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집의 넓은 마당에 사나운 맹수 A와 B가 함께 지내고 있다. 둘은 서로를 매우 싫어해 마주보기만 해도 으르렁거린다. 마당의 서쪽에 지내던 A가 반대편에 머물고 있던 B를 향해 돌을 던지며 신경을 건드리자 B는 A 주변을 맴돌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B의 ‘신경 건드리기’를 참고 또 참던 A는 어느 날 “이대로는 못참겠다”며 그동안 숨겨왔던 이빨과 발톱을 모두 드러내며 B를 향해 달려들고, 아름답고 평온했던 마당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다.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지난달 28일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되고 있다.태평양이란 거대한 바다를 사이에 둔 북한과 미국의 거친 설전(舌戰)이 실전(實戰)으로 번질 조짐이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북한의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 시험발사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북한이 정부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전면 배격’을 선언했다. 이후 미국과 북한이 말폭탄을 주고받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나오자 북한 전략군 사령관 김락겸이 등장해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3400여㎞ 떨어진 괌을 포위사격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와 김정은 두 ‘스트롱맨’의 말싸움은 미사일이 태평양 상공을 오가는 진짜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 北은 왜 ‘화성-12 괌 공격’ 카드 뽑았을까북한이 정말로 괌 인근 해상으로 화성-12를 발사할까. 미국 영토 코앞에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아는 북한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리 없다는 관측도 있지만 실제 발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정은 체제가 독재정권이라고 하지만 인민들에게 공개된 사안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통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제국주의 침략 기도에 맞서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통치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화성-12를 괌 인근으로 발사하거나, 최소한 발사 원점과 괌을 컴퍼스로 찍어 그린 동심원상의 특정 지점을 맞히는 오프셋 사격(off-set)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북한이 5월 14일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5월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북한군은 전략군 열병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공개했다. 이후 열병식에 등장했던 북극성-2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화성-12, 스커드 개량형 대함 탄도미사일, KN-06 지대공미사일, 신형 대함 순항미사일, 화성-14를 동해상으로 잇달아 쏘아올렸다. 일련의 미사일 발사 시도를 통해 김정은은 미사일 타격권을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그런데 화성-14 2차 시험발사 직후 김정은이 선택한 카드는 화성-12의 재발사였다. 순서대로라면 열병식에 등장했던 미사일 중 유일하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트레일러 탑재 미사일을 공개해야 할 시점에서 화성-12를 선택한 것이다.북한은 왜 화성-12 재발사 카드를 다시 꺼냈을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김정은의 미사일 창고에서 당장 꺼낼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이 없다는 것이다. 김일성 생일 열병식에 등장했던 트레일러 탑재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급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북극성-2와 같은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지만 이를 ICBM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단기간에 개발해 기술적 검증을 할 수 없다. 반면 화성-12는 최소 4차례 이상 시험발사를 실시해 기술적 검증을 끝냈다. 화성-12 추가 발사를 통해 실전배치를 선언하면 화성-14의 1단 추진체가 화성-12라는 측면에서 화성-14의 신뢰성도 향상된다.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다.평양에서 열린 군중대회에 참가한 북한 주민들이 반미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화성-14 3차 발사 시기를 늦추면서 화성-12 괌 포위사격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말 2차 시험발사를 통해 최대 사거리를 과시했지만 미국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 미국을 압박하려면 비행거리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 남은 것은 섭씨 7000~8000도의 고열을 견디는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 검증이나 핵탄두 공중폭발 시험 정도다. 둘 중 하나라도 성공하면 미국 본토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은 급상승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 카드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검증이 100% 이뤄지지 않아 3차 발사까지 시간을 벌면서 대미 압박을 유지하고자 화성-12를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 모호성’의 영역으로 남겨 불확실성 극대화에 의한 핵억제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교해지는 北전략, 韓 당해낼 수 있나북한이 화성-12로 괌을 포위사격하겠다는 위협은 지금까지의 북한발(發) 미사일 위협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직결될 수 있다.김정은 체제가 본격화된 2014년 이래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략은 도박판에서 말하는 올인(All-In)식이었다. 가지고 있는 판돈을 모두 걸고 승부를 펼치거나 허세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김정은의 전략이 아버지인 김정일보다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일본 본토를 가로지르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에 주력했다. 미국이 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출구전략’을 확보해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반면 김정은은 마구잡이식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과 미국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미사일 위협을 가하다보니 압박이 분산돼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그저 많이, 멀리 쏘아올리는 것에만 집중하다보니 전략적 효과도 반감됐다.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이 열린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 나타난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그런데 이번엔 화성-12에 의한 괌 포위사격 계획을 공개했다. 괌은 B-1B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군 전략자산이 대거 집결해있다. 장거리 정밀유도무기를 포함해 56t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1B는 올해 들어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출격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12가 괌을 위협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가 있지만 화성-12를 100% 격추한다는 보장은 없다.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미군 전략자산은 괌에 발이 묶이거나 최악의 경우 괌에서 일시 철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바로 괌 주둔 미군이 한반도로 출동하기 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 북한에 대한 공격 시도를 못하도록 하는 ‘거부적 억제’ 전략이다. 손에 잡히는 장난감이란 장난감은 닥치는대로 집어던지며 화를 내던 철부지가 어느 순간 예리한 송곳 하나만 들고 나타나 상대를 위협하는 것처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한층 정교해진 셈이다. 만약 북한 전략군의 모든 탄도미사일들이 이처럼 정교하고 세심하게 기획된 운용전략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 냉전 종식 이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운용전략에서 발전이 없었던데다 즉흥적이고 불확실성이 큰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북한의 도전을 단번에 꺾기는 쉽지 않아보인다.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대응 역시 오락가락한다. 북한이 처음 괌 포위사격을 언급한 9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 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내부결속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전략군 김락겸 사령관이 10일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공개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합참 명의의 경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180도 바뀐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발언도 하루만에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해진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뉘앙스로 달라졌다. 북한의 속셈을 제대로 꿰뚫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제의 생존을 걸고 국가적 차원에서 ‘미제와의 판갈이 결전’에 나선 김정은 체제를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북한 군인들이 11일 반미 군중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은 화성-12 괌 포위사격 계획을 이달 중순까지 수립해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발사명령을 기다리겠다고 공언했다. 오는 21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전후로 화성-12가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목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화성-12 발사 직후 발생할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 대응 전략을 만들어뒀을 것이다. 연평도 포격을 통해 한미 동맹 체제의 빈틈이었던 국지도발 대응의 허점을 정확히 찌른 북한으로서는 휴전선 일대의 장사정포와 후방의 전술미사일, 무인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준비도 했을 것이다. 말 그대로 결전태세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미사일 단추를 맡겨도 되겠나”는 말까지 나오는 미국과 북한의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화 제의에 호응하기를 기다릴 뿐인 우리나라가 ‘위험한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북한의 행보를 꿰뚫어 보는 전략가가 한 명이라도 정부 내에 있기를 바랄 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 북한은 완전히 다르다. 새 정부에 참여할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시각이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머물러 있을까봐 걱정이다.”지난 5월 대통령선거 직후 한 국제정치학 전문가가 기자에게 남긴 말이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의 반응은 없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대화 동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북한은 같은 달 28일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 시험발사를 강행해 우리 측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가 남북 관계가 호조를 보였던 2007년의 기억에 취해 북한의 전략 변화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순간이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4일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첫 시험발사가 성공하자 수행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일과 김정은의 전략은 다르다1990년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최악이었다. 냉전 종식으로 공산권의 경제·군사지원이 사라지면서 수십만명의 주민들이 굶어죽고 무기 도입도 중단됐다. 체제 붕괴 위기를 극복하려면 협상을 통한 시간벌기와 경제적 이득 챙기기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결과물이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다. 북한은 1000㎿e급 경수로 2기와 중유 연 50만t을 제공받는 대신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핵활동 전면 동결 및 기존 핵시설의 해체를 약속했다. 하지만 김정일은 협상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얻으면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해 핵·미사일 기술 기반을 유지·발전시켰다. 덕분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나은 여건을 갖춘 채 집권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속에서도 경제 사정은 개선됐다. 이를 토대로 김정은은 아버지의 유산을 발전시켜 실질적인 핵억제력으로 체제를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과 2007년 한 차례에 불과했던 핵실험은 다섯 차례로 늘었으며 탄도미사일 사거리도 1만㎞급까지 늘렸다. 핵보유국 지위를 굳힌 뒤 협상을 주도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문재인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한반도 정세 주도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핵보유국은 주변국과 갈등을 빚을 때 재래식 군사력을 사용하고픈 유혹을 강하게 느낀다.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공격이나 전면전을 감행할 나라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실제 1969년 3~9월 중국과 구(舊)소련은 국경에서 수차례 무력충돌을 일으켜 100여명이 사망했다. 중국은 1979년 2~3월 베트남을 침공했으며 1980년대에도 중국과 베트남 양국은 국경에서 분쟁을 벌였다. 1999년 5월 파키스탄군이 인도와의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의 카르길 지역을 점령하면서 2개월 동안 양측이 카슈미르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정전협정체결 64주년인 7월 27일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정전기념 행사에 참석한 참전국 대표단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북한은 어떨까. 핵억제력을 확보하면 휴전선 일대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한 뒤 군사적 긴장완화를 명분으로 대화를 제의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체제가 본격화한 2014년 북한은 핵억제력을 키우는 한편 동해상으로 수십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해상사격훈련 등 재래식 군사위협도 병행했다. 2015년 8월에는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및 포격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위기는 8월 25일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 군총정치국장이 판문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 등에 합의하면서 해소됐다. 하지만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합의문은 휴지조각이 됐다. 북한이 도발→대화를 반복하며 ‘판 흔들기’에 나선다면 우리 정부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북한은 2007년의 북한이 아니다. 세련된 외교적 대화보다는 핵무기를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 정부가 2007년이라는 꿈에서 벗어나 2017년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으면 북한의 도발에 또다시 휘둘리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 꿈은 달콤하지만 현실은 냉엄하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허니 트랩(honey trap). 꿀처럼 달콤해 한번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는 함정이라는 의미로 첩보전에서는 여성이 미모로 남성을 홀려 상대의 정보를 빼내는 것을 뜻한다.1930년대 중국 스파이였던 정핑루(鄭平如)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색 계>. 배우 탕웨이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작품이다.역사적으로 첩보전에서 이름을 남긴 스파이들 중에는 여성이 적지 않았다. 권력과 정보를 쥐고 있는 남성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방첩기관의 경계가 남성에게 비해 약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심리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특히 첩보전 역사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여성 스파이들은 정보수집에 필요한 능력 외에 섹시함과 지성미, 사교술 등을 갖춰 권력자들을 유혹했다. 2500년전 중국 월나라 왕 구천이 보낸 서시가 오나라 왕 부차를 유혹해 파멸시킨 이래 잘 훈련된 여성 공작원을 활용한 첩보전은 중요한 국면에서 늘 활용되어 왔다. 냉전 시절 이후부터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공직과 민간 사회에서 고위직 여성이 증가하자 이들을 유혹해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매력적인 남성 요원들을 의도적으로 접근시키는 ‘로미오 작전’도 등장했다.◆ 대중문화에도 등장하는 허니 트랩허니 트랩과 관련된 이야기는 미스터리와 스릴러, 로맨스 등 대중들이 선호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대중문화에서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허니 트랩의 주인공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네덜란드 출신의 무희 마타 하리(Mata Hari)다. 여성 스파이계의 전설로 기록된 마타 하리. 그녀가 실제로 스파이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여러 나라에서 영화로 제작됐고, 국내에서는 동명의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마타 하리는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언어로 ‘태양의 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본명은 마가레타 젤러(Margaretha Zelle)로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인도네시아로 건너갔다. 이후 프랑스 파리로 이주한 마타 하리는 1905년부터 일곱 겹의 베일을 하나씩 벗어가며 알몸을 드러내는 스트립 댄스로 인기를 끌었다. 프랑스 군부와 정계 고위층, 재계 인사, 네덜란드 총리, 프로이센 황태자 등과 관계를 맺었다. 유럽 전역에 걸친 그녀의 인맥은 각국 정보기관의 관심을 끌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그녀를 스파이로 의심하고 철저히 조사했다. 그 결과 1917년 독일군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프랑스 정보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다.마타 하리가 실제로 스파이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다. 1999년 영국 정보부(MI5)가 공개한 당시 정보보고서에는 마타 하리가 ‘H21’이라는 암호명으로 독일군에 군사정보를 빼돌렸다는 프랑스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스파이 역사에서 허니 트랩의 상징으로 기록돼 여전히 신비로운 이미지로 남아있다.영화 <색 계>에서는 남녀 주인공을 둘러싼 정보공작과 사랑 등이 뒤얽혀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중국 영화 ‘색계(色戒)’에서 여배우 탕웨이가 맡았던 여성 스파이의 실제 모델인 정핑루(鄭平如)도 뛰어난 미모에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해 1930년대 상하이 사교계를 주름잡았다. 중국 국민당 소속으로 일본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그녀는 일본이 중국에 수립한 친일 정부인 왕정웨이(汪精衛) 정부의 정보기관 책임자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접근했으나 실패, 총살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수임이 대표적인 허니 트랩으로 꼽힌다. 이화여자전문학교 출신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미모가 뛰어났던 김수임은 공산주의자 이강국과 사랑에 빠지면서 스파이가 됐다. 이강국은 훗날 김일성 정권에서 외무상을 지냈다가 간첩 혐의로 총살당했다. 김수임은 미군정 헌병대장 존 베어드 대령과 동거하면서 군사기밀을 빼내 북한에 넘기고 북한 공작원들을 숨겨줬다. 1947년 이강국의 월북 이후에도 스파이 활동을 계속하던 그녀는 1950년 4월 체포돼 6월 15일 사형됐다. 이강국과의 비극적인 사랑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았고, 그녀의 스파이 행각은 냉전 시절 반공주의 선전에 이용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드라마와 연극으로 제작됐다.◆ 성적 유혹에 비밀정보 무더기 유출 사고 잇달아여성 스파이들의 공작 활동에 의한 정보 유출은 생각보다 잦고 그 위험수준도 심각한 경우가 많다. 조직에서 고위직에 오른 남성들의 경우 실무자로 일하면서 몸에 뱄던 긴장감이 엷어진다. 여기에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겹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여성 스파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같은 정보유출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국가의 위신과 관계된 일인데다 공개적으로 사건을 다루면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그 정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밝히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례만 봐도 허니 트랩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2011년 스파이 혐의로 대만 당국에 체포된 뤄셴저(羅賢哲) 대만 육군사령부 통신전자정보처장은 중국의 미인계에 넘어가 정보를 중국에 넘겼다. 2002~2005년까지 태국 주재 무관으로 근무했던 그는 2004년 중국 정보기관이 파견한 당시 30세의 호주 여권을 가진 여성 스파이를 만났다. 뤄 소장은 이후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대만 군사 정보통신망, 대만 육해공군 정보통신망 등 기밀정보를 넘겼다. 대만군은 군용 휴대전화 앞자리 7자리를 0932498에서 0932490으로 교체하는 등 정보유출 방지작업을 벌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뤄 소장은 2012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그를 유혹한 중국 여성 스파이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은 이후에도 대만 군사기지 인근에 매춘부로 위장한 여성 스파이를 배치해 대만 군인들을 포섭하는 공작을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해군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로 2010년 러시아로 추방된 카티아 자툴리베테르.러시아도 여성 스파이를 적극 활용하는 나라다. 2010년 영국 정치계를 뒤흔들었던 러시아 출신 여성 카티아 자툴리베테르는 마이크 핸콕 하원 국방특별위원회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영국 해군 관련 군사기밀을 빼돌렸다. 자툴리베테르는 여성편력이 있는 핸콕 의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 12월 간첩행위가 발각돼 본국으로 추방당했다. 영국에서는 1963년 당시 국방장관 존 프러퓨모의 애인이었던 크리스틴 킬러가 실제로는 소련군 장교 유진 이바노프의 애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영국이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다.러시아 여성 스파이 중 가장 유명한 안나 채프먼. 신원이 드러난 직후 스파이 활동을 접었지만 TV 출연과 패션사업 등으로 더욱 유명해졌다.러시아 여성 스파이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안나 채프먼이다. 본명은 애나 쿠스첸코인 그녀는 대외정보국(SVR)에서 스파이 교육을 받은 뒤 2006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남다른 미모에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던 그녀는 미국 뉴욕 등지를 중심으로 고급 레스토랑이나 클럽을 출입하며 상류층 남성을 유혹해 정보를 수집,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와이파이(WiFi) 무선망을 통해 카페 밖에 있는 러시아 정보요원에게 암호화 된 정보를 전송하는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8세이던 2010년 미국 당국에 적발돼 추방당했다. 귀국한 직후 그녀는 스파이 생활을 그만두고 TV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미모의 여성 스파이 외에 남성 스파이가 대거 동원된 경우도 많았다. 옛 동독의 해외정보지관을 이끌었던 마르쿠스 볼프는 1950년부터 30여년 동안 ‘로미오 작전’을 펼쳤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옛 서독은 전쟁으로 많은 남성들이 전사해 젊은 남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정부와 관공서, 산업계에서 근무하던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고독감에 시달렸다. 볼프는 젊고 지적인 미남들을 뽑아 서독에 침투시켰다. 서독 고위층의 비서로 각종 문서를 생산하는 여성 속기사와 연구원들이 표적이었다. 옛 서독이 신원 식별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 동쪽에서 온 로미오들은 총리실과 연방정보국, 주요 정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보까지 빼내 본국에 보냈다.마음에 드는 이성에 대한 사랑과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성 스파이를 활용한 공작은 계속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지구촌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로 하나가 되어가면서 정보요원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해킹 등을 통한 정보수집이 인간에 의한 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요원의 피와 땀에 의한 공작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질은 해킹보다 더 낫다는 지적도 많다. 그 중에서 미인계는 오랫동안 쓰였던 전형적인 공작 수법이지만 그 효과는 치명적이다. 세계 각국의 권력자들과 정보기관원들이 매력적인 이성에게 끌리는 본능이 사라지지 않는 한, 허니 트랩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은 첩보 세계에서 계속 쓰일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대표작 <돈키호테>에는 상반된 성격을 지닌 두 주인공이 등장한다. 밤낮으로 기사도 이야기를 탐독한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져 자신이 중세기사라고 생각하는 돈키호테와 그의 시종이 된 농부 산초 판사다. 돈키호테는 기사로 자처하며 온갖 사건을 만들어내고, 시종인 산초 판사는 주인을 잘못 만난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돈키호테의 몽상이 현실세계와 충돌해 발생하는 수많은 시련과 실패를 맛본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잇따른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국방부는 곤혹스런 처지에 놓여있다.중세시대를 거쳐 문학작품에서 유머와 풍자의 대상으로 소비됐던 기사와 시종의 관계는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자본에 의한 노동력 동원이 중시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차츰 사라져갔다. 억만장자나 귀족들이 집사나 가사 도우미를 두기도 했지만 엄밀히 구분하면 고용-피고용의 관계였다. 하지만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사와 시종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은 곳이 있으니, 바로 한국군에서의 장군과 공관병(당번병)이다. 최근 군인권센터가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기회에 시대에 맞지 않은 공관병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나라 지키러 입대한 병사에게 갑질을 했다”육군사관학교 37기인 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은 오래 전부터 군 안팎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김관진(육사 28기), 김태영(육사 29기) 전 국방부장관으로 대표되는 육군 내 독일 육사 유학파로 명석한 두뇌에 기갑병과 출신다운 강한 업무 추진력을 갖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담당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단을 이끌기도 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 시절 장관 군사보좌관을 지냈고 군단장을 거쳐 2015년 대장으로 진급, 2작전사령관에 취임했다. 전작권 전환 업무를 담당했었던 경력 때문에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차기 합참의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하지만 임기 만료를 앞둔 올해 8월, 군인권센터가 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폭로하면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형사 피의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육군 대장이자 육군 서열 3위인 박찬주 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장군 인사를 앞둔 군은 어수선한 분위기다.지난 1일 송영무 국방부장관 지시로 국방부는 감사관실 감사관 등 5명이 박 대장의 공관에 근무 중인 병사 4명과 전역 병사 2명, 운전부사관, 육군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명을 대상으로 4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인권센터의 폭로 가운데 공관병에게 손목시계형 호출벨 채우기, 골프공 줍기, 텃밭가꾸기,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는 사실로 확인됐다. 박 대장은 7군단장 시절 사용하던 손목시계형 호출벨을 육군참모차장에 임명된 직후 차장 공관으로 가져가 사용했다. 박 대장은 2작전사령관 공관에서는 전화기로 공관병을 호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박 대장의 공관에서 근무했던 A씨는 박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통해 4일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출벨에 대해 “24시간 차고 있어야 했다. 벨을 눌러서 바로 오지 않으면 난리가 났다”며 호출벨을 차지 않으면 영창을 보낼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공관 조리병이 요리할 때 조리병의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 대장 아내와 공관병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사령관 아들의 옷을 세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내의 진술과 달리 공관병들은 3∼4일에 걸쳐 아들의 옷을 빨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여러 명의 병사의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이를 사실로 판단했다. 박찬주 사령관 공관병이었던 제보자 A씨가 4일 오전 언론에 제보하게 된 심경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병사=시종’ 시각 사라지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박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이 터져나오자 국방부와 육군은 감사와 군 검찰 수사, 공관병 운용실태 조사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군 서열 3위인 박 대장에 대한 징계조차 박 대장의 상관 3명 이상이 있어야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 대장이 조만간 있을 군 대장급 인사에서 교체돼 전역할 경우 민간인이 되는 박 대장을 상대로 군 검찰이 수사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군 당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다. 군 당국의 일벌백계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병사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시종처럼 생각하는 시각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공관병(당번병)의 역사적 유래는 기사의 시중을 들던 시종에서 찾을 수 있다. 기사의 무기와 말을 관리하고 기사가 전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돌보는 일이 시종의 업무였다.공관병이나 당번병, 운전병 등 장군들에게 제공되는 병사의 유래는 고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전기나 스마트폰이 없던 고대, 장군들이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할 때 각 부대에 명령을 전달하거나 예하 지휘관들의 보고를 취합해 장군에게 제공하는 전령(傳令)이 옆에 있었다. 이같은 형태는 기사가 전장의 핵심으로 등장한 중세에서 기사의 갑옷과 말, 무기를 관리하는 시종(侍從)으로 변화한다. 기사 1명이 출전하면 수 명의 시종이 기사와 함께 움직이며 기사의 수발을 들었다. 무기가 발달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복잡해지자 장군의 시중을 드는 병사와 작전적 측면에서 장군을 지원하는 부관, 참모로 나뉘게 된다. 부관과 참모는 현대 전쟁에서도 여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장군 시중을 드는 병사의 존재는 희미해진 지 오래다. 그런데 한국군에서는 공관병과 당번병, 운전병 등 시종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형태의 병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민간 사회는 6월 항쟁과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군대는 병사들을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 ‘시키면 뭐든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중세시대와 구(舊)일본군의 문화에 젖은 채 병사들의 ‘애국페이’에 안주하다 지휘관의 병사에 대한 갑질 논란에 허둥대고 있다.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병사에 대한 군의 인식은 우리 군의 병영문화와 전투력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병사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군 간부가 병사들에게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줄 리 없다. “까라면 까”라며 병사들에게 부조리한 명령을 강압적으로 내리고, 소통을 하지 않으며,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수시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군 내 가혹행위다. 전투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부대 간부들의 사적 업무에 동원되는 병사들이 간부들을 어떻게 인식할까. 간부가 병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리고 병사들은 그런 간부들에게 불만을 품고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간부와 병사 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간부와 병사가 서로 유리된 군대가 유사시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군복무중인 병사들은 수십년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병사들과 다르다.2017년 현재, 군에서 복무중인 병사들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 당시 복무하던 병사들과 다르다. 과거에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들이 교육수준이 낮은 병사들을 권위주의적으로 다룰 수 있었고, 청년들이 많다보니 병사들을 많이 입대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지휘관들의 사적인 영역을 병사들에게 떠넘기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반면 현재 군에 복무중인 병사들은 간부들과 비교할 때 학력 등 스펙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장교와 장군들 못지 않게 배울 만큼 배웠고,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며, 상관의 명령이 불합리한 것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아차린다. 그런데 일부 군 간부들은 시대의 변화를 도외시한 채 옛날 방식으로 병사들을 다룬다. 병사들은 바뀌었는데 병사를 대하는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박 대장 부부 갑질 의혹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다.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이 이순진 합참의장(가운데),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같은 변화를 군 당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육군 서열 3위의 장군이 형사 피의자로 전락하는 불명예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2015년 상반기 최차규 당시 공군참모총장과 가족들이 공관병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폭로로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외면해버렸다. 결국 지난달 육군 39사단장 문모 소장이 공관병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폭행했다는 등의 내용이 폭로되면서 해당 사단장이 보직해임되고 박 대장이 비슷한 문제로 형사 피의자가 된 후에야 국방부가 후속조치에 나섰지만 문제는 이미 터질대로 터진 뒤였다.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 논란은 군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는 위기이지만 시대에 맞지 않은 병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으면서 고대의 유물격인 공관병을 폐지하고 국방마트(PX)병, 테니스병 등 전투와 무관한 분야의 병사들을 일선부대로 돌려보낼 기회이기도 하다. 공관병과 운전병, 조리병, 테니스병 등 장군들의 생활을 돕는 병사들을 일선으로 돌려보내려면 군의 수뇌부인 장군들이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하면서 국방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가능하다. 과연 장군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배가 부르다고 느끼면 방심을 하게 되고, 방심은 돌이킬 수 없는 화(禍)를 부른다”는 말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배치라는 레드라인에 한발짝 다가섰다. 지난 17일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북한은 28일 오후 11시 40분쯤 화성-14 ICBM 2차 발사를 전격 단행했다. 화성-14 ICBM의 2차 발사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은 미국 알래스카와 본토 서부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급 ICBM을 실전배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29일 새벽 실시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 우리 군의 현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합참 제공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 화성-14 발사 6시간만인 29일 오전 5시45분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경북 왜관 캠프 캐롤 주한미군기지에 보관중인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은 이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며 이러한 시험과 무기들이 북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거부한다.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고 규탄했다.◆기습발사에 대미 경고까지…北 다목적 포석북한의 이번 발사는 전략적, 전술적으로 지난 4일 단행됐던 1차 발사와는 훨씬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조선중앙통신은 29일 오전 보도를 통해 “28일 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화성-14는 최대정점고도 3724.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를 47분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통신은 발사과정을 참관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험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체계의 믿음성이 재확증되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켓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됐다”며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켓의 최대사거리 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쩍은(의미 없는)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북한 노동신문이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중인 열병식에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연합뉴스이번에 발사된 화성-14는 지난 4일 1차 발사 당시보다 최대고도, 비행거리 등이 더 향상됐다. 1차 발사 당시 기록은 최고고도 2802㎞, 비행거리는 933㎞였다. 1차 발사가 화성-14 발사를 성공시키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면 이번 발사는 기술적 신뢰성을 높이고 사거리를 최대로 연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4일 발사는 첫 발사라 최대 추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에는 1차 발사 성공의 자신감으로 보다 높은 최대 추력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발표로 미루어 볼 때 이번 발사는 1차 발사와 동일한 2단 로켓 방식의 화성-14에 추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추력이 늘어난 상황에서 탄두중량에 변화가 없다면 화성-14의 사거리 평가는 기존과 달라진다. 결국 미 본토 서부지역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1만㎞급 ICBM의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화성-14의 1단 추진체는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11 1단 엔진의 추력은 80tf(톤포스·80t의 무게를 밀어올리는 힘) 수준의 주엔진에 보조엔진들이 더해져 약 100tf 수준으로 추정된다. 사거리 1만1000㎞의 러시아제 SS-11 세고(sego) ICBM은 1단 추진체의 추력이 88.8tf다. 따라서 화성-14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ICBM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온전히 호학보했는지에 대해 북한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이 발사대에서 기립한 모습. 연합뉴스전술적으로는 한미 연합군의 핵, 미사일 타격전략인 킬 체인(Kill Chain)을 피해 언제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정찰위성 등을 동원해 감시를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자강도에서 늦은 밤 기습 발사를 감행함으로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번 발사가 실전배치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자강도는 북한 ICBM이 실전배치되면 실제 기지나 부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라 “이번 발사가 실전배치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극성-2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실전배치 선언이 첫 시험발사 후 3개월 후에 치러진 2차 발사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화성-14의 실전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대화도 압박도 주도하지 못하는 南 북한의 화성-14 2차 발사에 대해 정부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협의에도 착수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중인 정밀타격용 탄도미사일 영상을 공개하는 등 강대강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시험발사 성공 소식에 기뻐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압박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화성-14 2차 발사 직후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에 대한 경고”라는 발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위협적 수사만 가득할 뿐이다. 지난 4일 1차 발사 당시에도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한국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추구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남북 연결통로가 모두 끊어진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북한이 응하지 않자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군사적 차원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수동적이다. 정부는 화성-14 2차 발사 직후 경북 왜관 캠프 캐롤에 보관중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사드 장비 일부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로 추가 반입하는 방안을 주한미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사드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힌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은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략이 일관성이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 6월 29일 저녁(현지시간)백악관에서 열린 정상간 상견례 및 만찬에서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남제현 기자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군이 북한 도발때마다 꺼내드는 카드들이 억제력은 발휘하지 못한 채 우리 군의 능력만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5차 핵실험 당시 군 당국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언급하면서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공개했다. 그 이전에는 정밀타격용 순항미사일 발사 영상을 기자들에게 공개했고, 이번에는 ADD가 개발중인 정밀타격용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때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우리 군의 비밀무기가 공개됐다는 것 이상의 억제력은 발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탄도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전략군과 수천문의 장사정포, 방사포를 갖고 있는 북한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전력에 움츠러들기보다는 더 많은 미사일과 장사정포, 방사포를 일선에 배치해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상호확증파괴 전략을 구사하려 할 가능성이 더 높다.김 위원장이 탄도미사일을 앞세워 미국과 ‘판갈이’ 결전에 나서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동안 한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국면에서 조금씩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려면 ‘한국을 거치지 않으면 미국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인식이 북한에 있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그런 인식 대신 미국과 직접 상대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2015년 8월처럼 비무장지대(DMZ)에서 도발을 감행했다가 대회를 제의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정세를 흔들려 할 수도 있다. 핵과 미사일을 등에 업은 북한이 도발과 협상 제의를 반복하며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할 경우 한국은 북한발(發)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다리는 대화도, 우리 군의 능력만 공개하는 압박 대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면서 미국과의 직거래 시도를 차단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요즘 군대를 보면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군인을 찾아보기 힘들다.”최근 만난 한 군 관계자가 탄식을 담아 기자에게 한 말이다. 60만명에 가까운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이지만 그들 중 진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며 근무하는 군인들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미가 담겨있었다.‘군인을 군인답게.’ 2000년대 이후 집권한 정치권력들이 이념의 성향과 관계없이 강조했던 사안이다. 노무현정부는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한 ‘판 흔들기’를, 이명박정부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을 외치며 군 전력을 강화하려했지만 항공모함처럼 거대한 군 조직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하나회나 알자회 같은 군 내 사조직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졌지만 군인을 군인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까지도 갖춰져 있지 않다. 오히려 군인은 일반인처럼, 끈끈한 전우애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은 ‘나부터 살고 보자’식의 경쟁의식으로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과학화훈련에 참가한 육군 병사가 전방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육군 제공◆ “1등을 해도 진급한다는 보장이 있나”매년 영관급 장교들의 진급심사가 시작될때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서울 용산 일대에서는 군인들의 저녁 모임이 심심치 않게 열린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인근에서도 마찬가지다. 모임의 대부분은 진급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초조주(焦燥酒) 모임이다. 자신이 진급할 수 있는지 탈락할 것인지를 걱정하며 초조해하는 진급대상자를 위해 동료나 선후배들이 술을 사주는 자리다. 어떤 경우에는 ‘넌 진급이 확정됐을 것이니 걱정마라’는 의미에서 확신주를 마시기도 한다. 진급심사 결과 진급이 확정되면 축하주, 떨어진 사람은 위로주가 기다린다.초조주와 확신주는 군인들에게 진급이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준다. 군에는 계급정년제도가 있다. 진급을 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후 전역해야 한다. 그런데 육군 기준으로 중령이 되지 못하면 전역을 해도 군인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전역일시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군인연금 규정 때문이다. 안정적인 군인연금을 수령할 여건을 만들고, 사교육비 등 씀씀이가 커진 가정을 부양하며, ‘기왕 직업군인이 되었으니 장군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쳐지면, 군대는 신성한 국가안보의 보루에서 생존경쟁의 장으로 바뀐다. 사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소위로 임관하면 20년 이상 근무한 뒤 장군이 되고, 장군으로 전역했다가 사망하면 국립현충원에 묻히는 것 외에는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되어버리는 것이다.육군 수색대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순찰하고 있다. 육군 제공문제는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해 거둔 성과가 진급심사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내가 속한 조직에서 1등을 하면 반드시 진급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실상은 다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지난해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육군 준장 진급자 58명 중 국방부, 합참, 한미연합사, 육군본부 등 정책부서 출신 진급율(12.9%)이 야전(5.1%)에 비해 2.5배나 높았다. 육군 소령→중령 진급도 육사 출신은 진급율이 50%대 이상이었으나 비(非)육사 출신은 10% 수준에 그쳤다. 중령→대령 진급도 육사 출신은 진급율이 16%였으나 비육사 출신은 3%에 불과했다.1등이 진급한다는 보장 대신 출신이나 근무지 등이 진급에 더 영향을 미치다보니 진급심사를 앞둔 시점에서는 음해가 난무한다. 위관급 장교 시절에는 친한 동기생이 영관급 장교 때는 진급 경쟁자가 되고 장군이 되면 북한군 못지 않은 적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장교단이다. 진급에 실패해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경쟁자인 동기생의 약점을 들춰내거나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급자가 요직에 부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서를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남이가’식의 공동체 문화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눈치보기도 판을 친다.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를 앞두면 야전부대에서는 총장은 누가 되는지, 야전군사령관이나 군단장, 사단장에 임명될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다. 서울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일선에서 걸려오는 문의전화에 대응하느라 몸살을 앓는다. 어떤 사람이 장관, 총장이 되는가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 풍토에서 진급하려면 “줄을 잡아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군에 확산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다. 결국 장교들의 시선은 그들이 주적(主摘)이라고 말하는 북한 대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와대가 있는 서울로 향한다. 기무사령부와 헌병, 검찰 등 감찰기관들이 장교들의 신원을 관리하면서 그 결과가 진급심사에 반영되는 점을 의식해 ‘관리’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 과정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동원된다. 선후배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기본이다. 이렇게 군인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군대는 서서히 활력을 잃고 관료조직으로 바뀌어버린다.육군 포병부대원들이 훈련이 시작되자 사전에 정해진 위치로 달려가고 있다. 육군 제공◆ 궂은 일 도맡는 군인이 인정받는 군대가 필요하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군에서 전역해도 안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장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군복무 20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전역해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진급과 복무연장에 필사적일 이유가 없고, 진급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제대군인 취업 지원 정책은 국방부 차원에서도 중시하는 대표적인 방안이다.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를 열고, 전역 예정자에게 직업교육과 재취업을 알선하며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중이다.하지만 제대군인 취업 지원이 확실한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영관급 장교 상당수가 해당되는 40대는 생애주기에서 지출 규모가 급증하는 시기다.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할 시기로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역해서 재취업을 해도 영관급 장교로서 받는 급여와 수당, 복지혜택보다 같거나 더 크다는 보장은 없다. 창업을 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50대가 되면 지출규모는 생애주기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다. 무조건 중령, 가능하면 대령까지 진급해야 가정을 부양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군에서 생활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도 군생활에 대한 집착을 키우는 요인이다.특전사 대원들이 무술 시범을 보이고 있다. 육군 제공결국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확립이다. ‘내가 속한 조직에서 1등을 하면 진급한다’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궂은 일도 묵묵히 해내는 장교가 우선적으로 진급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군의 인사 제도 개선은 군 조직은 물론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의 경우 그 시작은 승진에 불만을 품은 육사 8기생들이 고위 장성들을 공격한 ‘하극상 사건’이 시초였다.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낀 장교들이 무력으로 민주주의 헌정을 뒤엎었다는 점에서 군 인사 문제는 국가안보의 위협 요인이기도 하다. 국군 장병들이 2013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옛날에는 군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민간 사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지닌 군은 사회 변화와 발전을 주도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민간 사회가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하나로 뭉쳐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동안 군 조직의 구성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동기생과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치킨게임을 벌였다.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과의 대결에 전념해야 할 군대가 인사 문제로 홍역을 앓으면서 군은 공동체 의식마저 흔들리고 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군인들이 왜 시민들보다 낮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것일까.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지면 군대의 핵심 가치인 전우애와 단결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군사력의 근간은 첨단 무기가 아닌, 구성원의 사기와 헌신에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군 인사제도 확립은 군대를 진정한 군인들의 집단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군인들도 정부도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동기생과 진급과 보직을 놓고 경쟁하는 데 골몰하는 군대는 내부에서 무너진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때 ‘국산 명품무기’라며 대통령이 직접 둘러보는 등 뜨거운 관심과 칭송을 한몸에 받았던 무기가 있다. 커다란 구멍 때문에 돼지 아니냐는 비아냥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또 한번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명품무기에서 부실덩어리로 전락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이 헬기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수리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수리온은 맹금류를 의미하는 ‘수리’와 100을 의미하는 ‘온’의 합성어로 용맹한 헬기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 수리온을 개발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의 지위를 얻게 됐지만 지금 수리온은 겉만 번지르르한 모래위의 성처럼 변해버렸다. 16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수리온은 2015년 발생한 3차례의 추락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결빙에 대한 성능 검사에서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 생산을 중단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KAI가 후속 조치 계획을 제출하자 방위사업청은 전력화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 관련 기관의 전력화 재개 동의를 서둘러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검찰이 KAI의 일감 몰아주기 등 경영비리를 수사하면서 수리온은 방위사업 비리의 상징으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다. 과연 수리온은 비리의 온상일까.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7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 참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에 수리온 기반 헬기 모형이 전시돼 있다. 남제현 기자◆ 속도전 방식이 화를 부른 수리온 개발2005년 12월 개발에 착수한 수리온은 4여년만에 초도비행에 성공해 2012년 12월부터 60여대가 일선에 실전 배치됐다. 세계 항공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속도전이었다. ‘빨리 빨리’ 문화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찬사를 받을 일이지만 개발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묻혀버렸다. KAI가 수리온을 개발할 때, KAI는 T-50과 KT-1 훈련기를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헬기 분야는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해외협력업체로 선정된 유로콥터(現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제시한 AS532 쿠거(Cougar) 헬기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했다. 시행착오 가능성을 줄이고 개발일정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였고, 이에 따라 개발에 착수한지 6년만에 실전배치가 시작됐다. 저온 실험중인 수리온헬기. KAI 제공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헬기는 엔진이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양력을 얻는 항공기다. 엔진의 특성은 헬기의 비행과 생존성, 안전성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헬기의 비행특성과 개발과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수리온의 원형인 AS532 헬기는 프랑스제 터보메카 엔진 2기를 사용한다. 반면 수리온은 미국제 GE T700 엔진을 쓴다. 헬기 엔진이라는 점만 같을 뿐, 두 엔진의 기술적 특성은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제 엔진을 쓰면서 엔진 진동이 기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비행특성, 공기흡입구 구조 등 핵심 사안들이 AS532와 완전히 달라졌다. AS532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헬기가 되어버리니 결함이 발생할 때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지원도 한계가 있고, 수리온 결함을 수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도 찾기 힘들게 됐다. 군 관계자는 “수리온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에어버스측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KAI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속을 태운 적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고온 실험중인 수리온 헬기. KAI 제공이같은 상황에서 잠재적인 기술 결함을 제거하려면 오랜 시간 시험을 통해 경험을 쌓고 매뉴얼을 만들면서 결함을 찾아내야 한다. 한 항공 엔지니어는 “항공기 개발에서 왕도(王道)는 없다. 시험하고 또 시험해서 결함을 찾고 해결책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리온은 개발 착수에서 생산까지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의 V-22 수직이착륙기는 첫 비행을 한 이후 20년 가까이 시험을 반복하며 보완작업을 했음에도 추락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1960년대 개발된 F-5를 개량한 F-20 전투기도 1980년대 추락사고가 발생해 조종사가 숨지면서 개발이 중단됐다.개발에서 실전배치까지 6년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수리온에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기대였다. 촉박한 개발 및 시험 일정 속에서 UH-1H, 500MD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다보니 ‘일단 납품하고 계속 시험해서 고치자’는 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개발자들도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군인들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결함이 숨겨진 수리온 헬기를 인수받은 베테랑 육군 항공대 조종사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수리온헬기를 타고 이동한 육군 특공대원들이 강하해 목표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육군 제공◆ 수리온 결함 논란, 군 전체가 책임져야감사원은 수리온 관련 결함이 시정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12월 수리온의 전력화 재개를 결정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또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무성하다.검찰에 수사 의뢰된 사람들이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 얼핏 보면 수리온 결함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지만 그들은 수리온 개발 및 실전배치 과정의 가장 마지막 부분만 맡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수리온 프로젝트의 모든 문제점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2006년 1월 방사청이 개청한 이래 수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방사청 관계자들과 역대 청장들, 육군 관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뜻은 아니다. 무지(無知)로 인해 너무나 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세계 헬기 개발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개발 일정을 부여하고 잇달아 발생한 기술적 결함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원인은 헬기 개발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육군 항공대에서 근무했다고 헬기의 기술적 특성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니다. 헬기 정비사나 민간 기관 연구원,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더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방사청에 관련 기술을 잘 알거나, 하다못해 관련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중용됐는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거쳐 간 방사청장들의 경우 기획재정부 관료나 예비역 장군 등 군사기술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주로 맡았다. 장명전 전 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근무했지만 항공기 개발에 대해 얼마나 깊게 알고 있었을지는 미지수다. 기관총을 탑재한 채 시험비행중인 수리온 헬기. KAI 제공방사청의 수장이 이렇게 임명됐으니 하부 조직 구성원의 신규 유입이나 배치 등이 어떻게 진행됐을지는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개발 일정을 짜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갖췄다면 100년이 넘는 엔진 개발 역사를 지닌 독일도 13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1500마력 전차 파워팩(엔진+변속기)을 5년만에 개발하겠다고 계획해 숱한 논란을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양성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수리온 결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육군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리온이 완벽하게 제 성능을 발휘할 있도록 전력화 시기를 뒤로 조정해 개발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UH-1H나 500MD를 개량해 수명을 연장하거나 외국에서 헬기를 싸게 임대하는 등의 대안을 강구해야 했다. 인도 공군의 경우 최근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도입을 결정했는데도 라팔이 완전히 전력화될 때까지 구형 재규어 공격기를 계속 운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제작국인 프랑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육군도 인도처럼 전력지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지만 수리온 이륙 시 엔진 출력 제한 등 땜질 처방에 그쳤다.수리온헬기 편대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수리온의 결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에도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헬기 개발 과정에서도 결함이 발생하는데 헬기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전투기의 개발이 순조로울 것인가에 대한 우려다. 방사청은 최근 KF-X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하드웨어 시제품 일부를 공개하면서 “개발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수리온 결함 논란으로 빛이 바랬다.무지는 잘못이 아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으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수리온 헬기에서 겪은 시행착오가 KF-X와 소형무장헬기(LAH)를 비롯한 다른 국산 무기개발 사업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나 비리보다 중대한 ‘돈 낭비, 시간 낭비, 국민 신뢰 상실죄’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복무(服務). 국어사전에서 ‘어떤 직무나 임무에 힘씀’ ‘몸 바쳐 이바지함’이라는 뜻으로 정의하는 이 단어는 주로 공직자들의 세계에서 사용된다. 특히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직무와 관련된 위험이 높으며 효율성이 강조되는 조직에서 많이 쓰인다.우리나라 청년들이 입대해 짧게는 2년, 길게는 수십여년의 세월을 보내는 군대는 복무라는 단어가 가장 자주 언급되는 조직이다. 복무이탈, 복무관리, 복무 규칙, 복무 규율 등 복무라는 단어가 없다면 표현하기 힘든 군대 용어도 적지 않다. 특히 군복무라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도 널리 쓰이는 단어로 자리잡고 있다.하지만 군복무라는 단어에 담긴 개념은 국군이 창설된 지 수십여년이 흐르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거대한 기계처럼 개개인의 개성 대신 철저한 복종과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한 전통적 개념의 군복무는 창의성과 수평적 사고, 국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군복무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해군 수병들이 제1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해 전방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까라면 까”…옛날 군복무는 무조건적 복종이 핵심군복무의 전통적 개념은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부하는 그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적의 대포가 코앞에서 불을 뿜어도 상관이 돌격을 명령하면 지체없이 뛰어야 했고, 적의 포탄이 자신의 옆에 있는 동료를 살상해도 자세를 꼿꼿이 유지한 채 전진해야 했다.이와 같은 형태의 군복무는 그 당시의 전쟁 패턴과 군대 조직의 특성에 기인한다. 기관총이나 클러스터 폭탄처럼 살상력이 강한 무기가 없던 고대 시절,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응집력이 강하고 조직화된 군대의 효율적인 움직임이 필수적이었다. 그리스군을 최강의 군대로 만든 방진(方陣)은 이같은 필요성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영화 <300>에서 페르시아군에 맞서던 그리스 스파르타 전사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스파르타군은 페르시아군의 거센 공격에도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창을 들고 맞서는 방진은 페르시아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리스식 방진은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졌지만 병사 한 명이 대열을 이탈하기만 해도 적의 공격에 무너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었다. 방진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군은 엄격한 군기를 유지했고, 이를 위해 혹독한 군율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병사들은 하나의 사람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전쟁기계의 구성품으로 바뀌어갔다.2006년 워털루 전투 재현 행사에서 영국군 병사들이 대오를 갖춰 진형을 형성하고 대기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머스킷 소총이 전장의 주력으로 등장했던 16세기부터는 이같은 추세가 강화됐다. 다만 그 이유는 달랐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는 재산이 있는 시민들이 병사가 됐지만 16세기 유럽 각국의 군대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용병들이 대다수였다. 아버지로부터 재산과 작위를 상속받지 못해 군복무를 선택한 귀족,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군인이 된 부르주아, 금화 한 닢의 유혹에 무턱대고 입대 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린 농민 등으로 구성된 군대를 적진으로 돌격시키려면 한 마디 명령에 아무런 생각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엄정한 군율이 확립되어있어야 했고, 그 수단은 구타와 교수형 등 가혹한 처벌과 폭력이었다. 이같은 형태의 군율 세우기는 국민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근대 사회로 접어든 이후에도 지속됐다. 특히 구(舊)일본군과 러시아군처럼 장교와 병사의 괴리가 크거나 민족적 구성도 복잡하던 군대에서는 구타와 폭력에 의한 군기 잡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장의 변화에 제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전쟁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벌어지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메르스가 한창이던 2015년 6월 한 육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입소자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복무가 아닌 봉사 개념이 필요하다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 군은 창설 직후부터 국민을 위한 군대보다는 국가가 우선시되는 권위주의 방식의 군복무 개념이 자리를 잡았다. 이같은 현상은 1945년 광복과 함께 대한민국 군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이기도 했다.국방부는 국군이 상해임시정부의 광복군에서 유래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국군은 구 일본군과 경찰, 만주군, 군 경력이 없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민간인 등이 모여 창설됐다. 다양한 출신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신생 조직은 창설 초기시점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며 효율성을 발휘하는 대신 혼란과 비효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같은 혼란을 가장 빨리 수습하는 방법이 바로 엄격한 군율과 권위에 기반한 리더십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신생 국군에서 두각을 나타낸 구 일본군 장교출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었던 지휘방식이 바로 이같은 리더십이었다.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 엘리트주의, 권위주의, 수직적 조직구조에서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등 전투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구 일본군의 리더십은 신생 국군을 조직화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 일본군의 병폐였던 경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변화를 원치 않는 조직으로 변해갔다. 병영에서는 지휘통솔이라는 이름하에 구타와 폭력이 일상화되면서 병사들이 의문사를 당했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다 죽거나 다쳤다. 이 모든 것은 ‘신성한 군복무를 위한 희생’으로 여겨져 소리 없이 묻혀버렸다. 30사단 병사들이 주한미군 CH-47 헬기를 타고 작전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육군 제공군사문화가 전국을 뒤덮었던 군사정권 시절에는 권위적인 성격의 군복무 개념이 적합했을 수 있다. 하지만 1987년 이래 수평적 사고와 실용주의가 널리 퍼지고,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등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군도 민간 사회의 변화를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보다 국가를 바라보던 과거의 군복무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해 안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인에게 군복무 여부를 영어로 물어볼 때 “Did you serve in the army?”(당신은 군대에서 봉사했나요?)라는 문장을 사용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봉사하다’라는 뜻의 serve가 복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즉 미군 장병들은 국민을 위해 안보분야에서 봉사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제로는 눈에 띄는 수준의 차이점을 가져다준다. 군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국방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여군의 지위 향상이나 동성애자의 입대 허용 등 예민한 이슈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의사결정을 한다. 이는 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지원하는 사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K-9 자주포 승무원들이 포격훈련을 앞두고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만약 우리 군이 국민에 대한 봉사나 서비스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군사작전 치르듯 꽁꽁 숨겨가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둔지를 기습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드 주둔지를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로 옮기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 앞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은 행태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 여론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밀어붙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사드 포대의 국내 반입과 성주골프장 부지 배치도 밀실행정과 졸속 처리로 이뤄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민에게 안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군이 갈등과 불안을 서비스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련의 사태들은 군이 국민 대신 국가를 바라봤던 군사정권 시절의 행태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개념의 군복무는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국방개혁 전반에 걸쳐 군을 개선한다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우리 군을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국방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방정책을 마케팅하거나 서비스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이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군인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21세기 국군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는 국방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40여년간 함께했던 사랑하는 우리 군이 온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더욱 강하고 혁신하는 군대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장관 이취임식에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으로부터 국방부기를 이양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14일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2014년 6월 제44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해 3년여간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주도했던 한 전 장관은 1971년 육군사관학교 31기로 임관해 장교로 복무한 기간을 합치면 43년에 걸친 군 생활을 마감하고 야인(野人)으로 돌아갔다.한 전 장관은 구한말 항일 운동을 했던 의병장 한봉수 선생의 손자다. 때문에 고향인 충북 청주에서는 인망이 있는 인물로 꼽혀왔다. 그가 육군참모총장(2009~2010)과 합참의장(2010~2011)을 역임할 수 있었던 것도 ‘항일 의병장의 손자’라는 점이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육군사관학교에서 전사(戰士)를 가르쳤고, 국방부와 육군에서 정책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했던 한 전 장관은 전형적인 정책형 장교의 길을 걸으면서 커리어를 쌓아나갔다. 그의 커리어 때문에 2014년 6월 그가 국방부 장관에 내정되자 군 안팎에서는 한 전 장관이 국방부를 무난히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3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한 전 장관은 전임자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그림자가 국방부를 덮고 있던 상황에서 주요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다는 비판과 함께 사드 배치 등 주요 국방정책을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더 많다. ◆ 뒷수습으로 시작해 밀어붙이기로 일관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관리형에 가깝다. 55만 대군이 유사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국방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예비역 단체, 육해공군 본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한국국방연구원 등-간의 갈등을 조정, 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개혁은 주로 정권 출범 초기에 부임한 장관들의 몫이다.한 전 장관은 여느 장관들보다 업무 부담이 더 가벼운 상태에서 취임했다. 전임자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정부의 국방개혁안을 만들기는 했으나 이명박정부 시기와 비교할 때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개혁안이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병력 감축과 군 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위기 관리와 갈등 조정 등의 업무만 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였다. 2014년 4월 발생한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직후 가해자들이 현장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육군 제공하지만 이같은 관측이 깨지기까지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김관진 전 장관 임기 막바지였던 2014년 4월 발생했던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은 한 전 장관 취임 직후인 그해 8월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사망하기 전날인 4월 6일까지 윤 일병의 전신을 손과 발, 슬리퍼, 군화 등으로 구타했으며 인격 모독, 성추행 등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국민들의 쓰나미 같은 분노가 군을 덮쳤다.군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자 한 전 장관은 윤일병 사건 보고체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권오성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사임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데다 군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지속되면서 이같은 노력은 빛이 바랬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병영문화혁신 대책을 마련해 그해 말 발표하면서 후폭풍은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포격 및 지뢰도발 당시 군의 대비태세와 무력시위를 주도했던 한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주요 정책 시행을 놓고 밀어붙이기를 거듭했다.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웠던 태도는 2016년 2월 북한의 광명성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며 180도 바뀌어버렸다. 이후 같은해 7월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할때까지 5개월 동안 사드 논의는 밀실에서 이뤄지면서 철저한 불통 행보를 보였다. 발표 직후에야 지역주민들과 대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지 못했다. 결국 같은해 9월 말 사드 주둔지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로 옮겼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방송 카메라 앞에 나서려는 국방부 당국자는 아무도 없었다. 한 전 장관은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했다”고 말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이같은 행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정국이 혼란했던 지난해 말 한 전 장관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격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GSOMIA를 강행했다. 밀실추진에 소통까지 실종된 ‘불통 끝판왕’의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한 전 장관은 개의치 않았다.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한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원불교 신도들과 평통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드 배치 제3부지 발표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씁쓸한 뒷모습 남긴 韓…역사는 그를 어찌 기억할까사드 배치를 둘러싼 밀어붙이기식 행보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됐다. 지난 3월 사드 발사대 2기가 반입된 직후 4월 사드 포대 일부가 성주골프장 부지에 반입됐으며 5월부터 초기 작전상태에 들어가는 등 사드 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한 장관의 불도저식 행보를 놓고 군 안팎에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군 소식통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정권교체에 대비해 사드 반입을 서두른 측면이 있지만 한 전 장관도 일정 부분 보조를 맞췄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해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대선 직전 다른 부처 장관들과 함께 사표를 냈지만 문재인정부의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던 한 전 장관은 자신이 밀어붙였던 사드 배치가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면서 큰 상처를 입었다. 5월 30일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직후 위승호 당시 국방정책실장이 물러나고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청와대가 지시한 6월 5일, 한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한 전 장관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부 안보현안만 챙기면서 실질적인 업무는 서주석 차관에게 맡기고 침묵을 지켰다. 사드 배치 보고 누락 파문은 한 전 장관에 대한 군 안팎의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번 일은 내 부덕의 소치로 부하직원들을 비난하지 말고 내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태도를 보였다면 동요하던 국방부 민간 공무원들과 현역 군 간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채 떠날 수 있었지만 “통수권자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을 남김으로서 회복불능의 상처를 스스로 남겨버렸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보고누락 파문 이후 위 전 실장이 타의에 의해 떠나면서 한 전 장관에 대해 군 안팎에서 좋지 않은 말들이 계속 나왔다”고 전했다.5월17일 국방부 순시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안내를 받아 합동참모본부로 향하고 있다. 이때 생겼던 청와대와 군 사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사드 문제로 깨지게 된다. 청와대사진기자단한 전 장관은 안보태세 강화와 미래 국방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2015년 신년 정부보고에서 처음 공개한 ‘창조국방’이 그것이다.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해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창출한다는 창조국방을 한 전 장관은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디지털 정예강군 육성’이란 구호와 차이점이 없다” “미래 무기체계 개발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조차 찾기 힘들다. 발간한다던 창조국방 개념서도 흐지부지됐고 관련 홈페이지는 찾는 사람도 드물다. 한 전 장관 시절 급속하게 진행됐던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후임자인 송영무 장관이 풀어야 할 난제로 남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한일 GSOMIA는 “항일 의병장 손자가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한 전 장관이 이임사에서 “국방 업무의 특성상 진솔한 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는 말처럼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한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했던 원인이 됐다.한민구 전 장관이 시행했던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국방부 제공야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한 전 장관을 역사는 어떻게 기억할까. 치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좋지 못하게 기억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할 상황에서 기꺼이 총대를 멨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어쩌면 역사에서 기억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질 수도 있다. 인류의 역사는 철저한 악인(惡人)도 철저한 선인(善人)도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국방을 3년간 책임졌던 한 전 장관이 이같은 사례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 본토 공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라는 미국 정부의 레드라인(Redline:한계선)을 넘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공위성 발사로 포장해 대포동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처럼 미국을 자극하려 하지 않았던 조심스러움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자신의 통치이념인 핵-경제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ICBM을 통해 선전하는 요란스러움이 대신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지난 4일 기습적으로 단행된 북한의 화성-14형 ICBM 시험발사는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주변국들을 크게 자극했다. 북한이 ICBM을 확보하려면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서방측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주변국들은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던 정부는 5일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무력시위에 나섰고, 미국에서도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미국이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며 추가 도발을 시사했다. 지난해라면 허풍이라고 평가절하됐을 발언이지만 실질적인 핵억제력을 과시한 지금은 빈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ICBM 쇼크에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하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14형은 갑자기 등장한 미사일이 아니다언뜻 보면 화성-14형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미사일’로 보이기 쉽다. 하지만 미사일은 10년 안팎의 시간을 들여야 완성할 수 있는 복잡한 무기다. 엔진과 유도장치, 연료공급체계 등 핵심 구성품을 만들고 신뢰성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시험발사를 해야 한다. 화성-14형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첫 시험발사가 실패한다면 ‘최고존엄’의 위신이 손상된다. 따라서 여러 차례 시험을 한 다음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됐을 때 김정은이 현지지도에 나서는 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올해 들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을 모두 살펴보자. 지난 2월 12일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발사를 포함해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12차례다. 이 가운데 5월 27일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와 6월 8일 지대함 미사일 발사를 제외한 10차례가 탄도미사일 발사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시기가 바로 4월이다. 북한은 4월 5일과 16일,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와 관련해 북한 매체는 물론 우리 군도 탄도미사일 종류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 이외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 매체나 우리 군에 의해 종류와 발사지점 등이 공개됐다.북한은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화성-12형은 ICBM인 화성-14형의 기반이 된 미사일로 추정된다.연합뉴스4월 5일과 16일의 미사일 발사는 동해안과 인접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진행됐다. 5일 발사에서는 고도 189㎞, 비행거리 60㎞를 기록했으나 16일 발사는 실패했다. 일반적으로 신형 미사일의 첫 시험발사는 발사 실패 시 인명피해를 우려, 바닷가에서 실시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5일과 16일의 미사일 발사는 개발이 끝난 신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기술적 오류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달 29일의 시험발사는 내륙지역인 평안남도 북창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71㎞까지 상승한 후 폭발했다. 5월 14일 북한은 최대 사거리 5000㎞로 추정되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성공했다. 4일에는 화성-14형 ICBM을 발사했다. 화성-14형은 1단 액체 엔진 미사일인 화성-12형의 연료탱크 길이를 줄이는 대신 그 위에 2단체를 얹은 ICBM이다. ICBM 개발의 핵심이 신뢰성 높은 1단 추진체 확보라는 점,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실제 시험발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4월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5월의 화성-12형 발사는 화성-14형의 1단 추진체 검증을 위한 시험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북한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해에도 유사하게 진행됐다. 다만 그때는 실패했고 올해는 성공했을 뿐이다. 북한은 지난해 무수단 IRBM을 8차례에 걸쳐 발사했다. KN-14 ICBM의 1단 추진체가 무수단 엔진 2기를 묶은 것이었기 때문에 무수단 IRBM 발사가 성공하면 KN-14도 쏘아올릴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하지만 무수단 IRBM 발사가 실패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자 ICBM 발사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다. 그럼에도 북한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를 시사했다. 3월 18일 지상사출시험에 성공한 80tf(톤포스: 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짜리 3.18 혁명엔진(일명 백두산 엔진)과 이를 탑재한 화성-12형 IRBM이 등장했다. 이후 화성-12형에 기반한 ICBM 화성-14형이 지난 4일 하늘로 쏘아올려졌다. 기존에 알려졌던 KN-08도 KN-14도 아닌, 새로 개발된 ICBM이 미국 본토 공격의 선봉장으로 데뷔하는 순간이었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北 미사일 위협에 헛발질만 거듭했다서방의 시각으로 볼 때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과 개발 현황 등 주요 정보를 한발 늦게 분석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실전배치 과정의 특징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미사일 강국들은 미사일 개발 단계에서 주요 구성품에 대한 시험과 검증을 수백번 넘게 거친다. 조립을 한 직후에도 시험발사를 10여 차례 실시한다. 이후 야전에서 시험 운용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실전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실전배치가 시작되면 이를 공개해 자국의 힘을 과시한다. 북한은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차량을 처음 공개했다. 연합뉴스반면 북한은 다르다. 시험발사를 하기 전에 열병식 등을 통해 미사일을 먼저 공개한다. 무수단 IRBM과 ICBM으로 평가받는 KN-08, KN-14와 화성-12형 IRBM은 열병식을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1~2회의 시험발사만 실시하고 실전배치에 돌입하기도 한다. 북극성-2형은 두 번의 시험발사 후 전략군 배치가 시작됐고 무수단은 시험발사조차 거치지 않고 배치됐다. 서방측은 이같은 점을 간과한 채 자신들의 관점에 사로잡혀 북한 미사일 개발 능력과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반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북한의 ICBM 발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해안이 북한 ICBM 타격권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방법이 남아있을까. 미국의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기술과 재료 이전 및 원유공급을 중단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도 시도됐지만 한계가 있었다. 북한은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미국의 침공을 받아 체제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핵과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미군과 대치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북한을 철저히 봉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실효성이 미지수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수십만명이 굶어죽었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다. 그때보다 경제 상황이 좋아진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재정적 이유는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폭격하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 남은 것은 대화뿐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북한과 한국간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대화가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대화를 질질 끌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주도권은 북한에 있다. 외교관들이 구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압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화에 응해 시간을 벌어야 할 만큼 핵과 ICBM 개발이 난항을 겪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핵과 ICBM이 가져다주는 공포에 기반해 체제를 지키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자신들의 뜻대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평화’를 말하는 한국과 ‘대결’을 외치는 북한이 대화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북한 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우방국들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대화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핵억제력을 완전히 갖추겠다는 전략을 고집하며 대화를 거부하면 한반도는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전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화와 대치국면이라는 갈래길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