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는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to the core) 친미’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지난 2011년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위키리크스의 미 국무부 외교전문 폭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위의 내용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발언을 담은 2008년 5월29일자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것이다. ‘역사가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외교관에게는 현실세계에서 직면한 가장 큰 악몽’으로 불리는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국익을 외치던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이 대중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얼마나 친미적인 성향을 띠는 지를 여과 없이 노출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2013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한미 관계는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정치인과 외교관의 활동은 부차적인 것에 가깝다. 한미 관계의 근간은 군사동맹체제로서 한미 군 당국이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 군 수뇌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한미군과의 합동훈련에 적극적이며, 수십조원 규모의 미국제 무기를 도입해 운용하며 많은 장교들이 미국에서 공부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말 그대로 ‘뼛속까지 친미’라는 말을 듣는다. 사실일까. ◆ 알려지지 않은 독일 육사 출신 군 수뇌부들언뜻 보면 군 수뇌부는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군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수뇌부의 자리에 오른 인물들 중에는 독일 육군사관학교에 유학한 사람이 적지 않다. 1964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서독 방문 직후 1965년 서독 정부가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한국-독일 육사생도 위탁교육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군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지난해 11월29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한미 연합사단을 방문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이 당시 서독 연방군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배 직후 나치 독일의 잔재를 벗어던지고 혁신을 추구하던 시기였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했던 프로이센군이 샤른호르스트의 군제 개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고, 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해체 위기에 직면한 독일 국방군이 한스 폰 젝크 장군의 지도력으로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1960년대 서독 연방군도 ‘왜 우리가 패했는가’에 집착했다.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승전국의 군대보다 더 혁신적인 작전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독일 육사에 유학했던 우리나라 육사 생도들도 이같은 사조와 독일 철학의 근간인 합리주의 사상, 서양의 대표적 전쟁이론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접하며 미군의 군사사상에 경도되어 있던 우리 군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지난달 19일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 국방부 제공독일 육사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육군사관생도들은 야전보다는 정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정책 기획력이 좋다보니 상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청와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군인과 민간공무원,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곳에서 근무할 때가 많았다. 실무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국방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사람이 나중에 군 수뇌부의 일원으로서 정책을 거시적인 틀로 바라볼 기회를 얻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가 김관진(육사 28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김 실장은 진보와 보수 3대 정권을 넘나들며 외교안보분야 장관급 직책을 맡은 진기록을 갖고 있다.1969년 독일로 건너가 3년간 공부한 김 실장은 노태우 정권 말기였던 1992년 합참에 근무하면서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지휘관들에게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평시작전통제권이 1994년 주한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이양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합참의장으로 부임한 그는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고 한미 동맹 조정을 통해 자주적 방위 태세를 구축하는데 골몰했다. 2012년 12월 연평도 포격도발로 만신창이가 된 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국방장관에 취임해 “쏠까요, 말까요”식의 대응이 아닌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하며 군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장관 시절 ‘원점타격’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낸 그는 북한으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하다 2014년 6월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2015년 8월25일 북한 포격도발로 촉발된 남북 군사적 대치를 양측 합의로 해소하기도 했다.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보수와 진보 3대 정권에서 장관급 직책을 지낸 기록을 갖고 있다.김관진 실장의 전임 장관이었던 김태영(육사 29기) 전 국방부 장관도 독일 유학파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역임한 직후 2009년 9월 국방장관이 됐으나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2010년 12월 물러나야 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 군측 단장을 맡았던 박정이(육사 32기) 전 1군사령관도 독일 육사에서 공부했다. 최근 야인으로 돌아간 류제승(육사 35기)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독일 유학 경험을 갖고 있다. 독일 보쿰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류 전 실장은 영관장교 시절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번역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작전사령관을 맡고 있는 박찬주(육사 37기) 대장도 독일에서 공부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의 한복판에 서있었던 연제욱(육사 38기) 장군도 사이버사령관을 맡기 전까지는 국방부 등 정책부서에서 두각을 나타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미군이 없는 한반도’에 대한 두려움독일 육사 출신을 포함해 정책분야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작성한 보고서나 논문들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미국에 치우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새로운 한미 동맹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 더 많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 군의 행동은 친미주의자처럼 보인다. 미군이 한반도에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군 수뇌부에 여전히 남아있고, 이것이 미군에 의존적인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설한지 훈련중인 특전사 대원들. 육군 제공이같은 두려움은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한반도에 주둔하던 미군은 대부분 철수한다. 북한이 6.25를 일으켰을 때, 우리 군은 낙동강까지 후퇴하다 맥아더 원수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다. 3년간의 전쟁을 통해 우리 군은 미군의 화력을 두려워하는 북한군의 모습을 보며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 이유를 찾았다. 휴전 직후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면전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우리 군은 미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한미 관계 모멘텀을 군사동맹체제로 전환시켰다.문제는 이같은 체제가 환경 변화에 소극적인 ‘경로 의존성’을 불러일으킨다는데 있다.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군은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 무기체계와 조직 등도 ‘상호운용성’을 이유로 미국과 거의 동일해졌다. 미군의 억제력이 제공하는 군사적 안정에 익숙해진 군은 자발적으로 ‘판을 흔드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게 군 외부의 시각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 진행한다는 군의 입장이 처음 나왔을 때 “전환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2014년 9월 1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앞서 한미 대표인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자주국방’이라는 개념 대신 연합 방위태세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 한미 동맹체제는 한반도 안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미군의 힘을 이용하는 용미(用美)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와 안정은 우리 힘으로 주도한다”는 의지가 없다면 한미 연합 방위태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안보 무임승차’나 다름없다. 적대적인 중동국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안보 위기에도 외국 군대를 자국 영토로 불러들이지 않았다. 인도의 위협과 탈레반의 준동에 시달리는 파키스탄도,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우리 군은 어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군 전략폭격기가 날아오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될 것이라는 예측은 국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한다는 결기가 안보인다”는 비판이 뼈아픈 대목이다. 우리나라 군 수뇌부들은 정말 친미주의자일까, 아니면 미국의 힘을 이용하려는 용미(用美)주의자일까. 임진왜란 당시 관군과 의병의 공은 평가절하하고 명나라 군대의 개입은 ‘재조지은’(再造之恩:멸망하게 된 것을 구원하여 도와준 은혜)이라며 치켜세웠던 조선의 역사가 오늘날 한미 동맹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흩어져 살던 가족과 친지들이 다 함께 모인 설날.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으며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며 올 한해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느라 집안에 활기가 넘친다. 하지만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이 추운 날씨에 내 아들은 군대에서 몸 건강히 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떠들썩한 분위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가 많다. 아들과 통화하면서 혹여나 놓친 것은 있는지,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병영 내 가혹행위가 아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군대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2년 가까이 힘들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아파하는 부모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귀하게 키운 아들을 춥고 험한 곳으로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TV에서 군 내 구타, 자살, 사고, 성추행, 탈영, 가혹행위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부모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품지 않고 무사히 제대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언제 어떻게 해야 아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까.◆ 입대 초기부터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부모들이 군에 입대한 아들을 가장 신경써야 할 시기는 입대 직후인 훈련병~이병 시절이다. 이때 관심을 기울여야 자살, 탈영 등 사건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이 교관이 지시에 따라 수류탄을 투척하고 있다. 육군 제공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훈련병 시기는 기존 환경과 갑작스럽게 단절되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받으면서 낯선 군대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난생 처음 총을 잡으면서 생기는 두려움과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한다. 스마트폰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디지털 금단 증상’까지 겪게 된다.힘겹게 신병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된 이병은 말 그대로 갓난아이와 같다. 전투복은 입었지만 군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고, 훈련소 생활에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부대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선임병들이 말하는 ‘어리바리 이등병’인 셈이다. 사회에서 공부도 운동도 잘하던 청년이 군에 입대해 전투복에 이병 계급장을 붙이고 있으면 생활관 내 화장실도 혼자서 찾아가지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하얀 백지 같은 정신적 상태에서 이병들은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며 그에 맞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도록 요구받는다. 군인정신이 주입되는 것이다. 병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삐딱한 자세로 서 있으면 큰 문제가 안되지만 이병이 같은 행동을 하면 “군인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폭풍갈굼’이 쏟아진다. 2013년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장병들이 구령에 맞춰 행진하고 있다.이같은 과정이 지속되면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선임병들이 구타나 가혹행위를 하면서 “이병 때는 다 그렇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수용해버릴 위험도 있다. 2014년 발생한 28사단 윤일병 집단폭행사망 사건의 경우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한 젊은 생명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조리를 견디기 힘들다며 아들이 탈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탈영하면 자신은 처벌받지만 선임병들은 그렇지 않다. 괴롭힘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범죄자 신세가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아들이 탈영을 하면 최대한 빨리 원대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헌병대에 체포되면 나중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 군 당국이 병사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빈틈은 늘 있는 만큼 이병 시절부터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 입대한 아들의 부대 환경도 생각해야윤일병 사건 직후 군 당국은 병영문화혁신 대책을 통해 병영 악습을 뿌리뽑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간 것은 물론 인권의식 강화와 교육 등을 통해 가혹행위를 차단하려는 노력도 강도높게 진행중이다. 해군 초계함에서 미스트랄 대공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해군 제공하지만 군 당국의 관리가 아무리 철저하다 해도 모든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사를 둘러싼 환경에 어떤가에 따라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아들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부모가 아들의 고충을 해결할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군부대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거론되는 곳은 휴전선 일반전초(GOP)와 해안선 경계부대들이다. 휴전선 경계와 해안 감시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들은 24시간 눈을 번득인 채 전방을 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경계에 실패하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크다. 따라서 정신적 피로가 다른 부대에 비해 높다. 밤과 낮이 뒤바뀐 채 생활하는 경우도 잦은데다 부족한 인원으로 많은 과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짜증도 늘어난다. 여기에 임무 수행에 사용하는 총과 실탄, 수류탄은 잘못 사용하면 지난 2014년 일어난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처럼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공군 군견대회에서 군견을 훈련시키는 모습. 공군 제공후방 부대라 해도 안심하기는 어렵다. 정상적인 지휘계통의 관리가 제대로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라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숫자가 적고 다른 군인들을 지원하는 조직인 의무, 법무, 헌병, 기무, 사령부 참모부서와 경계근무 지원 등 다른 부대를 돕기 위해 파견된 소수의 부대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휘계통의 눈을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여유가 있다. 또한 다른 군인들을 돕거나 보살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쉽다. 병영악습과 부조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그 위험성을 사전에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지난 2014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28사단 윤일병 집단폭행사망 사건도 지휘계통의 관리가 제대로 미치지 못한 의무중대에서 발생했다.◆ 말 한마디, 눈 마주침 한번이 큰 사고 예방한다아들이 몸 성히 군 복무를 마치려면 부대 간부들의 성실한 관리가 최우선이다. 그러나 학교 시험 성적이 선생님만의 책임이 아니듯 자녀의 군 생활도 부모하기 나름이다.우선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지휘관이 병사들을 잘 상담하고 있는지, 선임병이나 동료들이 서로를 잘 챙겨주고 있는지, 전화나 인터넷 PC 사용은 자유로운지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유사시 지휘관을 도와줄 준비를 해야 한다. 부대 개방행사에 참석해 복무 환경을 둘러보고 지휘관을 면담하면 더욱 좋다. 대북확성기에 설치된 위장망을 제거하는 육군 장병들. 육군 제공통화할 때는 부모의 반응이 중요하다. 아들이 “군 생활 힘들다”라고 하소연하면 “내가 복무했을 때는 더 열악했다. 복무기간도 짧은데 왜 그러냐”식으로 답하면 위로나 격려가 아닌 ‘꼰대질’이다. 아들은 부모에게서 꼰대 역할을 바라지 않는다. 꼰대는 부대에서도 넘쳐나기 때문이다. 부모는 “어디가 힘드니?”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아들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대 안에서 면회를 할 때도 “우리는 너를 이해한다”며 가능한 오래 대화를 나누는 게 좋다. 외출이나 외박을 나오면 부조리를 신고, 상담할 수 있는 국방헬프콜, 아미콜 등을 알려주거나 아버지가 아들을 목욕탕에 데려가 아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부모의 역할이 가장 큰 경우는 군대 간 아들이 입대 전 사회에서의 문제로 힘들어할 경우다. 기자가 군복무하던 시절 부대에서는 여자친구가 “우리 헤어져”라며 이별을 통보해 매일 밤 울던 이병, 친구의 배신으로 입대 전 일용직을 하며 모았던 돈을 모두 날려 세상을 저주하며 살던 일병 등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지휘관이나 선임병들이 해결하기 어렵다. 입대 전 상황을 잘 아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2015년 지상군 페스티발을 찾은 어린이들을 전차병이 전차에 태워주고 있다. 육군 제공대한민국은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다. 청년들은 20대 초반의 창창한 나이에 낯선 환경에서 2년 가까이 복무하고 사회로 복귀한다. 이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군 간부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입대한 병사와 20년 이상 같이 살아온 부모만큼 병사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지휘관과 부모가 함께 병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으면 사고가 줄어들고, 병사의 군 생활도 훨씬 좋아질 것이다. 설 연휴 직후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며 입대할 날짜를 기다리는 아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훈련소로 떠날 수 있도록 “부모는 널 항상 지켜보겠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어떨까. 따뜻한 위로와 관심, 그것은 군의 병영문화 개선에 힘이 되는 밀알이기도 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대선 주자들의 표심잡기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탄핵안 가결 여파로 선거 운동 준비에 주어진 시간이 예전에 비해 짧아지면서 정책 구상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지자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중인 신병들. 육군 제공포퓰리즘 공약 중 가장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군 복무기간 등 병역 관련 정책이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입영 대상 자녀를 둔 부모들을 합치면 1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 표가 아쉬운 대선 주자 입장에서는 병역 정책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방개혁과 인구 구조 변화, 군 인력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일단 발표하고 보자’식의 묻지마 공약을 제시하며 표 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모병제, 복무기간 단축, 전문병사까지 ‘각양각색’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불을 붙였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7일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대선주자들이 문 전 대표의 주장을 비판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군의 현대화로 병력의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면 병사의 복무기간을 12개월까지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원론적 발언”이라며 “국방개혁 방향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무기간 단축’ 프레임을 문 전 대표가 선점할 조짐을 보이자 다른 대선 주자들도 앞다투어 정책 경쟁에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병력을 13만명 줄이고 10만명의 전문 전투병을 모집하면, 의무 복무병이 현재 43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어들어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절반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05년 태어난 아이들이 2025년이면 입대할 수 있는데 현재 병력구조로는 40개월을 복무해야 국방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며 “2022년까지 병사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3년부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복무기간 단축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7일 “민주주의 선거에서 후보는 정책의 방향과 가치를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튼튼한 안보체계를 가질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안보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군 복무 기간 이야기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창당 준비위 회의에서 “대선 때마다 3개월, 6개월씩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군대가 유지가 안된다”며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를 그만두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도 전문병사도 현실성 떨어져대선 주자들의 병역 관련 정책 제안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까. 군 안팎에서 작성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평이다. 지난해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한강 하구 순찰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2000년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출산율의 여파로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현재 복무기간을 유지할 경우 2020년을 전후로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대 초반에는 입대자가 제대 인원보다 2만3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복무기간이 1개월 줄어들면 실제 병력은 1만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복무기간을 10~12개월로 줄이면 2020년에는 부족한 병력이 1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병사의 숙련도도 문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분석에 따르면 병사가 일정 수준의 숙련도에 도달하려면 9~16개월이 소요된다.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훈련만 받다가 전역하는 셈이다. 일부 대선 주자들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부족을 전문병사 모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효성이 낮다. 군 당국은 전차 등 첨단장비 운영에 필요한 전문 병사를 확보하기 위해 유급지원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급지원병 유형-1은 병장으로 복무를 마친 병사가 월 145만원을 받고 하사로 6~18개월 연장 복무한다. 희망자는 현역병 복무 중 신청한다. 유형-2는 병장으로 복무를 마치고 월 205만원을 받고 하사로 12개월(공군), 13개월(해군), 15개월(육군) 연장 복무한다. 입대 전 병무청을 통해 신청한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지난해 국방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형-1은 매년 운영률이 낮아지면서 2015년에 57%를 기록했다. 유형-2도 운영률이 매년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문병사 모집을 위해 만든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부사관과의 대우 차이 등이 유급지원병 기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제반 여건 종합적 고려한 정책 대안 절실해대선 주자들이 표심잡기에만 몰두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병역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보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선거 국면에서 표를 잡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군 복무=낭비’라는 인식을 깰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생의 경우 군 복무기간은 21개월(육군 기준)이지만 입대시기에 따라 수개월 동안 휴학을 해야 한다. 제대 이후에도 복학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입대와 제대 전후 휴학 및 복학 시기까지 고려하면 3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취업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진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잃고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를 비롯한 전문병사 외에 다른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도하훈련에 참가한 20사단 소속 전차부대. 육군 제공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은 학군단(ROTC) 후보생이 임관 전 받는 기초군사훈련처럼 대학 방학 기간을 이용해 병영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군 복무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입대 대상자인 대학생은 본격적인 군 복무를 앞두고 병영 생활을 미리 체험함으로서 입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복학과 사회 복귀 시점도 앞당길 수 있다. 군은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병사의 숙련도를 높이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해 말부터 입대 뒤에 받는 신체검사에서 탈락해 귀가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만큼 군 복무로 인정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어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충분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평창 황병산에서 설한지 훈련중인 특전사 대원들. 육군 제공또다른 방안으로는 입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있다. 현재는 입대하고 싶은 날짜 등을 본인이 선택한다. 문제는 복학 시점을 고려해 입대 시기를 고려하다보니 특정 날짜에 입대 희망자가 몰리면서 ‘입대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점이다. 한 예비역 장군은 “현역 시절 군 관련 민원 중에 가장 난감한 게 입대 시기 조정 민원”이라며 “다들 똑같은 시기에 입대를 희망하다보니 입대 경쟁이 치열해 고위급 장군도 손을 쓸 수 없는데, 무작정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해 난감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입학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입대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입대 시기를 예상할 수 있으며 복학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단축돼 청년들의 시화 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졸 취업자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이번 대선은 인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공약이 제시될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높다. 조기 대선으로 선거 운동 기간이 짧은데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간도 많지 않다. 반면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크다.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이 빠질 리 없다. 우리나라가 중남미처럼 전면전 위협이 없는 국가라면 1년 미만의 징병제나 모병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바로 북쪽에 120만명의 대군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함부로 단축하기는 어렵다. 군 복무기간 단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군 규모와 전투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행 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공허하다. 공약 이행도 대안 마련도 실패한 정권은 국민에게 해악만 끼칠 뿐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중국은 한류 컨텐츠와 관광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자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반복한다. 중국 정부는 제재 수위를 조금씩 높이면서도 그 성격은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중국 내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산업계와 증권시장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한다.시험발사되는 사드 미사일.국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사드 배치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대선 주자들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예정대로 배치해야 한다” “전면 철회가 불가피하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방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불거지지 않은 또다른 문제가 차기 정부를 괴롭힐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적 논란에 중국 압박까지…‘사드 흔들기’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수입 규제 조치 등을 취하면서 양국간 무역을 통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해 수입을 불허하고 국내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허가하지 않았다.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을 통해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클래식과 같은 순수 예술분야에서도 현지 공연이 차질을 빚는 등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재조사에 착수하고 지난달 말 광섬유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드 보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야간 요격 상황을 가정해 시험발사되는 사드 미사일.중국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반발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최근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중국이 한국을 괴롭히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맹의 결정을 토대로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국에 경제적 보복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믿고 사드 한국 배치를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한국의 방어주권을 약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한중 통상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드 보복 의혹을 비켜가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대선 주자들이 사드 문제에 입장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필요한 능력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 꼽히고 있어 대선 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 당초 “차기 정부로 사드 배치 결정권을 넘겨라”는 입장에서 “한미 합의를 쉽게 취소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한미 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완성 시까지 사드 시한부로 배치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한중 전략적 파트너 관계 복원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軍 “연내 배치” 고수…추가 배치 가능성도국방부는 롯데가 운영하는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를 남양주 군용지와 교환하는 작업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올해 안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롯데에서 사드 부지를 넘겨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 의지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어 ‘연내 사드 배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주골프장은 도로, 전기, 수도 등 기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공사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부지 확보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힌 7~8월 배치도 가능하다.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경우 정치적 논란이 격화돼 국방부가 운신할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드 배치가 연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롯데도 설 이후 성주골프장 대신 받을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의 가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내부 평가를 마친 뒤 이사회를 열어 교환 계약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상법상 이사회 승인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이사회 개최에 앞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정밀하게 타당성 분석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국내에서 개발된 M-SAM이 시험발사되고 있다. M-SAM은 PAC-3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다. 방사청 제공문제는 예정대로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고 난 뒤의 일이다. 우리 군은 사드 배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판단하지만,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에 불과하다. 1개 포대로는 한반도를 완전히 방어할 수 없다.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면적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다. 이 말은 해당 지역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뜻이지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수도권은 PAC-3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저지한다 하더라도 KAMD에서 사드와 유사한 기능을 갖출 L-SAM(사거리 50㎞ 이상)이 전력화되려면 10여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사드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확실하게 요격하려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각 포대의 방어범위가 서로 중첩되면 북한이 미사일방어망을 뚫기 위해 대량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도 요격할 수 있어 방어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드 3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직후 ‘1개 포대 주한미군 배치 후 2개 포대 구입’이라는 시나리오로 바뀌었다. 주한미군은 사드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미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는 사드 포대 4개 중 1개를 옮겨올 예정으로, 미국 본토 방어와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면 추가 배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사드 2개 포대를 도입해 주한미군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한다는 게 군 안팎의 관측이었다.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는 PAC-3 요격미사일. 공군 제공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높이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일이다. 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사드 포대를 우리 돈으로 구입해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드 1개 포대 구입 비용이 1조5000억~2조원대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3~4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F-35A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빠듯한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일인데다 국내의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것도 큰 과제다. 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때 만큼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드가 갖는 정치, 외교적 상징성을 감안하면 국내 여론이 찬반으로 나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사드 구매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에 패트리어트가 먼저 배치된 직후 우리 군이 PAC-3를 도입한 전례로 볼 때, 가까운 미래에 사드를 구입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사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할 때 군 당국은 KAMD를 구축하면서도 사드를 선택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까. 2014년 사드 배치가 처음 거론된 직후 2년여 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워 침묵하다 지난해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군 당국의 행태가 미래에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미흡했던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고 포럼을 여는가 하면,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등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육군훈련소에 도착한 청년들이 전방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대선 국면을 조기에 불붙게 한 촛불 민심은 잠룡들의 대선 전략을 크게 바꾸고 있다. 삼포(결혼, 취업, 출산 포기) 세대로 불리며 “헬조선에는 희망이 없다”고 현실을 자조하던 청년층이 지난해 말부터 공부와 취업문제 대신 촛불집회를 주도하면서 정치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자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은 이들을 겨냥한 정책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투표 참여율이 높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과 노인층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 전략이 중점적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전국을 강타한 탄핵정국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장년증과 노인층을 의식한 전통시장, 산업시설 등 기존 선거 과정에서의 단골 방문지 대신 촛불집회와 진도 팽목항 등 젊은층을 의식한 행보가 부쩍 늘었다. 젊은층이 자주 청취하는 팟캐스트에도 야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출연이 잦아지고 있다.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청년층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며 정책화를 진행하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국방 분야다. 청년들은 20~30세 사이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른 세대보다 군 관련 공약에 관심이 많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의 영향으로 안보에 관심이 많으며 북한에 대한 시각도 예전에 비해 보수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기간 동안 병역과 군인들의 처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표심잡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군(軍)퓰리즘(인기에 영합한 군 관련 정책들)식 공약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난달 3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 햇불을 든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모병제, 공정병역, 급여인상까지…벌써부터 경쟁 치열대선 주자들이 청년층을 겨냥해 제시하는 군 관련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병사의 급여문제다. 병사가 군 당국으로부터 받는 한 달 월급 10만~20만원은 병사들의 훈련, 작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과 함께 외출이나 외박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급여만으로는 조달하기 어려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9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월급이 10만원, 15만원, 20만원이다. 최저임금의 15%도 못 주고 있다”며 “국방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젊은이들에게 최소한도로 시급 최저임금의 50%, 이 정도는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월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의 50%면 67만원을 병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남 지사는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자. 대신 필요하다면 안보 증세를 하자”며 “안보는 공짜로 되지 않는다. 안보에 더 투자하자”고 강조했다.남 지사는 병사 급여 외에도 지난해 8월부터 모병제 전환을 주장해왔다.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3년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돼 징병제로는 현재 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모병제를 통해 군 병력을 30만명으로 줄이고, 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월 200만원의 초임을 지급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국민생생 대한민국 자치단체장 초청 타운홀미팅 박원순·이재명 시장 편 '민생, 현장에 답이 있다'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사를 나누며 포옹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이재명 성남시장도 모병제 논란에 가세했다. 이 시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국회토론회’에서 모병제와 징병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모두가 병역의무를 지되 의무병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현역병을 50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전문전투병을 10만명 모집해 전문적으로 복무하게 만들면 군 전력도 강화되고 의무복무 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10만명 정도의 전문전투요원과 무기장비 전문요원을 모병하면, (연봉을) 1인당 3000만원 정도 잡아도 3조원에 불과하다”며 “(현역병) 13만명을 줄여 생기는 절감액으로 (모병비용) 충당이 가능하고 전투력도 올리고 의무복무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공정한 병역’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 ‘국민성장 정책공간’ 2차 포럼에서 “새누리 정권 9년간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 면제를 하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본인과 아들의 현역 입영률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고, 군에 가도 우병우 아들처럼 꽃보직”이라며 “안보에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안보에 구멍 내는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합정동 신한류플러스 프리미엄라운지에서 열린 함께 여는 미래 18세 선거권 이야기 간담회에서 청소년들과 학부모와 함께 18세 선거권 부여를 촉구하는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선거연령 18세 하향 맞물려 군퓰리즘 정책 등장 가능성대선 주자들이 전시작전통제권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국방정책보다 병사의 복지, 복무제도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탄핵정국이 몰고 온 정치지형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선거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위주로 진행됐다. 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투표율도 높다. 정치권은 이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선거 전략과 공약을 우선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사정이 다르다. 탄핵 정국에서 2030 청년들이 촛불집회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10대 고교생들이 광장에서 최순실과 그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판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팍팍한 일상을 사는 청년들과 공부에 매몰된 고교생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자 정치권은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재빨리 반영하기 시작했다.야권을 중심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이 쟁점화되면 투표장에 나올 청년들의 표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18세인 1999년생은 60만~62만명으로 추산된다. 얼핏 보면 그 규모는 작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이회창 후보와의 표차는 39만여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표차는 57만여표에 불과했다. 18세 중 남성의 비중이 절반이라고 가정해도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세는 본인이 원하면 군 입대가 가능하며, 자원입대를 하지 않아도 남성은 1~3년 후 입영영장을 받는다. 대선 후보의 군 관련 공약이 본인의 병역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군인 복지나 군 제도 등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의무복무 남성 연령인 20~24세 인구 약 180만명과 그들의 가족, 친지까지 더해지면 선거의 승패를 뒤바꾸는 폭탄이 된다. 특정 이슈나 정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유권자들의 응집력은 매우 강하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2일 경기 파주 1사단 수색대대를 방문해 전시된 총기를 들어보고 있다. 파주=국회사진기자단사정이 이렇다보니 병역의무에 직면한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군퓰리즘’ 공약이 등장할 위험도 제기된다. 예전의 선거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공약이 단골 소재였다. 하도 많이 등장하다보니 ‘약발’이 떨어져 2012년 대선에서는 이렇다할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는 복무기간 단축으로는 이슈몰이가 어려워지자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거나 직업군인 전환을 쉽게 한다는 등의 내용과 묶어 ‘패키지’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군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 작업은 개혁의 방향에 관계없이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 국민적 합의, 미래의 안보 위협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나 많다. 모병제의 경우 징병제에 모병제 요소를 일부 조합한 유급지원병 제도가 낮은 급여와 경력 단절을 우려한 병사들에게 외면을 받는 현실에서 모병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안도 연간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종합적인 고려 없이 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환멸만 안겨줄 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시험발사되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신문5차례에 걸쳐 진행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스커드-ER 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전 세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스스로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국방부도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비축량을 50여kg으로 늘렸다고 분석하면서 ‘ICBM’과 ‘핵탄두’라는 표현을 처음 명기해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 핵 위기가 시작된 1990년대 초반부터 20여년 동안 지속된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관장하는 전략군 1만명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한의 핵위협은 정치,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 작전 분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 도심을 향할 지, 부산 등 미군 증원전력이 들어올 항구를 노릴 지, 일본과 괌 소재 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인지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의 대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 당국이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북한의 핵실험장.◆ 기존 핵전략의 틀을 깨는 북한의 행동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이 구사하는 핵전략은 냉전 시절 미국과 구소련의 핵 경쟁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공격을 받은 만큼 보복한다는 ‘상호확증파괴’부터 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추구 하는 최대억제, 적의 선제타격 이후 반격을 꾀하는 2격(second strike) 능력을 중시하는 최소억제, 폭격기와 탄도미사일과 SLBM으로 구성된 3축 핵 체제가 이때 등장했다.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핵전략은 미국 등 기존의 핵보유국과 이란,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신흥 핵 국가들의 대립으로 구도가 바뀌었다. 기존에는 예측 가능한 핵전략이 사용됐다면 지금은 이론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기반하는 핵전략이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핵 기술 수준이 부족한 신흥 핵 국가들의 핵 전략은 그만큼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때문에 이들은 선제 핵공격보다는 2격에 비중을 두면서 최소한의 핵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북한군 병사들의 개인장구류를 검열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노동신문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언뜻 보면 서로 모순되는 핵전략을 구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의 핵능력을 최대한 감추면서 핵 억제력을 높이는 나름대로의 치밀함이 숨어있다.지난해 5월6일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이 발표한 사업총화(결산)보고를 살펴보자. 김정은은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주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닫지 않음으로서 핵전략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같은해 3월10일 북한은 황해북도에서 강원도 원산 동북방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노동신문은 “이번 탄도로켓 발사훈련은 해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 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해 목표 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핵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를 폭발시키는 사격방법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군사시설에 대해 전술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일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준비가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북한 외무성은 “임의의 장소에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마음만 먹으면 미국 본토를 언제든 핵공격할 수 있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이같은 태도는 시스템에 기반해 핵무기를 운영하는 미국이나 핵무기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과는 확연히 다르다. 기존의 핵전략 이론으로는 해석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은 마치 아이가 손에 잡히는 장난감을 닥치는 대로 던지며 화를 내는 것처럼 전략핵과 전술핵 카드를 모두 꺼내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철의 장막 뒤에 숨기면서 불확실성을 높인다.  비상활주로에 착륙하는 북한 공군 미그-21 전투기. 노동신문이것이 바로 북한의 진정한 핵전략이다. 억제란 적국 수뇌부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을 느낄 때 극대화된다. 김정은이 ‘위험한 독재자’ ‘미친 통치자’라는 세간의 악평을 이용해 개전 초기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주변국에 심어주면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핵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핵 억제력이 커지면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진다.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만큼 소형화, 다종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허풍’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핵심 기술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진실보다 더 그럴듯한 팩션(사실+픽션)을 만들어내면 효과는 배가된다.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말처럼 김정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편견을 역이용해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와 체제 영속을 노리는 것이다. ◆ 북한 핵전략 파악 못하면 첨단 무기도 소용없다북한의 핵전략이 불확실성에 기반하면 가장 난감한 것은 우리 군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 군 당국과 북한 수뇌부는 핵무기 사용 시기를 저울질하며 상대의 선제 핵공격이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북한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할 지 사전에 알지 못하면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무용지물이다. 북한 핵무기의 첫 공격목표가 서울일지 미군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부산항일지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물론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전력 배치 등 전술적 요소까지 모든 것이 달라진다. KAMD가 남한 전역을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따라 방어자산을 배치해야 하지만 북한 핵무기가 어느 곳을 향할지 알 수 없다면 수십조원을 들여 남한 전역에 KAMD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국방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이 수면으로 솟아오르고 있다. 노동신문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선제 핵공격 이후다. 북한이 ICBM을 동원해 미국 본토 공격을 시도하거나 서울을 핵공격하면 미군은 즉각 핵보복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무수단(사거리 3000㎞), 노동, 스커드-ER 미사일에 위력이 약한 전술핵을 탑재해 괌이나 일본 소재 미군기지, 부산항 등을 공격하면 미군이 어떻게 대응할지 미지수다. 전략핵으로 강경대응하면 북한이 이동식발사대로 KN-08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군은 전술핵을 사용해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 핵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 입장에선 서부지역에 핵심시설이 밀집해있는 한계를 고려해 미군의 핵보복이 함경도 등 동북 지역으로 향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상황에서 북한군과 미군의 핵 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 우리 군은 말 그대로 구경꾼으로 전락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양국 대통령을 정점으로 양측 군 수뇌부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가동되는데, 냉전 시절부터 핵전략을 연구해온 미군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핵공격에 대응할 핵무기 사용계획을 단기간에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작성된 작전계획이 우리 군에 전달됐을 때, 한반도 실정에 맞는지 북한 수뇌부의 의식 구조가 올바로 반영됐는지 북한의 추가 핵보복이 우리 영토를 향할 지 등을 검증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전략을 모르면 군 수뇌부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 우리 영토에 2발 이상의 북한 핵탄두가 떨어질 위험을 끌어안은 채 미군의 의도에 넘어갈 위험도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 개량형이 평양 김일성 광장을 가로지르고 있다. 노동신문일각에서는 북한 핵위협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핵위협이 사라지면 우리 군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 없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손에 쥘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된 6자회담과 북미 양자 대화가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북한 핵전략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 등 구체적인 군사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우리 군에서 이같은 ‘상상의 산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와 KMAD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개념은 넘쳐나지만, 정작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략자산 상시배치’를 언급했던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처럼 동맹국의 핵전략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군 당국이 북한의 핵전략을 이해하고 있을까. ICBM이라는 단어가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하고 미국의 X밴드 레이더가 가동되는 등 북한 핵위협이 갈수록 구체화되는 현실에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상’을 외면할 수 있는 호사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군은 명심해야 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올해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어김없이 다가왔다. 연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거리를 거닐며 데이트를 즐긴다. 아이들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보냈다고 ‘믿는’ 선물꾸러미를 받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꾸러미를 풀어본다. 도심에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는 인파가 몰리고, 공항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해외에서 즐기기 위한 행렬이 길게 꼬리를 문다. 교회와 성당에서는 예배, 미사가 열린다. 비록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경기불황으로 크리스마스 열기는 예전보다 못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날임에는 변함이 없다.6.25는 주민들의 일상을 모두 파괴했다. 피난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자유와 생존을 위해 정처없이 떠돌아야 했다.하지만 66년 전 한반도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전쟁터로 변한 상황에서 성탄 트리에 쓸 나무는 고사하고 가마솥을 지필 장작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맛있는 케잌이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 대신 미군이 먹다 버린 음식으로 끓인 ‘꿀꿀이죽’ 한 그릇을 먹으면 그 날이 크리스마스나 다름없는 나날이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고향을 버리고 남쪽으로 기약없는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은 생이별한 가족들을 찾아 해메고, 피난길에 버려진 아이들은 부모를 찾으며 홀로 울부짖었다. 66년 전 그 날, 크리스마스는 없었고 신도 자취를 감췄다. 그 빈자리는 슬픔과 절망, 분노가 대신했다.◆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다…이별의 성탄절“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 부두에 / 목을 놓아 불러 봤다 찾아를 봤다 /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 홀로 왔다”6.25 전쟁 기간 대구 오리엔트레코드사에서 발매한 최고의 히트곡 가운데 하나인 가수 현인이 부른 ‘굳세어라 금순아’의 1절은 6.25 전쟁에서 가장 처절한 전투와 생이별의 아픔을 담고 있다. 바로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이다.1950년 10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한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진해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진격했다. 한국군 6사단은 북-중 국경인 압록강의 초산을 점령했고, 미 24사단은 신의주 남방까지 진출했다. 북한의 위기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중공군은 10월 말부터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한국군과 유엔군에 공세를 가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후방이 차단된 상황에서 위기를 맞았으나, 중공군은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청천강 북쪽 적유령산맥으로 이동했다. 중공군이 후퇴하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11월24일 ‘크리스마스 공세’에 돌입했으나 공세 시작 하루만에 중공군의 2차 공세에 부딪혀 큰 손실을 입고 같은달 30일 남쪽으로 무질서하게 후퇴했다.유엔군과 피난민 철수가 완료되자 미 해군과 공군은 집중 폭격을 통해 부두에 남겨둔 물자를 파괴했다.이 과정에서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에 있던 미 제1해병사단은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수적으로 10배나 많은 중공군 제9병단 예하 7개 사단 12만여명의 포위망을 뚫고 함흥으로 철수했다. 이것이 바로 미 해병대 역사상 최악의 전투로 기록되는 ‘장진호 전투’다. 당시 미 1해병사단은 동계 산악전 훈련을 받지 못했고 기본적인 방한복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모르핀도 얼어붙을 정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 12만여명의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됐다. 함흥까지 포위망을 뚫고 철수하면서 미 1해병사단은 전사 463명, 실종 182명, 부상 2872명, 동상 등 비전투손실 3659명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장진호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미 1해병사단을 비롯해 동부전선에서 싸우던 한국군과 유엔군 10만5000여명은 같은해 12월 원산이 함락돼 퇴로가 끊기자 함경남도 흥남으로 집결했다. 공산 치하에서 살기를 거부한 수십만명의 피난민들도 영하 27도의 추위를 무릅쓰고 흥남으로 몰려왔다. 12월 9일 맥아더 원수의 철수 명령이 하달되면서 15일 미 1해병사단 병력과 장비가 흥남부두를 출항한 것을 시작으로 24일 전 군이 철수를 완료했다. 전차상륙함(LST)에 타기 위해 흥남 부두로 모여든 피난민들.이 과정에서 미 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은 600만t의 장비를 수송해야 하는 점을 들어 피난민 수송에 난색을 표시했으나 한국군 1군단장 김백일 장군과 통역을 맡은 현봉학 박사(1922∼2007)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꿔 피난민 수송에 동의했다. 피난민 수송이 시작되자 흥남 부두는 배를 타려는 피난민들로 아수라장이 됐다. 전차상륙함(LST) 한 척에 정원의 10배가 넘는 5000여명이 승선하고 승선인원 2000명인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1만4000여명을 태우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9만1000여명의 피난민이 철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피난민들이 배를 타지 못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수십년 동안 이산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했다. 이 때 미 10군단장 알먼드 장군을 설득해 피난민들을 후송한 현 박사는 휴전 이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들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임상병리학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2007년 뉴저지 주 뮬런버그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해병대는 흥남철수작전에서의 공로와 1950년 8월 해병대 문관 시절 미군의 최신 무기인 자동기관총을 공수해 열악한 장비 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해 지난 19일 보국훈장 통일장과 해병대 핵심가치상을 현 박사에게 수여했다. 훈장과 상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앞에서 열린 현 박사 동상 제막식에서 장녀 에스더 현 씨에게 전달됐다. 해병대는 현 박사의 공적을 기려 2002년 ‘명예해병’으로 위촉하고, 그의 해병대 문관 재직 기록 등을 국가보훈처에 제공했다. 보훈처는 현 박사의 공적을 인정해 보국훈장 서훈 결정을 내렸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던 크리스마스 고지삶과 죽음이 몇 초 만에 엇갈리는 전장에서 크리스마스의 낭만은 설 자리를 잃었다.1.4 후퇴 이후 6.25 전쟁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러 차례의 진격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유엔군과 중공군은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의지도, 능력도 떨어졌다. 양측은 ‘지는 전쟁은 피하자’는 전략 하에 판문점에서 휴전협상에 돌입한다. 처음에는 몇 주면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군사분계선 설정과 포로 교환 문제를 놓고 양측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전선 일대의 고지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국지전이 벌어졌다. 대표적인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 베티고지 전투 등이다.원산 인근에 있던 북한군 기차가 유엔군의 공습으로 파괴되고 있다.휴전선 설정문제로 진통을 겪던 유엔군과 북한군은 1951년 11월 27일부터 30일간 잠정적인 군사분계선 설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30일을 채 채우기 전인 195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중공군은 조건부 군사 분계선 설정 합의를 무시하고 기습을 개시했다. 훗날 크리스마스 고지로 명명된 당시 중공군 주저항선의 핵심진지인 강원도 양구군 1090 고지를 한국군 7사단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중공군 204사단은 크리스마스로 우리측의 전투태세가 이완되어 있을 거라 여기고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이 고지는 돌산으로 참호를 파기 어려운데다 많은 병력을 주둔시킬 수 없어 방어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 쌍방이 2㎞씩 후퇴해 설정하게 될 비무장지대(DMZ)를 고려하면 중공군도 한국군도 이 고지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1951년 12월 25일, 1090고지에 중공군이 400여발의 포탄을 집중 발사하면서 전투가 시작됐다. 크리스마스 당일부터 28일까지 중공군 204사단과 한국군 7사단은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중공군은 압도적인 병력 우위를 이용해 고지를 포위하고 야간에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우리 군은 일시적으로 수세에 몰렸으나 날이 밝자 이를 격퇴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겨울을 맞아 하얀 눈으로 뒤덮였던 산은 한국군과 중공군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캐롤과 축복은 사라지고 총성과 포성, 신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고지의 주인도 계속 뒤바뀌었다.공군 장병들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웅들을 기리고 있다. 공군 제공4일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한국군은 강력한 항공 및 포병지원에 힘입어 중공군을 격퇴하고 고지를 지켰다. 사살 172명, 포로 5명 등의 전과를 거뒀으나 22명이 전사하고 21명이 실종됐으며 10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크리스마스 공격에 실패한 중공군은 이듬해 2월 또다시 공세에 나섰으나 3일만에 패퇴했다. ‘크리스마스 고지’라는 이름은 얼핏 보면 전쟁과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6.25 당시 우리 군이 현재의 휴전선을 지키기 위해 이름 없는 고지에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름 없는 호국영웅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시험비행에 나선 T-50A. 록히드마틴 제공최대 38조원에 달하는 ‘잭팟’인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APT : Advanced Pilot Training) 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미 공군의 주력 훈련기인 T-38C가 45년째 사용되면서 노후화가 심해짐에 따라 미 공군과 해군이 사용할 고등훈련기 약 1000대를 두 차례에 걸쳐 교체하는 ATP 사업은 규모나 예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훈련기 교체 사업이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미국 업체는 물론 비행기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외국 업체들도 앞다투어 APT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입찰에서 승리한 업체는 2022~2032년까지 훈련기 350대를 생산해 미 공군에 납품한다. 여기에 미 공군의 추가 도입물량과 해군 주문이 이어질 경우 납품량은 1000대에 달한다. 최대 15년 동안 생산 공장을 가동할 수 있고, 훈련기 판매 외에 30여년 간 부품 등 후속군수지원을 제공하면 38조원에 달하는 매출이 예상되다보니 훈련기 제작 능력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군침을 흘릴 만한 사업이다. ‘미국이 도입했다’는 점을 앞세워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우방국들을 상대로 추가 판매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이러다보니 지상 시뮬레이터 등 훈련 시스템과 후속군수지원 체계 전문 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APT 사업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중인 신형 훈련기. 실용화되지 못했던 F-20 전투기와 비슷하다.록히드마틴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함께 T-50A를 제안하고 있으며, 보잉은 스웨덴 사브와 손잡고 새로운 모델의 훈련기를 선보였다. 노스롭 그루먼은 영국 BAE 시스템스와 함께 T-38과 유사한 외형의 훈련기를 개발하고 있다. 레이시온은 이탈리아 아에로마키의 M-346을 일부 개량한 T-100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KAI가 록히드마틴과 함께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T-50을 미 공군의 요구에 맞게 개량한 T-50A로 APT 사업 수주를 노리는 중이다.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 개발 속도가 빠른 T-50A는 미국 언론과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주도권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 방위산업 정책 기조와 다음달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등 변수가 남아있어 승리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 현지 시험비행 나선 T-50A보잉, 노스롭 그루먼 등 자체적인 훈련기 모델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들이 해외 파트너사와 신규 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KAI와 록히드마틴은 미국 수출을 겨냥해 T-50을 변형한 고등훈련기 ‘T-50A’를 앞세워 시험비행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 있는 도널슨 센터 공항에서는 T-50A 시제기의 시험비행이 실시됐다. T-50A 시제기는 지난 6월 경남 사천에서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나 미국에서 시험비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시험비행에는 미국 국방부와 공군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T-50A 시제기의 미국 현지 시험비행은 한미 양국이 지난 9월 합의한 ‘감항인증 상호인정’에 힘입어 빠르게 진행됐다. 감항(堪航, airworthiness) 인증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다. T-50A는 감항인증 상호인정 덕분에 미국 정부로부터 별도의 감항인증을 받지 않고 한국에서 발행한 감항인증서만으로 미국에서의 비행이 승인됐다. KAI와 록히드마틴은 APT 사업을 수주할 경우 T-50A 최종 조립공장을 그린빌에 설치할 예정이다.  그린빌 상공을 비행중인 T-50A. 록히드마틴 제공T-50A는 KAI가 2006년 개발한 T-50을 기반으로 만든 기종이다. 미 공군이 요구하는 대화면 시현기(LAD)를 갖춘 조종석과 가상훈련(ET) 기능이 추가돼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쟁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훈련기와 달리 공중급유 장치를 달아 작전 시간을 늘리는 등 최신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성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잉과 스웨덴 사브가 함께 개발한 신형 훈련기. 보잉의 F/A-18 전투기와 유사한 수직꼬리날개가 특징이다. 보잉 제공KAI와 록히드마틴에 맞서 보잉도 사브와 함께 개발하는 신형 훈련기의 첫 비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9월 훈련기를 처음 공개한 보잉은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 시험비행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상 장비 시험과 활주 시험, 조종사 시뮬레이션 훈련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보잉의 APT 프로그램 매니저 테드 토거슨은 최근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체 비행동작과 사전 설정된 시스템 오류에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면 보잉-사브 이사회와 미 연방항공국(FAA)이 비행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며 비행 전 활주로에서의 움직임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방위산업 부문 본사를 워싱턴으로 옮겨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하는 훈련기는 지상 활주 사진만 공개됐으며, 레이시온의 T-100은 그마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앞서가는 것은 맞지만 속단은 어려워개발에 한창인 경쟁업체들에 비해 KAI와 록히드마틴의 T-50A는 한 발짝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공군에서 10년이 넘게 쓰이며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큰 공헌을 한 만큼 신뢰도도 높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이라크 등에 판매되는 등 수출 실적도 쌓았다. 한국 정부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주춤한 상태지만 미국 수출 지원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그러나 성능이 검증됐다고 해서 김칫국부터 마실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미국은 방위산업의 각 분야에서 복수의 업체를 유지한다.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와 성능 향상을 가속화하고 어떤 경우에서든 무기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함이다. 보잉은 스텔스 전투기 경쟁에서 록히드마틴의 F-35A에 패했다. APT 사업에서도 패한다면 보잉의 항공방위산업 부문은 그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APT 사업을 보잉에 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훈련기는 F-35A나 유로파이터 같은 전투기보다 요구성능이 훨씬 낮다. 따라서 록히드마틴은 물론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도 미 공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훈련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넓다. APT 사업에서는 트럼프가 강조하는 비용 절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다음달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기조도 변수다. 트럼프 당선자는 록히드마틴와 보잉 등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딴지’를 걸고 있다. 트럼프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F-35 계획과 비용은 통제 불능”이라고 지적한 뒤 “미 무기구매 계획에서 수십억 달러가 절약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 군사 부문과 다른 부문의 구매 비용을 절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트위터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F-35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의 주가는 이날 오전 한때 4% 폭락하며 40억 달러(4조6700억원)가 증발했다. 오후 하락폭을 줄여 주가는 전날 대비 2.5%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여진은 계속됐다. 앞서 트럼프는 6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보잉이 새로운 747기종의 에어포스원을 만들고 있는데 비용이 통제 불능 수준이다. 40억 달러 이상”이라며 비난했다. 에어포스원 제조업체인 보잉의 주가는 다음날 1.6% 폭락했다. 깜짝 놀란 보잉은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꼬리를 내렸다.트럼프의 행보는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방위산업체와의 계약에서 비용 절감을 철저히 관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도입이 진행중인 무기 사업은 트럼프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지만 APT 사업처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성능을 중시하는 군의 의도보다는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트럼프의 의도가 관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초음속의 속도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양성이 가능한 훈련기를 만들어 납품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종 조립을 미국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자재 물류비 등의 분야에서 비용 상승 요소가 남아있다. 이를 품질 향상 등 높은 수준의 비용절감 노력으로 상쇄하지 않으면 언제든 탈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T-50A가 앞으로도 미국의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지, 미국 에어쇼를 마치고 돌아와 경남 사천의 KAI 공장에서 할 일 없이 쉬게 될 지는 내년 말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시험발사되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신문‘폭주기관차’. 2011년 12월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 5년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사한 전략을 이만큼 잘 표현하는 단어는 없다.17년간 북한을 통치한 김정일 위원장은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5년만에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1월과 9월에 각각 핵실험을 실시해 국제사회를 경악케 했다. 김정일 위원장 시절 한 번도 발사하지 않았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3000㎞ 이상)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잇따라 쏘아올리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 결과 한반도는 소련 붕괴 직후 국제사회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던 ‘핵 공포’의 현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지난 5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했던 핵 관련 기술과 탄도미사일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은 1980년대부터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지만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핵심 기술 공개 시기를 미뤄왔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만으로 미국의 공격을 받아 처형된 사례를 목격한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섣불리 공개했다가 미국의 선제타격을 불러일으켜 체제 붕괴를 초래할 위험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반면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와 다르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지난 2월 발사된 광명성 장거리 미사일. 노동신문◆ 아버지와 아들이 핵 억제력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핵실험은 물론 핵무기를 탑재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신중하게 진행됐다. 김정일 위원장은 국제사회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직면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사용했다.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006년 대포동 2호, 2009년 은하 2호를 발사하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다. 2006~2008년 북한의 평균 미사일 발사 횟수가 3회에 불과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무수단이나 SLBM 등 민간용으로 위장할 수 없는 것들은 시험하지 않되 미국의 정찰위성에는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발휘해 핵 억제력을 유지했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 진기한 장난감을 손에 넣은 어린이가 주변에 이를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김정일 위원장이 단 한번도 발사하지 않았던 무수단 미사일을 올해 들어 8차례나 쏘아올리고, SLBM 발사시험을 관영 매체에 공개하며, 핵탄두 기폭장치와 로켓 엔진, 대기권 재돌입 시험 등 ICBM 핵심기술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마치 ‘우리는 이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서 핵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부터 미사일 발사횟수를 급격히 늘리며 도발 행보를 이어왔다. 이 당시에는 개발된 지 수십년이 지난 프로그나 스커드 계열을 주로 발사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무수단과 스커드-ER, SLBM, 노동, 300㎜ 방사포, KN-06 지대공미사일 등 종류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5월 SLBM 수중사출시험 성공 후 기뻐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노동신문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난다. 아버지는 미국과 ‘밀당’을 지속하며 얻은 시간을 이용해 핵무력을 향상시키고, 협상에서 불리할 때는 외교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미사일 발사 카드를 사용했다. 6자회담 등을 통해 타협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이완시키고 경제 지원을 받으며 체제 안정을 추구했다. 반면 아들은 다르다. 밀당은 안중에도 없다. 국제사회가 ‘유사 이래 최강의 제재’를 감행해도 핵탄두를 터뜨리고 탄도미사일을 쏜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미사일이 떨어져도 개의치 않는다. 마치 손에 잡히는 것은 뭐든 상대를 향해 집어던지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핵보유국들이 운영하는 핵 억제력-핵탄두, ICBM, SLBM, 폭격기-를 모두 갖겠다는 야심이 숨어있다. 아들은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싶어한다. 한미 양국의 정치적 교체기인 올해와 내년까지 핵 억제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실질적인 핵무력을 완성해 ‘동방의 핵 대국’ 지위를 얻고 새로이 출범하는 한미 정부를 상대하겠다는 심산이다.◆ ‘핵 공포 균형’ 이뤄지면 남은건 ‘벼랑끝 평화’ 북한의 야심찬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다.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아웃사이더’로서 다음달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는 유럽 등 미국의 우방국들은 물론 북한에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상대방을 혼란시키기 위해 불확실성을 부추기는 등 비즈니스에서 사용했던 협상기술을 외교적 협상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섣불리 행동에 나서기가 부담스럽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백지상태인 것도 북한의 행보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나서지 않는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한국의 국내 사정도 변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정국 변화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과 협상을 개시해 체제 안정을 보장받고,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북한의 SLBM. 노동신문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핵 억제력을 확실히 구축하면 협상이 늦어지거나 결렬되어도 손해볼 것은 없다. 사거리 1만㎞로 추정되는 KN-14 ICBM과 최대 2000㎞를 비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SLBM은 핵심 기술의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무수단 미사일 엔진을 여러 개 묶으면 ICBM의 1단 추진체가 완성된다. 무수단과 SLBM 고각 사격으로 검증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단 분리 기술 등이 결합되면 KN-14를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북한이 전력을 쏟으면 10년 안에 KN-14가 호주 앞바다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SLBM도 고각 사격을 하면 우리나라 후방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미 본토와 우리나라 후방지역을 각각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이 확보하면 한미 군 당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를 저지할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MD)망에서 보듯 공격무기보다 방어무기를 갖추는 것이 훨씬 더 비싼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각도를 조금만 바꾸어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을 무한정 반복할 수는 없다.북한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냉전 시절 미국과 러시아처럼 남북이 핵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된 채 남아있음으로서 전면전 위협을 피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과 북한의 핵무기가 대치하게 되면 한때 제기됐던 대북 선제타격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SLBM 개발에 혈안이 된 것도 유사시 미국의 공격 직후 반격을 꾀하기 위한 ‘제2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2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을 쉽게 결심하기 어렵다. 서울 도심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올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북 선제타격을 강행할 군인은 없다. 결국 핵전쟁 위협이라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 4대 세습을 위한 수령 중심 유일적영도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북한이 개발중인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 노동신문핵무기를 통한 공포가 한반도를 뒤덮게 되면 남은 것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화뿐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전면전 위협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국지도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인도-파키스탄, 인도-중국이 국경에서 분쟁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핵무기가 전면전 위협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동방의 핵 대국을 상대로 미제와 남조선이 전면전을 걸어올 배짱은 없다’고 판단하고 휴전선에서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국지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정전협정은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평화협정 공세를 취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은 북한이 쥐는 셈이며, 불안정한 평화속에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될 수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살아야하는 날이 올까? 북한의 의도대로 휘둘리는 남북관계를 용인하는 시대가 올까? 예전처럼 북한을 단번에 박살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말뿐인 대북 제재만 반복한다면 그 시점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 탄핵 국면 속에서 외교가 실종된 우리나라의 보고 싶지 않은 자화상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군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언급하기 꺼려하는 질문이 있다. 바로 12.12 쿠데타에 대한 질문이다. 평소에는 기자들의 문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던 군인들도 “12.12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손사래를 치거나 얼버무리는 등 말하기 싫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는다. 그나마 답변을 하는 군 관계자들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 외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꺼려한다.12.12 쿠데타에 대한 질문을 불편하게 여기는 군인들의 태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치권력 공백기를 틈타 국정을 장악하려 했던 일부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1961년의 5.16과 1979년 12.12 쿠데타는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중시하는 군에 큰 피해를 입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군이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며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들은 군의 노고에 성원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쿠데타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인 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서 시민이 반쯤 가려진 커튼 너머로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남제현기자이같은 상황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군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군은 “국내 상황에 관계없이 북한만 바라보겠다”며 정치 현안에 선을 그었지만 세간의 의혹은 여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의혹은 단순한 억측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그 이면에 자리잡은 군에 대한 불신을 되돌아보고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軍 “북한만 바라보며 대비태세 강화”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되던 지난달부터 군 당국은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경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소집된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9일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군에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북한군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 현장에서 응징할 수 있도록 부대별 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한 한 장관은 “북한이 국내 정치 불안정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에게 든든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빈틈없는 국방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순진 의장도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어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 장병이 현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확고하게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북한군은 주특기훈련과 사격훈련 등 연례적 성격의 동계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도발 징후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지 않는 한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국방부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정치적 혼란에 관계없이 임무수행에 전념한다는 방침이지만 ‘군심’ 단속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난 1일 진해서 열린 해군 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도열해 있다. 해군 제공우선 내년 4월 이뤄질 대장급 장군 인사는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순진 합참의장과 같은 해 9월 취임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내년 4월 취임 1년6개월째를 맞는다. 참모총장 임기는 2년이지만 임기 만료 전 교체된 사례가 많아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면 내년 4월 인사에서 대장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최우선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와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 박 대통령이 복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군 수뇌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고건 권한대행체제에서도 4월 장군 인사는 5월14일 헌재의 탄핵안 기각 결정으로 노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인 5월 말 인사가 단행됐다. 하지만 인사가 늦어질 경우 인사대상자에 대한 투서 등으로 군심이 동요할 우려도 제기된다. 군 내부 인트라넷인 ‘국방망’ 해킹 사건 조사와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현안들도 남아있어 “북한만 바라본다”는 국방부의 태도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최순실 파문이 건드린 군에 대한 불신군은 최순실 파문이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대비태세 확립을 계속 강조하며 정치 이슈와 거리를 뒀지만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쿠데타나 계엄령 등에 대한 루머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행된 지 수십년이 넘은 계엄령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되는 등 확산 추세를 보였다.현재 상황에서 무력을 동원한 군의 정치개입은 불가능하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도적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도 강화되어 왔다. 정무직인 국방부 장관과 현역 군인 중 최선임인 합참의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를 통해 군의 행보를 민간 정치인들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갖춰졌다.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군인만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군사정권 시절에 비하면 많은 발전을 이뤘다. 군 조직의 중추인 젊은 장교들도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시민으로서 문민통제 원칙을 잘 알고 있다. 지난 8일 해군이 실시한 해상사격훈련에서 장병들이 미스트랄 대공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해군 제공그럼에도 군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머릿속에 여전히 5.16과 12.12의 ‘악몽’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쿠데타는 정치적 혼란을 틈타 일어났다. 5.16은 4.19 혁명 이후 집권한 장면 내각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면서 일어났다. 12.12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어 발생한 권력공백을 신군부가 무력으로 차지하면서 일어났다. 비선실세 파문으로 주말마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현 상황도 정치적 혼란기다. 그래서 쿠데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군의 정치적 중립 의지에 대한 불신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발생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댓글사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가던 ‘정치군인’이라는 단어를 되살렸다. 이 당시 사이버사령부가 작성한 댓글 수는 1만2800여건에 달했다. 군의 정치관여를 방지해야 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 관여를 지시했다. 북한과의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였다. 그럼에도 이를 막으려 했다는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한 것처럼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는 국방부의 행보와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등 군 내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 점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집회에서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면서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제원기자우리 군은 창군 시절부터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군은 문민통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쿠데타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당시 군 수뇌부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받아들였다. 이같은 태도는 2000년대 이후 철저하게 지켜졌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군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 예비역 장교는 “12.12와 5.18을 겪은 세대가 완전히 퇴장해야 군을 불신하는 풍조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정치군인들이 남긴 상처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탄핵을 당해 권한마저 정지된 국가적 혼란 속에서 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임무수행도 중요하지만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하다.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동독의 민주화도 동독군이 정치적 혼란 수습을 공산당과 시민들에게 맡긴 채 묵묵히 임무수행에 전념했기에 가능했다.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자세도 이와 같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군이 ‘의연한 침묵’을 유지한 채 대북 경계태세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계엄령이나 쿠데타라는 단어는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또다른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