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미국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쓴 동명 소설 제목만큼 크리스마스를 알기 쉽게 정의하는 표현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모두의 행운을 기원하는 동안 내면에 남아있던 영혼의 상처는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의 기운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1950년 가을, 아이를 등에 업은 한 여인이 전쟁으로 파괴된 집을 바라보며 서 있다. gettyimagesbank 제공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크리스마스는 전쟁터에서도 신비한 마법을 부렸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25일 프랑스벨기에 국경에서 대치하던 영국군과 독일군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일시 휴전하고 캐럴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함께 부르며 선물을 주고받았다. 분노한 최고사령부의 지시로 며칠만에 전투가 재개됐지만 전쟁에 지친 병사들로서는 잠깐이나마 공포감에서 해방됐던 기간이기도 했다.하지만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겨울, 한반도에서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랑과 평화의 기운 대신 절망과 공포가 한반도를 가득 채웠다. 혹한 속에서 동상에 걸린 장병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은 채 남쪽으로 후퇴했다. 부모와 생이별한 고아들은 안전한 장소에 정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참담한 전쟁터 속에서도 인간애를 발휘한 몇몇 인물들의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져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1950년 12월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에서 미국 제1해병사단 장병들이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으로 철수하기 위해 전차를 지나쳐 이동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 제공◆미 해병대 사상 최악의 전투, 장진호 전투2004년 이라크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해병대원인 챈스 펠프스 일병의 유해를 고향까지 운구한 마이클 스트러블 해병대 중령의 실화를 다룬 영화 ‘테이킹 챈스’(2009)에서 챈스의 장례식을 앞두고 스트러블 중령(케빈 베이컨)은 한 바에서 해병대 출신 노병을 만난다. 그가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안 스트러블 중령은 깍듯이 예의를 갖춰 그를 대하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다. 장진호 전투가 미국 해병대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1950년 10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쟁 주도권을 장악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진격했다. 북한의 위기를 지켜볼 수 없었던 중공군이 10월 말부터 압록강을 건너 공격을 감행하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11월24일 “크리스마스에 전쟁을 끝나겠다”며 총공격에 돌입했으나 중공군의 반격으로 큰 피해를 입고 같은달 30일 남쪽으로 무질서하게 후퇴했다.당시 북진과정에서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에 있던 미국 제1해병사단은 11월 27일~12월 11일 수적으로 10배나 많은 중공군 7개 사단 12만여명과 목숨을 건 전투를 치렀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총과 의약품은 얼어붙었다. 참호를 파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땅이 얼어 미국 해병대원들은 중공군의 총탄에 노출된 채 싸워야했다. 중공군의 야간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 침낭의 지퍼를 채우지 못한 채 잠을 청했던 미국 해병대원들은 맹추위속에서 동상으로 고통받았다. 모르핀을 비롯한 의약품도 얼어붙어 부상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후퇴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들것에 실어나르면서 중공군의 기습에도 맞서는 일이 반복됐다. 이 전투가 바로 미국 해병대 역사상 최악의 전투로 기록된 장진호 전투다. 이 전투에서 미국 제1해병사단은 전사 463명, 실종 182명, 부상 2872명, 동상환자 3657명의 피해를 입었지만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함흥으로 철수하는데 성공했다.1950년 12월 흥남에서 유엔군과 한국군, 피난민 철수를 완료한 유엔군 함대가 흥남에 남겨둔 장비들을 폭파하고 있다. gettyimagesbank 제공장진호에서 철수한 미국 제1해병사단을 포함, 한국군과 유엔군 10만5000여명은 남쪽으로 후퇴하기 위해 유엔군 함대가 머물던 흥남에 집결했다. 수십만명의 피난민들도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 영하 27도의 추위를 무릅쓰고 흥남으로 몰려왔다. 유엔군 함대의 지원하에 한국군과 유엔군은 12월 24일 흥남에서 모두 철수했다. 한국군 1군단장 김백일 장군과 통역을 맡은 현봉학 박사의 노력 덕분에 피난민 9만1000여명도 유엔군 함정을 타고 무사히 철수했다. 전차상륙함(LST) 한 척에 정원의 10배가 넘는 5000여명이 승선하고 승선인원이 2000명인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1만4000여명을 태우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뤄낸 기적이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피난민들이 배를 타지 못하면서 이산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했다. 가수 현인이 1953년 발표한 노래 ‘굳세어라 금순아’의 소재가 된 흥남철수작전의 아픈 상처였다.흥남철수작전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구한 현 박사는 2007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한국 해병대는 흥남철수작전과 1950년 8월 해병대 문관 시절 미군 자동기관총을 공수해 해병대의 장비 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19일 보국훈장 통일장과 해병대 핵심가치상을 현 박사에게 수여했다.6.25 당시 전쟁고아들을 구출한 딘 헤스(오른쪽) 미국 공군 대령과 미군 군목인 러셀 블레이즈델(가운데) 공군 대령이 전쟁고아들을 살피고 있다. 공군 제공◆전쟁고아와 한국 공군의 아버지, 딘 헤스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서울에 주둔하던 한국군과 유엔군도 후퇴를 준비했다. 1.4후퇴를 앞둔 1950년 12월 20일 당시 서울에는 미처 피난하지 못한 전쟁고아 1000여명이 남아있었다. 부모를 잃고 중공군의 포화에 무방비로 노출된 전쟁고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상황이었다. 이때 한국 공군을 돕고 있던 딘 헤스 미국 공군 중령(대령 예편)은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 공군 중령(대령 예편)과 함께 서울의 전쟁고아 1000여명을 C54 수송기 15대에 태워 제주도로 피신시켰다. 헤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제주도에 전쟁고아들을 위한 보육원을 지었다. 휴전 후에도 수시로 한국을 찾아 고아들을 지원했고, 20년 넘게 전쟁고아를 위한 모금 활동을 했다.헤스 대령은 6.25 전쟁 당시 미국 공군이 한국 공군 F51 전투기 훈련과 조종사 양성을 위해 창설한 바우트 원(BOUT1)부대를 맡았다. 전투기 한 대도 없어 기초적인 항공작전조차 불가능했던 한국 공군을 전투력을 갖춘 군대로 거듭나게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6.25 전쟁 초기 유엔군은 전투기도 조종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국 공군을 신뢰하지 않았다. F51 전투기도 한국 정부와 군의 강력한 요구에 못이겨 제공한 것이었다. 하지만 헤스 대령의 노력으로 조종사 규모가 늘어나고 전술능력과 정비기술을 갖추면서 유엔군도 중요한 항공작전을 한국 공군에 부여했다. 1952년 1월 15일 유엔군 공군이 500차례 이상 파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평양 승호리 철교 폭격작전을 성공시킨 것은 한국 공군의 높아진 기량을 입증했던 대표적 사례다.1년간 250여회 출격했던 헤스 대령은 자신의 F51 전투기에 ‘信念의 鳥人’(신념의 조인:By Faith I FLY)이라는 글을 새겼고, 이는 한미 공군 우의의 상징이 됐다. 한국 공군을 훈련시키고 6.25 전쟁 당시 고아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헌신했던 헤스 대령은 2015년 98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헤스 대령은 자서전 ‘전쟁 송가’(Battle Hymn)에서 전쟁 중 희생된 고아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비 설립을 소망한 바 있다. 딘 헤스 미국 공군 대령의 장남 래리 헤스가 지난 3월9일 제주에 세워진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를 살펴보고 있다. 공군 제공이에 공군은 지난 3월 9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야외항공기전시장에서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기념비는 수송기를 향해 손을 흔드는 전쟁고아들의 모습을 표현한 중앙의 탑을 중심으로 오른쪽 비석에는 헤스 대령이 F51 전투기를 타고 한미 조종사들과 출격하는 모습을 조각했다. 왼쪽 비석에는 헤스 대령과 블레이즈델 미국 군목, 황온순 한국보육원 원장, 계원철 공군 군의관 등 고아 후송 공로자들이 고아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새겼고, 뒷면에는 고인의 소망대로 전쟁고아를 추모하는 글을 적었다. 헤스 대령은 생전에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기억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크리스마스 트리조차 세우지 못했던 6․25 전쟁의 참상은 60여년이 지난 지금 기억조차 흐릿해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름 없는 호국영웅들과 한국인들을 돕고자 했던 외국인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유와 안정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아끼며, 자신이 속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랑’이 없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점철됐던 2017년이 지나가고 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사거리 1000㎞의 스커드-ER부터 미국 동부 지역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은 다음달 1일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군수공업대회와 세포위원장 대회 등을 개최하며 내부 재정비에 한창이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현지시간) 북한 유류 공급을 대폭 줄이고 해외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조기 귀국 등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29일 북한 ICBM 화성-15 발사 후속 조치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내년 2~3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한다.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안보전략을 평창 올림픽에 맞추고 있다. 지난 7월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하고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서두른 것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빚어진 양국 갈등을 조기 수습해 평창 올림픽 흥행을 노린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 정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 연기 카드를 꺼냈다. 북한이 예민해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연기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도다. 하지만 자신들의 일정과 전략을 우선하는 북한의 태도와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 등 변수가 많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북한이 지난달 29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아무도 만족 못하는 결과 초래 위험”정부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카드는 북한 도발로 긴장된 한반도 정세 완화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승부수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에 호응해 추가도발을 멈추고 선수단을 평창올림픽에 파견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이같은 의도가 현실화되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이 연합 군사훈련 연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둘 다 쉽지 않은 과제다.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에도 북한은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에만 17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핵실험도 단행했다. 지난 9월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 직후 두 달 동안 도발을 감행하지 않아 “북한이 도발을 잠정 중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북한은 지난달 29일 ICBM 화성-15를 쏘아올리면서 도발을 재개했다. 결국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잠시나마 멈추게 하는 것은 북한 국내 사정과 기술적 요소일 뿐, 국제사회의 제재나 대화 제의 등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또는 취소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북한 입장에서 훈련 연기 카드는 북한의 요구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이 정부의 제의에 순순히 동의하는지 여부도 변수다. 한미연합사는 20일 “동맹국으로서 연합훈련에 관한 동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지시를 친필명령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사진은 화성-15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주먹을 쥐고 기뻐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연합뉴스하지만 미국이 한미 관계 불협화음을 우려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최고 수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대북 군사옵션을 강조하고 북한을 사이버공격 배후로 지목하는가 하면 내년 1월 6.25 전쟁 참전국으로 구성된 북한 위기대응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는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도발이 아닌,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주장에 가까운 것으로 한미 동맹은 물론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한미 양국이 1978년부터 방어적 목적으로 진행했던 연합 군사훈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위험도 있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흔쾌히 받는다면 몰라도 마지못해 수용한다면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훈련을 연기해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북한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자칫하면 한반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좋지 않은 선례만 남기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 도중 건물에 진입하는 절차를 익히고 있다. 해병대 제공◆우발적 충돌 위험 관리 불가능군사분계선(MDL)에서의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도 정부의 전략을 방해하는 변수다.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 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 군인은 4명이다. 지난 6월 2명이 귀순한데 이어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1명,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 중서부전선에서 1명이 귀순했다. JSA 귀순 과정에서는 북한군이 귀순자 추격과정에서 남쪽을 향해 총격을 가해 JSA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됐다. 연천 귀순 사건에서는 귀순자를 수색하던 북한군에게 우리 군이 K-3 기관총 20발로 경고사격을 가하자 북한지역에서 경고사격으로 추정되는 총성이 들렸다. 사건 직후 유엔군사령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현재 귀순이 일어난 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전역에서는 정전수칙이 유효한 상태”라며 합참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엔군사령부가 사건 발생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정전협정을 언급한 입장자료를 발표한 것은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남북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지적이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 ‘선(先)조치 후(後)보고’ 방식의 우리 군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시해왔다. 주한미군은 2015년 발간된 전략다이제스트(Stratagic Digest)에서 “2014년 한국군은 DMZ와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려는 북한군에 11차례 대응 사격을 했다”며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으나 부대 운용 전 적의 의도와 조치를 명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위기관리와 억제에 초점을 맞춘 유엔사 및 주한미군과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는 우리 군의 입장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육군 수색대 장병들이 비무장지대 순찰에 나서고 있다. 육군 제공유엔사의 우려처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DMZ에서 남북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2년 6월 서해 NLL에서 벌어진 제2연평해전의 경우 한일 월드컵이 열리고 있던 시기였다. 문제는 DMZ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DMZ에서의 우리 군 활동은 유엔사의 감시를 받지만 북한군의 활동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94년 4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키고 같은해 12월 군정위 중국 대표단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도 정전협정 당시 지정된 4개국 가운데 2개국 대표단을 추방했다. 2013년 3월에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정전협정 준수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DMZ를 통한 귀순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은 불만 붙이면 폭발하는 화약고가 됐다. 북한군이 귀순자를 추격하면서 우리 군과 교전이 발생하면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남북 군사회담 제의가 무산된 직후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고민이 이뤄진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북한 도발이라는 변수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기를 원하는 북한이 비핵화 성격을 띤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DMZ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한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방법은 없다. 대북 압박에 한창인 미국과의 엇박자 논란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은 약 두 달. “다급한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할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평가한 한 전문가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군 F15K 전투기 편대가 9월18일 강원 영월 필승사격장에서 MK82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공군 제공A씨는 처음에는 생활에 필요하거나 취미 생활에 맞는 물건을 조금씩 구입했다. 사들인 물건들이 집안에 놓여있으면 만족감에 마음이 뿌듯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치 않은 물건들도 사들여 집에 두었다. 물건에 대한 애정은 집착으로 변했고, 집안은 온갖 잡동사니에 뒤덮여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 주변에서는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했지만 소용없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증이다.우리 군도 저장강박증이 존재하다. 특히 2020년대 한반도 유사시 영공을 수호해야 하는 공군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 도입한 지 30여년이 지난 전투기들이 전체 전력의 3분의 1에 달하고, 최신 전투기로 분류되는 기종들은 잦은 고장에 시달린다. 체계적인 운용전략 없이 도입된 정밀유도무기들도 상당수가 노후화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공군은 내년부터 F35A 스텔스전투기와 공중급유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UAV)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공군이 무엇을 버릴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고민하는 대신 ‘숫자 채우기’에만 골몰하는 동안 공군의 전력 공백 위기는 커지고 있다.◆전투부대인가 전쟁기념관인가공군의 전력공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전투기와 정밀유도무기의 노후화다.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사이드와인더(AIM9)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군이 주로 운용중인 버전은 L형과 M형이다. L형은 1970년대 말 생산이 시작돼 1982년 포클랜드 분쟁에서 쓰인 무기다. L형을 개량한 M형은 1982년 미군에 처음 인도되어 1990년대 중반까지 성능개량이 이뤄졌다. 공군은 1980년대 중반 F16을 도입하면서 사이드와인더 L, M형을 함께 확보해 현재 600여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F16 일부는 성능개량이 완료됐고 나머지 기체도 순차적으로 개량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최소 수년 동안은 북한 공군 전투기를 상대할 때만 가치가 있는 노후 미사일을 사용해야 한다. 공군 F4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교체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예산이 문제다. F15K 도입과 함께 공군에 처음 들어왔던 최신형 사이드와인더 X형의 한발 당 가격은 60만달러(6억5500만원)로 기존 미사일을 1대1로 교체하면 최소 3억6000만달러(약 4000억원)가 소요된다. F35A 3~4대 값에 해당되는 거액이라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전투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490여대의 전투기 중 절반 가까이인 200여대가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난 F4E, F5E/F다. 다른 나라처럼 대대적인 성능개량 없이 한국형 GPS 유도폭탄(KGGB) 등 일부 무장이 추가된 수준에서 수명연장만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F4는 2020년대 중반, F5E/F는 2030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지만 미래전에서 요구되는 공격능력을 제공하지 못한 채 공군 규모 유지 역할만 하는 실정이다. 이달 초 실시된 한미 연합 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에 F4, F5E/F 대신 FA50 공격기가 참가한 것도 현대전에 걸맞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공군의 실질적 주력인 F15K와 KF16 전투기도 잦은 결함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당시 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6월 F15K와 KF16에서 수리부속 부족으로 인한 비행불능을 의미하는 지노스(GNORS)와 비행은 가능하지만 특수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에프노스(FNORS)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F15K는 지노스와 에프노스가 각각 257건과 72건이 발생했으며 KF16은 314건과 951건을 기록했다. 이같은 현상은 단종된 수리부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면 전투기를 동원할 수 없는 경우도 증가해 공중전력 공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군 F15K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하고 있다. 공군 제공F15K와 KF16의 결함은 공군 전체의 전투력 저하와 직결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TAURUS), 슬램ER은 물론 합동정밀직격탄(JDAM), 벙커버스터, 스파이스(SPICE) 등 지상공격용 폭탄과 함(HARM) 레이더 공격미사일 등 대부분의 정밀유도무기들이 F15K와 KF16에 장착된다. F15K와 KF16이 유사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 북한 내륙 지역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무기고에 쌓아둔 수천발의 값비싼 정밀유도무기는 전시용 모형보다 못할 정도로 쓸모가 없게 된다.◆ 군 규모 유지만 챙겨…내실은 뒷전현재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A330 MRTT 공중급유기 등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첨단 전력을 운용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글로벌호크 도입에 맞춰 이를 운용할 항공정보단을 창설하고, F35A를 조종하고 정비할 인력을 미국 현지에 파견해 노하우를 익히고 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한 법. 대북 무력시위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무기들이지만 도입 시기가 겹치면서 한꺼번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점은 공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군 무기 사업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돼 앞으로 4~5년은 공군의 새로운 전력증강 사업 착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군 FA50 경공격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기존 전력의 성능개량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00년대 도입 이후 대규모 성능개량 없이 지금까지 사용된 F15K는 기계식 레이더를 첨단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교체하고 사우디가 도입하고 있는 F15SA에 탑재된 DEWS 전자전 장비를 장착하는 등의 성능개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2020년대 초반 이전에는 공군이 F15K 성능개량 사업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최신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나 시대에 뒤떨어진 운영개념으로 공격능력이 제한되는 FA50 공격기도 처음 개발된 이후 성능 향상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 내륙 지역 공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FA50이 장착할 수 있는 KGGB와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아 북한군 대공포화에 노출된 채 폭격작전에 나서야 한다. 작전반경이 200~400㎞에 불과한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즈가 개발중인 타우러스(TAURUS) 미사일의 단축형(사거리 400㎞)을 탑재해 장거리 공격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성능개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공군 F35A 전투기 조종사가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이륙준비를 마치고 비행에 앞서 조종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록히드마틴 제공공군이 기존 전력 극대화보다 새로운 무기 도입을 우선하는 것은 부대 창설이나 유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공중급유기, 무인정찰기 도입은 공군이 새롭게 도입하는 무기로서 이를 운용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조직이 구성되면 이를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고, 이는 간부 보직의 증가로 이어진다. F35A가 들어오면 전투비행단 규모를 축소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기존에 운영하던 전투기의 성능을 개량하는 것은 비용지출에 비해 부대 창설효과가 없다. 성능이 뒤떨어지는 노후 항공기를 곧바로 퇴역시키면 군 규모 축소 압력이 높아진다. 군 소식통은 “공군이 ‘전투기 450대 보유’에 매달리는 것도 공군 장군단 중 다수가 일선 부대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고 전했다. 현재 공군의 상황은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옛말과 다르지 않다. 눈에 보이는 효과에만 급급해 첨단 항공기를 잇달아 도입하면서도 기존에 운용하던 항공기들은 잦은 결함에 시달리면서 ‘뜨고 내리기’ 이상의 임무 수행에는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항공기에 탑재할 정밀유도무기도 노후하거나 전장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조직 규모 유지를 위해 노후 무기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첨단 무기를 들여와 운영유지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기존 전력을 향상시켜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력증강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2020~2030년 한국 공군에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제대로 작전을 할 수 있는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공군의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의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이들의 손에 (핵무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 인사들과 논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밝힌 미국과 중국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 내용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북한 내 쿠데타나 국지도발을 비롯한 급변사태 대응책의 필요성이 비공식적 차원에서만 언급됐다는 측면에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공개 발언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틸러슨 장관이 “미군이 군사분계선(DMZ)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38선 이남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중국에 약속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유사시 미군이 북한 핵무기 확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북한 내륙 지역으로 진격하는 ‘한국군 패싱’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군 패싱’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를 우리나라가 주도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論)’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한국군 패싱은 불가능하다미군에서 북한 WMD 확보 및 제거를 주도하는 곳은 특수전부대다. 부패한 러시아 군인들이 암시장에 내놓은 핵무기를 사들여 미국 본토에 테러를 감행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피스메이커(1997)에서는 미국 백악관 자문위원인 핵물리학자(니콜 키드먼)와 미국 육군 특수부대 장교(조지 클루니)가 등장한다. 영화 특유의 극적 장치들을 제외하면 핵무기를 둘러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M4 소총을 든 미국 육군 병사가 표적을 향해 사격을 하고 있다. 미군 제공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직후 러시아가 보유한 수천개의 전술핵무기와 관련 장비의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일부 과학자나 예비역 군인들이 돈벌이를 위해 핵무기와 관련 기술, 장비를 암시장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특수전부대와 핵 관련 기관들을 동원, 정보를 수집하면서 관련자 암살과 핵물질 확보에 나섰다.미국 특수전부대를 관리하는 통합특수전사령부(SOCOM)는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연방수사국(FBI), 에너지부 등과 공동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특수부대원 전문성 강화 교육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테러부대로 유명한 데브그루와 델타포스는 20여년 전부터 지하 깊숙이 숨겨진 핵무기를 찾아내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문성 강화 노력을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빈 라덴 사살로 명성을 떨치고 핵무기 확보 및 제거 작전 경험이 풍부한 데브그루나 델타포스가 북한 핵무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WMD와 탄도미사일을 숨겨놓고 있다. 미군 특수전부대 침투에 맞설 북한 특수전 전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빈 라덴 사살 작전처럼 소수의 특수전부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주한 및 주일미군사령부 등 동아시아 지역 미군사령부와의 사전 조율은 물론 특수전부대 침투를 지원할 강습상륙함이나 핵추진항공모함, 전자전기, 전투기 등 많은 지원부대가 필요하다. 지원부대가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면 우리 정부와 군의 감시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 북한 지리와 언어 등에 익숙지 않은 미군 특수전부대가 작전을 펼치려면 한국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WMD 제거 및 확보 능력을 갖춘 미국 특수전부대가 영변 원자로 등 북한 핵시설에 진입하면 한국군 특수전부대가 외곽에서 방어진지를 구축, 북한군의 반격을 저지하고 퇴로를 확보하는 작전개념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군사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미국이 원하던 원치 않던 ‘한국군 패싱’은 불가능한 셈이다.  미국 육군 장병들이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한 채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군 제공◆ 문제는 북핵 제거 이후 ‘코리아 패싱’ 가능성진짜 문제는 북한 WMD를 제거한 직후다.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WMD를 잃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북진을 감행해 통일을 달성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2015년 6월 한미 군 당국이 합의한 작전계획 5015는 북한 WMD 능력과 전쟁지도부 제거, WMD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을 감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막강한 해군과 공군력, 특수전부대가 대거 투입된다. 하지만 북한 WMD를 제거한 이후의 작전은 명확치 않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69만명의 미국 본토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돼 북진을 감행,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작전계획 5027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겪은 직후 미군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지상군 투입 대신 이지스구축함과 핵추진잠수함에 탑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전략폭격기, 전투기, 특수전부대만 투입해 외과수술식의 정밀타격 작전으로 선회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시리아 내전이다. 미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맞선 시리아 반군을 위해 시리아 정부군을 폭격하고 반군에 무기를 제공하는 등 군사적으로 반군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았다. 아사드 정권이 시민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아사드는 화학무기를 서방측에 넘겼다. 그 대가로 미국 지상군 투입을 저지하는데 성공한 아사드는 권력을 유지했고,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반군을 상대로 “나를 인정하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한국군 특전사 대원들이 혹한기 훈련 도중 적 표적 저격 훈련을 실시중이다. 육군 제공WMD를 미국에 넘기고 정치적 생명을 연장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사례는 북한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국에 “핵무기 확보를 위해 잠시 MDL을 넘더라도 목적을 완수하면 반드시 복귀하겠다”고 밝힌 미국으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WMD를 넘길 경우 추가적인 군사작전이 쉽지 않다. 김정은 정권이 WMD를 스스로 내놓지 않아 참수작전을 감행해도 MDL 이북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을 의식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북한 지역에서 장기간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지금까지 언급했던 것들을 종합하면,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핵무기 확보 및 제거를 위해 북한 영토에 해군, 공군, 특수전부대를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WMD를 확보하고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면 북한 지역에는 권력의 공백이 발생한다. 중국을 의식하는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을 북한에 장기간 투입할 수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중국도 한미 연합군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 진입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북진계획을 갖고 있다 해도 유엔 사무총장의 후광을 등에 업은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의중을 무시한 채 북진할 수는 없다. 권력공백 상태에서 북한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단계인 내전을 거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다. 북한 내부 수습을 위해 김정은 정권이 WMD를 미국에 넘기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하면 김정은 정권은 아사드처럼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어떤 시나리오가 적용되든 북진통일은 쉽지 않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우리나라는 헌법에 북한 지역에서의 주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주권 행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북한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존중할 지는 미지수다. 2015년 10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가 북한지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 측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언급에 “한국의 유효 지배영향이 미치는 영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출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일본처럼 주변국들이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코리아 패싱’이다.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WMD를 보유한 국가의 붕괴만큼 치명적인 위협은 없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북한 급변사태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이같은 위협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국방 수뇌부가 북한 급변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와 물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일본은 미국을 앞세워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할 틈을 엿보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주변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뚫고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해 통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주창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이 코리아 패싱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특전사 요원들이 동해안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해안으로 침투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제공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그린 영화 제로 다크 서티(2012)의 하이라이트는 미국 해군 소속 특수부대인 데브그루(DEVGRU)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있는 빈 라덴의 은신처를 급습하는 장면이다. 침투용 특수전헬기에 탑승한 특수부대원들이 어둠을 뚫고 파키스탄 영공에 침입, 빈 라덴 은신처에 강하해 그를 사살하기까지의 긴박한 과정이 세세히 묘사된 이 장면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그 때문일까. 지난 1일 공식 창설된 ‘김정은 참수부대’로 알려진 특수임무여단의 임무에 대해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사례로 드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000여명으로 구성된 특임여단은 기존 특전사 1개 여단에 병력과 특수전 장비를 보강하고 임무를 특화해 개편하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특전사 여단이 북한 국지도발 대비, 북한 후방지역 침투, 군사시설 점령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특임여단은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뚜렷해질 때 선제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하지만 영화 제로 다크 서티의 진정한 주인공이 특수부대원이 아닌, 빈 라덴을 수년간 추적했던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작전에서 특수부대보다 정보의 중요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군 안팎에서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이라크 주둔 미군이 통신장비를 설치한 채 교신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제공◆실제 작전은 정보자산이 핵심 역할적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특수작전들은 목표 지점에 침투, 표적을 제거하고 탈출하기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길고도 긴 시간을 정보수집에 투자한다. 그렇게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려도 막상 작전은 성공하지 못하기도 한다.참수작전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오사마 빈 라덴 제거 과정을 살펴보자. 빈 라덴은 2011년 5월 2일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서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됐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소비한 시간은 13년에 달한다. 미국은 1998년 8월 중앙정보국(CIA)에 특별 부서를 만들어 빈 라덴 추적을 시작했다. 그러나 2000년 9.11 테러를 막지 못했고, 미국이 빈 라덴을 사살하기까지는 9.11 테러로부터 11년이 지나서였다. 이 과정에서 CIA는 수백명의 요원들을 동원해 알카에다 대원과 협조자들을 체포, 회유, 포섭하며 정보를 수집했고 무인정찰기를 투입해 아프간과 파키스탄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국가안보국(NSA)을 비롯한 정보기관들도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를 수집, 빈 라덴의 뒤를 쫓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수집능력을 갖춘 미국이지만 빈 라덴 사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1993년 10월 벌어진 소말리아 군벌 모하메드 아이디드를 체포하려는 미군 특수부대와 소말리아 반군간의 모가디슈 전투는 정보 수집에서부터 실패가 시작된 사례다. CIA와 미국 육군 정보부대는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 잠입해 아이디드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고, 아이디드 군벌의 무선통신 감청도 실패했다. 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아이디드 체포를 맡은 델타포스는 성과 없는 기습 작전을 4번이나 감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델타포스의 움직임을 확인한 아이디드측은 델타포스의 급습에 대비해 방어태세를 강화했고, 미군 특수부대원 16명이 사망한 참사로 이어졌다.특전사 요원들이 강원도 황병산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는 도중 사주경계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육군 제공우리 군은 어떨까.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지난 10월 13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정보의 적시성이다. 미군이나 우방국에서 받는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군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원하는 정보를 제때 얻어야 하지만 미군이나 우방국이 제공하는 한박자 늦은 정보로는 감시공백이 불가피하다. 한반도 유사시 장소를 끊임없이 옮기며 북한군을 지휘할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정보수집이 가능한 감시정찰자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관련 사업 진행속도는 지지부진하다.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사단급 무인정찰기(UAV)는 정부안보다 276억원이 삭감된 1360억원으로 결정됐다. 유사시 정보수집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해상초계기의 성능개량 예산도 정부안보다 45억원 삭감된 544억원으로 확정됐다. 정찰위성을 독자 개발하는 425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3년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정보공백을 메울 정찰위성 임차사업은 내년도 착수금 1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고도의 전략자산인 정찰위성을 타국에 빌려줄 수는 없다는 현실을 군이 무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라는 중책을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특수임무여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개인용 무선통신기를 소지한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개활지를 빠르게 지나며 작전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제공◆“특임여단을 람보처럼 생각하면 안된다”군은 북한 핵실험이 거듭되면서 특수임무여단 창설 시기를 2019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겼다. 하지만 부대가 실질적인 작전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장비들 대부분은 실전배치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 내륙 침투를 지원할 C130 개량형 수송기 4대는 실전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CH47 헬기를 개량한 특수작전헬기는 개발중이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고속유탄 발사기, 자폭형 무인기, 정찰용 무인기 등은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착수금 3억4000만원이 반영돼 도입까지 최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심각한 것은 특수임무여단 작전에 필요하다고 소개된 장비 중 상당수가 특전사가 예전부터 수행했던 특수전임무에 적합한 장비라는 점이다. 휴대용사다리, 전술후레쉬, 소음차단용 헤드폰, 피아식별장비, 경량 방탄복, 방탄헬멧,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는 내부투시기 등은 전쟁지도부 제거 작전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특수작전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특전사 예하 전 여단에 지급이 완료됐어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 군이 수십년 동안 특전사를 운영하면서도 특수작전에 필요한 장비 확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더 큰 문제는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작전에 대해 군 수뇌부가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군 안팎에서는 북한 내륙 지역 침투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1993년 10월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진행한 모하메드 아이디드 체포 작전에서 특수전부대 수송을 전담하는 제160특수전항공연대 헬기 16대가 동원됐다. 소말리아 반군은 RPG7 로켓으로 헬기 2대를 격추시켜 전투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미군은 악전고투 끝에 탈출했지만 18명이 죽고 84명이 부상했다. 지대공미사일 회피 능력을 갖춘 특수전헬기와 노련한 조종사들이 투입됐지만 싸구려 RPG7 로켓을 막지 못했다.미국 육군 82공수사단 장병들이 수송기에서 낙하해 침투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육군 제공성공적인 작전이라 불리는 오사마 빈 라덴 제거는 미군 특수부대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헬기를 타고 야간에 침투했고, 파키스탄 공군의 야간작전 능력이 제한돼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가능했다. 빈 라덴 경호원도 많지 않아 투입병력 규모도 작았다. 북한은 소말리아나 파키스탄보다 침투 환경이 더 열악하다. 평양 일대는 평양방어사령부와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소속 부대들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미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에는 쓸모가 없지만 침투용 헬기나 수송기는 충분히 격추할 수 있는 대공화기도 수백문이 배치됐다. 이같은 사정은 평양 이외의 지방이라고 다르지 않다. 무턱대고 C130 수송기와 UH60 수송헬기 개량형에 특수임무여단 전 병력을 태우고 지휘시설을 기습할 경우 전쟁지도부 제거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한반도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는 복잡한 정세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작전이다. 군은 물론 국가정보원 등 안보 분야의 역량을 한데 결집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모가디슈 전투 직전 소말리아 주둔 미국 특수부대는 국방부에 장갑차와 AC130 건십 지원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그 결과는 소말리아 반군에 망신을 당하고 철수한 미군의 처량한 뒷모습이었다. 일당백이라는 특수부대원이라도 범정부적 지원과 체계적인 작전개념이 없다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 특수임무여단은 람보가 아니다. 체계적인 작전과 운영개념, 범정부적 지원, 북한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한 전사들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공군 소속 F22 전투기가 공중전 훈련을 위해 고고도로 비행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스텔스(stealth).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고 상대방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스텔스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다. 자연환경과 유사한 패턴의 위장복을 입거나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르는 것도 적이 아군의 실체를 알지 못하도록 은폐하는 스텔스의 일부였다.지구상에서 벌어진 전쟁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를 거듭했던 스텔스는 오늘날 최첨단 과학기술과 결합해 동아시아 하늘을 지배하고 있다. 그 정점에 서있는 것은 미국 공군의 F22와 F35 전투기다. 이 전투기들은 4~8일 국내에서 진행된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에 참가해 북한을 겨냥한 무력시위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다.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도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J20과 FC31을, 러시아는 SU57을 개발하는 중이다. 하지만 엔진이나 전자장비 등의 분야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어 본격적인 작전활동에 돌입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10여년 동안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에 의한 공중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공군 소속 F22 전투기가 공중전 훈련을 위해 고고도로 비행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 美 스텔스 기술 결정체 F22와 F35일반적으로 스텔스를 언급할 때 항공기 표면이 각진 형태를 생각하지만 이는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스텔스 기술의 일부에 불과하다. 항공기에서 방출되는 전자적 신호를 숨기거나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해 적 레이더가 탐지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방법 등도 스텔스 기술에 포함된다.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해 1962년 첫 시험비행을 실시한 SR71 정찰기는 빠른 비행속도로 적 레이더와 미사일 공격을 회피하는 1세대 스텔스기로 평가받는다. 마하 3의 속도에 초보적 수준의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SR71은 그 어떤 미사일이나 레이더로도 잡을 수 없었다. 북베트남과 북한에서는 SA2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는 미그25 요격기를 개발해 투입했지만 요격에는 실패했다. 이후 1991년 1차 걸프전에 모습을 드러낸 F117A는 이라크군 레이더망을 뚫고 이라크 내륙 깊숙이 침투해 공습을 수행했다. 미국 공군 소속 F22 전투기가 지난해 4월 6일 버지니아주 랭글리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현재 미국 공군의 주력은 스텔스 전투기 F22다. 지상공격에만 쓰이던 F117A와는 달리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F22의 기원은 1981년 개발이 시작된 ATF(Advanced Tactical Fighter) 프로젝트다. 미국의 적성국가들이 개발할 모든 전투기를 철저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 ATF는 스텔스 성능과 뛰어난 기동성, 멀리 떨어진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요구받았다. 미국 내 항공우주산업체들이 모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1991년 록히드마틴의 F22가 최종 채택됐다.강력한 스텔스 성능에 중점을 둔 F22는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이 0.0001㎡에 불과하다. 레이더에서는 F22가 곤충처럼 보일 정도로 탐지가 쉽지 않다. 스텔스 성능이 워낙 뛰어나 모의 공중전에서 F22 1대가 100여대의 상대 전투기를 격추하는 성과를 기록해 ‘공중전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대 250㎞ 떨어진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APG77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데이터링크 시스템,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방해하는 전자전 장비들을 통합 운용할 수 있어 조종사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기체 구조도 매우 튼튼하다. F22는 8000시간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개량작업을 하지 않아도 최대 1만5000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 공군은 F22 184대를 운용하고 있다. 당초 700여대를 생산, 배치하려 했으나 대당 가격이 3억7000만달러(4000억원)에 달해 실제 운용 대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 미국 공군은 2060년까지 F22를 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무인정찰기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최첨단 정밀유도무기 탑재 능력 추가 등 성능개량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F22가 미국 공군을 위한 ‘프리미엄 스텔스 한정판’이라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F35는 미국과 동맹국을 위한 ‘보급형 스텔스’ 전투기다. 미국 공군(A형), 해군(C형), 해병대(B형)가 3824억달러(459조원)를 들여 2243대를 도입할 예정인 F35는 F22에 쓰인 스텔스 성능을 계승하면서 공대공, 공대지, 정찰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미국 유타주 힐 공군기지에서 8월 7일 F35A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미국공군 제공이를 위해 F35는 전투기의 두뇌인 조종석 구조를 혁신했다. 기존 전투기 조종석에 설치된 기계식 계기판들은 하나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대체됐다.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원리의 터치스크린 기술이 적용되어 조종사가 돌발 상황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표적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날아오는 적 미사일 등을 파악하는 첨단 전자장비를 갖춰 생존율을 높였다.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맞서 F35를 동아시아에 전진배치하고 있다. 지난 1월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미국 해병대 소속 F35B 16대가 배치됐으며, 미국 공군도 지난달 오키나와(沖繩)현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F35A 12대를 배치했다. 가데나 기지에 배치된 F35A는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 공군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40대의 F35A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군이 도입하는 F35A는 유사시 북한 공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한편 북한 내륙 지역에 침투해 핵·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국을 막아라” 중국, 러시아 스텔스기 개발 박차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자국 주변을 비행하며 공중우세를 과시하자 중국과 러시아도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러시아의 Su57 전투기가 시험비행을 위해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다. 스푸트니크 통신 캡처러시아는 미국의 F22, F35에 맞서 Su57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6일 러시아 산업통상부 발표를 인용해 “모스크바 인근 주코브스키 그로모브비행연구소 비행장에서 최신 엔진을 장착한 SU57이 17분 동안 시험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공군의 Su27과 Mig31 전투기를 대체할 Su57은 항공기 내부에서 강력한 전기를 발생시켜 레이더 전파를 완전히 흡수하는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승인 Su57은 고도 2만에서 마하 2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가 3500㎞에 달한다. 고성능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을 탑재한다. Kh35UE 공대함 순항미사일(사거리 260㎞), Kh38ME 공대지미사일(사거리 40㎞), T77ME 공대공미사일(사거리 200㎞) 등을 장착한다.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는 1990년대 말 중국 청두항공공사(CAC)가 개발에 착수해 2010년까지 2대가 시험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고, 2011년 첫 비행에 성공했다. 당초 러시아제 AL37F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중국제 WC10 개량형 엔진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9월 “J20은 이미 실전배치됐고 시험비행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중국 공군에서 운용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은 항공모함에 탑재할 용도로 FC31 스텔스 전투기도 함께 개발중이다.러시아와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Su57은 러시아 내에서 도입 규모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엔진 문제 때문이다. 현재 Su57에 탑재된 엔진은 Su35S 전투기에 장착된 AL41F1 엔진이다. 연료 효율과 추력이 향상된 차세대 엔진은 2025년에야 사용이 가능하다. 러시아 공군 입장에서는 구형 엔진을 탑재한 Su57을 급하게 대량 도입할 이유가 없다.중국의 J20 전투기가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있다.중국의 J20과 FC31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J20에 탑재된 중국제 WS10 개량형 엔진은 소음 감소와 연료 효율 향상에 필수적인 슈퍼크루징 기능이 없다. 중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제 신형 WS15 엔진 탑재를 추진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제 체계, 스텔스 도료, 기체 제질, 적외선 센서 등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지속할 경우 J20이 안고 있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미국의 F22와 정면승부는 어렵지만 사거리 150∼200㎞의 PL15 공대공 미사일로 미국 공군 공중급유기나 조기경보통제기를 공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FC31 역시 엔진 문제와 과도한 무게로 인해 기존 J15 함재기를 20여년 동안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러시아와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실용화된다 해도 미국의 공중우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F35를 대체할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은 6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갖춰야 할 성능을 탐색하는 단계지만 6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수준의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중국의 스텔스 기술이 미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미국의 공중우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작전 기밀과 관계되지만 주요한 콘셉트는 이라크전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지난달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세적 작전개념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발언이다. 1일 군 장성들이 모여 주요 국방현안을 논의한 무궁화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장성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송 장관은 “비무장지대(DMZ)만큼 병력과 화력이 밀집해 대치하는 지역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으로 바꿔야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 이후 북한군에 전쟁을 끝까지 하는 것은 무모하니 귀순하라(고 권유하는) 식의 전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공세적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군 구조를 바꿔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공세적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단기간 내 끝내겠다는 전략은 어찌 보면 화려하고 현실성이 높은 것 같은 새로운 개념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송 장관의 공세적 작전개념을 찬찬히 뜯어보면 한반도 유사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언제든 북으로 진격할 수 있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폭탄’에 가깝다. 그나마도 실패한 전쟁을 예로 들었으니 위협 효과도 반감된다. 시가지 돌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미군 특수부대원들. 미 국방부 제공◆ 개전 8년 만에 끝난 전쟁이 우리 군의 미래인가송 장관이 “전쟁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모델로 든 이라크전쟁은 우리 군의 미래 구조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2003년 3월 미국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라크전쟁은 개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5월 이라크군의 항복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라크를 안정화하는 과정은 전쟁 기간보다 훨씬 길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이라크 전역에서 미군을 공격했다. 반미 성향의 시아파 민병대와 테러 조직 알카에다까지 가세하자 이라크 정세는 대혼란에 빠졌고 ‘이라크 수렁’에 빠진 미군은 미래 군 구조 개혁과 신(新)무기 개발까지 포기해야 했다. 결국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011년 12월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다. 4474명의 전사자와 7700억달러(약 874조원)의 전쟁비용을 대가로 치른 뒤였다. 이 기간 이라크 민간인은 11만 4212명이 숨졌다.이라크전쟁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한다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조짐이 명확해지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를 가동해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하고 병력을 북상시켜 휴전선평양 사이의 지역에서 북한군 주력을 섬멸, 평양으로 최단시간 내 진격해 전쟁지도부를 궤멸시킨 후 북한군과 노동당 간부들에게 귀순을 권고해 전쟁의 조기 종결을 꾀하게 된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서 부교 가설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한미 공병대원들. 육군 제공문제는 그 다음 단계인 안정화 작전이다. 적 주력부대를 격파하고 수도를 점령했다고 해서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북한군과 노동당 간부들 중 상당수는 보복을 두려워해 귀순 대신 저항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보다 훈련 수준이 훨씬 높은 민병 조직을 갖춘 북한의 저항은 이라크 민병대보다 더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전쟁처럼 8년 넘게 안정화작전을 치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내부 혼란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테러는 국가 신인도를 급격히 떨어뜨린다.결국 이라크전쟁은 우리 군이 본받아야 할 전쟁이 아니라 반면교사(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로 삼아야 할 교훈인 셈이다. 반면교사가 될 사례를 전쟁 패러다임 전환 모델로 바라본다면 그 대가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최전선에 나서는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생명과 전쟁비용을 부담할 국민들의 혈세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치른 수천명의 전사자와 수천억달러의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 있을까. 섣부른 국방개혁이 초래할 끔찍한 참사다. 지난 7월 30일 한반도에 전개한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미군 없는 공세적 작전개념 ‘무용지물’더 큰 문제는 미군의 지원 없이 공세적 작전개념을 가동할 수 있는지 여부다.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군이지만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군사력을 투입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한다. 이것이 바로 작전계획이다.한반도 지역 미군의 작전계획 중에서는 작전계획 5027이 가장 유명하다. 한반도 전면전 발발 시 한미연합군이 북한군을 격파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6월 한미가 합의한 작전계획 5015는 방어 위주의 5027에 비해 신속하게 공격하는 성격이 강해졌다. 전면전 발발 전 북한의 군사적 도발 징후가 뚜렷해지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가동되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을 가한다. 북한 전쟁지도부에 대한 정밀타격과 북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초기에 제거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작전계획 5027과 5015를 비교해보면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고 미 증원군과 함께 북진, 통일을 달성한다는 5027의 기존 계획을 5015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전쟁지도부 제거 등 정밀타격에 의한 공격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은 포함되어 있지만 북한 영토를 ‘점령’하는 부분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미국의 전쟁 수행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은 주요 국제분쟁에서 대규모 지상전력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2011년 3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실시한 리비아 내전 개입은 공군력과 해상 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특수부대에 의해서만 진행됐다. 같은 시기 벌어진 시리아 내전에서도 미국은 해군과 공군력, 특수부대와 드론에 의한 공격만 감행했을 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은 하지 않았다. 이슬람국가(IS) 소탕전을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 미 지상군이 일부 파견됐지만 그 규모는 5000명에도 못미쳤다.미군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최단시간에 최소 희생으로 적 핵심지역을 점령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송 장관의 공세적 작전개념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 독자적으로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는 없다.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북진에 소극적일 경우 이를 무시하고 진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독자적으로 북진해 점령해도 예비군 포함 360만명의 지상군으로 870만이 넘는 북한군 현역, 예비역 지상군을 무장해제하는 안정화 작전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 해안에서 육군 천무 다연장로켓이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육군 제공결국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대처 과정은 시리아, 이라크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될 공산이 크다. 해군과 공군력, 특수부대와 드론을 동원해 전쟁 지휘시설과 대량살상무기(WMD)를 파괴하되 대규모 지상전을 통한 점령 작전은 회피하는 것이다. 그 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자국민에게 독가스를 사용하고도 여전히 권좌를 유지하고 있다. 1990~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공격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대량살상무기도 빼앗겼지만 10년 더 권력을 유지했던 사담 후세인의 전례도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시리아에서 사용한 전략을 적용된다면 핵과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전쟁 지휘시설 등은 미국 해군과 공군에 의해 일찌감치 초토화되지만 김정은 정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일의 기회가 날아가는 셈이다.타성에 젖은 군을 개혁한다는 취지는 좋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군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에 비해 뒤떨어진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늦춰서는 안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실현 가능한 작전개념’을 갖추지 못하면 군 구조와 전력증강에 이르는 개혁작업은 실효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20세기 최고의 산업디자이너로 평가받는 레이먼드 로위는 상품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진보적이지만 수용 가능해야 한다’(MAYA:Most Aavanced, Most Acceptable)는 원칙을 적용, 대성공을 거뒀다. 얼핏 보면 새롭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수용할 수 없는 이라크전쟁은 우리 군의 미래 모델이 아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은 실패한 전쟁을 모델 삼아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다. 그럴 바에는 국방개혁을 안하는 게 낫다. 지금은 지난 10여년간의 미군 전략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작전개념과 전략을 발전시켜야 할 때다. 그것이 바로 송 장관이 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국방개혁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인근 국방컨벤션. 평소에는 행사가 많지 않아 인근을 지나는 사람도 적어 한산한 국방컨벤션이지만 이날은 달랐다. 아침 일찍부터 군복이나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드나들고 군사장비들이 전시되는 등 분주한 분위기였다. 합동참모본부가 무기 도입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 확대를 돕기 위해 방위사업청 등과 공동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합동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및 소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23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합동 무기체계 소개회에서 한화디펜스가 전시한 공병정찰차량.합참이 주관하는 무기체계 소개회는 무기 소요를 결정하는 합참과 무기도입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연구개발과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나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이 주로 참석한다. 한국군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가 규모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소개회에도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 33개 방산업체가 96종의 무기들을 전시, 소개하면서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홍보전을 벌였다. 특히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첨단무기 구매 확대에 합의하면서 이와 관련된 무기에 대한 홍보에 업체들의 역량이 집중됐다.◆ 신형 조인트스타즈 등 정찰자산 대거 전시이번 소개회에서는 우리 군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인트스타즈(JSTARS)와 무인기를 비롯한 정찰, 감시장비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미국 보잉은 B737 여객기에 기반한 차세대 조인트스타즈를 선보였다. 지상감시용 합성개구레이더(SAR)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한 조인트스타즈는 250㎞ 떨어진 지상표적을 탐지하거나 5만㎢ 크기의 면적을 감시할 수 있다. 탑재 전자장비는 미국 레이시온이나 노스롭 그루먼 제품을 사용하며 보잉은 체계통합만 담당한다. 미국 공군의 조인트스타즈 대체 사업에도 제안되고 있는 기종이다. 보잉 관계자는 “비즈니스 제트기보다 대형인 B737을 사용해 안테나 등 장비를 필요한 만큼 장착할 수 있다”며 “E737 조기경보통제기와 P8A 해상초계기, 차세대 조인트스타즈를 패키지로 운용하면 유지비 절감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군 F15K전투기에 장착하는 슬램ER 유도미사일 인수 당시 공군 관계자들이 보잉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보잉 제공미국 레이시온은 걸프스트림 G550을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이동표적 감시 및 공격 지원체계(ISTAR)를 소개했다. 호커 800XP 비즈니스 제트기에 지상감시장비를 탑재한 아스토(ASTOR)를 영국에 납품했던 레이시온은 G550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위성통신장비, 장거리 감시장비 등을 탑재한 ISTAR를 제안하고 있다. 미국 공군 조인트스타즈 대체 사업에는 전자장비 납품 등의 방식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무인정찰기와 무인기의 비행을 저지하는 장비들도 선보였다. 유럽 에어버스가 소개한 제퍼(ZEPHYR) 고고도 무인정찰기는 국경감시와 지형분석, 통신중계 등의 용도에 활용될 수 있다. 미국 레이시온은 무인기 탑재 신호정보 수집 시스템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국내 업체인 링크텍과 쉴드케이는 최대 2㎞ 떨어진 무인기의 비행을 저지하는 장비를 선보였다.항공기나 헬기에 탑재돼 북한 공기부양정 격파에 사용할 수 있는 2.75인치 로켓의 성능개량형도 등장했다. 한화는 기존 2.75인치 로켓을 개량한 신형 로켓을 소개했다. 2014~2016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신형 로켓은 파괴력과 비행능력이 향상되어 개발중인 소형무장헬기(LAH)와 AH1S 공격헬기 등에 탑재 가능하다. 영국 BAE 시스템스는 2.75인치 로켓에 레이저 유도장치를 부착한 APKWS를 소개했다. 미군에 1만대 이상 납품된 APKWS는 미국 육해공군 항공기에 장착이 가능하며 정밀유도능력을 갖춰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화가 공개한 휴대용 대전차유도무기와 성형작약탄.우리 군이 운용중인 무기의 성능개량을 겨냥한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BAE 시스템스는 사우디에 수출된 F15SA 전투기에 탑재된 DEWS 전자전 시스템을 소개했다. 2020년대 초중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F15K 성능개량사업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BAE 시스템스 관계자는 “F15에 장착된 전자전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최신형으로서 한국 공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군이 교체를 검토하는 TA50 전술입문기 전방시현기(HUD)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을 적용한 신형 버전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한화디펜스는 지뢰방호차량(MRAP)에 급조폭발물(IED) 탐지기 등을 장착한 공병정찰차량과 K200 장갑차에 지뢰제거장비를 부착한 지뢰제거장갑차, K21 보병전투차에 대전차미사일과 복합장갑 등을 적용한 K21 성능개량 시스템을 제안했다. ◆ “너 죽고 나 살자” 무한경쟁 시대 개막이날 개최된 합참 무기체계 소개회는 공병정찰차량과 천궁 지대공미사일 실물이 등장하는 등 방위산업 전시회를 방불케 했다. 국내 국방과학기술 발전 방안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자료집과 의자가 부족해 현장 관계자들이 난감해하기도 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업체 관계자들이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활발한 홍보전을 펼쳤고, 군 관계자들은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을 주의깊게 들으면서 질문을 하기도 했다.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해외 업체 부스를 돌며 기술 동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이를 두고 한국 무기시장에서 국내와 해외 방산업체, 미국과 유럽 및 이스라엘 업체간의 무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가 개발한 기동저지탄. 적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용도로 쓰인다.198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에서는 무기 시장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의 군사원조로 군대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경제력이 신장되면서 군사원조가 사라지고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와 상업구매에 의한 미국제 무기 구입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영국제 호크 훈련기와 프랑스제 미스트랄 지대공미사일, 독일제 209/214급 잠수함, 이스라엘제 서처와 하피 무인기 등 제3국 무기도 꾸준히 도입됐지만 미국 정부가 수출하지 않는 무기를 대체하는 차원이었다. 주력 무기인 전투기나 조기경보통제기, 미사일 등은 록히드마틴과 보잉, 레이시온 같은 미국 방산업체의 독무대였다.하지만 2015년 공군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 보잉의 KC46A 대신 유럽 에어버스의 A330 MRTT가 채택되면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유럽 및 이스라엘 업체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공중급유기 사업 결과를 본 유럽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미국 업체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한국 무기 도입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대만 등 주요 무기 수입 국가들이 특정 국가의 무기만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유럽 및 이스라엘 업체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한국 시장은 해외 방산업체들의 수주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내 업체인 실드케이가 전시한 드론 재밍장치. 전자공격으로 드론의 침투를 저지한다.중소기업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북한과의 대치 국면에서 정부는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국산 무기들을 개발, 생산하면서 쓰인 주요 부품과 장비들 중 상당수가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KT1과 T50 훈련기, K200 장갑차 등은 개발된 지 15년이 지나 탑재장비와 부품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탑재장비나 부품은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미국 레이시온이나 영국 BAE 시스템스 등 해외 대기업 외에도 국내외 중소기업 역시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게 방산업계의 판단이다.국내 방산업체와 외국 방산업체간의 경쟁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군 당국이 진행하는 무기도입사업 선행연구단계에서는 국내 개발과 해외 도입 중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지를 연구한다.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사업방식이 결정되는 만큼 선행연구를 둘러싸고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간의 물밑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12대를 해외에서 도입할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도 국산 수리온 기반 해상작전헬기 개발과 해외 도입을 놓고 수 차례 선행연구를 거듭한 끝에 해외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기 구매 요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첨단무기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해외 방산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주 경쟁에 뛰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기 도입이 군 전투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도입한 무기를 어떻게 운용할 지, 우리 군에 정말로 필요한 무기인지,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한다. 우리 군이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해외 방산업체의 이익 창출이나 군 수뇌부의 과시효과가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글∙사진=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공군 BQM167 무인표적기가 하늘로 발사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해방 직후 혼란한 국내 정세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단결을 호소하며 사용했던 이 말은 산업화시대 전쟁이론의 핵심이기도 했다. 통신수단과 무기의 위력이 제한적이었던 산업화시대에서 훈련받은 병사들로 구성된 단일 부대는 군의 전투력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1500년대 유럽을 재패했던 스페인군의 밀집대형인 테르시오(tercio)과 나폴레옹의 군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사단 편제 등 대규모 전쟁마다 등장했던 군제들은 단결력과 응집력을 강조하며 전투력을 강화했다.반면 분산된 전력이 다양한 방향에서 적을 공격하는 전술은 실패한 적이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해군 잠수함들은 해상을 감시하다 적 선박이 발견되면 근처에 있던 잠수함들이 모여들어 공격하는 늑대떼 전술을 사용했다. 이 전술은 1942년까지 영국을 벼랑끝까지 압박하는데 성공했지만 구축함과 상선을 통합 운영한 연합군에게 패하고 말았다.하지만 통신기술의 발달로 군용 무인로봇과 결합하면서 흩어져 있는 다수의 작은 부대들을 운영하기가 쉬워졌다. 여기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인명피해와 무관한 무인로봇을 전장에 대량 투입하는 방식이 미래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각광받으면서 다수의 무인로봇을 실시간으로 통제, 작전을 수행하는 스웜(Swarm)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카메라를 장착한 초소형 드론이 사진촬영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제공◆벌떼처럼 날아올라 적군을 단숨에 무력화스웜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벌떼에서 유래한 비대칭 전쟁개념으로, 평소에는 분산되어 있지만 명령이 내려지면 다수의 무인로봇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 무력화한다.스웜 전쟁 개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분야는 드론이다. 저가의 소형 드론 수백대를 동시 투입해 적군이 반격을 시도하기 전 무력화하는 개념이다. 적 전쟁지도부 제거를 위해 특수부대가 침투하기 전 적의 방공망을 드론 자폭공격으로 파괴하거나 바다에 떠 있는 적 대형함정에 드론들을 발사, 격침시킨다. 아군의 인명피해가 없고 비용이 저렴한데다 인터넷과 모바일에 의한 실시간 통제기술과 AI 덕분에 운영요원규모도 최소화할 수 있다. 첨단 정찰장비를 장착하면 상황 오판에 따른 작전 실패 가능성도 낮출 수 있어 선진국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스웜 개념 연구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전투 현장에 AI를 갖춘 소형 드론을 대거 투입해 적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 전략능력실(SCO)은 지난 해 10월 F/A18 전투기 3대에서 투하한 페르딕스 마이크로 드론(Perdix microdrones) 103대를 동원한 실험에 성공했다. AI를 갖춘 페르딕스 드론들은 비행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며 집단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자연 상태의 새떼와 유사하게 움직였다. 미국 해군도 지난해 7월 저비용 무인기 군집기술(LOCUST)을 채택한 코요테 드론 30대를 동원해 시험을 실시했다. 코요테는 짧은 간격으로 연속으로 발사되어 무리 지어 비행하면서 상호 교신과 정보 송신이 가능하다. 발사 이후에는 전문 요원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소형 미사일로 변신해 가미카제식 공격도 할 수 있다.  미국 공군 드론 조종사가 오하이오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서 드론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중국도 국영 방위산업체 전자과학기술그룹(CETC)이 지난 6월 119대의 드론을 동원해 비행시험을 실시하는 등 스웜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해안에서 일정 범위 안에 적 해군이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반(反)접근 거부전략(A2AD:antiaccess, area denial)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DF21 대함 탄도미사일(사거리 3000㎞)을 배치했다. 하지만 미국 해군이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SM6 요격미사일을 배치하자 이를 뚫을 새로운 공격 수단으로 스웜 개념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이 일대에 투입될 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에 드론떼 공격을 감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만용 드론을 일시에 대량으로 투입해 미국 해군을 혼란에 빠뜨린 후, 공격용 드론을 벌떼처럼 투입해 항공모함을 제압하는 방식이다. 드론떼 공격이 현실화되면 미국 해군은 미사일이나 항공기 공격을 막는데 중점을 둔 이지스 전투체계와 SM3/SM6 요격미사일로는 방어가 어려워 중국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작전을 진행해야 한다. ◆ 軍, 스웜 전쟁개념 주목…북핵 대응 적용 검토도우리 군도 AI와 군집 운용기술을 통한 소형 드론의 대량 운용 및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주목, 관련 개념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1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하에 열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에서는 드론떼 공격을 통한 북한군 공기부양정 상륙 저지, 북한 해안포와 레이더 제거, 적 전쟁지도부 공격,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전략인 대량응징보복(KMPR) 과정에서 드론떼의 역할 등에 대한 개념들이 제안됐다. 미국 해군 드론 조작사들이 USS 샌디에이고 상륙함 함상에서 RQ21 무인기를 발사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우선 전쟁 초기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 다수의 기만용 드론을 동시에 투입해 북한 레이더를 혼란시키거나 파괴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제외하면 공군 전투기가 북한 후방지역에 침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드론을 이용해 북한 방공망을 마비시키면 공군의 지상폭격이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북한 후방 해안지역인 원산이나 남포 등에 한미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펼칠 때도 드론떼 공격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해병대가 북한 해안에 접근하면 북한군의 레이더와 지대함 미사일이 해병대의 상륙을 저지하게 된다. 해안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함정이나 수송기에서 다수의 소형 드론을 동시에 발사해 상륙해안에 배치된 북한군을 공격하면 전투기의 폭격과 해군 함정의 포격 지원이 용이해진다. 북한군의 서북도서 공격을 방어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더욱 크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서북도서는 북한군 도발시 즉각적인 지원을 받기 힘들다. 공기부양정과 상륙정에 탑승한 북한군이 서북도서를 공격하면 육군의 AH64E 공격헬기와 해군 유도탄고속함, 공군 전투기 등이 대거 투입되는 것이 기존 작전이다. 하지만 드론떼 공격작전이 적용되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북한군의 상륙 기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제거에도 드론떼 공격이 쓰일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 탄도미사일 발사차량(TEL)이 나타날만한 지역에 투입되어 감시활동을 하면서 이동경로를 위성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전송한다.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면 수송기 등을 통해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공격용 드론을 투입, 발사 전 무력화한다.  드론 포획훈련을 받은 독수리가 비행중인 소형 드론을 발톱으로 포획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제공북한 전쟁지도부를 무력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에서는 특수작전부대와의 합동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곤충이나 벌레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북한 전쟁지도부가 은신한 지하시설 환풍구에 투입해 내부 동향을 정찰하거나 핵심 인물을 제거하는데 쓰일 수 있다. 특수작전부대가 수송기에 탑승해 북한 후방지역으로 침투하기 전 북한 방공망을 파괴해 침투 경로를 확보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특수작전부대의 작전에 스웜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수작전부대를 작게 쪼개 분산 배치했다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 탄도미사일 발사차량(TEL) 운용이 가능한 지역이나 이동 경로에 다수의 부대를 배치한다. 이들은 첨단 센서와 소형 드론 등을 운용해 이전보다 향상된 감시정찰능력을 갖게 된다. 스웜 개념은 우리 군의 작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념이다. AI를 갖춘 소형 드론의 대량 운용을 통해 위험한 임무 수행에 따른 조종사의 위험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방향에서 적의 핵심을 단시간 내 공격해 지휘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군은 스웜 개념에 의한 소형 드론 대량 운용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무기로 개발해 미래 전장 환경 변화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인전투체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를 개편하고 관련된 전술을 확립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미래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수십억달러 규모의 첨단무기 구매를 약속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기가 막혔다.”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진보 진영 관계자가 한 말이다. 미국의 요구에 노(No)라고 말할 것으로 예상했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브로맨스에 가까울 정도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당혹감이 묻어있었다.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장병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평택=남제현 기자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무기도입 사업은 군의 전력증강이라는 본래 목적 못지 않게 정치적 의미를 포함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고가의 첨단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는 없다. 무기의 성능과 단가, 운용유지비, 위협이 되는 국가와의 군사적 대치 국면에 무기생산국과의 정치적 관계, 국내 정치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정치권력의 향방과 역학관계가 무기도입사업 추진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치권력의 ‘입맛’이나 집권 여부 등에 따라 무기도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보수보다 진보정권에서 美 무기 더 많이 사”사람들은 흔히 보수 진영이 정치권력을 장악했을 때 미국제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미국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더 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군 F-15K 전투기 편대와 E-737 조기경보통제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초계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실제로 2000년대 이후 주요 무기도입사업들을 살펴보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무기도입 의사결정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국내 무기시장은 미국 업체들의 독무대였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보잉은 말 그대로 국내 방산시장을 휩쓸었다. 보잉은 F-15K 전투기 60대와 E-737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판매해 최대 수혜자가 됐다. 록히드마틴은 해군 이지스 전투체계와 AN/FPS-117 장거리레이더를, 레이시온은 독일 연방군이 운영했던 패트리엇(PAC-3) 지대공미사일 시스템과 첨단 공대공미사일 등을 한국에 공급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방산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유럽의 유로파이터와 라팔 전투기, 아파르(APAR) 함대방공시스템, 이스라엘 IAI의 G550 조기경보기 등은 미국 방산업체의 공세와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운 미국 정부의 측면 지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이같은 추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다만 유럽 등 제3국 방산업체의 실적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높아지면서 미국 업체와 유럽 및 이스라엘 업체간의 경쟁이 실질적인 의미를 띄기 시작했다. 록히드마틴이 KF-16 성능개량사업, F-35A , 이지스 전투체계, C-130J 수송기 등을 수주하고 보잉은 AH-64E 공격헬기를 판매하며 한국 방산시장을 주도했으나 유럽 및 이스라엘 업체들도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A330 MRTT 공중급유기, AW-159 해상작전헬기, 스파이크 대전차미사일과 스파이스 공대지유도무기 등을 판매하는데 성공했다.유로파이터 전투기는 세 차례에 걸친 차기전투기(F-X)에서 수주에 도전했으나 패했다. 에어버스 제공정치권을 경험해 본 인사들은 이같은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전략차이를 지목한다. 친미, 안보 이미지를 공고히 구축한 보수 진영과 달리 진보 진영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미지를 보강해야 한다. 여기에 “‘안보 프레임’에 얽혀 여러 차례 곤욕을 치렀던 진보 진영은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에 쓰이는 첨단무기와 그 운용체계를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보수 진영이 집권했을 때 정부가 미국제 무기를 도입하려 하면 진보진영이 반발하기 때문에 미국 무기 도입과정이 까다롭다. 반면 진보 진영이 집권하면 보수 야당은 미국제 무기 도입에 대부분 찬성하기 때문에 여당만 설득하면 되므로 미국 무기 도입이 쉽다”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유럽 업체들의 국내 방산시장 공략을 위한 물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플로리다 펜사콜라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現 정부 첫 무기도입사업 놓고 관심 집중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처음으로 공식 착수할 무기도입 사업으로는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이 꼽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첨단무기 도입을 약속한 상황에서 진행될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현 정부의 무기도입정책을 가늠할 시험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P-3CK 16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북한 잠수함 위협이 커지면서 추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당초 해군은 예산 문제로 미국제 중고 S-3B 도입을 염두에 뒀다. 미국 해군이 쓰던 S-3B는 모두 퇴역해 애리조나주 사막의 항공우주 정비재생 센터(AMARC)에 보관되어 있었다. 해군은 센터에 있던 S-3B를 개량한 뒤 사용하려 했으나 개량비용과 운영유지비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S-3B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대신 지난해부터 보잉의 P-8A가 급부상하면서 ‘P-8A 내정설’이 끊이지 않고 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그때마다 군 당국은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해상초계기 작전요구성능(ROC)이 S-3B에서 P-8A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변경하는 등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는 듯 한 태도를 보여왔다.이같은 상황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가격이나 절충교역보다 특정 기종을 염두에 둔 수의계약 형태의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이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사업방식도)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놀랐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제 무기 구매를 요구한 상황에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9일 “앞으로 한미가 무기구매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 있다면 P-8초계기 정도가 있겠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여의도를 중심으로 여권 실세 연루설까지 돌면서 사업 공식 착수 전부터 논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 에어버스의 A330 MRTT 공중급유기는 당초 예상을 깨고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로 선정됐다. 에어버스 제공항공전문가들은 공중정찰자산의 변화 추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전에는 조인트 스타즈나 E-3 조기경보기처럼 대형 기체에 장비를 탑재했다. 전자장비 크기를 작게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IT의 발달로 작은 크기의 장비로도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게 되면서 대당 단가와 운영유지비가 저렴한 비즈니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공군의 조인트 스타즈 대체 사업에서 록히드마틴과 노스롭 그루먼은 봄바디어나 걸프스트림 중형 비즈니스 제트기에 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정찰기를 제안하고 있다. 영국이 사용중인 아스토(ASTOR) 정찰기도 봄바디어 비즈니스 제트기에 전자장비를 얹은 형태다. 사브의 글로벌아이와 IAI의 G550 조기경보기도 비즈니스 제트기다. 첨단 장비의 운영유지비가 폭증해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방위산업 시장 특성을 갖고 있다. 사우디처럼 100% 무기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도 아니고, 대만이나 일본처럼 미국제 무기만 구입하는 나라도 아니다. 국산 무기와 외국 무기가 서로 경쟁하고, 미국 방산업체와 유럽 등 제3국 방산업체가 사업 수주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경쟁을 촉진해 예산을 절감하고 무기도입 대가로 기술을 이전받고 부품생산물량을 확보해 국내 방위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이같은 조건을 잘 활용한다면 국가안보는 물론 방산수출로 더 많은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에 의해 미국제 첨단무기만 바라보고 무기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격은 비싸게 주고 기술이전은 적게 받는 형태가 반복됐다. 그 결과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해외 의존도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수의계약을 했던 F-35A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한국형전투기(KF-X) 관련 핵심기술이전 문제와 중고 S-3B 도입 검토, 주한미군 중고 CH-47 수송헬기 도입 등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책결정을 비판하면서 방위산업 진흥과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강조했던 현 여권이 미국제 첨단무기 도입 문제를 ‘정치적 고려’에 의한 계산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법과 규정에 의거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필요한 무기 대부분을 미국에서 도입하는 것만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정치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원칙에 따른 안보이익 증진이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존중을 이끌어낼 가장 좋은 방법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