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가 결정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성주군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군 당국은 성주군민들과의 대화 채널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전에만 집중하고 있다. 주한미군 역시 한국 정부에 모든 대응을 맡긴 듯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하와이 인근에서 시험발사되는 사드 미사일한미 군 당국은 내년 말까지 사드를 실전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성주군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처럼 배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로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알 수 없는 시기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려면 한미 간의 신속한 협의와 의사결정을 통해 올해 안에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포대 건설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하지만 국방부는 성주군민들과의 대화조차 못하고 있고, 사드 포대 건설에 필요한 절차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란 한미 시설분과위원회 일정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발표 전 대국민 설득과 포대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주 해군기지보다 지역 반대여론 더 심해”사드 배치 부지 발표가 이루어지기 직전 한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새로 짓겠다고 발표하면 환영받을 것은 신공항 뿐”이라는 말을 남겼다. 사드 부지가 발표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다.하지만 국방부의 성주군민 설득은 시작부터 꼬였다. 13일 사드 배치에 반발해 국방부로 상경한 성주군민들 앞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레이더 유해성은 없다는 점을 수차례 밝혔으나 발표 직전까지 사드의 ‘ㅅ’도 들어보지 못했던 군민들은 한 장관의 말을 믿지 않았다.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2000여명의 성주군민이 참가한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경호 기자15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장관 등이 성주를 찾았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7시간 가까이 발이 묶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지도부가 26일 성주를 방문했지만 싸늘한 민심만 확인했다. 국방부도 황인무 차관이 성주로 내려가 대화 채널 확보를 모색했으나 빈손으로 상경해야 했다. 성주군민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조직화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은 많았지만 현지 주민들 중에는 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크지 않았다. 반면 성주군은 김항곤 군수를 비롯해 대부분의 군민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방부의 설득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강정 마을과 달리 군 당국이 ‘군사보안’에만 신경 쓴 나머지 성주군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도 군민들의 분노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다.야간사격중인 사드 미사일. 록히드마틴 제공◆ “사드처럼 군사작전했으면 北에 패했을 것”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하려면 ‘선제공격’이 정답이다. 선제공격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습’을 감행해야 하고, 기습이 성공하려면 전선에 강한 충격을 안겨준 뒤 적진을 돌파해야 한다. 충격만 가하고 돌파를 하지 않으면 반격을 받아 패한다. 이는 군인들이 배우는 작전술의 기본이다.군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충격만 존재했을 뿐 돌파는 없던 ‘실패한 기습’에 가까웠다. 지난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을 발족하고도 5개월 가까이 진행상황을 밝히지 않아 언론의 추측보도를 양산했다. 사드 레이더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겠다고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도 부지는 “수주 내 발표한다”고 했다가 언론에서 성주군을 지목하자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급하게 발표하는 소동을 빚었다. 군사작전에 비유하면 “나 1주일 뒤에 공격한다”고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전 통보하고 기습을 감행하면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국방부가 군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면 발표 직후 한미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드 성주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최종 배치 시점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등의 정치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하지만 국방부는 전방지역 병영 현대화 사업을 하듯 사드 후속조치를 관료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성주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포대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협의 일정도 나오지 않고 있다. 8월은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으로 협의가 쉽지 않은 만큼 7월 안에 ‘발 담그기’ 수준의 협의는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무위에 그쳤다. 국방부의 사드 발표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PAC-3 미사일◆ “설득하려 하지 말고 군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대화 채널조차 마련하지 못한 국방부는 “사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문일답,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게재하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극복하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는 듯 그린파인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와 패트리엇(PAC-3), 괌 사드 포대 레이더 전자파 측정결과를 앞세워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어. 넌 대답만 하면 돼) 취급을 받은 성주군민들은 국방부의 말을 믿지 않는다.한 정치권 인사는 “국방부가 홍보비로 수억원을 쓰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도 성주군민들이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며 “홍보 이전에 불신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자신을 외면하는 사람을 이성과 논리로 설득하려는 것만큼 헛된 노력도 없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공감해야 한다. 남녀 간의 연애 과정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국방부의 대응은 ‘공감’과는 멀리 떨어져있다. ‘무시당했다’며 분노한 성주군민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숫자와 단위로 꽉 찬 국방부의 전자파 자료가 눈에 들어올 리 없다. “대화 채널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일정을 앞당겨 상경하는 대신 성주군 구석구석을 누비며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순서다.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사드 배치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성주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의 일방통행식 사드 홍보와 공감 능력 부재, 지지부진한 후속조치, 성주군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사드 사태 장기화와 국론분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민들은 10여년 전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도중 발생한 ‘대추리 사태’를 잊지 않고 있다. 대추리 사태는 한번으로 족하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의 차기다연장로켓 ‘천무’1953년 휴전 이후 우리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국방비에 투자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왔다.1990년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정부 예산이 대대적인 삭감 기조로 돌아설 때도 국방비는 사실상 동결됐다.참여정부 당시에는 7%에 가까운 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하며 최신 구축함과 전차, 전투기들이 잇달아 도입됐다.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갖지 못한다”는 말이 많다. 그 많은 국방예산을 어떻게 사용했기에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이 해소되지 못하는 걸까.◆ 북한 무기 공개되면 신규 예산 지출 ‘도미노’우리 군이 수십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하면서도 북한의 안보위협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고가의 무기를 도입해 북한 위협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우리 군의 예산 지출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북한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감행하면 그에 대응하는 전력증강 사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진다는 점이다.해군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군은 새롭게 등장한 북한의 잠수함, 해안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에 부랴부랴 나섰다. 해안포 진지를 파괴할 스파이크 미사일, 잠수함 탐지용 해상작전헬기, 유사시 북한 후방 전략 시설을 타격할 장거리 공대지유도무기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서북도서 일대를 요새화한 것까지 합치면 수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됐다.2014년 전국을 뒤흔든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도 이같은 패턴은 반복됐다. 저가 상용 부품을 사용해 대당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무인기가 수도권에 침투해 청와대 상공을 촬영하자 군 당국은 대당 10억원 수준의 이스라엘제 저고도레이더 등 대응 장비들을 구매한다.고가의 무기체계 확보로 북한 위협을 저지한다는 전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다. 지난 3월 국방부는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킬 체인과 KAMD 구축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군 전력증강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반면 북한군은 값싸거나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무기들을 절묘하게 사용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우리 측에 정치적 충격파를 안겨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다. 수도권에 침투한 무인기는 대당 가격이 1000만원 수준이며,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사용된 해안포와 방사포 역시 포탄의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 지난해 북한 지뢰도발 당시 쓰인 목함지뢰는 2차 세계대전부터 사용됐던 구식 무기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경우 그 성능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강안으로 진격하는 K-21 장갑차◆ ‘무조건 더 강한 무기도입’으로는 北 위협 억제 불가상대방보다 더 위력이 강한 무기를 도입해 적의 안보위협을 억제한다는 개념은 오래 전부터 강대국들 사이에서 쓰인 방식이다.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냉전 체제가 시작되자 이같은 개념은 군사전략의 최고봉이 된다.양국은 경쟁적으로 상대보다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했고, 전투기와 폭격기를 배치하는 한편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 소련이 핵순양함을 건조하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쓰였던 전함을 부활시키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무기 경쟁을 벌였다.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국방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무기 도입 경쟁을 통한 억제 전략은 그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과거 엔진 성능만 우수하면 전쟁에서 쓸모가 있던 전투기는 첨단 전자장비를 가득 채운 ‘전자제품’으로 변신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가격과 후속군수지원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는 군함과 탱크 등 중화기는 물론 소총과 군복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났다.무기 도입 비용이 치솟자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국가들은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해 다른 방법을 구사한다. 유럽연합(EU)국가들은 공동 군사훈련과 기술 개발, 군수지원 협력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안보 리스크를 낮췄고 러시아는 핵미사일 전력 비중을 높이며 안보위협 해소에 나섰다.최근 국내에 들어온 아파치 공격헬기우리나라 역시 북한의 안보위협에 맞서 기존의 전면전 대응 방식인 ‘첨단 무기 도입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지난 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주최로 열린 ‘제1회 창조국방 학술경진대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군 당국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회에 참가한 국방대학교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저가 무인기의 최전방 지역 군집 비행을 통해 북한군의 피로도를 높이는 ‘스톰 클라우드’(Storm Cloud) 전략을 제안했다.‘스톰 클라우드’ 전략은 대당 가격이 1000만원 수준인 저가 무인기를 대량생산해 최전방지역에서 대규모 편대 비행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대규모 무인기 편대가 휴전선 인근을 비행하면 북한군은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병력과 물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어 자원 소모율과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전시에는 폭탄을 장착한 채 이륙해 장사정포를 비롯한 북한 포병과 방공시스템을 동시 타격해 북한군의 전쟁 수행 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연구팀은 “북한군 포병 제압을 고려하면 2600억원의 예산으로 최대 1만4000대의 무인기를 생산해야 한다”며 “무인기를 대량 생산∙투입해 북한군을 지치게 하고 자원을 소진하도록 유도하면 도발 위협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스커드-ER 탄도미사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사거리 700~1000㎞의 탄도미사일이다. 구소련의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를 연장한 것으로 시리아도 일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10일 북한이 황해북도 삭간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이 미사일을 지목하기도 한다.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진=노동신문북한 탄도미사일의 핵심인 스커드-B/C(사거리 300~500㎞)와 노동 미사일(1000~1300㎞)의 중간쯤인 스커드-ER은 북한 후방지역에서 우리나라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하지만 국방백서를 비롯해 군에서 발간한 공식 자료에서는 스커드-ER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스커드-B/C와 노동, 무수단, 대포동, 은하-3호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은 대부분 수록되어 있으나 스커드-ER은 찾아볼 수 없다. 위키피디아에도 관련 내용은 없다. 반면 언론 보도나 해외 군 관련 기관 보고서, 군사전문 사이트 등에서는 스커드-ER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스커드-ER에 대해 엇갈리는 관측들지난달 28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일본 방위성이 발간한 2015년 방위백서에서 북한 스커드-ER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로 추정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방위백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북측이 사거리 연장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스커드 미사일국방부의 이같은 태도는 이웃나라 일본과 대조된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14년 8월5일 공개한 ‘2014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의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 1000㎞의 스커드-ER을 실전배치했다”고 밝혔다. 일부 해외 군사전문사이트에서는 북한이 2000년대 초 스커드-ER을 개발해 시리아에 수출했다고 소개한다.반면 미군이 2000년부터 북한 미사일에 대해 부여한 KN(Korea-North) 코드에는 스커드 -ER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없다. 최근 그 존재가 식별된 KN-14는 물론 스커드-B/C와 노동,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까지 KN 코드가 붙었지만 스커드-ER은 없다.우리 군의 공식 문서인 국방백서 역시 스커드-ER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국방대학교나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관련 기관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북한 탄도미사일은 김정은 정권의 비대칭전력 중 핵심으로 한미일 군과 정보당국이 면밀히 주시하는 전력이다. 수량이나 배치 현황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어도 미사일 종류에 대한 언급이 서로 다른 것은 이례적이다.◆ 北 스커드 사거리 700㎞ 이상 연장됐을 가능성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높다.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한 국가들 중 사거리를 늘리려 시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이라크에 개발한 알-후세인 미사일. 스커드 사거리를 연장했다.1980년대 이란과 전쟁을 벌이던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독일 기업의 도움을 받아 스커드-B(사거리 300㎞)의 사거리를 이스라엘 공격이 가능한 600㎞로 연장해 ‘알-후세인’ 미사일을 1988년 실전배치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스커드-B의 연료탱크 용량을 1t 늘려 전체 길이가 11.7m에서 13m로 연장했고, 탄두 무게는 985㎏에서 190㎏으로 줄였다. 반면 유도장치는 원형 그대로였고, 길이와 무게중심이 달라지면서 공역학적 특성이 달라져 명중률이 떨어졌다. 걸프전에서 알-후세인 미사일은 다국적군이 주둔한 사우디아라비아로 46발이 발사됐지만 10발만이 피해를 입혔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알-후세인 미사일은 심한 공중회전 때문에 대기권 재돌입 과정에서 탄두와 몸체 사이 부분이 부러져 쪼개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이라크는 기계 등 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라 기술적 결함이 속출했지만 북한은 지난 4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를 두 달 만에 수정했을 정도의 기술적 기반은 갖추고 있다. 스커드 미사일을 철저히 분석하고 활용해 광명성호에까지 적용한 만큼 정확도를 희생한다면 스커드 사거리를 최대한 연장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2014년 3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 사거리(500㎞)와 고도(130여㎞) 등을 근거로 스커드-ER을 발사한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탄도미사일 고도가 최대 사거리의 1/4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거리가 700㎞ 이상인 스커드-ER이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사거리 연장이 실현됐다면 미사일 길이 등 외형적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스커드-ER, 무지인가 무시인가스커드-ER이 실재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 전력의 원활한 투입과 더불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북한의 KN-02 탄도미사일. 사진=노동신문북한의 스커드-B와 KN-02/06 등은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될 경우 중부 지역 일대를 공격할 수 있다. 노동, 무수단 미사일은 주일 미군기지와 괌 타격이 가능하다.문제는 공업 단지와 항만, 공항이 밀집한 영남지역이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은 부산항으로 들어와 대구 일대의 주한 미군 기지를 거쳐 전방으로 이동한다. 북한이 미군의 본격적인 개입 전에 전쟁을 끝내려면 경북과 부산 일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필요가 있다. 미 공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북한 후방 지역에서 발사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지상에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북한 입장에선 이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C가 휴전선 가까이 있어 미군의 공습을 받을 위험이 있다. 사거리를 연장해 북한 깊숙한 후방지역에서 공격이 가능한 스커드-ER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이를 저지하려면 기존의 PAC-3보다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무기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사드가 대구권 일대에 배치될 가능성을 높여준다.이러한 상황에서 스커드-ER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군 당국은 스커드-ER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아끼고 있다.스커드-ER에 대해 우리 군이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위협이 될 전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 ‘무지’와 ‘무시’ 사이에서 썸을 타는 스커드-ER의 실체를 군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북한 미사일 방어 전략을 ‘절름발이’로 만들 위험이 있어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해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노동신문“북한을 서방 세계의 시각으로 분석하면 안된다. 북한은 북한의 시각으로 분석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한 예비역이 기자에게 남긴 말이다. 군 정보부대에서 10년 넘게 대북 정보 분석을 담당했지만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전략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 중앙정보국(CIA)조차도 실패를 거듭한 북한이다. 관영매체를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와 탈북자들이 제공하는 단편적인 정보, 신호감청에 의존해 북한의 전략을 유추하다보니 잘못된 분석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극소수에 불과한 대북 정보에 정부와 군 수뇌부의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무지에서 나온 편견이 합쳐지면 심각한 정보분석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대북 정보 중에서 가장 수집하기 어려운 군사정보분야는 분석 오류와 간과 등이 겹치면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전후로 군이 보인 태도는 이같은 오류와 간과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잘 보여준다.지난 22일 발사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400㎞를 비행했으며 고도는 1400㎞에 달했다. 사진=노동신문◆ 5번째 발사 “실패 추정”, 6번째는 “…”북한이 6번째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 400㎞를 비행한 것으로 드러난 22일 오전, 국방부와 합참의 분위기는 여느 미사일 발사 당시와 달랐다.합참은 이날 오전 9시37분, 합참은 “북한이 오전 8시5분경 추가 발사한 무수단 추정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으며 한미 당국이 추가 정밀 분석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3시간 전에는 “오전 5시58분경 발사한 무수단 추정 미사일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를 신속하게 알렸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합참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4번째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도 당시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어 뒷말을 낳기 충분한 태도였다.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4월 이래 군이 무수단 미사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계속 바뀌었다. 구소련 R-27 미사일을 복제했으므로 시험발사 없이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던 기존의 판단은 북한이 실시한 네 차례의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다” “북한 기술 수준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해석으로 바뀌었다.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의 기술적 결함을 찾아 개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미사일이 발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폭발한 경우도 있는 만큼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첫 발사 실패 이후 두 달만에 무수단 미사일의 최소 사거리인 400㎞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북한이 “화성 10호(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노동신문에 수십여장의 사진을 공개한 23일, 군의 태도는 당혹감이 묻어있는 신중함 그 자체였다. 전하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엔진 성능에선 기술적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실전 비행능력이 검증돼야 하며 최소 사거리 이상의 정상적인 비행궤적을 그리는 것이 중요해 성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스커드 미사일. 북한의 주력 탄도미사일이다.◆ 스커드, 노동미사일만 바라본 실수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군의 당혹스러움은 예견되어왔다. 스커드와 노동, KN 시리즈, 광명성호 등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등한시했던 결과다.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한 2008년도 국방백서는 “사거리 3000㎞ 이상의 신형 중거리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최근 작전배치했다”고 명시했다. 2010년도 국방백서는 “2007년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작전배치해 일본과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발간된 국방백서는 2010년도판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반면 스커드와 노동, 대포동 등에 대한 표현은 그 비중이 날로 높아졌다. 미국 역시 무수단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간 깊이 있는 분석 결과는 거의 없었다.한미 군 당국이 무수단을 등한시했던 것은 북한의 주요 탄도미사일과 위성발사체 1단 추진체가 스커드에서 파생된 엔진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처음 접한 탄도미사일은 1970년대 중동에서 밀반입한 스커드였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했다. 은하 3호와 광명성호 역시 추진체계는 스커드의 영향이 적지 않다.신뢰성 높은 로켓 엔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스커드 엔진을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고, 한미 군 당국은 스커드 계열만 분석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북한의 KN-02 미사일. 사진=노동신문하지만 지난 4월 들어 이같은 고정관념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다. 4월9일 북한 노동신문은 대형 액체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공개했다. 엔진 2개를 하나로 묶은 이 실험에 동원된 엔진은 R-27에 기반한 무수단 엔진이다. 이 엔진은 KN-14에도 쓰이고 있어 미 본토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으로 해외에서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국내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같은달 15일과 28일과 5월31일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4발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전까지 무수단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던 군은 “기술 수준이 드러났다”며 북한의 성급한 발사 시도를 폄하했다. 지난 3월부터 북한이 핵탄두 모형과 재진입체 실험 등을 공개하자 “ICBM 개발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것의 연장선상이었다.그러나 북한은 ‘속도전’ 대가답게 첫 발사 직후 두 달만에 최소 사거리를 달성해 군 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군축 협상을 진행한다’는 대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30여년을 달려온 북한의 의지와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군 관계자들이 무수단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안정성’이다.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개발할 때 설계를 마치면 그 과정을 검증하고 시제품을 제작해 테스트를 통과하면 실전배치가 이루어진다. 이 기준으로 보면 무수단은 신뢰성이 낮은 셈이다.하지만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시스템을 서방 세계의 시각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구소련이 1930년대 개발했던 ‘토카레프 권총’은 대량생산을 위해 안전장치를 없애버린 것으로 유명하다. 서방 시각으로는 결함이 있는 무기지만 구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서 토카레프 권총을 성공적으로 운용했다. 판문점에서 우리측 경비병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북한군.북한은 정보수집이 가장 힘든 나라로 꼽힌다. 쓸모 있는 대북 정보를 모으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북한은 악의 무리다” “북한의 기술과 경제력은 우리나라보다 낮다” 식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반한 추측이 개입하기 쉽다. 추측과 왜곡이 개입하면 정보의 실체가 가려지거나 간과되면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정보 실패는 계속될 것이다.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북한을 들여다볼 정찰위성이 아니라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며 출연자들에게 가면을 씌우는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일지도 모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전력 증강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을 ‘동방의 핵대국’이라 칭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었다. 비록 실패했지만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단행한 것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북한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왜 그렇게 핵에 집착할까.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북-미 협상을 진행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을까. 그것은 정권 기반이 취약한 독재자와 군의 관계에 해답이 숨어있다.◆ 독재자의 양날의 칼, 군부나치 독일의 무장친위대(SS).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90만명이 넘는 대규모 군대로 성장했다.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얻지 않은 지도자들은 대개 무력을 등에 업은 경우가 많다.구소련의 레닌, 쿠바의 카스트로, 중국의 마오쩌둥 등은 잘 훈련되고 조직된 무장집단을 이끌고 정권을 장악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나치당과 파시스트당의 당원들을 통해 권력을 쟁취했지만 군부의 지지를 받아 기반을 다졌다.무력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집단은 군부다.강력한 조직력과 최신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도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집결한 군은 잠재적인 쿠데타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후진국의 경우 군이 항만이나 통신, 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리도 맡고 있어 사회적 영향력도 크다.이러한 점 때문에 독재자들은 권력을 장악한 후 군부를 극도로 경계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케이틀린 탤머지 교수는 21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미래전쟁과 육군력’ 포럼에서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일화를 소개했다.탤머지 교수에 따르면 후세인은 생전 “이라크군은 나에 대항해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이라크군은 애완용 호랑이와 같아서 이들의 눈과 이, 턱을 때어내야 한다”며 이라크 군부에 불신을 나타냈다.독재자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부의 지지와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고대 로마 제국 황제들도 원로원과 군의 지지가 없으면 옥좌를 유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군부는 언제든 자신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힘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독재자들은 군을 관리하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견제, 숙청, 측근 인사까지…군 관리 백태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진=노동신문군부를 믿기 어려웠던 독재자들은 군의 쿠데타 의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가장 쉬운 방법은 군 수뇌부에 대한 숙청이다. 1930년대 중반 구소련의 스탈린은 군 현대화의 선구자로 항공력과 기갑전력을 이용해 적 후방의 방어력을 돌파하는 ‘종심작전이론’ 창시자인 미하일 투하체프스키 원수를 비롯한 4만명 이상의 군 지휘관들을 숙청했다. 히틀러 역시 1944년 7월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의 암살 미수 사건 직후 에르빈 롬멜 원수를 비롯한 군부 엘리트들을 제거했다.자신이 믿을 수 있는 인물들로 군 수뇌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 지역인 티크리트 출신 장교들로 수뇌부를 채웠다. 바샤르 알 아사드의 시리아 정부군도 핵심은 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 장교들이 대부분이다. 북한 역시 항일무장투쟁이나 6.25 참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군을 장악하고 있다.군과 동등한 지위의 무장집단을 별도로 두기도 한다. 히틀러는 프러시아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 국방군을 완전히 장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나치당의 통제를 받는 ‘무장친위대’(SS)를 창설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나치당을 관리하던 마틴 보어만을 수장으로 한 200여만명 규모의 ‘국민돌격대’를 만들기까지 했다. 사담 후세인도 정부군과 별도로 ‘공화국수비대’를 만들어 정권 친위대로 삼았고, 무아마르 카다피 역시 아프리카 흑인 용병부대를 따로 고용했다.◆ 김정은의 군 견제 장치는 핵과 미사일  지난해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직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노동신문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이 주로 사용한 방법에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혼합했다.김 위원장은 집권 직후인 2012년 리영호 당시 군 총참모장을 숙청했다. 지난해에는 현영철 당시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했고, 리영길 총참모장도 경질됐다. 야전군 엘리트들이 숙청되는 동안 북한군은 당 출신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장악했다. 공포정치로 북한군을 ‘길들이는데’ 성공한 김 위원장으로서는 군부가 다시 전면에 나설 여지를 차단해야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선군정치’로 군의 위상과 권한이 급상승하면서 비대해진 군부를 제어하려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의 국지도발에서 승리하는 정도의 군사적 업적만 기록하고, 남은 여력은 경제활동에 집중시켜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해야 군부 쿠데타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지난해 10월 열병식에 등장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진=노동신문이를 위해 김 위원장이 선택한 카드가 바로 핵과 미사일이다. “핵보유국이 먼저 공격받은 적은 없다”는 명분을 들어 핵과 그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추면 재래식 전력에 투자할 필요성은 줄어든다. 전력 투자가 감소하면 북한군의 전투력이 떨어지지만 체제 안보는 핵과 미사일 덕분에 탄탄해진다. 전방에 주둔시킬 필요가 줄어든 북한군 병사들은 경제건설을 위해 공사현장이나 외화벌이 사업소로 보내고, 간부들은 사업권을 주어 교역에 매달리게 하면 외화도 벌고 쿠데타 위험도 낮추는 일석이조 효과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군사강국’으로 포장해 절대군주의 위엄을 더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보너스다.사격훈련중인 북한군의 주체포. 사진=노동신문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김 위원장에게 닿을 리 없다. 집권 5년차로서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김 위원장에게 핵과 미사일은 믿을 수 없는 군부를 제어하고 자신의 위엄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다. ‘체제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을 유지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점점 먼 미래의 일로 인식되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올해 초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착수한 이후 KF-X에 대한 관심은 세간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KF-X 탑재 장비 선정을 놓고 물밑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제 제작 업체와 다기능시현기(LAD) 제작업체로 한화탈레스가, 엔진 협력업체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선정되면서 핵심 장비들은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방산업체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 KF-X다. KF-X 상상도서방측의 신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서유럽의 국방예산도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은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아시아 시장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그 중에서 KF-X는 가장 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해외 방산업체들의 관심이 적지 않다. 이를 잘 활용하면 핵심기술 확보도 용이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 체제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서울 공군회관서 열린 제9회 민군 협력 무기체계 발전 워크숍에서 원인철 공군참모차장이 미국 MQ-9 무인기를 소개받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 세미나에 국내외 방산업체 대거 몰려지난 14일 서울 대방동 소재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9회 민군 협력 무기체계 발전 워크샵'은 이같은 추세를 단적으로 드러냈다.17개 업체 32종의 장비가 소개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KF-X에 탑재 가능한 항공전자장비와 무장들이 대거 전시됐다.이스라엘 라파엘사는 '파이슨(Python)-5' 'I-더비(Derby)' 등 공대공 미사일과 스파이스 (SPICE) 250 공대지 유도폭탄을 소개했다. 2003년 처음 등장한 파이슨-5는 사거리 20㎞의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다. 기존 공대공 미사일이 표적을 점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파이슨-5는 표적과 그 배경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어 목표식별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I-더비는 사거리 50㎞ 내외인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1990년대 등장했다. 전자전 공격에 대응할 수 있지만 데이터링크 능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개량형인 I-더비 ER은 사거리가 100㎞로 이중펄스 로켓추진기관과 액티브 레이더가 새로 탑재돼 기존의 단점을 해소했다.F-15/16 탑재가 가능한 스파이스 250은 2006년 레바논 전쟁과 2008년 가자지구 침공 당시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스파이스 유도폭탄을 소형화한 것이다.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위력은 강화된 신형 탄두와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탑재한다. 유럽 MBDA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유럽 방산업체 MBDA는 미티어(Meteor)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소개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램젯’ 엔진을 탑재해 공대공미사일 중 교전 영역이 가장 넓다. 사거리 120∼130㎞, 속도는 마하 4에 달한다.최첨단 능동 레이더탐색기, 데이터링크 등을 구비해 광범위한 표적을 상대로 한 초정밀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근접 및 충격신관을 장착한 폭풍파편형 탄두를 탑재해 파괴력도 높였다. 미국 노스롭 그루먼은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를 선보였다. KF-16 성능개량 사업에서 AESA 레이더를 공급하는 노스롭 그루먼은 F-35 외에 공군이 향후 도입할 다른 전투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영국 BAE 시스템스는 ALQ-239 통합 전자전장비와 APKWS 로켓을 소개했다. ALQ-239는 각각의 전자전 장비를 통합해 기체 내부에 탑재하는 장비로 AESA 레이더와 호환된다. APKWS는 2.75인치 로켓에 레이저 유도체계를 더한 것으로 올해부터 전투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14일 열린 제9회 민군 협력 무기체계 발전 워크숍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업체로부터 무기체계를 소개받고 있다. 공군 제공◆ 서유럽 국방비 줄어들자 아시아 시장 관심 높아져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항공무기시장은 미국 보잉과 록히드마틴이 장악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CN-235 수송기 등 일부 무기체계에서 유럽제가 도입됐지만 미국 업체로부터 구입하기 어려운 무기들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했다.하지만 수년전부터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독일-스웨덴 합작회사가 개발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MRTT 공중급유기를 우리 공군이 도입하면서부터다. "한국군도 유럽제 무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MBDA를 비롯한 유럽 업체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서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이 감소세인 것도 한 원인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국방비 지출은 1조6700억달러(1923조8400억원)로 전년 대비 1% 증가했다. 서방국의 국방비 지출은 줄어들었지만 동유럽, 아시아, 중동 지역의 긴장 악화로 국방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국방비 지출이 감소하면 무기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위축된다. 에어버스사를 비롯한 대형 체계통합업체는 여력이 버틸 수 있지만 장비나 무장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하지만 전투기 같은 고난이도의 무기를 개발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보다 기술 수준이 낮지만 개발 의지와 예산은 충분한 한국의 KF-X 프로젝트는 해외 항공장비 전문업체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많아 놓칠 수 없는 기회다.KF-X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국산화율을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족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면 해외 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럽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활발한 상황을 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KAI와 방사청은 내년 9월까지 KF-X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 1월까지 상세 설계를 끝낸 뒤 이를 토대로 KF-X 시제기를 제작할 계획이어서 해외 업체들의 활동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정치권에는 ‘안보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방산비리와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논란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안보에 강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이같은 기류는 야권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남북 정상회담 속기록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른 야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안보 프레임 씌우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안보 문제를 더욱 중시한다.하지만 안보 문제를 다룰 국회 국방위원회를 지망하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고, 국방위 활동을 뒷받침할 당 차원의 전문성 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눈에 잘 보이는 이벤트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1일 해병 2사단을 방문한 김종인 더민주 대표. 더불어민주당 제공◆ 2野 “우리가 안보정당” 경쟁 치열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북 정상회담 속기록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야권은 ‘야당은 안보에 약하다’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당 비대위 회의실 배경막을 ‘살피는 민생·지키는 안보’로 내건 더민주는 김종인 대표가 직접 나서서 군 부대를 방문하는 등 ‘안보정당’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1일 해병 2사단을 방문한 데 이어 8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이순진 합참의장을 만났다.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0일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군 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출된 법률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과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청렴서약서를 2회 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반드시 2년 이상 5년 내 번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내용도 들어갔다.더민주는 지난 총선 공약으로 방산비리의 경우 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방산비리 업체는 5년간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더민주는 조만간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가칭 ‘국방안보연구소’를 만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안보 특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안보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총선 직후 3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전방부대를 방문했다. 안 대표는 지난달 12일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을 찾아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28사단 지역은 지난해 8월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한 곳이다.국민의당의 행보는 ‘안보 이미지’ 부각을 통해 중도층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과 더불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당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김종인 더민주 대표.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미지 경쟁 속에 멍드는 국방 전문성야권이 안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방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작 국방 정책을 입법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더민주의 경우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를 상임위로 지망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예비역 장군을 비례대표로 영입해 국방위 활동을 맡겨왔다. 18대에서는 서종표 의원(예비역 육군 대장), 19대에서는 백군기 의원(예비역 육군 대장)이 그 역할을 맡았다.하지만 백군기 의원은 낙선했고, 20대 국회 비례대표에 포함됐던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은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양승숙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은 25번을 받아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민간인 출신 더민주 국방위원으로서 군을 상대로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던 김광진, 진성준 의원은 낙선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국방위를 희망하는 의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원들이 국방위를 기피하는 이유는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예산 확보 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국토위나 안행위 등 지역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를 선호하게 된다.국방위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도 다음 총선에서 재선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한 원인이다. 19대 국회 국방위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낙선한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포함해 정미경, 황진하, 한기호 의원 등 상당수가 낙선했다. 의원들이 국방위를 기피하면 당 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위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 전문성을 갖춘 실무진들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위에 처음 입성한 의원들은 보좌진과 전문위원들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수십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대관업무에도 능숙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하기 어렵다. 이는 국회의 기본 책무인 행정부 견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이같은 우려는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민주가 내놓은 방산비리 처벌법의 경우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제출한 적이 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개인의 영달을 위한 비리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끝에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국방 분야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역 장군이나 장교들을 영입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더민주의 경우 지난해 말 문재인 당시 대표가 ‘유능한 안보정당’을 내세우며 예비역 20여명을 영입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방정책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아무런 준비 없이 국방위로 배치된 초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 차원의 정치에 더 관심이 많은 중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달릴 가능성은 많지 않다. 반면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서해 NL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등 굵직한 이슈는 산적해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벌써부터 불안해지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10일부터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한강하구 중립수역인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와 서검도 일대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나서면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수십년 동안 유지됐던 한반도의 마지막 중립지대가 사실상 무너졌다.1953년 10월 체결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인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에 따르면 한강하구는 비무장지대로 하되 소수의 민정경찰(Military Police)만 순찰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북 모두 지금까지 한강하구에 민정경찰을 보내지 않았고, 양측 민간선박도 거의 다니지 않아 중립지대로 남아있었다.그러나 지난해부터 급증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군과 해경, 유엔사가 민정경찰을 구성해 한강하구에서 순찰활동에 나서면서 군사분계선(MDL)이 존재하지 않는 이 일대는 서북도서와 더불어 새로운 ‘화약고’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10일 오전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 퇴거에 나선 민정경찰 고속단정. 합참 제공◆ 軍 “중국어선 모두 퇴거할때까지 단속한다”10일 오전 10시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서남방 한강하구 중립수역.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잇닿아 있지만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비무장지대로 놓여있던 이곳에 이날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군과 해경, 통역,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 24명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고속단정(RIB) 4척에 타고 안개 낀 바다를 가르며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퇴거를 위한 첫 단속에 나섰다.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와 서검도 일대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10여척에 접근한 민정경찰 고속단정들은 “귀측은 군사정전위 통제구역에서 조업 중이다. 한강하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측에 있다”는 내용의 경고방송을 한국어, 중국아, 영어로 반복하며 철수를 요구했다.꽃게와 숭어 등을 싹쓸이하며 조업에 몰두하던 중국어선들은 황급히 어망을 걷고 북측 연안으로 도주했다. 고속단정들은 간조가 시작되는 오후 3시40분까지 중국어선 인근에서 기동을 거듭하며 조업을 못하도록 압박했다.민정경찰 대원들이 고속단정에서 교신을 하고 있다. 합참 제공군은 11일에도 중국어선들이 북측 수역에 머물러 있음에 따라 이들이 남하하면 유사한 형태의 작전을 재개해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앞서 군은 인적, 물적 측면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민정경찰은 선박 검색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해경 요원들이 주도하며 군은 지원 역할을 맡는다. 고속단정은 방탄유리 등 방호장비를 앞부분에 장착해 중국어선의 공격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한다. 군은 날씨 등 현지 상황을 고려, 고속단정을 2~4척씩 지속적으로 투입해 중국어선들이 한강하구에서 모두 퇴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군 함정을 비롯한 지원전력도 중립수역 밖에서 대기하며 북한군의 해상 도발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군 관계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중국어선은 40t급 철선이지만 한강하구는 수심이 얕아 20t급 목선이 주로 다니고 숫자도 10여척 수준”이라며 “중국어선들이 모두 퇴거할때까지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한강하구는 지금까지 우리 군이 진입한 적이 없어 현지 사정에 어둡다. 암초와 해무 등 고속단정의 항행 안전에 위협을 주는 요소들도 많다. 지난 9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단속 작전이 하루 연기된 것도 현지에 짙게 낀 해무 때문이었다.중국 연해의 어족자원이 남획으로 씨가 마른 것도 문제다. 중국어선들은 생계를 위해 자국 정부의 통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와 남중국해, 심지어 아프리카 연안에서도 불법조업을 하며 물고기를 싹쓸이 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우리 군의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들. 합참 제공◆ 중국어선이 무너뜨린 중립수역…남북 무력충돌 가능성중국어선의 ‘남을 배려하지 않은 먹고사니즘식’ 불법조업은 주로 연평도 등 서북도서 해역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곳에 몰려오는 중국어선의 숫자가 늘면서 일부가 한강하구까지 진출하면서 한반도 마지막 중립지대인 한강하구에 우리측 민정경찰이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1953년 10월2일 제22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비준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인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은 한강하구 수역의 비무장화를 천명하고 있다. 다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순찰용 선박 4척, 민정경찰 24명을 각각 배치할 수 있다. 민정경찰은 권총과 소총 등 개인화기만 소지한다.한강하구를 항해하는 선박은 군사정전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고, 항해 시 국기를 게양하며 야간에는 자기편 강안에 정박해야 한다. 해상에서의 인원‧물품 교환, 군수물자 운송은 금지되며 충돌 회피 목적 외에는 상대방 선박과 통신할 수 없다. 한강하구에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민간선박 규정을 지키지 않아 우리 군은 이들을 ‘무단진입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역시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민정경찰들이 고속단정에서 중국어선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합참 제공우리 군이 한강하구에서 민정경찰을 운영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향하고 있다.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이 없고, 선박간 통신도 매우 제한된다. 경계선이 있고 국제 공용통신망 등 상업 회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서북도서보다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훨씬 높다.북한은 2013년 3월 정전협정을 백지화를 선언했다. 1990년대부터는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을 잇는 통신선은 모두 끊어진 상태다. 북한이 한강하구에 민정경찰을 투입할 경우 무력충돌을 예방할 방법이 없다. 북한은 1960년대 서북도서에서 조업중이던 우리 어선과 해군 함정을 나포한 적이 있어 이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지만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를 준수해야 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대응책 마련이 제한된다.반대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7차 대회 직후 관영매체와 당 조직을 총동원해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요구해왔다. 한강하구에 우리 측 민정경찰이 투입된 것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긴장 완화’를 다룰 군사회담을 제의하며 대화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우리 군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국어선에 대한 경고사격 등은 자제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반도의 마지막 중립지대가 서북도서처럼 군사적 대치 지역으로 바뀔지, 예전처럼 물고기와 새들의 낙원으로 남아있을지 주목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K808 차륜형장갑차. 방위사업청 제공 2020년 0월0일. 충남 서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모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 잠수정을 이용해 서해상으로 침투한 북한 특작부대가 충남 해안에 상륙해 내륙 지방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 5분 대기 병력들은 즉각 무장을 갖추고 집결해 대기중이던 장갑차에 탑승, 작전지역으로 이동했다. 대원들을 실은 장갑차들이 적 은신처에 도착하기까지는 20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도로를 시속 100㎞ 속도로 거침없이 내달린 차륜형 장갑차의 뛰어난 기동력 덕분이었다.은신처에서 이동을 준비하던 북한군은 총을 쏘고 RPG-7 로켓을 발사하며 저항했다. 하지만 아군의 차륜형 장갑차에서 K-6 기관총과 K-4 유탄기관총을 사격하고 5분 대기조가 은신처를 포위하자 전투의지를 상실한 채 도주를 시도하다 전원 생포, 사살됐다.올해 연구개발을 마치고 일선에 보급되는 차륜형 장갑차를 활용한 작전 시나리오 중 하나다.◆ 육군 보병의 또다른 ‘발’, 차륜형 장갑차흔히 장갑차 하면 K-21이나 K-200처럼 무한궤도를 장착한 궤도형 장갑차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바퀴를 장착한 차륜형 장갑차도 육군 보병에 있어 중요한 존재다.우리 군은 차륜형 장갑차를 비정규전용으로 썼다. 1970년대 북한 특작부대의 도심 침투에 대비해 비정규전에 특화된 차륜형 장갑차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탈리아 피아트 6614형 장갑차를 KM900/901이란 이름으로 수백대를 도입했다. 이 장갑차는 12∙12 쿠데타 당시 서울에 진주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다.이후 K-200 궤도형 장갑차가 등장하면서 장갑차 전력은 K-200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해외 파병이 본격화되면서 차륜형 장갑차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이에 따라 등장한 장갑차가 바로 ‘바라쿠다’다.바라쿠다 장갑차는 1979년 독일 티센(THYSSEN)사가 만든 TM-170을 면허 생산한 것이다. 잠재적 적대세력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차량으로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철수한 자이툰 부대와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도 바라쿠다 장갑차를 사용했다. 정규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보다는 무장세력을 제압하고 간헐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대테러작전, 폭동 진압용에 가깝다. 궤도형 장갑차 최고속도가 시속 80㎞를 넘지 못하는 것에 비해 바라쿠다는 시속 100㎞로 달릴 수 있다. 타이어는 파손 시에도 시속 30㎞의 속도로 최대 70㎞ 거리까지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7.62/12.7㎜ 기관총을 탑재하며 50m 거리에서 발사되는 7.62㎜ 총탄을 막을 수 있다. 로켓추진수류탄(RPG) 공격에 대비해 슬랫 아머(slat amor)를 도입해 RPG에 피격됐을 때 차량 본체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을 둘러싸는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다. 로켓포 공격을 받아도 슬랫 아머에 맞아 폭발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군에 새로 도입되는 차륜형 장갑차는바라쿠다 장갑차는 해외 파병 작전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북한의 후방침투 등 국지도발에 투입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육군 보병부대 인원은 감소하지만 작전반경은 확대되면서 기동력 향상에 필요한 새로운 장갑차 도입이 시급해졌다. 도로망이 크게 발달해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가 놓이면서 빠르게 주행이 가능한 차륜형 장갑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현대로템 주도로 차륜형 장갑차 개발이 시작됐다.지난달 30일 개발이 완료된 차륜형장갑차는 K808(보병전투용)과 K806(보병수송용)으로 구성된다. K808은 전방 지역에서 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한편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K806은 후방에서 기동타격과 수색정찰에 투입된다.차륜형장갑차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기술과 현대로템의 전차 핵심기술을 접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탄, 험지기동, 네트워크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0여명(조종수 포함)을 태운 채 430마력의 엔진을 이용해 지상 주행 속도는 시속 100㎞, 수상에서도 10㎞의 속도를 낼 수 있다. 화생방 방호는 물론 차체부터 의자까지 지뢰방호가 적용됐다.지상 전투는 궤도형 전차와 장갑차가 주력이지만 기동성이 우수한 차륜형 장갑차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K-21이나 도태가 시작된 K200 궤도형 장갑차량과는 또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군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약 600대를 생산해 육군과 해병대를 중심으로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수상 주행을 마치고 육지로 올라오는 K808 차륜형장갑차. 방위사업청 제공 ◆ 수출 가능성 놓고 전망 엇갈려차륜형 장갑차 개발을 주관한 방위사업청은 성능과 가격 등에서 외국의 유사한 무기체계보다 우위에 있어 수출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다.분쟁 위험이 높은 한국에서 개발돼 한국군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면 동남아 등 외국군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21세기 전쟁의 핵심인 네트워크전 수행능력을 갖췄다는 것도 이점이다. 미국 스트라이커나 독일 박서 등 해외 유사무기체계에 비해 단가가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시장 전망도 좋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5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15~2024년까지 전세계 차륜형 장갑차 생산수량은 3만6978대, 시장규모는 335억2000만달러로 궤도형 장갑차보다 각각 3배, 5배 많다. 전면전보다는 국지적 분쟁 가능성이 더 높고, 도로망 발달로 궤도형보다 차륜형 장갑차의 기동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 반영되고 있어 차륜형 장갑차의 시장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차륜형 장갑차 개발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 궤도형 장갑차나 전차보다 낮다는 데 있다. 많은 나라들이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차륜형 장갑차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수출할 대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차륜형 장갑차 생산국 중 미국이 전체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악재다.다만 국방예산 삭감 기조와 맞물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차륜형 장갑차 도입 계획이 유동적이다. 비용 절감 노력이 더해진다면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어 시장 변화를 주시하며 성능개량과 비용 상승 억제 등의 조치를 지속해야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함정에서 북한 지상시설을 공격할 전술함대지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호위함이 완성됐다.해군은 2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신형 호위함(FFG-Ⅱ) 1번함 '대구함'(2800t급) 진수식을 거행했다.진수식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해군사관학교장 이범림 중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부사장 등 해군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군은 광역시도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한 전통과 동해 수호임무를 마치고 지난 1994년 퇴역한 '대구함'(DD-917)의 뒤를 잇는다는 차원에서 신형 호위함 1번함의 함명을 '대구함'으로 명명했다.대구함은 2017년 말 해군에 인도되어 전력화 과정을 거친 후 2018년 후반기에 작전배치 될 예정이다.2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진수된 대구함. 해군 제공◆ 함정에서 지상 공격 가능한 미사일 탑재대구함은 3000t이 채 되지 않는 호위함이지만 강력한 무장을 탑재해 공격력을 극대화했다.적 대함미사일을 요격하는 단거리 대공방어미사일(SAAM)과 20㎜ 팔랑스(Phalanx) 근접방어무기체계, 5인치 함포를 장착하고 있다.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전술함대지미사일과 장거리 대잠미사일 등을 탑재해 대공·대함·대잠수함 작전은 물론 대지상전 수행도 가능하다. 전술함대지미사일은 호위함에 탑재되는 MK45 Mod 4 5인치 함포의 사거리 연장탄 개발이 취소되면서 해안에 상륙할 해병대의 화력지원 수단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보완책이다.지상에 있는 북한군 주요 시설을 함정에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함대지미사일의 장착으로 상륙전 등 해군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함은 인천함에 비해 톤수가 늘어났고 무장도 일부 추가됐다. 해군 제공천안함 피격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 잠수함 관련 대책도 강화됐다. 선체고정식 음파탐지기(소나)와 성능이 향상된 예인선 배열 소나(TASS), 해상작전헬기 1대가 탑재된다.해군 전투함 중에서는 처음으로 수중소음 감소를 위해 영국 롤스로이스의 MT-30 하이브리드 추진체계가 적용했다.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는 빠른 속력을 내야 하는 전투 상황에서는 가스터빈을 사용하고 평상시에서는 디젤 발전기로 전동기를 구동해 항해하는 방식이다. MT-30은 롤스로이스의 항공기 엔진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미국 해군의 DDG-1000 줌왈트급 구축함과 프리덤급 연안전투함,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도 탑재된다.해군은 지금까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LM2500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함정의 수중 소음 감소 대책에 따라 MT-30을 채택했다.대구함은 2017년 말 해군에 인도되어 전력화 과정을 거친 후 2018년 후반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구급 신형 호위함은 30년 이상 사용중인 호위함(1500t급), 초계함(1000t급)을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대구함에 탑재된 전술함대지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지상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해군 제공◆ 대구함에서 드러나는 해군 전략 변화 "양보다 질"대구함의 원형은 신형 호위함(FFG-Ⅰ) '인천함'이다.14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인천함은 250㎞ 이내의 표적 500여개를 동시에 추적하는 국산 3차원 레이더와 음향탐지장비가 적용됐다. 탐지장비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해군지휘통제체계(KNCCS)를 포함한 통합 전투지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곳에 전달된다. 무장은 전술함대지미사일을 제외하면 대구함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레이더·적외선 탐지 가능성을 낮추고 선체 강도를 높이는 등 생존성 향상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1980년대 건조한 울산급 호위함(1800t)과 포항급 초계함(1300t)을 대체하려다보니 무장과 시스템에서 혁신적인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추진체계인 LM2500은 1970년대부터 사용한 엔진으로 해군도 꾸준히 써왔다. 별도의 후속군수지원체계가 필요 없어 유지비를 아낄 수 있지만 소음과 진동 억제가 중요한 대잠수함전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함 내 자동화 수준이 낮아지면서 승조원 수가 기존 함정과 큰 차이가 없고, 미사일을 운용할 수직발사관(VLS)이 없어 공격력과 방어력이 제한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예산을 고려해 건조비를 억제한 저가의 함정을 대량으로 확보해 수적인 요소를 채울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이러한 기조는 대구급에서 크게 바뀐다. 함수에 장착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전술함대지미사일과 장거리 대잠미사일은 대잠수함전과 대지상전 능력을 크게 높였다. 수직발사체계 장착으로 배수량은 인천함에 비해 약 500t 정도 늘어났다.신형 MT-30 엔진의 사용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다. 디젤과 전기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은 대잠수함전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쓰이고 있다. 영국의 타입23 호위함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소음과 진동이 적어 대잠수함전에 유리하다고 평가된다. 독일의 차기 호위함 F125급도 같은 이유로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했다. LM2500 엔진도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스터빈+디젤 엔진보다 전기+디젤 엔진이 더 조용해 대잠수함전을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기울게 된다. 작전 중인 인천함. 해군 제공해군은 인천급과 대구급에 이어 FFG-Ⅲ 건조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FG-Ⅲ는 해군이 운영중인 광개토대왕급(KD-1) 구축함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직발사체계에는 전술함대지미사일과 장거리 대잠미사일 외에 국산 함대공미사일 '해궁'이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 등 핵심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된다.인천급과 대구급을 비롯한 신형 호위함의 실전배치로 해군의 연안 방어와 해상교통로 확보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해군력 건설을 추진하는 나라에 선체와 전자장비를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어 방산수출 증진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울산급·포항급 함정에 비해 대잠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돼 천안함 폭침 이후 강조되고 있는 연안에서의 북한 잠수함 탐지 작전에서도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