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2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 앞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앞줄 오른쪽)과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북한이 국방위원회 공개서한과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인민무력부의 군사회담 제안 통지문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정부에 대화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달 초 제7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남북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군사회담에 대한 북한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관련 핵심기술 개발 현황 공개 등을 자신들이 ‘동방의 핵대국’임을 과시한 직후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구성된 새 지도부는 적극적인 대남 평화공세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한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 노동신문◆ “군사회담 열자” 계속되는 북한의 대화공세북한 인민무력부는 21일 우리 군 당국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실시하자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평양방송 등 북한 관영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인민무력부는 통지문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 사이의 군사적 신뢰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가지자는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국방부도 “이날 오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확인했다. 서해 군 통신선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운영됐으나 북한이 지난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반발해 폐쇄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차단되지 않아 언제든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인민무력부 통지문은 전날 북한 국방위원회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지체 없이 화답하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북한 노동당 핵심 인물들도 '대화 공세‘에 가세하고 있다.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남조선 당국은 정치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을 비롯하여 우리를 자극하는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여야 하며 진실로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더이상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지 말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방부는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앞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료사진◆ 北 ‘화전양면‧징검다리’식 대화 성사 미지수북한의 대화 공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치적쌓기’인 핵과 미사일 발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루어져 주목된다.36년만의 당 대회를 개최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 대회에서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 필요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돼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기 어려웠고, 주체사상은 선대의 업적으로 기록된 만큼 남은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핵과 미사일뿐이었다.김 위원장은 이를 활용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당 대회에 필요한 치적을 쌓았지만, 북한이 치른 대가는 컸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가 가동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들까지 제재에 동참해 경제적,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북한은 이를 염두에 두고 당 대회를 앞둔 지난달 사거리 3000~40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세 차례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무수단의 1단 추진 엔진은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KN-08(사거리 8000~1만㎞) 1단 추진체와 동일해 무수단 발사가 성공하면 KN-08도 실질적인 대미 위협수단이 된다.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현지지도 모습. 자료사진그러나 무수단 발사가 실패한 직후 북한은 미국보다 한국에 초점을 둔 대화 공세를 시작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군사회담을 제의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미국과의 협상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대화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남북 대화에 집중해 성과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차기 미 행정부와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북 심리전 방송과 전단 살포 저지 역시 주요 현안이다.하지만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개최된다 해도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더 낮다.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따라서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통해 우리 정부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반면 다음달 15일 6·15선언 16주년 기념행사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북한의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그 의도를 면밀히 분석해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반발해 스스로 폐쇄했던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통지문을 보낸 것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북한 핵동결’을 조건으로 북-미 대화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북한의 대화 공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가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현역 복무 대신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를 2023년 폐지할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뜨겁다.국방부는 “2020년부터 인구 절벽으로 매년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잉여 자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에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경력 단절 등 연구환경과 인력 모집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과학기술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정부 내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 “더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국방부가 병역특례 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하려는 것은 군 규모 유지에 필요한 병역 자원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데 따른 것이다.현재 현역 자원으로서 병역특례를 받는 인원은 연간 2만8000여명에 달한다.국방부 관계자는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매년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기관, 연구소, 경찰 등 각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20~2022년까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23년에는 인원 배정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부처와 협의 과정에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병역특례를 받는 연간 인원은 의무경찰과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1만6700명과 산업기능요원 6000명, 전문연구요원 2000명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병역을 이행한다. 국방부는 이들을 모두 현역으로 복무토록 하면 병역 자원 부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출생률의 급격한 저하로 2022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체복무요원 감축과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병역특례요원 감축 충격을 완화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병역특례요원 감축 계획을 유관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군 규모를 52만명으로 산정하고 병역 자원 수급과 전력증강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반발·예산 증액 걸림돌국방부가 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체복무요원 감축·폐지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유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다.하지만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하는 ‘인구절벽’으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 만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의 폐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폐지) 발표했다가 추진이 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현역 자원이 부족해 이공계 등에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문제는 과학기술계의 반발과 대체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확보. 연구소와 대학 등 연구기관들은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를 활용해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고급 인력을 유치할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이공계 학생들도 연구소나 기업에서 대체복무를 하며 연구 경력 단절을 피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석사 1~2학기, 학부 3~4학년에 재학중인 이공계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문연구요원 중 매년 연구소에 배정되는 인원은 1500명,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인원은 1000명이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특정 대체복무만 줄이는 게 아니라 현역 대체복무 전반에 걸쳐 감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의 대체 인력 확보도 문제다. 국방부는 2000년대 중반 의무경찰 1만명을 경찰공무원 3000명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인력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이지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소요돼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하다.특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해안 경계 임무를 넘겨받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서의 경우 국방부에서 지원받는 전환복무요원이 없이는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해안 경계 작전을 군에서 지속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어 단기간 내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군 안팎에서는 현역병 판정기준을 조정해 더 많은 인원을 현역으로 선발하거나 복무기간 조정, 병력 규모 재검토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병역 자체가 국민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측면에서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하지만 이전에도 경제계와 과학기술계의 반발로 대체복무제도 폐지가 무산된 전례가 있어 병역특례가 존치될 경우 복무기간 조정 등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지난 9일 폐막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공식화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8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에서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결정서 전문을 게재했다. 결정서에서는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핵무기의 소형화·다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질량적으로 강화해 우리 조국을 ‘동방의 핵대국’으로 빛내어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현지지도 모습. 자료사진당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선언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핵 비확산이나 기술 이전 금지 등의 의무를 다 하겠다”며 미국과 동등한 위상에서의 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동방의 핵대국’이라 부르기에 북한의 실제 핵‧미사일 기술 수준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담판을 지으려던 김 위원장의 전략에 큰 타격이 됐다는 평가다.◆ 전술적 차원서 전략적 차원으로 위협 강도 높여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4년부터 동해상을 향해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스커드 미사일은 물론 개발된 지 40년이 넘은 프로그 로켓, KN-02 미사일, 노동 미사일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동해상에 떨어졌다.당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유사시 동해로 투입될 미 항공모함을 저지할 ‘반접근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ASBM) DF-21D는 사거리가 3000㎞에 달해 남중국해 대부분을 사거리에 두고 있다. 중국은 미 항공모함이 자국 해안에 접근할 경우 DF-21D로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입장에서 가장 공포스런 존재는 동해상의 미 항공모함이다. 수십여대의 함재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갖춘 항공모함과 호위함대는 북한 후방의 전략시설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 동해에 미 해군 함정들이 자유롭게 항해하면 수천명의 한‧미 해병대를 태운 상륙함대가 동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높다.반면 지난 1월 4차 핵실험 직후부터는 그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한 북한은 3월 10일과 18일에 스커드, 노동 계열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후 4월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28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동해에서 발사해 30여㎞를 비행했다. 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북한은 핵탄두 기폭장치와 설계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 실험, 고체연료 실험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기술 공개를 거듭하며 관련 소식을 쏟아냈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에서 ‘핵보유국의 위엄’을 내세워 당 대회 개최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업적과 성과에 빈틈이 보이면 언제든 권력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핵과 미사일에 더더욱 매달릴 수 밖에 없다.만약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한번이라고 성공했다면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선언과 더불어 실전배치까지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가 실패하면서 실전배치 선언은 뒤로 미루어지게 됐다.◆ 스커드·노동 이외엔 검증된 바 없는 탄도미사일핵보유국은 일반적으로 핵탄두와 더불어 그 운반수단을 함께 갖춰야한다. ICBM이나 SLBM, 순항미사일, 전략폭격기 등이 대표적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인도나 파키스탄도 핵을 탑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는 보유하고 있고, 능력도 검증됐다.반면 북한 입장에서 성능이 검증된 미사일은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뿐이다. 사거리 1300㎞짜리 노동미사일로는 “미 본토를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해도 미국 정부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핵 능력을 과시해도 한‧미 정보 당국의 정보 분석에 좋은 샘플만 제공할 뿐이다.KN-08 ICBM남은 방법은 무수단과 KN-08의 시험발사 뿐.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자 했다. KN-08의 1단 추진체는 무수단 엔진 2기로 구성되어 있어 무수단의 성능이 검증되면 KN-08도 기술적 신뢰성을 얻게 돼 미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위협이 현실화되면 미국 정부는 압박을 받게 되고, 북한이 그토록 원하던 ‘대등한 지위에서의 북-미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그러나 시험발사 없이 실전배치된 무수단은 김 위원장의 기대와 북한의 전략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해서 두 차례 더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나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무수단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SLBM을 발사해 ‘대성공’이라 자축하며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이라 선언하는 것으로 4개월여에 걸친 계획을 일단 마무리했다.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김 위원장은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핵보유국의 위상을 선전했지만 각종 정보수집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주시하는 한‧미‧일은 이를 믿지 않는다. 북한으로서는 지난달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시켜 핵 투발수단의 위력을 과시하고 부족한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들어설 차기 미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보너스다. 당 대회는 끝났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인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한 광명성 4호 발사장면북한이 지난 7일 오전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하자 한국과 미국 군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명분하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사거리 1만km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된 상황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사드 배치를 논의한다는 게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국방부에 따르면 사드는 사거리 3000km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주력은 스커드(사거리 300~500km)와 노동(사거리 1000km)이며 무수단(사거리 2000~3000km)급 이상은 20~30여기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영토를 공격할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드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ICBM에 대한 사드의 요격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ICBM 요격 능력이 없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발표한 것이 적절한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를 의식한 듯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처음 등장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스커드급 탄도미사일을 17발 발사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사드 주한미군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그러나 정부 당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전략적 대응 없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충격과 공포’ 속에 미국 측 의도에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 관계자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 착수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설 우리 군의 대응 카드는 결국 사드 배치 외에는 없었고, 미국 측은 우리 측 사정을 동북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력 강화에 활용한 셈”이라면서 “사드의 전략적 가치에 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미 군당국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세부 평가와 부지 선정 등을 거쳐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2014년부터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한·미 군 당국 간 논의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사드를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문제만 남았다”고 전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이 부담한다. 따라서 사드 주둔 지역에 대한 한·미 군당국의 사전 협의가 필수다.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된다. 평택은 2016년 말까지 주한미군의 주력인 미 2사단이 집결할 예정이어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평택에 사드를 배치하면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 방어도 가능하다. 반면 중국과 마주 보는 서해안에 위치해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된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는 레이더 작동 반경을 600km 이내로 제한해 한반도 내에서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평택과 더불어 주한미군 기지가 집중된 대구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구 지역은 유사시 미군 물자들이 집결하는 곳이어서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단이 필요하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중국 감시용’이라는 의심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주한 미군기지가 있는 군산 등의 이름도 나온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9일 오후(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왼쪽)과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미군은 2019년까지 7개 사드 포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중 5개 포대는 미군에 인도돼 미 본토에 4개, 괌에 1개가 배치됐다. 사드 1개 포대 배치에는 예비탄을 포함해 1조5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정부가 군사적 효용성과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다고 했지만, 주둔 지역을 발표하면 해당 지역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총선이 예정된 4월 이후로 한·미 군당국의 논의 결과 발표가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지난 17일 공개된 T-50 훈련기의 미국 수출형 'T-X'. 사진=KAI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미군 고등훈련기(T-X) 사업을 놓고 세계 항공우주산업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T-X는 미 록히드마틴의 F-35가 선정됐던 JSF 프로그램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노후한 훈련기 350여대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우선 미 공군에 납품할 규모만 350대(약 17조원). 가상적기, 미 해군 등 후속물량도 650대(약 33조원)로 예상되고 있다.여기에 미국의 선택에 따라 유럽 동맹국들의 훈련기 기종 결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추가 수출도 가능해 글로벌 업체들의 치열한 수주전은 이미 예견되어 왔다.현재 록히드마틴(미국)-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수출형과 보잉(미국)-사브(스웨덴), 노스롭 그루먼(미국)-BAE 시스템스(영국)-L3(미국)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은 신형 항공기를 제안할 방침이다.미 공군은 내년 하반기에 입찰공고를 거쳐 2017년 말 기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나가는 KAIT-X 참여업체들 중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록히드마틴-KAI 컨소시엄이다. 미국 정부의 한국형전투기(KF-X) 기술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는 와중에도 양측은 T-X 사업 공략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왔다.KAI는 지난 10월 1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9회 해외협력업체 심포지엄’에서 록히드마틴 등 해외협력업체와 ‘T-X 사업 수주 성공’ 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KAI는 T-50 훈련기를 미 공군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개조한 T-X 버전을 제안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T-X로 다시 태어나 전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뜻 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T-X 공개 기념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T-X 버전은 기체 외부에 공중급유장치를 장착하고 F-35 타입의 대화면 시현기(LAD), 내장형 가상훈련기능 등이 추가됐다.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T-X의 미국 수출이 성공한다면 우리 항공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민·군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해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T-X에 뛰어들 채비를 마친 보잉·노스롭시제기를 공개하며 화려하게 후보기종을 ‘데뷔’시킨 록히드마틴-KAI 컨소시엄에 비해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은 아직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하지만 언론 취재가 허용되지 않는 세미나 등을 통해 T-X 사업 제안 기종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공개하며 시장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노스롭 그루먼은 이르면 내년 초 자체 자금으로 제작된 T-X 제안 기종을 공개할 예정이다. 에비에이션 위크 등이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스롭의 T-X 버전은 미 공군의 훈련기로 수십년 동안 사용된 T-38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에서는 F-5 전투기의 개량형으로 1980년대 등장했다 사라진 F-20과 비슷하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T-38과 F-20은 노스롭이 제작한 항공기다. 따라서 항공기 형상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미군에게 낯설지 않은 형태라는 장점이 있다.미 공군의 T-38 훈련기.반면 보잉측은 여전히 T-X에 제안할 자사의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잉은 VIP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제한적으로 T-X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으나, 언론에는 철저히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다만 컨소시엄으로 스웨덴 사브가 참여한 것으로 볼 때, 그리펜 NG를 기반으로 한 훈련기 모델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밖에도 이탈리아의 알레니아 아에로마키의 M-346이 ‘T-100’이란 이름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으나, 미국 내 컨소시엄이었던 제너럴 다이나믹스(GD)의 이탈과 군 요구성능(ROC) 미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텍스트론 역시 저가형 항공기인 ‘스콜피언’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까항공우주산업계에서는 T-X 사업에서 KAI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T-50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에 판매돼 운영되면서 후속군수지원을 비롯한 시스템도 안정되어 있다.개발 당시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염두에 두었던 만큼 미 공군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성능도 갖췄다.여기에 록히드마틴이 합류하면서 미국 내 마케팅과 협상 등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NG 전투기. 보잉이 제안할 T-X 기종이 그리펜에 기반한 항공기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반면 보잉-사브 컨소시엄의 우위를 점치는 시각도 존재한다.JSF를 록히드마틴이 수주하고 차세대 폭격기 개발을 노스롭 그루먼이 따낸 상황에서 보잉 군수 부문은 기존 전투기의 후속군수지원 외에는 일감이 없는 실정이다.미 국방부가 자국 방산업계를 보호하고자 보잉에 적당한 사업을 주어 방산 부문의 기반을 유지하는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군 관계자는 “정부의 시각으로 볼 때,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방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늘 있다”며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면 독점적 구조가 발생하고, 이는 정부에도 손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항공우주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T-X 사업의 성패는 결국 가격 경쟁에 달렸다”며 “미군의 예산 사정이 빠듯한 만큼 기체 가격과 후속군수지원 비용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췄는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주한미군 탄저균 배송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한미합동실무단이 8월 6일 사고현장인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오산기지 내 생물식별검사실에서 공동조사를 하고 있다.평택=사진공동취재단스텔스(Steath). 상대의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음향탐지기 및 육안에 의한 탐지까지를 포함한 모든 탐지 기능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을 말한다.스텔스 기술을 적용하면 적 함정이나 항공기의 레이더는 아군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해 그 활동을 추적하기 어렵다. 미 공군의 F-22와 F-35가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스텔스 기술에 힘입은 바 크다.문제는 ‘스텔스화’가 잘못 적용될 때다. 적의 눈을 가려야 할 스텔스가 아군까지 속이는 역할을 한다면 없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지난 5월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사균화되지 않은 탄저균 샘플이 반입된 사고는 ‘한국 속의 미국’이라 불리는 주한미군이 북한은 물론 우리측의 눈도 가릴 수 있는 ‘스텔스 군대’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탄저균 반입’ 주한미군, 사전 통보 없었다탄저균 배달사고를 조사한 한미 합동실무단은 17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은 탄저균, 페스트균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한국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지난 4월 24일 미 에지우드 화생연구소는 사균화된 탄저균과 페스트균 검사용 샘플(각 1㎖)을 주한미군 오산 기지로 발송했다.이 샘플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3중 포장돼 페덱스에 의해 같은달 26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세관에 ‘주한미군용’으로 수입신고되어 29일 오산기지로 배송됐다.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샘플 반입 사실을 한국에 통보하지 않았다.화생방 제독훈련중인 미군(자료사진)합동실무단 관계자는 “해당 샘플은 ‘비활성화된 탄저균, 페스트균’이라고 적혀있었다”며 “규정상 사균화된 병원체는 민간에서도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주한미군 물품은 바로 통관된다”고 설명했다.샘플을 받은 오산기지측은 생물검사실 내 생물안전작업대에서 이를 개봉해 희석처리했다. 희석된 샘플은 5월 20일과 26일 생물검사실에서 훈련과 장비 성능 시험을 위해 사용됐다.사용된 샘플은 고압 멸균해 폐기됐으나 27일 미 국방부의 폐기 지시에 따라 남은 샘플도 8.25%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침수시켜 제독 후 폐기했다.주한미군측은 탄저균 노출 가능성이 우려된 22명의 미군 장병들에게 백신과 항생제를 투여했으며, 감염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합동실무단은 조사 과정에서 주한미군측이 2009~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을 반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샘플들은 서울 용산기지에서 시험용으로 쓰였다.합동실무단 관계자는 “용산 기지 내 병원에서 시험이 진행됐으며, 현재 이 시설은 남아있지 않다”며 “오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험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 속의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주한미군의 탄저균 배송 사실을 정부가 알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탄저균 샘플을 검사해야 할 관세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샘플을 통관시켰다.SOFA 제9조(통관과 관세)는 미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제26조(보건과 위생)에는 위험물질 반입 시 사전통고나 허가 같은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때문에 5월 27일 주한미군이 미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샘플을 폐기할 때까지 시험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주한미군이 2009~2014년까지 15회에 걸쳐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해 시험했다는 것도, 2013년부터 주한미군사령부가 생물방어용 ‘주피터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도 탄저균 배달사고 전까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이는 ‘한국 속의 미국’인 주한미군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군 관계자는 “한미연합사에 근무하는 한국군 장교들도 미군 장교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군 장교가 업무 중인 미군 장교에게 다가가면 노트북을 덮어버리기도 한다”고 전했다.사실 우리가 주한미군과 함께 50여년을 함께 지냈지만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의외로 적다. ‘주피터 프로그램’처럼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주한미군 병력의 순환배치나 기지 이전 등은 공개되고 있지만, 장비 배치 등 상당 부분은 두꺼운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특히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드나드는 미군 장병과 민간인들의 신원 등에 대해서도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박격포 발사 훈련중인 한미 육군 장병들(자료사진)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해외주둔 미군을 필요한 때 다른 분쟁지역으로 차출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는 뜻이다. 즉, 주한미군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 정부의 명령을 받아 상당한 수준의 비밀작전을 수행해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필수전력이다. 하지만 부대 운영을 우리가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스텔스 미군’의 활동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17일 오후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렌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이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한국에 반입하는 절차를 마련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에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모니터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한미 양측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용 건빵.우리나라에서 건빵과 군대는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대부분 엄지손가락 크기의 군용 건빵에 대한 기억을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다.훈련소에 입소한 직후 ‘군용’이라는 마크가 찍힌 건빵을 받아 한 입 먹는 순간의 그 맛은 목이 막히는 느낌과 함께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긴다.고된 훈련을 받던 도중 허기를 채우기 위해 건빵을 먹다가 목이 메어 수통의 물을 마시면서 눈물이 핑 돌던 순간, 훈련 종료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복귀 행군에 나서면서 먹는 별사탕은 피로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묘약’이었다.낯선 환경에서 작업과 병영 생활에 지친 이등병이나 일병들이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 으슥한 곳에 숨어서 먹었던 ‘눈물 젖은 건빵’은 중장년층이라면 대부분 경험했을 이야기이기도 하다.지금은 다양한 부식이 제공되고 있어 건빵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지금도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먹고 싶은 군대 음식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우리가 아는 건빵은 2차 대전 당시 모습건빵의 시초는 서양의 비스킷에서 유래했다. 발효 빵과 달리 건빵은 보존성이 높고 휴대하기 편리해 19세기부터 군대나 선박에서 비상식량으로 쓰였다.현재의 건빵 모양은 2차 세계대전 무렵 일본군이 전투식량으로 개량한 것이다. 일본군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며 서양의 비스킷을 작고 간편하게 개량한 건빵을 만들어냈다. 덕분에 일본군은 북만주의 혹한에서부터 동남아의 열대지역에서까지 건빵을 보급할 수 있었다. 우리 군 장병들이 먹는 건빵 역시 여기서 유래한다.현재 군 장병들이 먹고 있는 건빵은 한 봉지에 100g(434칼로리)이 들어있다. 원재료는 밀가루와 쌀가루가 각각 30%, 설탕 14%가 함유되어 있으며 옥수수전분, 계란, 탈지분유 등이 포함된다.영양분은 탄수화물이 10%, 단백질과 지방이 각각 5%, 포화지방이 8%, 나트륨이 3% 정도 함유되어 있다. 반면 트랜스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들어있지 않다.건빵은 윗면에 두 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이 구멍들은 건빵을 굽는 과정에서 내부의 수증기를 빼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멍이 많으면 건빵의 모양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은 만들지 않는다.건빵의 맛은 담백하고 건조한 느낌이다. 화학 첨가제나 설탕, 소금이 많이 함유된 일반 과자에 비하면 ‘웰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조하다 보니 몇 개만 먹어도 금방 목이 막힌다. 물과 함께 먹으면 다행이지만 유사시 물이 부족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쌀건빵`. 안에 별사탕이 함께 들어있다.건빵 봉지 안에 별사탕이 들어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건빵 한 봉지에 9~10개 정도 들어가는 별사탕은 100% 설탕으로 만들어진다. 입 안의 침샘을 자극해 침을 분비하게 만들어 건빵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오래 전에 군에서 복무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었던 이야기도 별사탕에서 유래한다. 신병이 부대에 전입하면 고참이 건빵의 별사탕을 신병에게 먹으라고 준다. 오랜만에 단맛을 본 신병이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고참이 한 마디 던진다. “그 별사탕, 정력 감퇴제야”이같은 ‘괴담’은 옛날에 건빵에 들어갈 별사탕을 만들 때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좁쌀을 넣은 것에서 유래한다. 좁쌀을 넣고 그 위에 설탕을 입혔는데, 그것을 본 장병들이 ‘정력 감퇴제’가 들어있다고 소문을 내면서 생긴 루머다.◆ 어떻게 하면 건빵을 맛있게 먹을까건빵은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그 맛을 더해가고 있다. 1980년대 임관한 군 관계자는 “그 당시에 먹었던 건빵은 밀가루 반죽 기술의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말 그대로 빵’에 가까웠고, 봉지 크기도 컸다”며 “지금은 예전에 비해 봉지 크기가 작아졌지만 기술의 발달로 맛은 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평가했다.하지만 목이 막히기 일쑤인 건빵을 그대로 먹기란 힘든 법. 따라서 장병들은 시대에 관계없이 병영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건빵을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으려고 애썼다.1980년대에 군 생활을 한 예비역은 “당시에는 재료 구하기도 쉽지 않아 건빵을 물에 불려 먹었다”며 “훈련을 마치고 복귀 행군할 때 기름에 튀긴 건빵을 설탕을 뿌려 나눠줬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다”고 회상했다.훈련중인 육군 신병들. 군용 건빵을 처음 먹는 것도 이 시기이다.건빵을 기름에 튀기는 방식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돈까스 등 튀김 음식의 비중이 늘면서 조리병들이 건빵을 튀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일명 ‘건플래이크’도 자주 쓰인다.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우유를 활용한 것으로, 건빵을 잘게 부순 다음 우유에 말아서 먹는 방법이다. 고소한 시리얼을 먹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에 안성맞춤이다.PX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눅눅해진 건빵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넣고 돌리면 바삭해진다. 이 건빵을 잼이나 요플레 등에 찍어 먹으면 별미가 된다.예전에는 건빵을 군대에서만 먹을 수 있었다. 일반인들이 건빵을 먹으려면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게 부탁해서 한 봉지 얻는 게 고작이었다.하지만 군 체험 예능 프로그램 MBC ‘진짜 사나이’가 방영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건빵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군 장병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건빵. 건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군 생활을 마친 예비역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오늘 이 순간에도 건빵은 대한민국 병영에서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바꿔가며 장병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격훈련중인 K-9 자주포.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이 시각은 50여년 동안 계속되던 남북 대치를 한층 격화시킨 시기로 역사에 기록됐다.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의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든 ‘연평도 포격 도발’. 북한군은 연평도 맞은편 개머리 진지의 122mm 방사포와 무도의 76mm 해안포로 연평도 해병대 기지와 민가에 포탄을 발사했다. 이 포격으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희생됐다. 북한군 역시 해병대의 K-9 자주포 사격을 받아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군의 포격 도발이 일어난지 5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8.25 합의를 기반으로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준비하는 등 ‘해빙 무드’를 맞고 있다.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도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 것을 감안하면 남북관계는 아직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北, NLL·서부전선에서 도발 반복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6.25 이후 처음으로 남한 영토에 포사격을 가한 사건으로 천안함 폭침과 더불어 남북 대치국면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았다. NLL에서의 해상 교전에 국한됐던 도발이 수도권에 인접한 서부전선으로 확대되면서 남북 긴장을 격화시켰다.특히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도발을 통한 대남 압박’은 강도를 한층 더해갔다.2014년 2월 27일 강원도 인근 해안에서 동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은  3월 31일 서해 NLL 인근에 7개 해상사격구역을 선정하고 50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다.같은해 3월 24일에는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북한 무인정찰기 1대가 추락한 채 발견되면서 영공 침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무인기는 백령도와 강원 삼척에서도 발견돼 ‘무인기 정국’을 촉발시키기도 했다.6월 19일에는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이 설치한 귀순자 유도벨을 북한군이 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7월 9일과 13일에는 황해남도 평산과 개성에서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2014년 10월에는 남북한 군이 총격을 주고받았다. 10일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풍선에 북한군이 14.5mm 고사총을 발사해 일부가 우리 측에 떨어졌다. 19일에는 경기도 파주 DMZ에서 우리측의 경고사격에 정찰중이던 북한군이 2발을 발사하며 대응했다.북한군의 240mm 방사포. 사진=노동신문올해 들어서는 지뢰와 포격으로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8월 4일 서부전선 육군 1사단 DMZ에서는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수색팀 2명이 부상을 당했다.20일 오후에는 경기도 연천군 중면 일대 육군 28사단 지역에 두 차례에 걸쳐 포격을 가했다. 이에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 원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155mm 자주포탄 수십여발을 발사하면서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5년만에 남북간 포격전이 벌어졌다.8.25 합의로 남북 무력 대치 국면은 해소됐지만 북한은 서북도서 인근 NLL 북방의 갈도와 아리도에 군사시설을 신축하며 전력 보강을 지속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사거리가 1만km로 추정되는 KN-08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KN-09 300mm 방사포는 대미·대남 압박용 도발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시적인 국지도발·대화로 주도권 확보 노려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지도발의 횟수와 강도를 끌어올려 우리측을 압박하면서 ‘남북간 대화’와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정략으로 해석된다.과거 남북은 ‘7일 안에 남한 지역을 점령한다’ ‘남침 시 북진 통일’ 등 전면전을 상정한 전략에 집중했다. 북한군 전력 절반 이상이 평양-원산 이남에, 우리 군이 휴전선 일대에 지상군 주력을 집중배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북한이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국지도발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미국은 침공하지 못하며, 따라서 전면전 위협도 없다’는 판단하에 남측을 상대로 ‘상시적인 국지도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75mm `주체포`를 발사하는 북한 포병. 사진=노동신문일반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전면전 위협이 줄어드는 대신 주변국과의 분쟁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스라엘-시리아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북한 역시 핵실험으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발과 대화를 반복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내년 5월 조선노동당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대외관계 개선과 한반도 상황을 주도할 필요를 느낄 시점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수도병원에 환자를 이송하고 나오는 군 구급차(자료사진)훈련이나 작전 도중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치료비 부담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지난해 6월, 불모지 작전 도중 지뢰를 밟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곽모(28) 중사의 비용 소급 논란부터 지난 9월 수류탄 폭발 사고로 손목을 잃는 중상을 당한 손모(19) 훈련병의 치료비 문제를 놓고 군 당국의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이에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에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도 국가가 부담하는 소급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현재 정치권에서는 부상 장병들의 민간병원 치료비 부담과 관련해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들이 발의되어 국방위에 계류중이다.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간이 부족해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치료비 소급 적용’ 둘러싼 시각차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 직후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의 치료비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부상 장병들의 치료비 문제에 대한 법안을 서둘러 발의했다.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지난 9월 4일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대 30일에 불과했던 민간병원 진료비의 국가 부담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반영됐다.  9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투나 공무로 인해 부상당한 장병은 기간에 관계없이 정부가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고, 부상 후유증에 따른 치료와 의족 등을 제한기간 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두 법안은 큰 틀에서 볼 때 부상 장병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민간병원에서 진료가 끝난 사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다.한 의원의 법안은 개정안 적용 시점을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상요양을 신청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 의원의 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특례기간을 두어 국방부의 심의를 거쳐 과거에 자비로 부담했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군 관계자는 “과거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국가가 어디까지 소급해서 부담해야 하는가가 문제”라며 “소급 기간과 대상이 확대될수록 정부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국회 예결위 관계자도 “민간병원 치료비 보상 범위를 베트남전까지 소급할 경우 국방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법안심사과정에서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훈련중인 병사들(자료사진)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에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상황에서 치료비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 부상 장병과 그 가족들의 반발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해 안에 법안 통과 안되면 ‘폐기’ 가능성정치권은 부상 장병들의 치료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군인연금법 개정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인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 대치가 심해지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새누리당 관계자는 “수류탄 폭발사고로 손목을 잃은 손 훈련병의 치료비 논란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 앞장서서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방위 차원에서의 논의 과정과 전반적인 정치권 상황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우선 상임위인 국방위 차원에서 민간병원 치료비의 소급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가를 정해야 한다. 베트남전이나 6.25까지 범위에 포함할 경우 조 단위의 보상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국방위 관계자는 “두 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급 범위를 명시하되 국방부가 심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법사위에 상정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무늬만 심사’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만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쉽게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문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상임위를 비롯해 본회의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직후 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모두 폐기되기 때문이다.예결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준비를 해야하는 정치권의 일정 상 19대 국회에서는 민간병원 치료비의 소급 적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통과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나 정치권이 예전부터 신경을 썼으면 19대 국회에서 확실하게 결실을 볼 수도 있었다”며 “국방부는 ‘국회에서 입법해주면 시행하겠다’고 하고, 정치권은 ‘국방부가 잘못한 일을 왜 우리에게 떠넘기나’하며 옥신각신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묻혀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