체다. 1960~1970년대에 걸쳐 170여대가 도입되어 현재 30여대가 남아 있는 F4 전투기는 보잉에 합병된 맥도널 더글러스 제품이다. 록히드마틴은 1988~2004년 F16 170여대를, 1988~2014년 C130 수송기를 판매했다.올해부터 순차적으로 40대가 도입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생산업체도 록히드마틴이다. 노스럽 그루먼도 1965~1986년 F5 전투기 320여대를 판매했으며 올해부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4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레이시온은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납품했다. 한국 해군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에서 SM2 함대공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해군 제공해군 역시 상당수 무기가 미국제로 채워졌다. 충무공이순신급(5500t)과 세종대왕급(1만t)구축함에 탑재된 SM2, RIM116 대공미사일은 레이시온 제품이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된 이지스 전투체계는 록히드마틴이 개발했다. 해군 함정에서 쓰이는 하푼 대함미사일은 보잉 제품이다. 군함이 항해할 때 동력을 제공하는 엔진은 제너럴일렉트릭(GE) 제품이 다수 쓰인다.유럽이나 이스라엘을 비롯한 제3국 무기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출 제한, 과도한 도입가격 등으로 인한 대체제 성격으로 도입된 경우가 적지 않다. 북한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역할을 맡는 유럽제 슈퍼 링스와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는 비싼 가격으로 도입이 쉽지 않았던 미국 시코르스키 SH60 시호크를 대신하는 성격이 강했다. 1980년대 CN235 소형 수송기 도입은 당시 미국에서 그와 비슷한 종류의 항공기를 찾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다. 독일제 209급과 214급 제래식 잠수함도 미국이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지 않아 프랑스와의 경쟁 끝에 도입이 결정됐다.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제주 민군복합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美 히든카드, 한미 상호운용성공군과 해군의 미국제 무기 편중 현상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한미 연합작전 과정에서 무기체계의 원활한 가동과 정보 공유 등에 필요한 상호운용성 확보 차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한반도 유사시 공동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작전체계에서 상호운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드라이버 모양은 십자인데 나사 홈이 일(一)자라면 나사를 조일 수 없는 것처럼 한미 양측의 전투장비는 십자 모양 드라이버와 나사처럼 ‘찰떡궁합’을 발휘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양국의 무기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드라이버와 나사 제조업체가 달라도 드라이버 모양과 나사 홈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군사규격이 통일되어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규격에 부합하는 무기라면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미국 무기를 도입해야 한미 연합작전에 지장이 없다는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와 방산업체에 끌려다니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공군 소속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F15K 전투기 편대가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 제공실제로 미국은 우리 군의 무기도입 사업에서 상호운용성을 강조하며 자국 무기 구매를 압박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06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미국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2006년 3월 23일 크리스토퍼 본드 미국 상원의원은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상호운용성 증진 차원에서 보잉 기종을 구매해달라”며 “가격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돈 문제보다 동맹이 더 중요하며, 이는 보잉 기종 구매로 입증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4월 22일자 전문에서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대사가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보잉 기종만이 상호운용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구매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나온다.이같은 태도는 정부가 보잉 E737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인 9월 6일 180도 달라진다. 이날 버시바우 대사는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이 “보잉의 가격이 한국군 예산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하자 “한국이 구매 결정을 지연해 가격이 올라간 것이며, 보잉과 협상해 문제를 해결하라”며 우리측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발을 뺐다.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에서 하푼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해군 제공◆ 국내 정책과 환경도 영향 미쳐 우리 군의 태생적 환경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1950년 6.25전쟁부터 1970년대까지 함정, 전투기, 전차 등을 군에 지원했다. 무기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줬다. 20여년 동안 무기 공급과 훈련 지원이 이뤄지면서 군수, 교육, 행정을 비롯한 군 조직과 인력은 미국 무기 운용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게 됐다. 이는 1980년대 이후에도 미국 무기가 지속해서 도입될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무기체계 미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산 무기 개발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무기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당한 결과를 거뒀으나 각 군 별 격차가 심하다.육군은 1970년대 율곡 사업과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에 따른 기술 축적에 힘입어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주요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다. K9 자주포처럼 미국 무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장비도 있다. 해군도 세계 최고 수준인 조선업을 기반으로 군함을 국내 건조한다. 국내 전자, IT 산업 기술력이 축적되면서 전자전시스템인 소나타(SONATA)와 해성 대함미사일, 함정 전투체계 등 국산 장비들이 함정에 탑재되고 있다. 반면 공군의 국산화는 타군에 비해 뒤쳐진 상태다. FA50 경공격기와 T50·KT1 훈련기, 수리온 헬기 등 일부 항공기만 개발됐다. 2000년대 초부터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한국형 전투기(KFX)는 정부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2020년대 중반이 지나서야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가 지상에서 급유를 받고 있다. 한국 공군은 올해부터 F35를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공공군 무기 국산화가 늦어진 것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기반이 약한데다 정부 정책마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 데 있다. 군용기 개발은 수백만개의 기계 부품과 전자장비를 결합하는 것으로 풍부한 개발 경험과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민간 여객기나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발하면서 항공우주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한 뒤, 이를 토대로 군용기를 만들어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수의 전투기, 폭격기를 개발해 일본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 항공 및 자동차 산업 기반이 큰 역할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비즈니스 제트기 개발조차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산 전투기 개발도 원래 계획보다 10년 이상 늦어졌다.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장기적 안목에서 항공우주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했어야 했지만 정권마다 서로 다른 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 막대한 개발비용을 우려한 정부와 군의 무기 국산화 정책이 육군과 해군에 집중됐던 것도 원인이다. 군 관계자는 “국산 무기 연구개발(R&D)을 지속하면서 경쟁 입찰 체제를 강화해 무기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가격을 낮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던 지난달부터 북한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예견되어 왔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방남은 물론 마식령스키장에 선수단을 보내면서 전세기를 띄운 것이나, 북한 예술단을 태우고 온 만경봉 92호에 연료를 공급하는 문제 등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0년 평양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 연합뉴스수면 아래에서 달아오르던 북한 관련 논란은 22일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당 통일전선부장)의 방남(訪南)이 발표되면서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남 도발을 전담하는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 부위원장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2015년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사이버 해킹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 부위원장의 방남이 발표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방남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천안함 피격 희생자 유족들과 예비역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림픽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 추측이 있었지만 당시 조사 결과 발표에서 누가 (사건의) 주역이었다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고, 국방부는 침묵했다. 어리석음과 비겁함이 뒤섞인 모습에서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허점투성이인 정부의 김영철 방남 설명정부는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락하면서 “천안함 피격 주도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 “(국방부 공식 문건에) 공식적으로 김영철이나 정찰총국을 언급한 것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3년전 오늘 북한의 도발로 서해 백령도 바다를 지키던 천안함 46용사가 꽃다운 나이로 산화했다. 사진은 해군과 해난구조 업체 관계자들이 천안함 침몰 20일만인 2010년 4월 15일 백령도 남방 해역에 가라앉아 있는 천안함 함미를 대형 크레인으로 인양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과연 그럴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는 “2010년 3월26일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같은 군민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한 대남 도발이 자행되었고, 2015년 8월4일 DMZ 지뢰도발과 함께 8월20일 연천군 일대 포사격 도발을 감행하였다”면서 관련인물로 김정일, 김정은, 김영철을 명시했다.국방부가 2010년 발간한 천안함 사건 합동조사보고서나 2010~2016년 네 차례에 걸쳐 발간된 국방백서 등에서는 천안함 침몰 주도자나 조직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7월 31일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이 작성해 국방일보에 게재한 ‘제31주차 기본정훈-제10과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도발’이란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서는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은 자신의 후계자로 김정은을 지목했다. 대남공작기구들을 통합해 정찰총국을 만든 후 김정은의 최측근인 김영철을 책임자로 임명했다”며 “많은 북한 요인들이 숙청됐지만 김영철만은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영철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천안함 피격의 배후로 북한 독재정권 유지의 최고 공로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이나 정찰총국 개입 여부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정찰총국은 북한이 2009년 대남 및 해외 공작을 총괄하기 위해 인민무력성 정찰국과 노동당 작전부, 35호실을 통합해 만든 조직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찰총국의 초대 수장이었다. 정찰총국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2011년 농협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공격 등을 주도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위원장이 정찰총국장으로서 도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다. 2014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에서 김영철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김 부위원장이 이미 방남을 했다는 정부 입장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통일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 군사당국자접촉이 이뤄졌다.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이 북측 단장을,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우리측 대표를 맡았다. 통일부는 설명자료에서 “당시 천안함 피격 책임과 관련해 어떠한 논란도 제기된 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판문점은 남북이 함께 지키는 공동경비구역(JSA)으로 1976년까지 양측이 자유롭게 오갔던 중립지역이다. 현재 우리측 지역은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김 부위원장은 중립지역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 구역을 방문한 것이지 방남을 한 것은 아니다. 반면 이번 방남은 올림픽 폐막식 참석자로 평창으로 가서 외빈급 대우를 받게 된다. 군사당국자 접촉 대표와 국가를 대신해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대표는 격 차이가 엄청나다. 외빈은 대통령을 면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란은 더욱 커질수밖에 없다. 천안함 피격 논란 해명에만 급급하다 보니 논리적 구성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영철 방남’ 아둔했던 통일부, 비겁했던 국방부일각에서는 대남 도발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 도중 치열하게 싸우던 상대가 만나 대화를 나눈 사례가 많다. 예로부터 전쟁터에서는 대화를 위해 양측간에 사신이 오갔고, 사신을 우대하고 신변을 보장하는 것이 관례였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명나라와의 협상에 나섰던 일본측 대표는 조선 침공의 선봉장으로서 수많은 조선인들을 죽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였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휴전협상에 참여한 중공군과 북한군, 유엔군과 한국군 대표들은 판문점 밖에서는 38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를 치르던 군인들이었다. 이러한 선례로 볼 때, 군인으로서 대남 도발을 총괄했다 해도 대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 부위원장의 방남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일이다.2013년 3월 김영철 당시 북한 정찰총국장이 북한 최고사령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정부 대응이다. 정찰총국이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잘 아는 사실이다. 정찰총국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피격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통일부 주장은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말만큼이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나마도 김 부위원장의 천안함 피격 개입을 시사하는 자료들이 나오면서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구구절절한 해명 대신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어 남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는 달라진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건설적 제안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며 명분을 부각하고 북한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 방남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평가다. 이쯤 되면 노회한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협상에 나섰다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는 않을까 걱정스런 지경이다.국방부의 대응은 논란을 피해 숨어버린 인상마저 준다. 김 부위원장이 남북 대화 경험이 풍부하다지만 그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군사훈련을 받아온 군인이다. 정찰총국장으로서 대남 도발을 주도했다. 통일부나 국정원보다도 그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부처가 국방부다. 군인 대 군인의 자세로 “당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 방남에 동의한다”고 밝히는 것은 어땠을까. 김 부위원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북 대화의 명분도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살리는 대신 국방부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성우회를 비롯한 예비역들이 반대 의사를 밝혀도 마찬가지였다. “군인답지 못한 자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대승적으로 결정했으니 군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군이 남북 대화를 강조하는 통일부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신과 불안만 심어줄 뿐이다. “(김 부위원장은) 천안함 기념관에 가보기를 바란다”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미국 국무부의 입장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개선할 동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제는 동력을 잘 관리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북핵 문제 해결 등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얻는 것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논리와 설득, 계획, 용기가 필요하다. 김 부위원장 방남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궁색함은 어렵게 얻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공군 장병들이 묘소에 태극기와 꽃을 놓으며 참배하고 있다. 공군 제공“국가에서 징집할 때는 조국의 아들, 복무 중에 죽거나 다쳐서 전역하면 남의 아들.”군복무와 관련해서 회자되는 말 중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 말은 병역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군복무 문제 핵심을 찌르고 있다. 20대 청년이면 누구나 받게 되는 입영통지서를 들고 신병 훈련소 정문 앞에 서면 금수저도 흙수저도 군 입영대상자 중 한 명일뿐이다.하지만 군복무 도중 죽거나 다치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 전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한 법률과 시행령, 규칙에 의해 군복무의 가치가 다르게 산정되고, 당사자와 가족들은 “나라 지키려고 군대 보냈는데 이렇게 대우하냐”며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이 과정에서 군에 대한 불신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입대했을 때는 똑같은 이등병이었는데 죽거나 다치면 왜 다르게 대우를 받게 될까. 고귀한 죽음이 있고 고귀하지 않은 죽음이 있다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군의 현실이자 군복무 사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다.경기도 연천군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육군 5사단 장병이 한파 속에도 남방한계선 경계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연천=연합뉴스◆ 전사도 순직도 아닌 軍 사망자들민간 사회에서는 업무 도중 다치는 것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직장인이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받는다. 올해부터는 출근길에 자녀를 통학시키다 사고를 겪어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반면 군복무 도중 숨진 사람들 중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수만명에 달한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48년 건군 이래 군인 사망자 중 전사 또는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인원은 3만7758명(간부 6680명, 병사 3만107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변사가 1만7485명으로 가장 많고, 자살 1만3014명, 일반사망 3975명, 병사(病死) 328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사망은 2012년 5월부터 전사 또는 순직 이외의 사망자(병사, 자살, 변사)를 일반사망으로 통합관리하면서 신설된 항목이다. 해병대 장병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경계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이같은 현상은 순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에 기인한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병사들의 영내 활동 중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영내 생활 자체가 병역 의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생활관에서 취침하다 경계근무 준비를 위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직무 연관성이 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 복귀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숨져도 군복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직무 연관성이 있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심한 나머지 영내에서 자살해도 군복무 도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군복무 도중 부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내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군복무와 관련된 직무 연관성이 있지만, 순직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하벙커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김훈 중위는 순직이 아닌 자살로 처리됐다. 김 중위가 순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19년이 걸렸다. 군복무 사망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온 군의 과거 인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영내에서 자살하면 “정신력이 약하다”며 당사자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살상무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공포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사역이나 행정업무 등 자살 원인이 부대 안에 있고, 그 원인이 군복무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군 당국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간주했다. ◆“군복무 중 숨진 군인을 모두 순직 인정하자”전사 또는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망자들 대부분은 관련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군 당국은 사망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현 시점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록만 보존하고 그 이전 기록은 파기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자 3만7758명 중 기록이 보존되어 재심사가 가능한 인원은 1390명에 불과하다. 2000년대 이전 사망자는 재심사조차 어렵다는 뜻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남정탁 기자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6월 26일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에게 군 복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기존에는 의무복무 중 자해 등으로 사망한 군인 다수는 일반사망으로 처리됐다. 자해 사망자 순직 인정 기준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문구도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의무복무 중 사망 사유가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과 무관한 경우는 사실상 없다”며 “개인 탓으로 돌리지 말고, 국가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무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에게 군 복무 면제의 기회를 주고,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다친 군인의 아들과 형제에게는 6개월 보충역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병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이등급 6급 이상인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형제와 자녀 중 1명의 현역복무대상자에게 6개월 보충역 기회를 주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3형제 중 입대한 장남을 자해사망으로 잃은 어머니는 장남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남은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30일 “군 입대는 징병제로 이루어지므로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받다가 여러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을 경우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다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유족이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갖거나 위로를 받기 전에 다른 형제에게 동일한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그 가족의 정신적 외상을 악화시키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전향적인 정책검토를 촉구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교관의 지도하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있다. 육군 제공하지만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9월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 의원의 군인사법, 병역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이정득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타당하나 현역병으로 입대해 복무 중 사망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명확히 하되,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순직자로 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이에 동의했다.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뒤집어 입증 못하면 무조건 순직으로 하느냐”며 “법의 일반원칙상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순직이 인용되는 비율이 20%가 안된다. 어느 쪽에서든 온정적이고 어느 쪽에서는 엄격히 하면 비율 차이가 굉장히 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나라에서 강제해서 군대 가는 건데 군에 가서 죽었으면 당연히 그렇게(순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멀쩡한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사고사 됐으면 당연히 순직이다”고 반박했다. 국회 관계자는 “김병기 의원은 김종대 의원의 군인사법 개정안 공동발의자 13명 중 한 사람인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다른 의견을 냈다”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법안 발의에 불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군인사법 개정안 원문을 조회해보니 김 의원은 같은당 이철희, 심재권, 이용득, 진선미, 신경민, 김해영 의원 등과 함께 공동제안자에 포함되어 있었다.해당 발언에 대해 김 의원측은 “(병사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일반공무원의 예를 든 것은 순직의 영예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다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하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군이나 국방부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순직이 아닌 경우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육군 8군단 장병들이 폭설로 거리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육군 제공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의 대우는 일반공무원, 소방관 등과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업무 환경이 열악하지만 공무원과 소방관 등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업으로서 자신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반면 병사는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장교나 부사관과 달리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입대한 사람들이다. 군복을 입은 것 자체가 직무 수행자라는 의미이며, 영내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직무수행이다. 군복무 중 숨졌다면 탈영 등 군 내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제외한 사망자들은 순직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케빈 베이컨이 주연을 맡은 할리우드 영화 <테이킹 챈스>에서는 이라크전에서 전사한 미국 해병대원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경의를 표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우리 주변에서 “군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미국을 본받자”고 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 말을 정말로 실천했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 미국사회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 많았다면 군복무 사망을 세세히 구분해 차등을 두고 순직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군복무 도중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문재인정부가 주창했던 적폐청산이자 군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의를 이끌어 낼 방법인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수중으로 은밀히 침투해 우리 군 함정이나 상선 등을 기습공격할 북한 잠수함을 탐지, 격침시키는 역할을 맡을 신형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해외무기도입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해군이 운용중인 P3CK 해상초계기. 해군 제공방위사업청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신형 해상초계기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내용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방사청은 1조9400억원을 투입해 해군이 16대를 운용하고 있는 P3CK 해상초계기보다 더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무장을 많이 탑재하는 신형 해상초계기를 최소 5대 이상 도입해 실전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매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후속 조치와 사업 방식 검토를 거쳐 사업공고 및 입찰, 시험평가와 가격협상을 진행해 기종을 선정할 예정이다.북한 잠수함을 탐지할 해상작전헬기 추가 도입 사업이 주춤하면서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사, 미국 록히드마틴사 등 해상작전헬기 제조사들이 관망 모드로 돌아선 가운데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에 참여할 후보기종으로 거론되는 미국 보잉사의 P8A 포세이돈과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swordfish)는 물밑 탐색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 등 제3국 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수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 “탐색은 끝났다” 물밑 경쟁 본격화보잉사와 사브사는 신형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홍보활동을 펼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양측은 P8A와 소드피시의 특성을 적극 홍보했다. 군과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양측의 부스를 드나들며 관심을 표명했다.양측은 지난 6~11일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열린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도 활발할 홍보전을 이어갔다. 싱가포르 에어쇼는 우리나라의 해상초계기 사업과 관련이 없지만 세계 각국의 군 관계자와 군사전문가, 기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자사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바람몰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해상을 향해 어뢰를 투하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 해상초계기가 해안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 사브 제공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위산업 시장에서 도전자의 입장에 선 사브사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통해 소드피시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해군을 비롯해 인도, 호주, 노르웨이, 영국에 판매된 P8A보다 해상초계기 시장에 늦게 뛰어든 것을 만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소드피시 해상초계기의 기반인 G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공급하는 캐나다 봄바디어사도 “G6000 비즈니스 제트기와 사브사의 해상감시 시스템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며 사브사를 측면지원하고 있다. 시장에 신제품이 출시되면 세간의 시선이 엇갈리면서 다양한 평가와 억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소드피시 해상초계기도 홍보 과정에서 “비용 측면에서 P8A를 구매하는 것과 별 차이 없다” “완성된 기체가 아니라서 구매 의향 국가도 없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사브사는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준비된 항공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브사 관계자는 “B737 항공기보다 작은 비즈니스 제트기를 쓰는 소드피시가 P8A와 가격이 비슷하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방위사업청의 예산 규모대로라면 한국 해군은 소드피시 10대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체가 없는 항공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에어쇼 기간에 5~6개국과 소드피시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사브사보다 한발 앞서 해상초계기 시장에 진입한 보잉사는 ‘검증된 성능’을 앞세우고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된 ‘미국제 첨단무기 구매’ 목록에 거론되면서 인지도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합참 주관으로 열린 합동무기체계 소개회에서 보잉사는 P8A를 소개했다. 보잉사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도 B737을 비롯한 민간 항공기와 함께 P8A를 홍보하며 에어쇼를 찾은 각국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해군도 싱가포르 에어쇼가 열린 창이 국제공항에 P8A를 전시해 관람객들을 모으면서 보잉사를 측면 지원 했다.◆P8A 우세 점치지만…소드피시 공세 변수군 안팎에서는 신형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에서 P8A의 우세를 점치는 기류다. 특히 지난해 11월 9일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첨단 미국제 무기 도입과 관련해 “앞으로 대잠 항공기인 P8 정도가 얘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한국도 결정을 내려야 하고 미국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은 기류가 강해졌다. 우리나라가 P8A를 도입하게 되면 대당 가격과 운영유지비 하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해군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P8A 해상초계기가 시험비행을 마치고 비행장에 착륙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P8A의 성능은 해상초계기 중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강철로 만든 잠수함에서 방출되는 자기(磁氣)를 탐지하는 자기탐지기(MAD) 대신 재래식 잠수함 배기가스를 탐지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승무원 9명을 태우고 최대 10시간 동안 8300㎞를 비행할 수 있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동해안에 정박한 북한 해군 함정들을 공격할 능력도 갖췄다. 문제는 가격이다. 첨단 장비를 많이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당 가격도 노르웨이는 2억3000만달러(2505억원), 인도 2억6200만달러(2853억원), 영국 3억2000만달러(3485억원), 호주 4억6000만달러(5009억원)에 달할정도로 비싸다. 각국의 도입비용이 다른 것은 자동차 구입 시 옵션을 선택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처럼 P8A도 예산 규모에 따라 탑재장비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형 해상초계기 사업 예산이 2조원에 못미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첨단 탑재장비 상당수가 제외된 인도나 노르웨이의 전례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첨단장비 탑재가 이뤄지지 못한 채 P8A 도입이 이뤄질 경우 ‘반쪽 도입’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소드피시 해상초계기는 가격 대비 성능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항공전문가들은 소드피시의 대당 가격을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 연료를 한 번 공급받으면 승무원 7명을 태우고 최대 12시간 동안 9600㎞ 비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360도 감시 기능을 갖춘 첨단 다기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한다.  소드피시 해상초계기가 민간선박들이 드나드는 항로를 감시하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 사브 제공반면 비즈니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소드피시가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 보잉사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보잉사는 2015년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봄바디어사 챌린저 605 쌍발 비즈니스 제트기에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장비를 장착한 MSA(Maritime Surveillance Aircraft)를 선보였다. ‘베이비 포세이돈’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P8A에 쓰이는 전자장비 성능을 비즈니스 제트기에 맞게 잘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해군이나 해안경비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국내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고, 남중국해 분쟁으로 해상 경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해안경비대나 해군에서도 도입 가격과 운영유지비가 저렴한 유럽제 터보프롭 항공기나 해상작전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결국 보잉사는 지난해 자사의 제품 목록에서 MSA를 제외해 사업을 접었다.일각에서는 신형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의 승자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한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라 불릴 정도로 미국 무기 의존도가 높았던 공군에도 A330 MRTT 공중급유기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도입되는 등 우리 군 내에서 유럽제 무기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해군의 경우 프랑스 탈레스사 전투체계나 영국 이탈리아 합작사인 레오나르도사의 AW159 해상작전헬기, 독일 HDW사 214급 잠수함 등 유럽제 무기를 많이 도입했다. 우리 군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충분한 성능을 보장한다면 소드피시가 승리할 여지도 충분하다. 반면 보잉사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며 비용과 성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제안을 한다면 P8A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어 이르면 올해 말로 예정된 기종선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건군절 열병식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기를 실은 특수차량들이 행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건군절 열병식. 북한군 주요 부대 병력과 전차, 장갑차, 방사포 대열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서 있던 주석단 앞을 통과했다. 이어 열병식 대열의 마지막으로 전략군 소속 탄도미사일이 등장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열병식에서 핵심 역할을 전략군이 맡아온 만큼 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15를 비롯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가 지나간 것으로 대열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하지만 북한이 숨겨놓은 카드는 분명히 존재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에만 관심이 집중된 탓에 열병식 당시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전략군 대열의 맨 앞에 섰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바퀴 8개짜리 특수차량에 미사일 2발을 탑재한 채 열병식에 등장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에 관계없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또다른 미사일이 등장한 셈이다.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KN02 단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를 사용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조선중앙통신◆ 신형 미사일 정체는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건군절 열병식 영상뿐이다. 공개된 정보가 극히 적어 정확한 성능은 알 수 없지만 영상과 지난해 북한의 행보를 종합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미사일 외형은 KN02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180㎞)의 길이를 늘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전술탄도미사일 SS21을 복제한 KN02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다. 낮은 각도로 비행할 수 있어 요격이 쉽지 않다.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건군절 열병식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기를 실은 특수차량들이 주석단 앞을 지나가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북한은 KN02의 장점과 작전개념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참고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1996년 처음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최대 사거리가 500㎞ 수준이지만 복잡한 회피기동을 통해 요격시도를 무력화한다. 비행고도도 50㎞에 불과해 탐지도 쉽지 않다. 바퀴 8개짜리 발사차량에 미사일 2발을 탑재해 단일 표적에 순차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할 수 있다. 5m 이내의 오차로 목표물을 타격해 정확도도 높다.북한 입장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매력적인 무기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스커드B, C로 한반도 남부지역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군이 패트리엇(PAC3)과 철매Ⅱ 요격미사일을 전력화하고,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서 기존 방식으로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하기가 어렵게 됐다. 강력한 요격회피능력을 보유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북한의 전략적 딜레마를 해소해줄 무기다. 발사차량에 미사일 2발을 싣기 때문에 단일 표적에 복수의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할 수도 있다. 고체연료라 스커드 미사일처럼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도 없다. 신속하게 발사하고 안전지대로 이탈하면 한미 연합군의 킬 체인(Kill Chain) 공격을 피할 수 있어 생존성도 높아진다.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현무2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영향을 받은 미사일이라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부분이 포착되는 것으로 보인다.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연구개발 완료 후 실전배치 단계 돌입 가능성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북한에 수출할 가능성은 없다. 북한에게 남은 방법은 이를 복제하는 것뿐이다. 실제 미사일을 확보해 역설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하지만 건군절 열병식과 지난해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고려하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버금가는 수준의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건군절 열병식에 등장했던 미사일은 화성12, 14, 15와 북극성2 탄도미사일이다. 이 미사일들은 지난해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 미사일들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면서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로 미뤄보면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이미 시험발사가 이뤄졌고 북한의 기술적 기준을 충족한 결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요격미사일 회피기술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암시한다. 일정한 궤도로 낙하하면 궤도 예측이 쉬워 요격미사일에 의해 격추될 가능성이 높다. 측추력장비 등을 활용해 궤도를 불규칙적으로 유지하면 요격미사일 레이더가 궤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 기술의 원리는 1960년대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기술을 구현하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원리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일정 수준의 요격회피기술을 확보했다는 방증은 지난해 5월 22일 북극성2 미사일 발사에서 드러난다. 당시 북한은 “전투부(탄두)에 설치된 촬영기의 영상자료에 근거하여 자세조종체계의 정확성도 더욱 명백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하며 탄두의 비행 방향을 바꿔 한반도와 주변 지역 영상을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 기술은 요격미사일 회피기동에 응용이 가능하다.결국 북한은 자체적으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개념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들어냈고, 실전배치를 진행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열병식을 통해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건군절 열병식에서 북한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억제력은 갖췄으니 이제부턴 대남 위협”그렇다면 북한이 건군절 열병식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을까. 김 위원장의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된 북한 입장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은 좋은 선전거리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내내 숨겨뒀다가 열병식에서 공개하는 방법을 택했다.이는 북한의 ‘메시지 관리’ 차원이다. 김정은 체제 초기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프로그 로켓, 노동 미사일 등을 어린아이 장난감 던지듯 쏘아올렸다. 한미에 겁을 주려는 의도였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은 채 닥치는대로 발사한 미사일은 전략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발사한 스커드ER(사거리 1000㎞)부터 ICBM 화성15(사거리 1만3000㎞ 추정)에 이르는 탄도미사일들은 순차적으로 미국 본토로 위협이 확장됐다. 화성12에 의한 괌 포위사격선언은 미국을 표적으로 한 위협의 절정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는 것은 미국에 집중된 위협을 분산시키는 행위로 전략적 위협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건군절 열병식에서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이 광장을 지나고 있다. AP 통신.북한은 화성12, 14, 15와 북극성2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했다. 미국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확보한 만큼 존재하지 않거나 위력이 의심스러운 미사일을 앞세워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다. 무수단, KN08, KN14와 지난해 김일성 탄생 105주년 열병식에 등장했던 원통형 발사관 탑재 미사일 발사차량이 사라진 것도 국가핵무력완성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다. 미국 위협에 맞설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했으니 이제부터 전력화단계를 밟아나가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처음 공개한 것은 미사일 위협의 초점이 한반도로 옮겨지는 신호다. 미국에 맞설 미사일 전력을 확보했으니 대남 타격력을 재정비해 한반도에서 힘의 우위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탄두중량 2t짜리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꺼내든 ‘히든카드’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치열했던 이오지마 전투를 그린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2006)에서는 미국 전함과 폭격기들이 일본군 지하 터널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지만 터널에 숨어있는 일본군은 피해를 입지 않고 미군에 반격하는 장면이 나온다.미국 공군 전투기에서 투하된 벙커 파괴용 폭탄이 지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벙커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1945년 2월 19일 미국 해병대 2개 사단은 막강한 함포 사격과 공중지원을 받으며 이오지마에 상륙했지만 지하 벙커에 숨어있던 일본군 2만여명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미국 해병대는 한 달여 동안 화염방사기와 수류탄, 바주카포 등을 총동원해 벙커들을 제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2만80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같은해 8월 만주를 침공한 소련군도 일본군이 만주 동부 지역에 건설한 후터우 요새를 함락시키는데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소비했다. 항공기 폭격과 포병대의 포격에도 두꺼운 콘크리트 요새를 무너뜨리지 못하자 독가스를 환풍구에 흘려보내는 방법까지 사용해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은 이오지마처럼 지하 깊숙한 곳에 설치된 적 군사시설이나 튼튼한 요새를 파괴하려면 고(高)위력의 초대형폭탄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지만 냉전 시대 전술핵무기가 개발되면서 잊혀졌다. 하지만 지하시설이나 벙커를 건설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파괴하는 무기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지하벙커 단번에 파괴하는 美 벙커버스터 폭탄1991년 걸프전은 군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초대형폭탄이 다시 각광받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이라크군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전쟁 지휘소를 비롯한 핵심 군사시설들을 지하에 건설했다. 다국적군은 압도적인 공군력을 투입해 공습에 나섰으나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 다급해진 미국 공군은 육군의 8인치 곡사포 포신을 활용해 지하시설 파괴용 폭탄을 만들어 이라크군 지휘시설을 성공적으로 공습했다. 이 폭탄이 벙커버스터라 불리는 GBU28이다.   미국 공군 F15E 전투기가 지상 폭격훈련 도중 GBU28 벙커버스터 폭탄을 지상표적을 향해 투하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지하시설 파괴용 무기의 대명사가 된 GBU28은 무게가 2t에 달하며 F15 전투기에 탑재된다. 레이저유도장치와 고성능 폭약을 활용해 적 지하시설을 파괴한다. 전투기가 지하 시설이 위치한 장소를 적외선 레이저로 비추면 레이저가 전투기로 반사된다. 전투기 조종사는 반사된 빛을 이용해 GBU28을 목표 지점으로 유도한다. 폭탄이 땅에 닿으면 지상에서 바로 터지지 않고 지하 30m(콘크리트는 6m)까지 뚫고 들어가 폭발한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명중률이 떨어지는 GBU28의 단점을 위성항법장치(GPS)로 보완한 GBU37도 1997년 등장했다.GBU28은 미국 외에 이스라엘이 2005~2009년 이란 핵시설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지하 통로 파괴용으로 200여발을 도입했다. 한국도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2014년 150발을 실전배치했다.미국 공군은 GBU28을 코소보 전쟁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했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미국 공군이 GBU28로 공습한 이라크군 지하시설 중 일부가 살아남으면서 새로운 폭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결과 2010년 개발된 무기가 GBU57이다.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른 아침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공GBU57은 개발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정확한 성능과 수량, 배치 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GBU57은 무게가 14t에 달하며 위성항법장치(GPS)를 사용해 명중률을 높였다. 지하 100m(콘크리트는 60m)까지 뚫고 들어가 2.4t짜리 폭약을 폭발시킬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나다.GBU57은 스텔스 폭격기 B2에만 장착할 수 있다. 전시 상황에서 국가 수뇌부들은 내륙 깊숙한 지역에 미리 준비한 수십m 깊이의 지하시설에서 전쟁을 지휘한다. 전략폭격기 B52H나 B1B로 공습하려면 적 방공망을 사전에 제압해야 하므로 기습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B2는 적 지하시설 인근까지 안전하게 침투해 GBU57을 투하할 수 있어 기습 작전이 가능하다.미국 공군은 수년 전부터 B2에 GBU57을 탑재해 적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지속해왔다. 미국 공군은 확인을 거부했지만 2016년과 지난해에 걸쳐 B2는 미국 미주리주와 뉴멕시코주 일대에서 GBU57 투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B2 3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이를 두고 GBU57도 괌에 함께 배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군사보안을 이유로 확인을 거부했다.◆ B2와 벙커버스터…北 ‘코피 작전’ 선봉장 가능성6.25 전쟁 당시 미국 공군의 폭격을 경험한 북한은 주요 군사시설을 지하화했다. 김일성 시절 시작돼 김정일 체제를 거치면서 구축된 북한의 지하시설을 6000~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지하 벙커는 지하 100∼200m 깊이에 강화 콘크리트와 강철재로 만들어져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평양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대공포와 지대공미사일을 대규모로 배치해 튼튼한 방공망을 구축했다. 지난해 5월 27일에는 러시아의 S300 지대공미사일과 유사한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방공망 현대화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미국 공군 B1B 폭격기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공이같은 상황에서 북한 내륙으로 침투해 지하시설을 파괴하려면 △고(高)위력 초정밀 탄도미사일 발사 △항공기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발사 △항공기에서 벙커버스터 투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군은 한미 미사일지침에서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된 것을 계기로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해 북한 지하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정확도가 순항미사일보다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시설을 탄도미사일로 정밀타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F15K 전투기에 탑재되는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은 최대 8m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으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차량과 핵시설을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일부라는 점에서 지하시설 타격에만 투입하기는 어렵다. 남은 방법은 한미 공군 F15 전투기에 GBU28 폭탄을 탑재해 공습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1991년 걸프전 직후 미국 공군 분석보고서에서 “이라크군 레이더에 너무나 쉽게 포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F15를 북한 내륙으로 침투시키기는 쉽지 않다. 침투에 성공했다고 해도 지하철을 지하 150m에 건설할 정도로 지하시설을 매우 깊게 건설하는 북한의 특성상 GBU28로 파괴할 수 있는 지하시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다수의 GBU28을 순차적으로 투하해 파괴하거나 지하시설 출입구를 파괴해 시설 안에 숨어있는 인력을 고립시키는 식의 제한적인 작전만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하지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 B2와 지하 100m까지 관통이 가능한 GBU57이 결합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북한군 방공망은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미국 공군 폭격기 B2와 제한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췄지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B1B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B2에 GBU57을 탑재해 북한으로 침투시킨다면 표적이 된 북한 지하 군사시설은 사전 징후를 알아차리기 전에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지상 표적 위로 정확히 낙하하고 있다. 공군 제공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피 작전’(Bloody Nose Strike)에서도 B2와 GBU57이 거론된다. 본보기식으로 북한 내 주요 시설 일부를 정밀타격해 겁을 주는 개념인 코피 작전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나 레바논 등 주변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용해왔다. 1981년 6월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를 정밀폭격해 사담 후세인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좌절시킨 것과 2007년 9월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 아사드 정권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던 원자로를 공중 폭격으로 파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이나 전쟁지휘시설 대부분은 지하나 산악지역에 위치해있다. 최대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GBU57은 미군이 코피 작전을 실행에 옮길 경우 유력한 옵션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미국이 실제로 대북 군사옵션을 발동하면 괌 앤더슨 공군기지나 미국 본토 주둔 B2에 GBU57을 탑재해 북한 전쟁지도부가 은신한 지하벙커를 타격해 적 전쟁지휘능력을 마비시키는 참수작전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일 오후 충북 진천군 초평저수지에서 공군 항공구조사들이 조난 조종사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진천=연합뉴스문재인정부가 검토 중인 국방개혁 과제 중 핵심 이슈로 거론되는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올해 업무보고에서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육군 병력 위주로 감축이 이뤄지며 해군과 공군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다음달 중으로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입대를 앞둔 청년이나 아들을 둔 부모들은 사회 조기 진출에 도움이 되는 군복무 기간 단축이 반갑다. 하지만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병력 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2020년대부터는 50만명 유지조차 어렵다는 연구조사도 있어 국방부의 면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육군 논산훈련소에 지난달 1일 입소한 입영대상자들이 전방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육군 제공◆“50만 병력 유지하려면 복무기간 늘려야”지난달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간한 ‘국방정책연구’ 2017년 겨울호에 조홍용 경남대 교수가 게재한 ‘인구절벽시대의 병역정책에 관한 연구’ 논문은 군복무기간 단축이 군 규모 유지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가를 지적하고 있다.조 교수는 박근혜정부 당시 ‘2022년까지 52만2000명 감축’을 전제로 군 간부 규모는 21만여명, 병사 규모는 31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토대로 2014~2016년 병역판정결과와 만 20세 남성 인구 변화 추세, 연간 군 간부 소요 등을 종합한 뒤 복무기간별로 환산해 연간 병사 소요를 산출했다. 이후 입영가능 병역자원을 2017년부터 연도별로 추산해 비교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조 교수는 18개월 군복무를 적용하면 2022년부터는 입영가능 현역자원 규모가 병사 소요보다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전투경찰을 비롯한 전환복무요원까지 현역으로 편입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군복무기간 18개월 체제가 2050년대까지 유지되려면 일반적인 입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병사가 24만여명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7만여명은 의무복무 후 일정 기간 하사로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1개월을 유지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23년에는 입영가능 현역자원과 병사 소요가 거의 차이가 없어지며 2025년부터는 입영가능 현역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유급지원병 5만여명을 운용한다면 군복무기간 21개월 체제를 20년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군복무기간을 지금보다 3개월 늘어난 24개월로 연장해도 2036년에는 입영가능 현역자원이 부족하다. 조 교수는 군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거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을 현역으로 전환해도 병역자원 부족 시점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해군 1함대 참수리 고속정 장병들이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시 인근 해상에서 경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해군 1함대 제공◆유급지원병은 군복무 단축 대안이 될 수 없다군복무기간 단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급지원병 제도를 통해 전력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급지원병 제도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병무청에 따르면, 유급지원병은 21개월간 병사로 복무한 뒤 15개월을 하사 신분으로 추가 복무하는 제도다. 전차 운전 등 특수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하사로 임용되면 월 209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기존에는 유형1, 유형2로 나뉘어 운영됐으나 지난해 1월부터 통합운영되고 있다.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청년들은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모집된 유급지원병 5429명 중 유급지원병 신분을 포기한 사람은 전체의 51.2%에 달하는 3889명에 달했다. 단기하사로 전환된 300여명을 제외해도 심경 변화 등을 이유로 의무복무기간만 채운 사람이 3년간 3500여명이나 되는 셈이다. 유급지원병의 저조한 인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낮은 혜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급지원병 지원자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하사로 추가복무하면 △장교, 군무원 진출 시 경력 및 호봉인정 △부사관 지원 기회 △간부와 동일한 휴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급지원병을 통하지 않고도 이른 시기에 하사나 소위로 임관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급여 등 혜택도 더 많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다. 유급지원병의 주축인 특수기술 보유자들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면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전역하는 것이 더 낫다. 하사 신분이지만 간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군 내 풍토도 유급지원병 지원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강원도 모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경계 훈련을 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이같은 상황에서 군복무기간 단축의 대안으로 유급지원병이 효과를 거두려면 급여 인상, 신분보장 등 처우 개선을 통한 지원율 향상과 모집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문제는 유급지원병 급여 인상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급지원병 급여(월 209만원)를 인상하면 하사가 받는 월급은 유급지원병보다 동일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하사, 소위 지원율에 악영향을 미쳐 간부 소요 충족을 저해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위, 중위와 하사 등 초급간부 월급을 올려야 한다. 초급간부 월급이 오르면 영관급 장교와 상사 등 부사관, 준사관 월급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결국 군 간부 21만여명의 인건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사회와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인상도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최대 수조원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유급지원병으로 메울 경우 모집 정원 확대에 따른 급여와 수당 및 보험, 보급품 지급, 숙소 제공, 학사학위 취득 지원 증가 소요 등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증액이 필요하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최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방비가 42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이다.여기에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추진중인 최저임금 인상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린다는 정책과 예비군 처우 개선까지 더해지면 국방부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매년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유급지원병 정원 확대가 시행되어도 재정적 문제로 인해 군에서 요구한만큼 유급지원병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군 구조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단기간 내 밀실협의로 끝낼 사안 아니다군복무기간을 재설정하는 것은 군 구조를 재설계하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다. 북한이 100만명이 넘는 병력을 휴전선 이북에 배치한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군 규모는 유지해야 한다. 군 규모 유지는 작전계획과 전력운영, 무기도입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복무기간 설정은 신중하고도 공개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하지만 군복무기간 설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년 육군 기준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데 이어 2007년에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추가 단축 결정이 내려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21개월로 조정됐으며,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에도 18개월로 단축을 검토했으나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 입장에 따라 없던 일이 됐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군 병력 62만여명과 그 가족 등을 합치면 최대 300만~400만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만 엿보였을 뿐이다.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군 규모 유지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그 결과가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다.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로 극히 일부만 드러났을 뿐이다.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주관으로 지난해 9월 7일 실시된 서북도서방어훈련에서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상륙돌격장갑차에서 하차해 이동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다”고 할 만큼 ‘공정’을 강조했다. 국정철학도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다.‘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라면 과거 정부의 밀실 행정과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이 연구한 자료들을 공개해서 군복무 대상자인 청년들이 복무기간에 대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주장했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해당된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인 20대 초반을 국가안보에 바치는 청년들은 군복무기간이 자신의 인생과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들이 없다면 군대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국방부 또한 군복무기간을 줄여도 전력공백이 없도록 대안군 조직 및 행정병력 감축, 첨단 무기 도입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방개혁안을 준비해야 한다. 복무기간을 단축했을 때 군 전력 유지가 어렵다면 반대의견을 낼 용기가 있어야 한다. 대선 공약을 빨리 시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옛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