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가 가장 훌륭하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비를 (한국이 미국에)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된 부분도 있다.”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제 무기 판매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업가 출신답게 한국 방문 일정 내내 미국제 무기의 성능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일즈에 문재인 대통령도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최첨단 무기 도입 및 개발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정찰자산도 포함돼 있는데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자 군 안팎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게 될 첨단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군이 도입할 예정인 F-35A 스텔스 전투기나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UAV)는 물론 SM-3 함대공미사일이나 핵추진잠수함까지 미군이 운용중인 첨단무기 대부분이 포함됐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실제로 도입이 가능한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것인지, 성능 대비 가격 등의 측면에서 대체할 무기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 없이 ‘묻지마 도입’식의 무기 구매를 요구하고 밀어붙일 경우 비싸고 쓸모없는 무기만 떠안고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실제로 들여올 수 있는 첨단무기는 없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일본,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미국제 무기를 구입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무기 구매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미국제 첨단무기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도입 대상 장비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대표적이다. 9~12㎞ 상공에서 250㎞ 범위 안의 지상 이동 표적 600개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 북한군 탄도미사일이나 야전 부대의 이동 등을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군이 들여올 만한 조인트 스타즈가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인 B-707 항공기는 생산이 중단됐다. 합성개구레이더(SAR)를 비롯한 전자장비도 노후해 미군의 작전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공군 E-8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가 훈련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노스롭 그루먼 제공미국 공군은 조인트 스타즈를 대체할 장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조치는 없다. 방산업체인 보잉은 B-737에 레이더를 장착한 정찰기를, 록히드마틴은 봄바디어의 G-6000 비즈니스 제트기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한 항공기를, 노스롭 그루먼 걸프스트림 G-550에 레이더를 탑재한 정찰기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공군은 F-35나 글로벌호크 등 기존 장비들의 센서를 통합한 정찰체계가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 본 뒤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대체기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하다.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군이 쓰지 않는 무기를 구매할 경우 운영유지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어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보잉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E-737 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한 우리 공군의 경우 장비유지비가 2012년 9억1800만원, 2013년 24억5300만원에서 2014년 581억5900만원, 2015년 619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군 관계자는 “공군이 E-737 조기경보통제기 운영 문제로 고심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미국 공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가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추가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UAV)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 군은 2018~2019년 4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입 직후 실질적으로 대북 정찰임무를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글로벌호크 3대를 도입할 예정인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글로벌호크의 운영유지와 작전운용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왔다. 주요 부품 생산이 종료되어 대체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해 예산을 초과하는데다 기상조건이 나쁜 고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일주일에 2~3회만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체 정비를 미국에서 진행해야 하고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중 일부를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미국에 맡기는 등 제약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비용 폭탄’에 체계적인 전력증강 저해 우려군 전력증강 측면에서 볼 때 미국제 첨단무기의 ‘묻지마 도입’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겨준다. 우리 군이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각 군의 소요를 합동참모본부가 종합 검토해 5년 단위의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한다. 국방중기계획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분석하고 우리 군이 보완해야 할 분야를 도출,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 추진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대규모의 무기도입사업이 추진되면 국방중기계획상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진다. 총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예상치 못한 단기적 성격의 지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됐던 사업은 뒷전으로 밀린다. 결국 정말로 필요한 무기도입은 뒤로 밀리고 정치적으로 ‘생색’을 낼 수 있는 사업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미국제 첨단무기 도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조달은 국방예산과 전력증강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gettyimagesbank 제공이는 수년에 걸쳐 군 전력증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생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편법’이 할부금 집행방식 변경이다. 무기도입이 결정되면 전력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대금을 나누어 생산업체에 지불한다. 이같은 방식을 이용해 사업 초기에는 매우 적은 액수만 지불하고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인 지출을 진행하도록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일종의 ‘폭탄돌리기’다.‘폭탄돌리기’의 폐해는 이미 현 정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획득사업 중 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잔금 규모가 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한국형 전투기(KF-X), 공중급유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1개 사업의 총지출비용은 31조 6604억원이다. 이 중에서 박근혜정부는 14%에 불과한 4조 5862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반면 현 정부는 60%에 달하는 18조 9647억원의 잔액을 부담해야 한다.  미국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미국 공군 소속 F-35A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2012~2021년에 진행되는 F-35A 도입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사업을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아 4년간 총사업비의 25%인 1조 9443억원을 집행했다. 현 정부는 총사업비의 70%에 달하는 5조 4458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2015~2023년까지 진행되는 TICN 사업 총사업비 5조 3795억원 가운데 박근혜정부에서 집행한 1조 2421억원을 제외하고 현 정부는 총사업비의 77%에 달하는 4조 1374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집행한 예산액에 비해 차기 정권에 할당한 사업 잔금 규모가 너무 크다. 차기 정부가 현 시점에 필요한 전략적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안보를 위한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첨단무기 도입을 추진할 경우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썼던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20년대 초 북한 위협 패턴의 변화에 따른 군 당국의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면서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과거의 관행이 반복될 수도 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정부가 과거 정부의 폐해를 답습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첨단 무기 중에는 미국제가 가장 많다. 한미 동맹에 따른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조치다. 첨단 무기 도입이 군 전력 유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전력증강사업에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끼어들기’식으로 급박하게 추진되는 무기 도입 사업은 비싸고 불필요한 무기만 군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장비 운영유지나 예산지출, 전력증강 우선순위 등 광범위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친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미국 이외에 유럽 등 제3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장비인지, 국내 개발은 가능한 것인지,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증하고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손님이 왕”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글로벌 호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군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아버지 설희태(73)씨는 살아오면서 학업에 한이 사무쳤다. 그래서 큰아들 설동진씨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살뜰히 보살폈다. 교수의 꿈을 품었던 큰아들 설씨는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그러다 2002년 3월 입대해 육군 20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아내와 한 살 딸(2001년생)을 남긴 채 같은해 9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국제협력요원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떠났다. 국제협력요원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에서 해외에 파견했던 요원으로 활동을 마치면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대체복무 제도였다. 열악한 현지 환경에서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던 큰아들 설씨는 2004년 9월7일, 현지 숙소에 침입한 강도 2명에게 피살되고 만다. 그의 나이 서른이었다.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요원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했던 고 설동진씨가 2002년 9월 파견 직후 현지에서 찍은 사진. 설희태씨 제공큰아들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아버지 설씨는 큰아들이 순직처리될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국제협력요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병역법 제75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이 있었기 때문이다. 병역법 제75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법의 예우, 지원 대상으로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現 사회복무요원)만 규정했다. 유족은 2007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8월 수원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5대 4로 합헌 판결을 내려 유족들의 희망을 꺾고 만다.이 사건은 국가안보에 대한 우리나라 남성들의 공헌과 희생이 병역의무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느냐는 논란과 직결된다. 현역병 대신 다른 형태로 군복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과도 연결되어 있다.◆ 판결 기준이 된 ‘자의금지원칙’헌법재판소의 당시 판결문을 보면 재판관 9명은 이 사건에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했다. 자의금지원칙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념이다. 코이카 국제협력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이 서로 다른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의금지원칙에 입각한 심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자의금지원칙에 의거해 심사를 했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병역의무 형태와 미이행 시 처벌 수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병역법 상 공익근무요원이나 현역병, 코이카 국제협력요원 모두 병역의무가 강제되는 부분은 같다. 다만 공익근무요원과 현역병이 강제적으로 소집되는 것과 달리 코이카 국제협력요원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본인 의사에 의해 국제협력요원이라는 복무형태를 선택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과 코이카 국제협력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한 보훈정책이 국가통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때 공익근무요원과 코이카 국제협력단원은 국가통합 효과에서 차이가 있고, 코이카 국제협력단원이 공익근무요원보다 대체복무적 성격이 강하며, 코이카 국제협력요원은 병역법이 아닌 국제협력요원법(現 폐지)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병역법 제75조 제2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남수단 한빛부대 장병들이 추석연휴를 맞아 현지인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있다. 합참 제공레바논 동명부대 의료진이 현지 어린이들을 진료하고 있다. 합참 제공반면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희생과 공헌인데, 공익근무요원과 코이카 국제협력요원의 병역이행은 희생과 공헌의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데도 지원절차나 제재, 국익기역 방법 등의 차이에만 근거해 차별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코이카 국제협력요원은 국제업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해 지원을 받아 선발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보다 위험한 경우도 많은데 선발절차 등의 차이에 의해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 여부에 있어 공익근무요원과 코이카 국제협력요원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은 공익근무요원과 코이카 국제협력요원은 법률에 의해 강제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격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제협력요원법의 존재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대우 결정에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코이카 국제협력요원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한 신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 육군제공◆병역의무 형태가 다르다고 가치도 다른가군 대체복무에 의한 코이카 국제협력요원은 지난해 폐지됐다. 병역자원 수급 문제를 고려한 국방부의 정책 변화와 관리 소홀 논란 등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의 차이가 국가안보에 공헌하는 가치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잊혀졌다.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군(軍)부심’이 존재한다. 어떤 형태로 어떤 곳에서 군복무를 했는지를 두고 가치를 규정해버리는 것이다. 대체복무자보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보다 현역병이, 후방부대 복무자보다 최전방 현역병이, 행정병 등 비전투병보다 전투병이 병역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군생활 어디서 하셨어요?”라는 질문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움찔하거나 어색해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한 사람들을 “편하게 복무했다”라며 부러워하면서도 “군복무는 현역이 진짜”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 과연 군복무에 대한 가치는 병역의무 형태에 따라 다를까. 현역과 예비역 군인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대부분 “차이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군 관계자 A씨는 “(병역의무) 형태나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군복무는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청년들이 청춘을 바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군복무의 가치가 동일한 만큼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수준도 같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비역 장교출신인 B씨는 “헌법과 병역법에 병역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니 다들 입대를 하는 것이다. 다만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형편과 장래 인생계획 등에 맞춰 나라에 공헌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거다. 그것이 가치의 차이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역 군 간부인 C씨도 “행정병도, 비무장지대(DMZ) 수색병도, 최전방 수호병도 나름대로 힘들게 군생활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복무 장소나 형태에 관계없이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지내는 군복무는 다 힘들다. 그렇게 힘든 군복무기간을 거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훈련병들과 함께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다. 국방부 제공병역의무 이행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다. 군복무기간 동안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자유권 등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헌법상 권리들을 침해받으면서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을 병역이행에 기꺼이 바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군복무를 기피대상으로 보고 최대한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라는 우리 사회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병역법에 의해 입대해 군복무를 마쳤음에도 힘든 보직을 맡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역병으로 군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복무의 가치와 그에 따른 보상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의 근간인 국방의 의무를 흔들고 군의 존립을 흔들며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병역의무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려면 현역병도 사회복무요원도 의무경찰도 대체복무요원도 국가안보에 대한 헌신을 똑같이 인정받는 풍토가 필요하다.2000년대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의 가치에 대한 고민 없이 병역 관련 법률을 다루다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대체복무 형태로 국격을 높이는 활동을 하다 숨진 한 코이카 국제협력요원을 그의 공헌에 맞게 대우하지 못했다. 이같은 과오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최전방이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진정성을 가진 울림으로 퍼져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군이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로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을 수 있고 국방의 의무가 숭고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서방 해군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미국제 P-3C 해상초계기. 한국 해군도 P-3C를 개량한 P-3CK 16대를 운영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한반도 유사시 깊은 바다 밑에서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을 공격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해상에서 탐지, 격침할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해군은 1990년대부터 미국제 P-3C를 개량한 P-3CK 해상초계기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형 P-3C를 의미하는 P-3CK는 미국 해군이 예비용으로 보관하던 중고 P-3B 기체를 국내로 들여와 개조한 항공기로 기존의 P-3C보다 잠수함 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P-3C는 넓은 바다의 표적만 탐지할 수 있지만 P-3CK는 항구에 정박한 함정과 지표면의 이동표적도 식별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를 장착했다. 레이더 전파를 역추적해 위치를 알아내는 전자전 장비(ESM)와 잠수함 선체를 구성하는 강철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찾아내는 자기탐지장치(MAD) 등도 갖추고 있다.하지만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상초계기 8대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북한이 구형 로미오급을 비롯한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북극성 SLBM을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 새로운 기종의 해상초계기 6대를 2020년대 초반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P-8A와 소드피시 2파전 양상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에는 P-8A(미국), P-1(일본), C-295(유럽) 등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종류의 해상초계기가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 한때 중고 S-3B를 개조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20년 이상 일선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형 초계기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중고 기체 도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현재 차기 해상초계기 작전요구성능(ROC)이 빠른 속도로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비행하는 능력과 어뢰 4발 이상 탑재 등 강력한 무장능력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보잉 P-8A와 스웨덴 사브 소드피시(swordfish)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사브는 소드피시로 해상초계기 시장에 처음 도전장을 내놨다.시험비행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보잉 공장 내 활주로에 착륙하는 P-8A 해상초계기. 미국 해군 제공P-8A는 보잉 B-737 여객기를 개조해 사용하고 있으며, 소드피시는 캐나다 봄바디어 G-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해서 만들 예정이다. 두 기종 모두 빠른 속도로 넓은 해역을 정찰하는 데 필요한 제트엔진 2기를 장착한다. 최대 11~12㎞ 상공에서 비행이 가능해 해상은 물론 내륙 지역 정찰도 가능하다. 우리 군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성능은 두 기종 모두 충족하는 셈이다. 2009년 4월 처음 비행한 P-8A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강력한 잠수함 탐지능력을 발휘한다. P-8A에 탑재된 AN/APY-10 레이더는 수면 위의 작은 목표물과 복잡한 지형의 해안에 대한 탐지기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강철로 만든 잠수함에서 방출되는 자기(磁氣)를 탐지하는 자기탐지기(MAD) 대신에 재래식 잠수함의 배기가스를 탐지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자기탐지기를 피하기 위해 자성(磁性)을 띠지 않도록 잠수함을 만드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동체 내외부에는 어뢰를 비롯한 대잠(對潛), 대함(對艦) 무기 11개를 장착할 수 있다. 한 번 연료를 실으면 승무원 9명을 태운 채 최대 10시간 동안 8300㎞를 비행할 수 있다. 올해 초까지 50여대를 도입한 미국 해군은 앞으로 50여대를 추가 도입해 기존 P-3C 해상초계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인도 해군은 P-8A 총 12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8대를 인수했으며. 호주 해군도 12대 중 4대를 넘겨받았다. 영국과 노르웨이 해군은 각각 9대, 5대를 구매했다. 사브의 소드피시 해상초계기가 해상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는 상상도. 사브제공이번에 해상초계기를 처음 만드는 사브가 한국에 제안한 소드피시 해상초계기는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다. 항공전문가들은 P-8A의 대당 가격을 3500억원, 소드피시는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드피시는 연료를 한 번 공급받으면 승무원 7명이 탑승한 채 최대 12시간 동안 9600㎞를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기체 외부에는 최대 6발의 어뢰나 대함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다기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이어서 해상전투와 정찰, 특수부대 지원, 장거리 수색구조에도 투입할 수 있다. 사브는 낮은 가격과 더불어 한국과의 공동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사브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사브의 해상초계기를 선정하면 도입 물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공동생산할 수 있다”며 “(사브와 한국이) 6대 이상의 해상초계기를 공동생산하면 향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상초계기를 생산해 한국 내 수요를 맞출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지속하는 데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 특성상 해난 사고가 많은 해양경찰의 항공작전 수요까지 고려한 전략이라는 평가다.◆설욕 꾀하는 보잉 VS 아시아 진출 야심 사브보잉과 사브 입장에서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다.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F-15K 전투기와 E-737 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판매하며 한국 무기시장을 지배했던 보잉은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의 공세로 주요 무기 사업에서 쓴맛을 봤다. 2013년 9월 차기전투기(F-X) 사업에서 F-15SE가 선정됐으나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로 후보기종이 바뀌었다. 2015년 6월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에서도 군 안팎의 예상을 깨고 유럽 에어버스의 A330 MRTT에 밀려 탈락했다. 2013년 육군의 공격헬기 사업에서 승리해 AH-64E 36대를 납품한 것이 전부였다.이같은 상황에서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보잉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무기시장에서 예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국과 인도, 호주, 노르웨이가 운용중이거나 도입을 결정해 성능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 한국에서 수주에 성공할 경우 해상초계기 도입을 검토중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8A 해상초계기 조종석은 디지털 계기판으로 구성되어 조종사의 비행 편의와 안전성을 높여준다. 미국 해군 제공미국 해군 무장사들이 P-8A 해상초계기에 어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지난 7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P-8A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정찰자산을 포함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제 무기 구입에 합의한 바 있다. P-8A는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UAV)처럼 도입이 결정되지 않았고, 조인트 스타즈(JSTARS)처럼 미국이 판매를 꺼려하는 무기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9일 한국의 첨단 전략자산 획득과 관련해 “앞으로 이야기될 것은 P-8 항공기(P-8A 해상초계기 의미)정도가 될 수 있다”며 “한국도 결정을 해야 하고 미국도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사브 입장에서도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반드시 수주해야 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미국제 무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장으로서 유럽 방산업체가 뚫기 힘든 시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재정적 여건이 좋지 못한 동남아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제 무기만 고집하는 일본, 대만보다는 시장 접근성이 좋다. 고도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반도에서 주력무기로 채택됐다는 ‘프리미엄’을 앞세우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파는 것도 용이해진다. 우리 해군이 유럽제 AW-159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자 필리핀도 같은 기종을 선택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소드피시 해상초계기를 한국에 판매할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아에 추가 판매도 기대할 수 있다.사브의 소드피시 해상초계기가 적 잠수함을 탐지, 추적하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 사브제공무기 도입이 미국에 편중됐다는 비판도 사브에게는 긍정적 요인이다. 우리 군은 오랫동안 수십조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비싼 값에 구매했지만 핵심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독자적인 무기개발을 통한 군 전력 증강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유럽 방산업체들은 한국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적극적이다. 유럽 무기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 규격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미군과의 상호운용성도 높아 작전 운용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한미 동맹에 따른 연합작전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내 방위산업 진흥도 함께 고려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차기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을 주도할 방위사업청은 이달까지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확정한 후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북한 잠수함이 먼바다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을 둘러싼 보잉과 사브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천궁 지대공미사일이 2일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에서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지난 2일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가 개최한 ‘2017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가 한창이던 이곳에서 한 발의 지대공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수직발사관에서 튀어나와 공중에서 점화한 추진력으로 비행을 시작한 이 미사일은 약 40㎞를 날아가 공중에서 이동중이던 표적을 정확히 파괴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80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천궁 지대공미사일이 공군에 배치된 이래 첫 사격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천궁의 성공을 바라보는 군 안팎의 시선을 미묘하고 복잡하다.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천궁의 성능을 개량한 천궁 블록-2(M-SAM)의 양산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 추진 계획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시험발사된 천궁 블록-2 지대공미사일 탄두가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에 명중하고 있다. ADD 제공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달 3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방어자산보다 공격자산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구매계획과 천궁 블록-2 양산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심의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도 지난달 20일에서 이달 17일로 연기됐다고 주장했 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공세적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 보강 소요와 우선순위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사건의 파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국방부가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논점을 흐리는 기술을 종종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천궁 블록-2의 미래는 밝지 않아 보인다.◆“전쟁은 워 게임이 아니다.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다”패트리엇(PAC-3)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천궁 블록-2(M-SAM)는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제몫을 다하는 우수한 국산 무기였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 논란으로부터 정부를 지켜주고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칫하면 생산도 못할 위기에 직면했다. 왜일까. 우리 군의 현무-2A 탄도미사일이 해상에 설정된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그 해답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송 장관은 “155마일 휴전선 이북에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화력과 병력이 집결했고 휴전선 이남은 수도권이다. 이런 환경에서 전쟁을 오래 끌면 안되니까 최단 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 “M-SAM은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다소간 피해를 입더라도 초기에 북한군을 초토화시켜 최단시간 내 전쟁을 마치자는 뜻이다.송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쟁에 대한 그의 시각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전쟁은 군인들만 참가해 단순한 숫자와 데이터가 오가는 워게임이 아니다. 컴퓨터가 측정하지 못하는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지원이 승리의 기본인 ‘전쟁’이다. 탄도미사일은 국민의 단결과 의지를 뒤흔드는 ‘공포무기’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1988년 2~4월 이라크는 사거리 600㎞의 알 후세인 미사일 189발을 이란 주요 도시에 발사했다. 이 중에서 135발이 테헤란에 떨어졌다. 500㎢ 면적에 1000만명이 모여 사는 테헤란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오자 테헤란 시민들은 공포에 질렸고 100만명이 피난을 떠났다.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던 이란은 결국 종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북한 탄도미사일 한 발이 서울에 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공포와 혼란에 빠진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을 믿지 못한 채 자동차를 몰고 피난길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가스관 등이 파괴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해 공포를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서울이 마비되면 전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1994년 12월)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당시 서울 도심이 폭발 충격으로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서울 도심에 떨어지면 그때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이 발생해 병력과 물자를 전선으로 보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탄도미사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며 정부를 지원하게 하려면 ‘우리 군은 그 어떤 미사일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것이 미사일방어(MD)체계의 가장 큰 효용성으로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로켓탄을 막기 위해 거액을 들여 아이언 돔(Iron Dome)을 개발한 것도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국가 통합을 유지함으로서 전쟁에서 단합된 자세를 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우리나라는 어떨까.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1개 포대만 배치되어 있다. 패트리엇(PAC-3)은 성능개량이 진행중이지만 전략시설이나 공군기지만 방어할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수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천궁 블록-2를 양산해 가능한 넓은 지역을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쟁에서 방어태세를 튼튼히 하고 공격에 나서는 것이 병법(兵法)의 기본이라는 점을 국방부가 인식해야 한다.◆“국민이 관심이 없으면, 전쟁은 장군들의 무대가 된다”더 큰 문제는 천궁 블록-2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도입 재검토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언급과 상충된다는 점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공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북한 미사일 공격 시 대규모 보복)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천궁, 패트리엇 등 첨단 무기들을 열병하고 있다. 평택=남제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월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나흘 만이었던 5월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같은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우리 군의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며 “특히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통수지침을 송 장관이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천궁 블록-2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 재검토의 명분인 ‘공세적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 보강 소요와 우선순위의 재검토’가 장관의 입김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1000억원 이상의 무기를 획득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행연구→전력소요검증→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단계를 거친다. 천궁 블록-2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도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왔다. 1390여억원을 투자한 천궁 블록-2는 방산업체와 생산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업체들도 양산을 준비하기 위해 50여억원을 미리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투기에서 투하된 SDB 폭탄이 콘크리트 벙커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공세적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 보강 소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북한 내륙지역을 공격할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의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벙커버스터 폭탄, 내년부터 도입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 해군 함정에 탑재되는 전술함대지미사일, 육군의 현무-2/3 지대지미사일이 현재 운용중이다.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북한 전력망을 파괴할 탄소섬유탄, 북한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EMP탄도 개발 중이다. 여기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비밀 무기 개발 사업까지 합치면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고도 남을 수준의 공격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 정도의 공격력을 갖췄는데도 어떤 공격무기가 더 필요한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국방의 목표는 전쟁을 막는 것이며, 전쟁이 터지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해 승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쪽에서 한 명이 살아남아도 적국의 국민이 절멸하면 우리의 승리”라는 인식을 갖기 쉬운 군인들에게 국방정책을 맡겨놓으면 국민의 희생은 다소나마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 번질 수 있다.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국방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3NO 원칙. 지난달 31일 우리나라와 중국이 동시에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복원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일종의 입장 표명이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왼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정부의 3NO는 지켜질 수 있을까. 1년 4개월만에 사드로 인한 양국 관계의 냉각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사드 보복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NO는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한미 동맹은 너무나 깊고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정권의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군 관계자의 말처럼 정부의 의지에 관계없이 3NO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사드 추가 배치, 실현되기 쉽지 않아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한 채 설치되어 있다. 성주=연합뉴스현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한반도 남부 지역을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부산항과 김해공항 등을 통해 전개할 미군 증원전력을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적합한 위치다.공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공중에서 비행중인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 북부지역, 서해안 일부 지역은 사드의 요격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주한미군의 새로운 허브 기지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와 미 7공군의 핵심인 군산 기지 등이 사드의 방어능력 밖에 위치해 있는 셈이다. 캠프 험프리 등에는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지만 북한 탄도미사일이나 300mm 방사포탄이 날아올 경우 방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직후부터 군 안팎에서는 두 번째 사드의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일부 특정 지역이 두 번째 사드의 주둔지로 거론되기도 했다.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직후 두 번째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찬반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떠안았는데, 이를 또다시 반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경우 사드의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일정 부분 양보한 중국으로서는 사드의 추가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3NO 준수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美 MD 참여도 한미일 군사동맹도 없다” 가능할까미국의 미사일방어(MD)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은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거론됐을 때부터 사드를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용이 아닌 한국의 미국 MD 참여로 해석했다. 일본의 MD가 미국의 MD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MD를 매개로 한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중국 견제를 위한 동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바뀌는 상황도 우려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달 24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왼쪽)이 만나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중국으로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묵인하는 대신 한미일 3국 군사협력과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저지함으로서 한미일 3국 동맹체제 출범을 막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미국의 MD 참여 거부나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은 정치적 선언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을 견고하게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다.2013년 6월 미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방어 : 협력과 반대’라는 보고서는 상호운용성이 미사일방어체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보고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이지스구축함과 X-밴드 레이더, PAC-3 등 미사일 탐지와 요격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상호 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의 핵심은 상호운용성과 정보 공유다. 통일된 군사 규격을 갖고 있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유럽 회원국들과 달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미국 주도의 군사기구나 군사규격이 없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이 지역에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미사일 방어망은 미국제 장비와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상호 연결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초기 단계에서 탐지해 요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미군 수뇌부는 수년전부터 이같은 형태의 통합 미사일방어망 구축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4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태평양사령부는 일본, 한국, 호주와 완전한 통합 BMD(MD)체계를 구축하는 목표와 인적 협력, 정보공유를 향상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13년 4월 마틴 뎀프시 당시 미국 합참의장도 “한미일 3국간 협력적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하다”며 “개별 미사일방어망보다 통합적인 미사일방어망이 낫다”고 밝힌 바 있다.상호운용성을 통한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망 연결의 핵심은 정보교류다.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궤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조기경보가 가능하고 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이 탐지한 미사일 정보의 교류가 필수다. 미국측 인사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해군 제공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참여에 대해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선을 그어 왔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면에는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을 통해 미국, 일본과 미사일 경보훈련을 지난해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궤적을 탐지하면 그 정보를 미국, 일본 이지스구축함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경보를 전파하는 훈련이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과 일본 군사당국자들이 미국에서 열린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16 워게임에서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가정해 정보를 공유하고 위협을 평가하며 공격작전도 긴밀히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님블 타이탄은 가상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가정하고 토의식 연습과 워게임을 하는 다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연습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실무자 위주로 참가해왔다. 우리 군이 추진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등 정보수집 분야에서는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다.우리 정부의 3NO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유연한 대응”이라는 지적과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교차한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미 동맹을 저해했다는 비난도 나온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3NO에 대해 “내가 본 바로는 외교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이 그 세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안보 측면에서 주권에 기초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도 이같은 논란을 부채질한다.7월 30일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 제공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KAMD 구축 과정에서 한미 양국간에 진행된 협력과 GSOMIA를 통한 한일 군사정보교류,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훈련 등은 무엇을 의미할까. 명시적인 형태를 띠지 않았을 뿐, 상호운용성을 통한 군사협력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유지하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드의 추가 배치만 없다면 중국도 더 이상 반발하기 어려운 묘수인 셈이다. 사드의 임시 배치를 단행하면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의 체면을 세워준 우리 정부가 의 외교안보전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제주 민군복합항에 입항하는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해군 제공고도화되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해군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함정의 특성상 지상에 고정된 탐지레이더에 비해 운신의 폭이 넓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날아와도 위치를 옮길 수 있어서 생존성도 높다. 탐지거리도 길며 필요시 미사일이나 레이저포 등 요격무기를 탑재해 탐지, 추적, 요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스커드와 KN-02 등 사거리 1000㎞ 이하의 단거리에 불과해 지상에 배치된 공군의 그린파인 탄도미사일 탐지레이더와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한반도를 뛰어넘어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이 등장하면서 한미일 3국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반도 해역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해군의 역량이 주목을 받게 되어 해군도 대(對)탄도미사일 작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장비 점검을 위해 한반도 근해를 항해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대우조선해양 제공◆해군 탄도미사일 대응 선봉장, 세종대왕급 이지스함해군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 작전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이 맡고 있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핵심은 AN/SPY-1D(V)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다. 함정의 상부 4면에 장착되어 360도 탐지가 가능한 이 레이더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계식 레이더 4800개를 모아놓은 것과 맞먹는 성능을 갖고 있다. 덕분에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해 20여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1000㎞에 달하는 탐지거리 덕분에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된 전투체계는 베이스라인(Baseline) 7.1이다. 베이스라인은 컴퓨터 운영체제(OS)의 버전 구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번호가 높을수록 최신형이다. 이지스 전투체계의 장비가 개선되어 전반적인 기능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새로운 베이스라인 번호가 부여된다. 세종대왕급에 장착된 베이스라인 7.1은 AN/SPY-1D(V) 레이더를 사용하면서 최신 상용부품을 적용해 부품 소형화와 레이더 능력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세종대왕함 제원.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거리와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함정의 활동 지점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AN/SPY-1D(V) 레이더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모의 표적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탐지 훈련을 실시한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포착되면 궤적을 추적하면서 관련 정보를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등에 전파한다. 탄도미사일 추적이 끝나면 이지스 전투체계를 활용해 분석을 실시하면서 필요시 한․미 공동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북한의 돌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하면서 해상작전을 수행한다. 훈련이 실시되면 링크-16과 한국형전술데이터링크(Link-K)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해군은 미국과 두 달에 한 번씩 탄도미사일 표적정보 공유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와 표적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각종 정보자산으로 수집된 미사일 정보를 수신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요격명령까지 하달하는 곳이다.하와이 근해에서 SM-2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충무공이순신함. 해군 제공◆요격무기로 거론되는 SM-3와 SM-6는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북한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요격능력은 없다. 대신 2020년대 중반 도입될 예정인 차기 이지스구축함 3척에는 탄도미사일 파괴능력을 갖춘 요격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다. 반면 미국은 2020년까지 48척의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일본도 2021년까지 8척의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추가할 계획이다.SM-3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호퍼함. 미 해군 제공차기 이지스구축함에서 쓰일 요격미사일로는 SM-3와 SM-6가 거론된다.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SM-3의 요격 고도는 250~500㎞다. 내년부터 미국과 일본에 배치되는 신형 SM-3는 최대 요격고도가 1000㎞가 넘는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한 발당 가격이 230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라는 점이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SM-3 도입이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한국이 편입된다는 우려도 높은데다 북한과 인접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무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19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국정감사에서는 SM-3 도입을 둘러싸고 의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얼마나 국내 갈등을 겪고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는가)”라며 “차기 이지스함에 SM-3를 배치하는 것을 일찍부터 사드 배치 이전에 우리 군 스스로 서둘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SM-3는 이동이 가능해 동해, 서해에서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보다 훨씬 효과적인 고층 방어체계”라며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SM-3가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 시절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라며 “그런데 다시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무기로 둔갑을 했다”고 지적했다. SM-6는 적 탄도미사일 부근에서 파편을 터뜨려 요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SM-3에 비해 파괴력이 떨어지지만 요격된 탄도미사일 파편이 떨어져 2차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없는 바다에서는 파편형 요격방식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요격고도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유사한 33㎞ 수준이지만 전투기, 대함미사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요격에 모두 쓰일 수 있고 한 발당 가격이 50여억원 수준에 불과해 SM-3보다 저렴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9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작전환경을 고려할 때 SM-3도 좋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중층 방어가 가능한 SM-6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SM-6는 최근 미국 해군에서 실시한 시험사격에 잇따라 성공했다. 유럽을 관할하는 미국 해군 6함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서부 해역에 배치된 이지스구축함 맥 폴에서 SM-6를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발사는 8월 30일 하와이 근해에서 이지스 구축함 존 폴 존스가 실시한 시험발사가 성공한 직후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4일 태평양에서 실시된 SM-6의 첫 시험발사도 성공했다. 미국 해군과 미사일방어청(MDA)은 중국의 DF-21(사거리 900∼1500㎞)이나 DF-26(사거리 3000∼400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해군은 미국 육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으로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한 것처럼 SM-3를 광역 탄도미사일 요격에 활용하고 SM-6는 하층 방어에 투입해 해상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ASBM)과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집중 공격으로부터 함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SM-3보다는 사거리가 짧고 가격도 저렴한 SM-6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우리 해군이 2020년대 중반부터 도입할 차기 이지스구축함은 항공기 방어와 탄도미사일 추적 및 요격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 9를 장착할 예정이다. 베이스라인 9는 SM-3와 SM-6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만 내려지면 운용에 큰 문제는 없다.해군은 일단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 해군본부 정보화참모부 산하에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을 전담할 탄도탄방어체계과를 신설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 수집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정보화체계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차기 이지스구축함 도입에 맞춰 북한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작전개념을 검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방부, 합참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비롯한 양국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SCM에서는 양국이 협의해온 현안들을 점검하고 미흡했던 분야를 조율했다.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공동기자회견 도중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국방부제공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SCM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대북 대응방안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매티스 장관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 동맹은 ‘신뢰, 신뢰, 신뢰’라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뢰’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한미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신뢰임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날 오전에는 송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분명히 말했듯,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하지만 국방개혁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나간다”는 식의 선언적 의미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굵직한 이슈들을 쏟아내던 과거와는 대비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우리 공군 F15K 전투기가 7월30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공군제공◆말만 바꾼 美 전략자산 순환 배치 송 장관은 이날 SCM 직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회견 직전 배포된 공동성명에서도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담겨있지 않았다.앞서 군 안팎에서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배치와 관련해 ‘상시 순환배치’ ‘정례적 배치’ 등의 용어가 함께 쓰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순환배치’라는 용어만 사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미군 전략자산이 하루 정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도 순환배치에 포함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F22 스텔스 전투기가 오산 주한미공군 기지에 일정 기간 머무는 것부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 상공을 잠깐 비행하는 것까지 모두 순환배치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말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과 함께 동해상을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미군 전략자산 순환배치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군은 전략폭격기와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의 전략자산을 대거 한반도에 전개했다.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전략자산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도에 불과할 정도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는 올해 들어 매달 1~2회씩 한반도로 날아와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만 10여차례에 달한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만 일시 전개했던 것과 비교하면 강도와 횟수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이다.전략자산의 전개 방식도 위협적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단순한 무력시위에 불과했다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실제적인 군사작전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전략자산이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3일 밤 B1B 출격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까지 올라가 북한 영공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이렇게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여온 미국으로서는 전략자산 순환배치 강도를 더 높이기 어려운 상태다.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B52H,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집중 투입할 수 없고, B2 폭격기는 보유 대수가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핵추진항공모함 10척도 미군의 작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 전략자산들은 한반도에만 집중 전개하거나 고정 배치할 수 없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수시로 드나드는 상황에서 이번 SCM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전작권 전환, ‘합의’가 아닌 ‘보완’으로국방개혁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이번 SCM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한미 군사위원회(MCM)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동맹의 능력 확보계획 등 이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SCM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물은 달랐다.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은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단일 연합지휘체제다. 미군 사령관+한국군 부사령관인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체제가 미군 주도하에 작전을 진행한다면 미래 연합군사령부에서는 한국군이 한반도 전구(戰區)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내년에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작전예규와 지침서를 작성하는 한편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 검증단 구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지난 10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SCM을 앞두고 군 안팎에서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미군은 정치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전장에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원칙을 깨뜨리면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에 합의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배트남전에서 베트남 정부군의 지휘를 받지 않은 채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작전을 진행했다. 2000년대 노무현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 문제가 처음 거론됐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별도의 지휘기구를 운영하면서 유사시 긴밀히 협조하는 형태의 지휘구조가 언급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SCM에서는 27일 열렸던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논의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받고 이를 기초로 한미 연합연습과 검증을 통해 보완하는 등 전작권 전환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내년 SCM에 보고하기로 했다.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함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은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사령부 내 참모조직 구성과 임무수행체계 등에 대한 추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키 리졸브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에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증 결과 미래 지휘구조가 한반도 전장에 적합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전작권 전환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군 관계자는 SCM에서 이견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역대 SCM 중 가장 무난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얼마 전 필리핀 클라크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만났고, 지난 8월 워싱턴에서도 만난 적이 있어 친숙한 분위기에서 우호적인 회담이 열렸을 것이라 짐작될 수 있다.하지만 SCM 공동성명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제외하면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북한 위협을 제외하면 SCM이 열릴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구들이 공동성명을 가득 채웠을 뿐이었다. 북한의 위협이 가장 큰 당면과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한미 관계는 군사동맹 체제가 근간이며, 이를 제외한 경제 등의 분야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던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 설정에 대한 고민 없이 북한 문제로 공동성명을 가득 채운 것은 한미 동맹의 격을 지역 동맹체로 스스로 낮춰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SCM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내용이 점점 부족해지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던 군 관계자의 발언을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961년 1월 미국의 제8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로버트 맥나마라는 하버드 대학에서 MBA를 취득하고 포드 자동차에 입사해 최고경영자(CEO)의 자리에 오른 경제통이었다. 그런 그가 1961년 1월 미국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자 많은 사람들은 “국방에 대한 지식이 적은 사람이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그는 국방정보국(DIA)과 국방조달청(DSA)을 설치해 정보와 군수 분야를 체계화했으며,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국방 업무와 무기 획득 절차를 효율화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도외시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국방 업무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서 현대 미국 국방 발전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평가된다.지난 3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배식을 받고 있다. 국방부제공조지 H. W. 부시 미국 행정부 시절인 2006년 12월 제22대 미국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로버트 게이츠는 중앙정보국(CIA)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이라크전쟁을 주도했던 도널드 럼스펠드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그는 수렁에 빠진 이라크전쟁을 수습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국방장관에 유임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다.반면 60여년 동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방 분야에서 뚜렷하기 기억되는 국방장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아랍 국가들과 수시로 충돌을 거듭했던 이스라엘은 모세 다얀, 아리엘 샤론, 에후드 바라크 등 군대와 민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국방장관을 역임해 국민들의 존경을 받은 인사들이 존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좋게 기억된 국방장관을 찾기 힘든 우리나라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취임한 이범석 초대 국방부 장관 이후 지난 7월부터 임기를 수행하는 송영무 장관까지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졌던 국방부 장관은 45명이다.이 가운데 일반 국민들에게 능력과 인품 등에서 긍정적인 인상으로 기억된 장관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6.25 당시 국방부를 맡았던 신성모 2대 장관은 전쟁 전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며 북진통일을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정작 6.25가 발발하자 한강 이북의 육군 병력과 시민들을 버려두고 이승만 당시 대통령과 함께 피난했다. 6.25 전쟁 기간인 1951~1952년에 재임했던 이기붕 3대 장관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가족과 함께 자살했다. 이후 1961년 5.16 쿠데타 직후까지 국방부 장관은 최대 6개월의 임기조차 마치지 못하고 교체를 거듭했다.12.12 쿠데타 당시 중앙청에 진주한 전차가 전방을 경계하고 있다.박정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방부 장관은 평균적으로 2년 안팎의 임기를 수행하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덕분에 15대 김성은 장관(1963년 3월~1968년 2월)과 20대 서종철 장관(1973년 12월~1977년 12월)처럼 장수 장관도 탄생했다. 하지만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국방부를 맡고 있던 21대 노재현 장관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 채 피신했으나 발각돼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체포를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1994년 12월 취임한 32대 이양호 장관은 첫 공군 출신 국방장관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금강 백두 정찰기 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린다 김과의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지난해 12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김장수 당시 주중대사(전 국방장관)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06년 11월 취임한 40대 김장수 장관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렸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꼿꼿한 자세로 악수를 나눠 ‘꼿꼿장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국회의원을 거쳐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올랐으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무능한 대처가 논란을 빚자 같은 달 23일 “국가안보실은 자연재해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라고 밝힌 후 물러났다.당시 발표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12일 거짓으로 드러났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보좌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4년 7월말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월호 사고 당시 보고일지가 조작됐다는 증거가 드러나 청와대가 1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자리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으로 위기에 직면했다.2010년 12월 취임한 43대 김관진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한 군의 혼란을 수습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집권세력이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장관직을 지켰고 세월호 사고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직을 맡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굵직한 안보 이슈를 주도했다. 하지만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오명을 남긴 또 하나의 국방부 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문민통제와 책임의식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감독한다.업무 형태로 보면 55만 대군이 유사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국방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예비역 단체, 육해공군 본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한국국방연구원 등-간의 갈등을 조정, 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정권 초기에 부임한 장관들에게는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역할이 추가된다.8월 30일 미국 워싱턴의 6.25 참전기념비에 경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이처럼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거나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기게 되는 것일까. 국방부 장관은 정무직으로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임명된다.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뜻을 군에 적용하고 지휘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法治)에 기반한 문민통제다.우리나라에서는 문민통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승만정권 시절 형식적으로나마 작동했던 문민통제는 5.16 쿠데타 이후 20여년 동안 군사정권이 집권하면서 무너져버렸다. 국방부 장관은 군을 통제하기보다는 내각에서 군을 대표하는 직책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조직은 군을 통제하지 못했고, 대통령과 군부는 직거래를 통해 정권 기반 확립과 군의 이익 확보를 상호 보장했다. 이같은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와 군부의 관계와 유사하다. 일본 군부는 천황의 명령에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의 통제기능을 무력화시켰다. 군부의 독주를 저지할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지자 일본 군부는 전쟁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고, 일본이라는 국가를 패전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김영삼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민간 관료 출신인 이수휴, 정준호씨가 국방부 차관에 임명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해군 출신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문민통제와 국방개혁을 진행했으며, 이명박정부에서는 관료 출신 장수만, 이용걸 차관을 기용하는 한편 군 전력증강 사업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공감대 확보와 제도 개선 등 근본적 대책 없이 진행된 통제 시도는 무위로 끝났다. 국방부 차관의 서열이 미국과 일본, 독일에선 군인보다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합참의장은 물론, 육해공군 참모총장 같은 대장 직급보다 낮은 상황을 방치했던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 역풍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공작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열병하고 있다. 평택=남제현 기자국방부 장관은 군을 관리하는 정무직 고위공무원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과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을 갖추고 장관직을 수행한 사람을 꼽아보라면 쉽게 떠오르는 인물은 없고, 그 반대의 인물들이 먼저 연상되는 게 현실이다. 군사정권의 폐습이 몰고온 권위주의와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이 초래한 결과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에서 국방부를 맡은 송영무 장관이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대 장관과 차관들의 공과(功過)를 되돌아보고 교훈을 얻는다면 적어도 욕을 먹는 또 하나의 장관으로 기록되지는 않을 것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추석 연휴를 맞아 시골에 내려가 차례를 지내고 서울에서 지인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많이 들렸던 말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였다.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할까?” “김정은이 핵폭탄으로 공격을 할까?”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한 지인은 “주변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라면과 생수를 비축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지난 11일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출격하기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 탑재된 전력은 중소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다. 미 해군 제공실제로 한반도에서 북한과 미국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3~24일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영공과 인접한 국제공역을 비행한 직후 B-1B 편대가 10일 밤 또다시 한반도에 전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북 군사옵션이 포함된 보고를 받았다. 미국 해군의 최신형 핵추진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도 한반도 해역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2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시사하는 발언을 자주 해 우리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말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시험발사하는 레드라인을 넘을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전쟁보다 전쟁 위기가 몰고 올 상황이다. 왜일까.◆ 전쟁을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준비 필요한반도에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수시로 날아들고,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들이 한반도 해역에 전개한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상황을 보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하지만 북한에 대한 공격은 미군의 전략자산을 일부 동원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전력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지난해 6월 미국의 민간 군사정보회사 스트랫포(STRATFOR)는 ‘무력을 통한 핵 프로그램 대응’(Dealing a Nuclear Program by Force)이라는 제목의 북핵 정밀타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우선 공습 목표는 5MWe 원자로가 있는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이다.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광산과 스커드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기지 및 이동식발사대(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신포급 잠수함이 머물고 있는 신포항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항만과 공군기지도 공습 대상이다.이들 시설을 동시에 파괴하려면 미군 핵심 전략자산을 총동원해야한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과 7함대 소속 구축함 등이 참가해 정밀유도폭탄과 순항미사일 600기를 동시에 발사한다. 북한의 방공망이 고도로 밀집되어 있지만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를 포착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달 23~24일 B-1B가 북한 영공과 인접한 국제공역을 비행했지만 북한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 공군이 북한의 강력한 방공망을 뚫고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공습을 받으면 북한의 핵개발 인프라는 말 그대로 초토화된다.미국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초음속으로 기동하고 있다. 공군 제공문제는 미군이 대북 선제타격을 감행한 이후다.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특수부대를 동원해 한국에 대한 보복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은 장사정포 공격으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의 선제타격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군사력을 일거에 무력화할 준비를 갖춰야만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의 발동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북한 영토로 한미 연합군이 진격하게 되어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다.이를 위해서는 초강대국 미국이라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증원전력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방어무기의 대량 반입이 필요하다. 한국 내 미국인의 철수와 더불어 미국 육해공군 전력을 한반도에 투입하고 한반도 유사시 후방지원을 담당하는 주일미군기지에 군수물자를 비축해야 한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병력을 파견하도록 되어있는 국가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북한 공격의 명분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며, 수행과정은 대부분 공개된다. 현재 이같은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하지만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부분은 분명히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B-1B가 야간에 한반도에 나타나는가 하면 F-35B가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은 보여주기식 무력시위 대신 실질적인 군사작전 연습에 가깝다. 이는 북한이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화성-14 ICBM으로 미국 본토 공격능력 확보라는 미국의 레드라인에 근접하자 미국도 영공 침범 및 폭격이라는 북한의 레드라인에 근접하는 군사행동을 감행함으로서 대북 압박 강도를 극한으로까지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그를 위한 외교, 정치, 경제적 압박은 도발에 따라 계속 높인다는 것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 위기 이용하려는 모습이 더 위험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위기 국면이다. 위기 국면을 이용해 자신의 어젠다를 관철하려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1894년 프랑스가 발생한 알프레드 드레퓌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프랑스군 참모본부에 근무하던 유대인 출신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는 독일 대사관에 군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종신형에 처해졌다가 1906년에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과 우파 국수주의자, 좌파와 우파, 공화파와 반공화파가 수년에 걸쳐 충돌을 거듭했고 내각이 수차례 무너지면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됐다.드레퓌스 사건의 주인공 알프레드 드레퓌스 프랑스 육군 대위. 군사기밀을 독일에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에밀 졸라 등 지식인들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1906년 무죄판결을 받았다.전제 왕정을 타도한 대혁명을 이룩한 프랑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1871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한 직후 프랑스 국내에서는 독일 간첩 적발 사실이 수시로 드러나면서 ‘독일군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조됐다. 안보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시대에서 침략에 대한 공포가 더해지자 당시 프랑스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국수주의자들과 반유대주의자, 군부, 가톨릭교회 등이 민주정치와 공공질서를 짓밟고 드레퓌스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공포를 극대화한 것이다.2017년 한국의 사정은 어떨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촉발된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그 기반은 미약하다. 적폐청산에 착수했지만 박근혜정부의 파탄을 몰고 온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반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예전보다 높아지면서 공포 또한 커진 상태다.지난해 12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박근혜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이같은 상황에 편승한 정치인들은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다” “북한 핵을 막지 못하면 5000만 국민이 김정은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라며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안보이슈들을 키우고 있다. 색깔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공포를 통해 지지층을 모으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오래전부터 이어져오던 ‘정권 안보’ 전략의 새로운 버전인 ‘정파 안보’ 전략이다. 일본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아베 정권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두려움을 느낀 국민들을 상대로 북풍몰이에 나서면서 정권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 못지 않게 국가 체제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 공포가 전염되면 국민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흑사병의 공포에 휩싸여 민주정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고대 아테네와 9.11 테러 직후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미국의 애국법이 대표적인 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일치된 힘이다. 드레퓌스 대위의 무죄를 밝혀내고 프랑스의 민주정치를 지켜낸 주역은 상식을 갖고 있던 시민사회였다. 우리는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당시 100만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평화롭게 촛불을 들었던 위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 촛불을 지탱한 것은 북한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한 국민들의 자유 의지를 향한 단결과 열망이었다.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안으로는 ‘안보 팔이’와 북풍을 무력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정부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위협적 언사,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발언 등에 흔들리지 않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자유 의지가 한데 모인다면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고 해도 우리가 김정은의 노예로 살게 될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여기 두 개의 총이 있다. 냉전 시절 이 총들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세계 각지의 분쟁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는 정부군‧경찰과 테러리스트와 해적, 마약 밀수꾼을 비롯한 범죄자들의 전투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총들이 바로 미국제 M-16과 러시아제 AK-47이다.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나치 독일이 개발한 Stg44 돌격소총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연합군에 큰 충격을 안겼다. 연발 사격이 가능한 기관총은 무거워 기동력이 떨어졌으며, 기관단총은 화력이 부족했고, 소총은 한 번 발사하면 다음 발사 준비를 위해 움직임을 멈춰야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한번에 해결해버린 Stg44 돌격소총은 현대 총기의 대표적 아이템인 M-16과 AK-47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M-16이 정확도와 휴대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AK-47은 신뢰성을 앞세웠다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현대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미국 해군 수색팀 대원이 M-16 소총을 든 채 내부 수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서방 세계 소총의 아버지, M-16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총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특히 6.25 전쟁에서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맞서는 과정에서 M-1 소총의 화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신형 소총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미군은 M-1 소총을 개량한 M-14 소총을 도입했지만 보병이 휴대하기에는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M-16이다. 미국의 총기설계자 유진 스토너가 1955년 개발한 AR-10 소총을 일부 수정해 1963년 미군이 처음 도입한 M-16은 강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사용했다. 무게는 3㎏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반면 최대발사속도는 분당 700∼800발에 달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아 획기적인 신무기로 평가받았다.미국 해군 수색팀 대원이 M-16 소총을 든 채 내부 수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이에 미 육군은 M-16을 개량한 M-16A1을 도입, 베트남전쟁에 투입했다. 하지만 베트남전쟁 초기 M-16A1은 지나치게 혁신적인 외형 때문에 장병들 사이에서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작동불량이 발생해 나쁜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문제점은 기술적 개선과 함께 총기정비 교육이 강화되면서 해결됐다.베트남전쟁 직후 M-16A1은 한 차례 변화를 겪는다. 베트남전쟁에서 탄약 소비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지적을 반영, 1982년부터 미군은 M-16A2를 도입했다. M-16A2는 총기 발사 방식에서 자동기능이 사라지고 3발씩 발사할 수 있는 3점사 기능이 채택됐다. 이로 인해 탄약 낭비는 막았지만 돌발상황 발생 시 화력 부족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반자동-자동 방식의 M-16A3가 만들어졌다. 이후 M-16의 상징인 운반손잡이가 제거되고 피카티니 레일이 결합된 M-16A4가 등장했으며, 2010년부터는 M-16의 길이를 대폭 줄여 휴대성을 높인 M-4 소총이 미군의 주력 소총으로 쓰이고 있다.미국 육군 장병들이 M-4 소총으로 무장한 채 시가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M-16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널리 퍼졌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등 우방국에 M-16A1을 제공하거나 자체 생산을 허락했다. 우리 군도 베트남 파병을 통해 약 3만정의 M-16A1을 미국에서 제공받았고, 1974~1985년까지 60만정을 국내에서 생산해 실전배치했다. 현재는 국산 K-2 소총이 일선에서 쓰이고 있으며, M-16A1은 후방부대나 예비군에서 사용된다. 이외에도 M-16의 5.56㎜탄을 사용하는 돌격소총이 유럽 각국에서 등장해 7.62㎜탄을 밀어내고 서방의 표준 탄약으로 자리잡게 하는 요인이 됐다.아프리카에서 무장단체에 강제 징집된 소년병이 어깨에 매고 있는 AK-47 소총을 바라보고 있다. 게티이미지◆공산이념 전파자에서 테러범의 핵심무기로M-16이 자유진영의 대표적 총기라면 1947년 개발된 AK-47은 공산진영과 테러조직을 상징하는 총기다. 러시아의 총기개발자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만든 AK-47은 정확도에서 M-16보다 낮았다. 무게도 4.3㎏으로 다소 무거웠다. 그러나 구조가 간단해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하며 신뢰성이 높아 북극권의 혹한부터 열대의 사막까지 지구 어디에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AK-47을 구성하는 부품은 80여개다. 이 가운데 가동부품은 8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 생산 단가도 저렴하고 운용하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러시아의 혹한을 고려, 개머리판과 손잡이 등을 나무로 제작했다. 러시아는 싸고 간편하며 튼튼한 AK-47을 공산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삼았다. 베트남전쟁 당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러시아에서 제공받은 AK-47로 M-16A1으로 무장한 미군과 남베트남군을 공격했다.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집트, 시리아 등 아랍 연합군은 AK-47로 무장한 채 사막에서 이스라엘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아프리카에서는 친미 성향 정부에 맞선 공산주의 반군들의 주력 소총으로 애용됐다.동유럽 국가와 북한, 중국에서는 AK-47을 자체 생산했다. 북한은 아카보총(步銃)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량한 AK-47을 아프리카 등에 수출하거나 원조하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 등 공업기반이 전무한 곳에서는 철공소에서 AK-47을 만들었다. 이렇게 수십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AK-47은 1억정에 달한다.이라크군 병사들이 AK-47 소총으로 건물 내부 수색훈련을 받고 있다. 미 국방부 제공많은 양이 생산된 만큼 AK-47은 지금도 전세계에서 널리 쓰인다. 특히 알카에다와 탈레반,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과 해적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2011년 5월 미군 특수전부대에 의해 파키스탄에서 사살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생전에 AK-47을 사격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2011년 1월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 특수전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에 의해 진압된 소말리아 해적들도 AK-47을 사용했다. 지난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 당시 범인이었던 스티븐 패덕도 AK-47을 범행도구로 이용했다. 내전중인 예멘에서는 알카에다 대원들이 병사를 모집하기 위한 이벤트에 상품으로 AK-47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숨진 탈레반 전사에게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AK-47을 언급했다. 이 전사는 아들 6명이 있었다. 6명의 아들은 한 명씩 미군에 맞서 싸웠다. 이들은 죽을 때마다 자신이 썼던 AK-47을 동생에게 전했다. 6명의 아들이 모두 사망하자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가 AK-47을 들고 싸우다 숨졌다.AK-47은 정부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후진국에서 핵무기보다 훨씬 심한 재앙을 유발한다. AK-47의 가장 큰 장점은 구조가 단순해 문맹자도 1시간이면 사격법을 익힐 수 있고, 특별한 정비 없이도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약간의 미국 달러만 있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값이 싸다는 점이다. 국민은 손쉽게 대량살상무기를 얻을 수 있지만, 이를 통제할 여력이 없는 정부는 국민들의 폭력을 막지 못한 채 사라진다. 정부가 사라지자 AK-47로 무장한 국민들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에 나서며 국가 역시 무너진다. 20여년째 혼란을 회복하지 못하는 소말리아와 5년 넘게 내전이 진행중인 예멘, 탈레반이 세력을 넓히고 있는 아프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AK-47로 무장한 이라크군 교관(오른쪽)이 병사에게 전술조치를 훈련시키고 있다. 미 국방부 제공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 총기 시장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돌격소총과 탄약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소관인 비군사적 목적의 소형화기 수출 감독권을 상무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국무부는 국제 범죄 조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무기 수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상무부는 국익을 위해 무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K-47 소총 제작사인 러시아의 칼라시니코프사는 세계 최대 총기시장인 미국 시장이 2014년 대러시아 제재로 막히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AK-47을 적극 판매, 지난해 3억달러(34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래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종류의 자동소총을 개발했지만 M-16과 AK-47의 명성을 뛰어넘은 총은 없었다. 국방예산 압박으로 세계 각국의 신형 소총의 개발이 주춤해진 상황에서 수십년 동안 그 성능을 입증한 M-16과 AK-47은 앞으로도 전세계 정부군과 반군의 주력무기로 계속 쓰일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