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등훈련기 사업인 미 공군 APT(Advanced Pilot Training, 옛 명칭 T-X) 사업에 참여할 업체들의 경쟁을 본격화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미국 보잉, 노스롭 그루먼은 자사가 개발한 훈련기 기종을 공개하며 수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일찌감치 T-50A를 공개한 KAI와 달리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은 자사가 제안할 훈련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입찰공고가 가까워지자 그동안 비밀리에 개발해온 훈련기를 공개하고 있다. 보잉이 공개한 신형 훈련기. 보잉보잉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현재 항공전문매체 등을 통해 자사의 훈련기를 공개했다. 당초 그리펜 전투기를 생산하는 스웨덴 사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어 그리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기종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개된 훈련기는 세간의 예상을 비껴갔다.보잉의 훈련기는 두 개의 수직꼬리날개를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F/A-18E/F 슈퍼 호넷을 단발 엔진 버전으로 바꾼 듯한 외형으로 보잉이 그동안 철저히 비밀에 부쳐온 것 치고는 현대적인 모습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미 공군의 F-22/35도 두 개의 수직꼬리날개를 갖추는 등 보잉 훈련기와 유사한 점이 적지 않아 비행 특성도 사로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비행특성이 유사하면 조종사들의 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잉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지상활주중인 노스롭 그루먼의 신형 훈련기.노스롭 그루먼은 보잉보다 앞서 지상활주중인 자사의 훈련기를 공개했다. 노스롭이 냉전 시절 개발해 판매한 F-5 전투기의 발전형인 F-20 전투기를 훈련기로 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이 훈련기는 미 공군이 수십년째 사용중인 T-38 훈련기의 손자뻘이다. T-38과 F-5/20은 노스롭 그루먼이 제작한 항공기다. 항공기 형상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미군에게 낯설지 않은 형태라는 장점이 있다. 후속군수지원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항공우주산업계에서는 KAI가 APT 사업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T-50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에 판매돼 운영되면서 후속군수지원 시스템도 안정되어 있다. KAI의 T-50A 훈련기.KAI는 미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APT용 훈련기로 제안될 T-50A는 지난 6월2일과 7월26일 두 차례 시제기 초도비행을 실시했다. KAI와 록히드마틴은 T-50이 한국 공군에서 10여년 동안 운용돼 성능이 검증된 기종이란 점을 강조한다. APT 기종으로 그만큼 리스크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전력화 시기 단축 및 사업비용 절감이 가능해 미 공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지속선회 능력과 공중급유장치 등이 추가됐으며. F-35 등 미 공군의 최신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있다.반면 일각에서는 훈련기를 새로 만드는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이 성능에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감안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미 공군의 입맛에 맞게 최적화한 훈련기를 제안하면 T-50A가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보다 경쟁구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사업권을 배분해온 미국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KAI의 파트너인 록히드마틴보다 보잉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APT 사업이 연기되면서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이 미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구현하고자 최신 기술을 점목했을 가능성도 높다. 평범한 기체에 첨단 복합소재와 광섬유를 이용한 비행 제어 장치 등 새로운 기술이 포함됐을 경우 이미 오래전 완성된 T-50A은 경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APT 사업은 미 공군과 해군이 사용할 고등훈련기 약 1000대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미국 정부는 올해 말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미국 공군의 요청에 따라 사업 이름이 T-X에서 APT로 변경됐다. APT 사업에서 승리한 업체는 서방권 국가의 훈련기 시장까지 석권할 가능성이 높아 세계 항공기 제작업계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갖게 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년에 두 차례.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니 당분간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을 깨고 북한은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둔 지난 3월1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지시한 지 반년만이다.지난해 8월 북한 지뢰도발 당시 비무장지대를 순찰하는 수색대원들. 국방부군 안팎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속도전식 핵개발 계획’이 5차 핵실험으로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5차 핵실험 직후 핵탄두 표준화, 규격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한 북한은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과 단기간 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해 ‘2차 속도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하지만 성동격서 전략에 능한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거나 한반도를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추가 도발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마르가리타 섬 포르라마르 시에서 열린제17차 비동맹운동 각료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은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한 미국의 도발에 맞서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사격훈련중인 K-9 자주포. 육군◆ 5차 핵실험이 북한 전략 변화 모멘텀 될 가능성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직후 핵 능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핵탄두라고 주장하는 둥근 모양의 물체를 공개했고, 고체연료 엔진 분사 실험을 실시했으며, 탄도미사일 탄두부에 핵탄두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면도 공개했다. 김정일 시절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실제 발사하지 않았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5번의 실패 끝에 성공했다.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는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핵 전략이 김정일 시절과는 다를 것이라는 신호탄과 다름없다. 김정일 시절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실시하면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화와 압박을 병행했다. 반면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협상에 미련을 두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실질적인 의미의 핵능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올해와 내년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힐 절호의 기회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로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없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 북한으로서는 이 기회를 틈타 핵 능력을 급속히 끌어올려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해 한·미 차기 정권을 압박할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회 테이블로 나서지 않은 채 압박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 포격도발 1주년을 맞아 훈련을 실시하는 장병들. 육군5차 핵실험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압박을 가하는 데 성공했다. 대기권 재진입체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심 기술만 입증되면 “언제든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허풍이 진담으로 바뀌게 된다.핵능력 확보에 어느 정도 성공한 북한은 내년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를 상대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수단이라면, 휴전선 일대에서의 국지도발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내년 대선 이후 집권할 차기 정권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체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응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한미 군 당국의 대응 수위는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핵보유국이 된 이상 한국과 미국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군사적 응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의 국지도발을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실제로 핵을 보유한 국가에서 국지도발이 빈번하게 발생한 사례가 꽤 있다. 1969년 중국과 러시아는 우수리강과 신장 일대 국경에서 대규모의 무력충돌을 일으켜 핵무기 사용 직전단계까지 갔으나 30여년 간의 외교협상으로 마무리됐다. 협상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수십만 대군을 국경에 집결시켰다.1990년대 핵실험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탄도 분쟁지역인 카슈미르를 중심으로 무력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핵보유국으로 평가되는 이스라엘 역시 예방전쟁을 명목으로 레바논과 시리아를 공격하고, 테러리스트를 소탕한다며 가자지구에 수시로 군대를 보내 현지 무장세력과 충돌하고 있다.북한 역시 핵능력에서 비롯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발과 협상 제의를 병행하며 핵보유에 기초한 ‘신(新)남북관계’ 구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대북확성기 위장망을 걷고 있는 장병들. 국방부◆ 대책없는 정부, 북한 의도에 끌려갈 확률 높아문제는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알면서도 끌려갈 확률이 높다는 데 있다. 북한이 ‘동방의 핵 대국’을 자처하며 한반도 정세를 자기 뜻대로 주도하려 해도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핵보다 더 강한 무기가 없는 현실에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은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한반도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정전협정과 아직 전환되지 못한 채 미군에 남아있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발이 묶인 우리 군에 남은 방법은 둑에 구멍이 뚫릴때마다 이를 메우며 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식의 임기응변뿐이다. 북한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이를 저지하는 것만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것이다. 국민과 국토의 보전이라는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반전의 키를 잡지 못한 수동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의 피로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는 자주포. 육군제한된 군의 자원을 소모할 위험도 크다. 북한이 어떻게 도발을 감행할 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휴전선 155마일을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도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리 군의 취약점을 찌를 확률이 높다. 우리 군은 북한이 무인기로 도발하면 이에 대응할 탐지, 격추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휴전선에서 포격도발을 감행하면 여기에도 대처해야 한다.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장병들은 고도의 경계태세로 인한 피로로 지쳐버린 상황에서 국지도발에 완벽히 대처하지도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첩해야 할 군 조직은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간과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도 있다.이처럼 암울한 시나리오를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핵능력 확보에 다가가는 지금, 핵 폐기라는 목표 달성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가물거리는 지금,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며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전을 일으킬 회심의 전략도 기대하기 힘든 국가의 보고 싶지 않은 민낯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이 13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했다.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 B-1B의 투입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평가된다. B-1B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폭탄과 미사일 탑재 능력이 뛰어나 한 번의 출격으로 대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13일 한반도로 출격했다. 미 공군B-1B 한반도 전개 직후 이순진 합참의장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핵개발을 진척시킬수록 정권 자멸의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수차례 경고했듯, 북한이 만약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하지만 북한이 도발할때마다 한미 군 당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관성적 대응만 반복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미 공군 F-22 스텔스 폭격기. 공군◆ 틀에 박힌 전략자산 전개와 말폭탄, 대북 억제력 없다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떠도는 예측이 있다. “군은 강경 대응한다고 북한 상대로 말 한번 세게 하고, 미군 전략자산 불러서 무력시위를 할 것이다.”이 말은 상당 부분 사실에 기초한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군 당국은 동원 가능한 전략자산을 모두 한반도로 집결시켰다.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을 필두로 스텔스 전투기 F-22, LA급 핵잠수함이 4개월동안 한반도 일대를 누비며 북한을 압박했다. 같은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에는 핵항모 조지 워싱턴이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에 돌입했다.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는 미군 전략자산들이 한반도를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3개월동안 핵항모와 F-22 전투기, B-52H와 B-2 전략폭격기,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군과 합동훈련을 벌였다. 이같은 패턴은 올해 1월과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난 9일 5차 핵실험에서도 반복됐다.전략자산은 유사시 핵무기를 운영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해 전략적 무력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발생할때마다 전략자산이 전개하면서 효과가 예전같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25 당시 미 공군의 폭격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된 기억때문에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뜨면 북한이 꼬리를 내리던 시절은 지났다는 것이다. 전략자산을 아무리 동원해도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도 전략자산 전개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우리 군 당국의 강경 발언 역시 ‘말폭탄’ 이상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출범한 김관진 국방장관 체제에서 군은 “도발 원점을 타격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반복했다. 2014년 5월 우리 군이 국내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 “북한이 보낸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북한이 “날조하지 말라”고 반박한 것을 놓고 김민석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육군 BMP-3 보병전투차가 표적을 향해 사격하고 있다. 육군지난해 8월 북한 지뢰도발 직후에는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지난 9일 5차 핵실험 이후에는 “대량응징보복을 감행하겠다”며 평양의 일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군 당국의 강경 발언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때마다 나오는 단골 멘트다. 하지만 대북 억제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군인들에게는 북한 도발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이성에 기초한 군의 대응책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실제 발언은 정치인과 별 차이가 없다.군의 경고를 듣고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군 당국의 경고성 발언은 더욱 강해진다. 새롭고 자극적이며 공포와 충격을 주는 표현을 찾다보니 발언수위도 점점 올라간다. 결국에는 북한 도발을 저지하지 못하면서 경고성 발언에 쓰이는 표현은 북한의 대남 비난과 다를 바 없는 수준에 이른다. 이같은 강경 발언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적대감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주민들이 “나라가 없어지느니 김정은 정권이라도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성의 언어로 표현되는 북핵 대응책이 필요하다군의 감성적이면서도 관성적인 북한 도발 대응은 군 자체의 문제로 끝날 일은 아니다. 체계적인 북한 위기대응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다.정부 당국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면 말폭탄과 더불어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 대응하려는 관성적 자세를 보여왔다. 한국형 MLRS가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국방부지난 2월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군 당국은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를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였지만, 1개 포대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은 포기했냐”라는 비판과 함께 추가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자 이를 탐지할 레이더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에는 해상작전헬기, 차기전투기, 전술비행선, 무인정찰기 등을 긴급 도입해야 한다며 수조원을 책정했다.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쓰이는 말 중에 ‘패닉 바이’라는 단어가 있다. 리그에서 강등 위기에 빠진 구단은 공포에 빠진 팬들의 분노에 직면한다. 패닉에 빠진 구단은 강등을 피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선수를 데려온다. 선수를 팔려는 팀은 덤터기를 씌우며 이익을 극대화한다. 반면 선수를 사는 팀은 비싼 돈을 주고도 구단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국가안보도 마찬가지다. 체계적인 위기대응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 정부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할 것” 등 분노 섞인 감성적 발언을 쏟아냈다. 그 선봉에는 “평양을 초토화한다”고 말하는 군이 있다.육군 아파치 공격헬기. 육군다음 단계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거나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올 차례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추가 생산, 특수전용 수송기와 헬기, 무인정찰기에 F-35A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드를 구입하자는 말도 나올 판이다.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쿠바 미사일 위기 대응 과정에서 냉철하고 이성적인 군사, 외교 전략으로 쿠바에 러시아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을 막았다. 국민들은 케네디 대통령처럼 이성에 기초한 정부의 위기대응체계를 보고 싶어한다. 말폭탄과 감성적 대응, 우는 어린애 사탕으로 달래듯 “첨단무기 들여오면 북한은 꼼짝 못해”식의 군사전략을 믿기에는 국민들의 이성이 정부보다 한 수 위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과 정보당국을 비롯해 국내외 안보전문가들 중에서 지난 8월24일 북한이 신포 앞바다에서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500㎞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한 SLBM은 북한이 유사시 미국의 핵 공격을 받아도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제2격(Second Strike)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중에서 은밀히 움직이며 때를 기다리다 SLBM을 발사하고 사라지는 잠수함은 9.11 이후 본토 공격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미국에게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지난 8월24일 발사된 북한의 SLBM. 노동신문하지만 SLBM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에 가려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실이 하나 있다. 어쩌면 SLBM이 성공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다. 바로 SLBM에 사용된 고체연료 엔진의 기술적 출처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SLBM 고체연료 엔진 등장북한 탄도미사일의 추진체는 대부분 스커드 미사일에서 기원한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미사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러시아 미사일을 역설계하고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획득했다. 1981년 이집트로부터 스커드-B 2기와 이동식발사대를 들여오면서 1985년 이를 역설계한 복제형 스커드-B를 생산하는데 성공한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후 등장한 스커드-C, 노동, 대포동-1/2호,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 북한의 주요 미사일과 로켓들은 스커드에 기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스커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들도 대부분 액체연료를 쓰게 된다. 신뢰성 높은 로켓 엔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스커드 엔진을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스커드 외에 또다른 기술적 기원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러시아의 R-27(나토명:SS-N-6)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서 기원한 무수단 미사일의 4D10 엔진은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신문지난 6월22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은 스커드에 이어 신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액체연료 엔진을 확보했다. 이 엔진은 사거리 1만㎞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14 1단 추진체에 2개가 장착되어 있다. 무수단 미사일 시험이 성공한 만큼 KN-14 1단 추진체도 시험발사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 북한의 핵투발수단 개발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반면 지난달 발사된 SLBM의 고체연료 엔진은 관련 기술 출처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고체연료 엔진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24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언론들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고출력 고체 로켓엔진의 지상 분출과 단분리 실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추진체와 그 설계도로 추정되는 도면을 공개했다. 4월 23일 고체연료 엔진 탑재 SLBM이 30km를 날아간 직후 4개월만에 500㎞를 비행해 ‘속도전식 개발’에 성공했다.북한에서 고체연료 엔진은 KN-02에 장착되어 있지만 사거리나 출력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SLBM에는 부적합하다. 관영 언론에 공개한 지 4개월만에 500㎞를 비행한 것은 외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반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성과다. ◆ 이란 엔진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일각에서는 이란의 고체연료 엔진 기술이 북한에 이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피셔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4월19일 미 하원 세미나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과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노동신문이 공개한 고출력 고체로켓 엔진 지상분출 시험장면.화염을 내뿜는 고체로켓 엔진 뒤 벽면에‘미제와 박근혜패당에게 무자비한 불벼락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자료사진인바르 센터장은 “북한 매체에 공개된 고체연료 추진체의 지름이 1.25m라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란 탄도미사일인 ‘세질’과 재원이 같다”며 “세질의 기술을 받아들여 추진체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사거리 2000~2400㎞에 이르는 세질 미사일은 2단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다. 엑체연료 엔진을 쓰는 샤하브-3가 발사준비에 몇 시간이 걸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30분이면 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다.군 당국은 북한의 SLBM이 최대 2000㎞를 날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세질 미사일과 비행거리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ER 탄두부와 본체의 접합 부분이 샤하브-3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난 것도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기술 교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고체연료 SLBM은 이제 시작일 뿐고체연료 SLBM의 등장은 한미 군 당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북한 미사일 억제전략을 뿌리부터 뒤흔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한다. 독성이 강한 액체연료는 금속을 쉽게 부식시킨다. 미사일 동체는 두께가 수㎜에 불과할 정도로 얇아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한다. 한미 군 당국은 이같은 점을 이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이동식 발사대를 최대한 신속히 파괴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하지만 SLBM에 탑재된 고체연료 엔진이 지상 발사 미사일에도 탑재되면 이동식발사대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는 일은 훨씬 어려워진다. 터널 등에 숨어있다 별도의 연료 공급 절차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 전 파괴는 불가능하다. 이는 휴전선을 넘어 날아오는 미사일의 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다 해도 1개 포대에 48발밖에 없는 요격 미사일로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고각사격을 자유자재로 하는 북한의 미사일 전술은 요격작전을 한층 어렵게 만든다.SLBM을 탑재한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 앞에서 웃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노동신문더 큰 문제는 북한이 고체연료 SLBM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과시해온 핵능력을 과소평가해왔다. 무수단 미사일이 실패를 거듭하자 “북한 기술수준이 드러났다”며 깎아내렸고, 핵 기폭장치를 공개해도 “진짜가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1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단행하고, SLBM과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이상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카드를 추가 공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이 대함탄도미사일일 수 있고, ICBM 핵심 기술일수도 있다. 북한이 고체연료 SLBM으로 시도할 ‘2차 속도전 개발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지난 5일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해 1000㎞를 비행한 직후 이 미사일의 종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군 당국은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을 개량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군사전문가들은 베일에 싸여 있던 스커드-ER(사거리 1000㎞)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운영하면서 이와 유사한 스커드-ER을 따로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북한이 발사 다음날인 6일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사진과 영상은 북한 미사일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5일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1000㎞를 날아 일본과 가까운 동해상에 떨어졌다. 조선중앙TV 캡처◆ 의문 증폭시킨 북한 매체의 보도북한은 6일 오전부터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주요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전날 이루어진 미사일 발사 모습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훈련은 실전 배비한 성능개량된 탄도로켓의 비행 안전성과 유도 명중성을 비롯한 신뢰성을 재검열하고 화성포병 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이어 “훈련에서는 화성포병부대들의 로켓 실전운영 능력과 탄도로켓들의 전투적 성능이 완벽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통해 최고사령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종으로 강화 발전된 화성포병부대들의 군사적 위력에 만천하에 과시됐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발사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뇌성으로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낀 역사적인 올해에 다계단으로 일어난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5일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에서 탄도미사일을 3발을 발사했다. 그 중 2발은 거의 동시에 발사돼 연속 발사능력을 입증했다. 조선중앙TV 캡처노동신문은 1면에 사진 9장을 게시했으며, 조선중앙TV는 고속도로에 배치된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 3기가 잇달아 하늘로 날아가는 영상을 공개했다.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합동참모본부는 개량형 노동미사일로 추정했지만 노동미사일과는 다른 특징들이 포착됐기 때문이다.우선 이동식 발사차량(TEL)의 바퀴 숫자가 노동미사일 발사차량과는 달랐다. 지금까지 공개된 노동미사일 발사차량의 바퀴 수는 10개였다. 반면 6일 북한이 관영 매체에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 나온 발사차량의 바퀴 수는 8개였다. 북한에서 바퀴 수가 8개인 발사차량은 스커드 계열이 유일하다.탄두 모양도 다르다. 7월19일 발사된 노동미사일은 탄두가 젖꼭지 형태에 가까웠다. 반면 지난 5일 발사된 미사일은 스커드-C와 유사한 원뿔형 탄두를 갖고 있었다. 특히 탄두부와 본체의 접합부가 움푹 들어간 것이 식별됐는데, 이는 북한 미사일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다. 원뿔형 탄두는 끝이 뾰족하고 경사진 형태로 대기권 재진입 때 젖꼭지형보다 낙하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면 요격미사일로 격추하기 어렵다. 대신 탄두 마찰열과 진동은 훨씬 커진다. ◆ 북한 미사일 개량 포인트, 이란 샤하브-3에도 있어 이란의 샤하브-3 탄도미사일. 탄두 형태가 다른 버전이 3개 있다. 그 중 가운데와 맨 아래 미사일은 탄두 모양이 각각 노동미사일과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거의 일치한다.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기술을 교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북한이 5일 발사한 미사일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이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과 이란은 예전부터 군사 분야 기술 교류가 활발했다. 양국 과학자들이 수시로 오가는 과정에서 핵과 미사일 관련 교류도 이어졌다.대표적인 예가 샤하브-3 탄도미사일이다. 파키스탄의 가우리 미사일과 더불어 노동미사일의 또다른 형제로 불리는 샤하브-3는 실전배치 이후 여러 차례 개량을 거듭했다.특히 탄두 부분에 개량이 가해졌는데, 탄두의 변화 과정이 노동미사일과 매우 유사하다. 처음에는 스커드와 동일한 원뿔형이었으나 젖꼭지형으로 달라졌고, 나중에는 탄두부와 본체 접합부분이 움푹 들어간 변형된 형태의 원뿔형으로 바뀌었다.이는 북한이 지난 7월19일 발사한 노동미사일과 이달 5일 발사한 미사일의 탄두 형태와 거의 동일하다. 군 당국과 군사전문가들은 노동미사일도 샤하브-3와 동일한 3종류의 탄두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란 샤하브-3 개량과정에서 적용된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이란 샤하브-3 미사일에 일부 개량이 이루어진 이마드 미사일.북한이 5일 발사한 미사일 탄두에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날개가 붙어있을 가능성도 있다. 무수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그리드 핀(Grid Pin)이라는 보조 날개를 붙여 비행 안전성을 확보한 북한이 다른 미사일에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 이란은 이미 샤하브-3에 보조 날개를 장착했다. 영국의 군사전문매체 제인스는 “지난해 10월 14일 이란이 명중률이 향상된 ‘이마드’(Emad)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은 샤하브-3의 탄두 부분에 소형 날개에 부착된 개량형이라고 보도했다. ◆ 스커드+노동미사일인 스커드-ER 가능성북한에서 미사일을 다루는 전략군의 핵심인 스커드는 기본적으로 130㎞를 비행하도록 제작됐다. 이후 사거리를 300㎞(스커드-B), 600㎞(스커드-C)로 연장한 모델들이 등장했다.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할 때는 연료탱크 길이를 늘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전체 길이가 약간 늘어나 미사일 외형도 변화한다. 미사일 외형이 바뀌면 공역학적 특성과 무게중심이 달라져 명중률이 떨어진다. 사담 후세인 시절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를 600㎞로 연장한 알 후세인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알 후세인 미사일은 다국적군이 주둔한 사우디아라비아로 46발이 발사됐지만 10발만이 피해를 입혔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심한 공중회전 때문에 대기권 재돌입 과정에서 탄두와 몸체 사이가 부러져 쪼개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KN-02 미사일. 노동신문이란과 군사교류가 잦았던 북한은 알 후세인의 사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스커드-ER의 탄두와 몸체 사이의 접합 부분을 강화하고 공중회전을 막아 명중률과 비행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사거리와 구성체계가 유사한 노동미사일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노동의 쌍둥이 격인 이란 샤하브-3에 적용된 것처럼 탄두부와 본체의 접합부를 움푹 들어가게 하고 탄두부에 소형 보조날개를 추가해 문제를 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은 국내외에서 수집된 자료와 노동미사일의 기술을 결집해 만든 스커드-ER일 가능성이 높다. 스커드-ER이 실전배치되면 노동과 더불어 일본 내 주일미군 기지 공격이 가능하다. 한반도와 가까운 기지는 스커드-ER로 타격하고 도호쿠 등 먼 곳에 위치한 기지는 노동으로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과 스커드-ER을 같은 목표를 향해 동시 발사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을 돌파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다.지금까지 스커드-ER은 명확한 실체가 불분명한 미사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스커드-ER이 실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수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스커드-ER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이 공언한 핵 투발수단의 다양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가 스커드-ER의 존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5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10kt에 달하는 위력을 낸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동이나 스커드-ER, 무수단 등 준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될 경우 일본과 괌 등이 북한 핵 공격 위협권에 들어가게 된다. 동아시아의 정치, 군사적 역학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셈이다.북한의 핵개발을 국제사회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핵실험이 실시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제재조치가 시행됐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모여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유럽연합(EU) 등도 사찰이나 양자대화 등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려 했다.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원형 핵탄두 추정 모형’(붉은 원)을 보며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는 모습으로, 노동신문이 지난 3월9일 보도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하지만 그 어떤 것도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는 못했다. 초고강도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1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는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에 정면으로 맞섰다.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 체제 전복, 협상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실효성은 미지수다.◆ “북한 핵시설을 정밀 폭격하자”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북한 핵시설을 정밀 폭격해 핵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지난 6월 미국의 민간 군사정보회사인 스트랫포(STRATFOR)는 ‘무력을 통한 핵 프로그램 대응(Dealing a Nuclear Program by Force)’이라는 제목의 북한 핵 정밀타격 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실전배치하면 군사적 옵션은 검토조차 불가능하다”는 이 보고서는 북한 핵능력 제거에 필요한 작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F-22 스텔스 전투기. 공군최우선 공습 목표는 5MWe 원자로가 있는 영변 핵시설이다. 우라늄 광산과 노동, 무수단, KN-14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전력, SLBM 탑재 신포급 잠수함이 있는 신포항, IL-28 경폭격기 기지 등 핵 투발수단도 제거 대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탑재 잠수함과 7함대 소속 구축함 등이 참여해 정밀유도폭탄과 순항미사일 600기를 동시에 발사한다.스트랫포의 보고서는 북한 핵능력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 중 현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탐지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을 때처럼 고속도로 터널에 숨어있다가 기습 발사를 감행하면 탐지하기 어렵다. 북한은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한 미사일 기지에서 100㎞ 이상 벗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사례도 있어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정보수집능력으로도 이동식미사일발사대를 모두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2 폭격기. 미 공군일각에서는 1981년 이스라엘이 단행한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이나 2007년 시리아 원자로 공습 등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시리아는 단일 표적만 공습하면 핵능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어 공습 결심이 훨씬 쉬웠다.북한은 영변 핵시설 이외의 제3의 장소에서 원심분리기를 가동해 핵물질을 추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영변 핵시설을 공습해도 북한의 핵능력이 100% 제거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로 반격을 감행할 위험도 있다.◆ “이란처럼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 시험발사되는 무수단 미사일. 노동신문북한과 대화, 협상을 벌여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다시 제기된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같은 주장은 이란 핵협상 타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은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최종 협상에서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합의에 따라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접근하게 됐다.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 기술 연구 개발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했고, 농축 우라늄 농도는 3.67% 이하(저농축 우라늄), 규모는 300kg 이하로 제한했다.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서의 핵물질 저장은 금지됐다.대신 이란은 경제, 금융제재의 순차적인 해제를 약속받았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기업들이 이란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란의 국제사회 지위도 높아졌고 경제도 회생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란과 서방의 갈등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가 “이란 정부가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목적으로 나탄즈에서 실험용 및 상업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2003년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면서 핵 문제를 둘러싼 이란과 국제 사회의 갈등이 시작됐고, 서방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전개됐으나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 북한에도 이같은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하지만 이란은 핵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반면 북한은 5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다. 국제사회의 신뢰 역시 이란보다 북한이 훨씬 낮다. 서방측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상도 폭격도 할 수 없다면 뭘 해야 할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우리측 경비병 뒤로 북한측 경비병이 건물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결국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완벽한 방법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셈이다. 군사적 개입은 한반도를 전면전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고, 그나마도 북한 핵능력을 100% 제거한다는 보장도 없다. 협상 역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불신,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군축 협상을 한다’는 북한의 비현실적인 전략에 실효성을 잃는다.남은 방법은 시간벌기 뿐이다. 시간벌기 전략은 이스라엘에서 효력을 발휘한 바 있다.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는 미 CIA, 영국 MI6와 함께 2000년대 이란에서 핵과학자 암살, 관련 시설 파괴, 불량 부품 밀수출 등 공작 활동을 통해 이란 핵능력 완성을 방해했다.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동개발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 바이러스 ‘스턱스넷’은 2010년 이란의 나탄즈 원심분리기 시설과 부세르 원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하지만 북한은 외부와의 인터넷 연결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어 스턱스넷과 같은 방법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북한 역시 이란의 사례를 참고해 강력한 사이버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설령 북한 인터넷망에 침투해도 핵시설 서버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암살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고, 반세기 넘게 지속된 독재체제로 반정부 세력은 그 규모가 미미하다.협상을 통해 시간을 버는 것 역시 무의미하다. 북한은 올해 미국 대선과 내년 한국 대선으로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북한은 협상을 핵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시간 확보 수단을 활용하면서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제재와 압박도, 군사적 개입도, 협상도, 비밀공작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다. 북한이 핵탄두와 ICBM을 선보이며 핵보유국임을 주창하면, 국제사회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무력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핵보유국을 향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폭주를 막을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5월 북한이 SLBM 첫 수중사출시험에 성공한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500㎞를 비행하자 군 당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해 SLBM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24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발사된 북한 SLBM. 사진=노동신문하지만 킬 체인과 KAMD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군 당국이 대응책으로 제시했던 것인데다 구축 종료 시점까지 10여년이 남아있어 단기 처방으로는 부적절하다. 킬 체인과 KAMD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수조원의 비용을 들여 도입한 미사일방어체계가 SLBM 방어에 효과적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반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필수적인 전력의 확보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군 “북한 SLBM 3단계 대응”…실효성 미지수한국 공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진=공군북한이 개발한 SLBM은 하강 시 최대 속도가 마하 1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군이 운용중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요격이 매우 어렵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해 잠수함이 신포 해군기지에 정박할 때부터 출항을 감행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감시하고 타격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북한 잠수함이 기지에 머물 때는 한미 감시자산이 면밀히 주시한다. 군 관계자는 “SLBM을 탑재한 신포급(2000t) 잠수함이 정박하고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는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포급 잠수함이 기지에서 사라지면 한미 해군의 대잠수함 전력이 동원된다. 한국 해군의 P-3CK 해상초계기와 링스/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 미 해군 P-8A 해상초계기와 SH-60R 해상작전헬기 등이다. 북한 잠수함이 SLBM을 발사하면 그린파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이지스 레이더가 추적한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L-SAM은 요격에 나선다.군 관계자는 “SLBM 발사 단계뿐 아니라 북한 잠수함의 기지 계류와 발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위협을 제거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SLBM을 잠수함에 탑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조선중앙TV 캡처하지만 군 당국의 3단계 대응책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특히 첫 단계인 기지 정박 시 공격은 위험이 크다. 신포급 잠수함이 기지를 떠나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잠수함이 기지를 떠나는 게 SLBM을 남쪽으로 발사하기 위한 것인지, 훈련을 위해 공해상으로 출항하는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자칫하면 ‘예방공격’이 ‘선제타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측의 선제공격을 받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과 함께 외교전에 나서면 우리 군은 북한 표현대로 ‘호전광’ 낙인이 찍힐 수 있다.정전협정 위반 여부도 논란거리다.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을 근거로 공격을 저지할 경우 우리 군으로서는 이를 타개할 대책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한 순간의 실수일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우리 측의 선제공격이 전면전으로 이어지면 국론 분열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때문에 일각에서는 군 당국의 대응책이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만 있을 뿐, 실질적인 군사적 효과는 없는 ‘겁주기’라고 비판한다.◆ 실질적 대응수단 대잠수함 전력 확보 미비SLBM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전력 구축은 킬 체인과 KAMD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난 3월 국방부는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킬 체인과 KAMD 구축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군 전력증강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반면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해군 항공전력 강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기지에 머물고 있던 잠수함이 출항할 때, 이를 탐지하고 공격하는 과정에서는 정찰위성이나 해상초계기 등 공중자산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그 중요성이 강조된 해군 항공전력 증강은 어떻게 됐을까. 해상초계기는 단 한 대도 추가되지 않았으며,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 8대만 추가 도입이 결정돼 군 인도가 진행중이다. 지난해 8월 북한 포격도발 당시 북한 잠수함 50여척이 출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상초계기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지만 그때뿐이었다.P-3C 해상초계기현재 해군이 운영중인 P-3C 해상초계기는 16대. 동서남해에서 대잠수함작전을 원활하게 펼치려면 8대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군 당국이 이같은 현실을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었다. 2013년 5월 해군은 차기 해상초계기로 S-3B 바이킹 20대 도입을 제기했지만,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서 12대로 삭감됐고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력기종은 바이킹의 단점이다. 바이킹은 1974년에 처음 등장한 노후 기종이다.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S-3B 모델은 1980년대에 제작돼 30년 이상 사용된 것이어서 개량을 거친다 해도 사용 연한이 10년 정도에 불과하다.해군 해상초계기에서 근무했던 예비역은 “낡은 중고기인 S-3B보다 내부 공간이 더 넓고, 비행도 안정적인 비즈니스 제트기를 해상초계기 버전으로 개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해상작전헬기 역시 1차분 8대는 와일드캣으로 결정됐지만 나머지 12대에 대해서는 국내 개발로 도입할지, 해외 구매로 진행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군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노동미사일을 발사해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SLBM을 발사해도 그 대응책은 늘 똑같다. 킬 체인과 KAMD가 미사일방어의 핵심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수중에서 기습발사가 가능한 SLBM을 저지하려면 플랫폼인 잠수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원칙을 외면한 채 수조원의 비용을 킬 체인과 KAMD에 쏟아붓는 것은 말 그대로 ‘돈 낭비’에 불과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전 세계를 무대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미군의 장군들 중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다.전시에는 동맹국 군대와 미군을 합쳐 60만명이 넘는 병력을 지휘하면서 한 국가와 인접 지역 일부를 작전 지역으로 삼는다. 정부와 국가 단위를 초월한 국제기구인 UN의 위임을 받은 사령관으로서 휴전 상황을 관리한다. 수만명의 해외 주둔 미군의 복리후생을 위해 예산 규모를 협의하며 본국 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기도 한다. 바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다.지난 2일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강연을 하고 있다.미 유럽사령관처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상군 사령관을 겸하는 등 두 개 이상의 직책을 갖는 미군 장군들이 종종 있지만 UN의 이름이 붙은 UN군사령관을 맡고 있는 장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일하다.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UN군사령관이라는 ‘삼위일체’ 직책은 빈센트 브룩스 미 육군 대장에게 한국 내에서는 그 누구도 그의 언행을 무시할 수 없는 권한과 권위를 부여한다.◆ ‘삼위일체’ 사령관 영향력 극대화하는 美한미연합사령관에게 주어진 ‘삼위일체’ 직위는 서로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난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국방포럼에 참석한 브룩스 대장의 강연이 대표적인 사례다.브룩스 대장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제 장병들이 절대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반도 안보를 책임진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한 말이다.브룩스 대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중첩 미사일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한국 합참,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아낌없는 조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한미연합사령관의 책임을 언급한 발언이다.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브룩스 사령관은 “역사적으로 적이었던 국가들, 깊은 반감이 있는 국가들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미사일 조기경보 분야부터 정보공유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며, 역내 국가들이 광범위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해 통합 노력을 보여주면 북한 김정은이 보유한 군사력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일 군 당국간 정보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는 해석을 낳은 이 발언은 한미연합사령관도, 주한미군사령관도 아닌, 초국가적 조직인 UN의 깃발 아래 활동하는 UN군사령관이 아니면 말하기 쉽지 않다.브룩스 사령관이 5월12일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판문점을 방문해 경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한반도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UN군사령관은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일본 내 7개 후방기지도 관리한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를 통해 병력과 장비를 지원받아야 하고, 일본 자위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 안보를 책임진 브룩스 대장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여기에 한미일 군사일체화를 추구하는 미국 정부의 속내가 결합한다면 ‘북핵 방어’라는 명분과 ‘미국의 이익 극대화’라는 실리를 모두 갖춘 훌륭한 논리가 만들어진다. 그 논리를 초국가적 조직의 권위를 등에 업은 군인이자 행정가, 정치인이자 외교관인 미군 대장이 전파하면 반론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 브룩스 대장이 예민한 사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는데도 반발이 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한미 공병부대가 부교를 가설해 K-200 장갑차를 도하시키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의 권한, 우리 군에 ‘부메랑’ 될 수도‘삼위일체’ 미군 사령관의 권한과 권위는 우리 군의 군사행동에 명분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지난 6월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침입한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브룩스 대장이 사령관으로 있는 UN군사령부 예하 군사정전위원회는 이 수역을 통행하는 중국어선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단 진입 선박’으로 규정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DMZ는 UN군사령관 관할로 우리 군은 UN군사령부 요원과 함께 중국어선 단속에 나서 2척을 나포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지난 6월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참여한 유엔군사령부. 중립수역은 유엔군사령부 관할로 단속과정에서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문제는 한미연합사령관의 권한과 권위가 한국 정부나 군 당국의 의지와 충돌할 경우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도발로 이어지면 한미연합사령관이 합참의장과 함께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우리 군이 북한에 단호히 대응하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는 유엔군사령관이다. 우리 군의 ‘도발 원점 타격’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제지하면 뾰족한 수가 없다. 사령관들의 통제되지 않은 발언도 한국 정부를 때때로 곤혹스럽게 한다.브룩스 대장의 전임자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은 2014년부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 협의 없이 제기된 스캐퍼로티 대장의 발언에 한국 정부는 진땀을 흘려야했다. 2007년 1월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당시 화두였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유엔군 사령부에 전시조직이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해도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정전협정 관리와 한국군 지휘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전작권 전환 찬반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가장 큰 문제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우리 군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경우 발생한다.핵무기가 없는 우리 군이 북한에 군사적 억지 능력을 발휘하려면 북한을 압박할 ‘카드’를 보여줘야 한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 비대칭 무기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린 북한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한다. 마음만 먹으면 북한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한미 해병대 요원들이 모니터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보며 의논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정보수집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나 작전계획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8월 발생한 ‘작전계획 5015’ 논란이다. 선제타격을 통해 북한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긴 작계5015가 언론에 노출되자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우리 군에 공조 조사를 요청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미 군사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이지만 북한 압박용으로 더없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공개해버린 작계5015 논란은 한미 군 당국의 정보공유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후유증을 남겼다.전 세계의 연합방위체제 중 가장 복잡한 것이 한미 연합방위다. 권한이 중첩되는 미군사령관으로부터 파생되는 복잡다단한 지휘체계에 정치적 입장까지 포함되면서 미군 사령관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우리 군은 결정적인 순간 한계에 부딪힌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202X년 X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원점타격’을 결정한다.이른 새벽. 대구 기지에서 출격한 F-15K 2대는 사거리 500㎞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를 2발씩 장착한 채 수 분 만에 수도권 상공에 진입했다. F-15K는 날개 밑에 장착된 타우러스 미사일 4발을 발사한 뒤 서해 방면으로 이탈했다.인천 앞바다를 지나 서해로 진입할 때,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북한 공군 MIG-29 편대 급속 남하 중”이라는 경고가 전달됐다. F-15K가 MIG-29 편대를 향해 암람(사거리 68㎞)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하자 1대는 격추됐으며 나머지는 북으로 달아났다.무장을 많이 장착해 연료가 부족했던 F-15K는 서해 중부 상공에서 A330 MRTT 공중급유기로부터 급유를 받고 대구 기지로 복귀했다. F-15K 복귀 3시간 후, 국방부는 “영변의 5MW 원자로와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습했다”며 “추가 도발 시 평양 등 주요 시설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F-15에 장착된 타우러스 미사일.◆ 공군 전장 환경 뒤바꿀 타우러스 미사일 도입위의 시나리오는 SF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0년대 우리 공군이 갖추게 될 전략 폭격 능력을 묘사한 이야기다.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 때 우리 군이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북한 후방에 위치한 전략 시설 타격이었다. 북한의 병기공장과 미사일기지 등 핵심시설들은 평양-원산선 이북에 위치해 있고, 3중 4중의 방공망을 구축해 공습을 어렵게 만들었다.군은 ‘현무’ 등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했지만 위력은 강하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의 특성상 정밀 폭격에는 한계가 있었다. 순항미사일은 명중률은 높지만 속도가 느려 요격당할 위험이 있었다.이에 따라 공군은 북한 후방 깊숙이 전투기가 침투해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북한의 SA 계열 지대공미사일과 대공포에 노출돼 조종사의 생존이 위협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었다.때문에 공군 입장에서 북한 전략시설 공습에 성공하려면 가능한 많은 전투기를 북한 영공으로 띄워야 했다. 공군이 다수의 전투기와 조종사를 유지하려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었다.하지만 올해 말 국내에 들어올 타우러스 미사일이 실전배치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타우러스는 길이 5.1m, 탄두 중량 480㎏으로 북한 방공망을 피해 약 40m 고도로 저공비행한다. 관통 능력이 미국제 공대지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뛰어나며, 3중 항법 장치를 갖춰 북한의 GPS 교란에도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한다. 최대 사거리가 500㎞에 달해 휴전선 인근에서도 북한 대부분 지역을 공격할 수 있고, 지하 시설 파괴에도 효과적이다.공군은 타우러스의 도입으로 아시아 최초로 전투기에 사거리 500㎞ 이상의 원거리 정밀타격 자산을 장착하게 됐다.F-15K가 대구 기지에서 이륙하면 몇 분 안에 수도권 인근에 도달한다.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 지역 대부분을 공습할 수 있는 타우러스를 사용할 경우 휴전선을 넘어 북한 영공으로 위험하게 침투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 상공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만이다.북한 깊숙한 지역까지 침투할 필요가 없다면 연료를 많이 실을 필요도 없다. 연료 대신 무기를 더 많이 탑재하고, 필요하면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서울 ADEX에 전시된 타우러스 미사일.공중전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주력 전투기인 F-15K가 북한 영공에 침투하지 않고 휴전선 이남에 머물면 북한 전투기들은 타우러스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휴전선 인근으로 남하해 요격을 시도하게 된다. 북한 전투기가 남하하면 F-15K는 MCRC와 조기경보통제기의 지원을 받아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먼저 발사해 원거리에서 공격하고 이탈하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드와인더(사거리 27㎞)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기관포를 주로 사용한 근거리 공중전 대신 암람 등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사용한 원거리 공중전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훈련도 증가해 공군의 전장 환경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유로파이터에 장착된 타우러스 미사일.◆ 타우러스 도입, 해결 과제도 있다타우러스 미사일 도입으로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은 크게 높아졌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현재 우리 군이 도입하기로 한 타우러스 미사일 수량은 170여발. 공군 안팎에선 이 정도 수량으로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타격 작전을 수행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말에 들어올 물량 외에도 약 100발 정도는 추가로 도입해야 F-15K가 원활하게 작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가 사용할 공대지 무장으로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타우러스와 유사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국내 개발해 KF-X에 장착하고 F-15K에 필요한 타우러스의 소요도 일부 충족하자는 것이다.초계비행중인 F-15K 편대.얼핏 보면 타당한 논리로 보이지만 타우러스와 F-15K의 체계통합에 3년이라는 시간과 약 9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볼 때 비효율적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타우러스의 F-15K 체계통합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데,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추가로 통합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며 “그 돈으로 타우러스를 추가 구매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소요 물량이 최대 수백발에 불과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경제성 부족은 대당 단가 상승을 불러일으켜 군에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해 타우러스의 추가 도입을 둘러싸고 군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출격 대기중인 B-2 폭격기.미국이 태평양 전략요충지인 괌에 처음으로 B-52H, B-1B, B-2 등 공군 전략폭격기 전력을 처음으로 동시 배치했다.수량이 많지 않은데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정밀 폭격 소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괌에 대거 배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특히 전략폭격기는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더불어 미국의 3대 핵 전력으로 손꼽힌다는 점에서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평가도 나온다.구체적으로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까지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항해중인 미 이지스구축함들.◆ 북한, 중국 도발 억제 위한 전략적 카드미 태평양사령부는 11일(현지시간) B-52H, B-1B, B-2 전략폭격기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개한 사진을 공개했다.미 공군은 지난 2006년 이후 괌에 배치된 B-52H의 교대를 명분으로 B-1B 폭격기 수 대를 지난 6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파견한데 이어 B-2 3대를 9일 배치됐다. B-1B의 괌 배치는 2006년 4월 이후 10년여 만이다.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능력을 갖춘 B-2는 적 방공망을 몰래 뚫고 침투해 핵심시설을 폭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다. 대당 가격이 2조원이 넘어 미국 공군도 20대만 운영한다.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공중급유를 받으며 대양을 건너 목표물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군 공습의 최선봉 역할을 맡는다. B61/83 핵폭탄 16발과 정밀유도무기를 대량으로 탑재한다.스텔스 기능을 갖춰 레이더에 전투기 크기로 보이는 B-1B는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됐다. 초음속으로 비행이 가능해 핵폭탄과 GBU-31, GBU-38, GBU-54 정밀 유도폭탄 등 최대 59t의 무장을 탑재한 채 괌에서 2시간 안에 한반도로 건너올 수 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대기하는 B-52H, B-1B, B-2 폭격기.취역한 지 60년이 넘은 B-52H는 높은 하늘에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상승고도가 16.7㎞에 달해 지대공미사일 요격이 쉽지 않다. 정밀유도폭탄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 27.2t을 적재할 수 있다. 베트남전 당시에는 저고도로 침투해 북베트남에 융단폭격을 감행했으며, 이후 미군이 참가한 전쟁마다 모습을 드러냈다.미군이 전략폭격기를 괌에 사상 처음으로 동시 배치한 것은 전략폭격기의 강력한 성능을 앞세워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군은 1월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나흘 만에 괌에 있던 B-52H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켜 무력시위에 나섰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는 B-52H, B-2를 잇달아 한반도에 투입하는 등 전략폭격기를 대북 도발 대응전력으로 적극 활용해왔다.남중국해 남사군도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7월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남사군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판결에 불복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무력시위에 나섰다. 지난 6일 중국판 B-52로 알려진 H-6K 전략폭격기와 공중급유기, SU-30을 포함한 전투기들이 남중국해에서 공중순찰을 실시했다. 중국은 지난달에도 H-6K 폭격기를 남중국해 상공에 띄우는 등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남사군도에 7개의 인공섬을 만들고 레이더, 지대공미사일을 배치하면서 남중국해를 중국의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항행의 자유’를 앞세워 중국의 야심을 저지하려는 미국은 구축함을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인공섬 인근으로 보내는 등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유사시 중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괌의 전략폭격기가 가세하면서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한 미군의 억지력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B-1B 폭격기.◆ 괌 주둔 전략폭격기의 군사적 비중 높아질 듯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략폭격기 배치가 늘어나는 것은 남중국해의 특성과 미 해군의 전력 현황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남중국해는 중국-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으로 둘러싸인 ‘갇힌 바다’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필리핀은 군사력이 매우 취약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이나 한국처럼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는 국가도 없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중국 해군은 하이난다오에서 발진한 공군기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미 항공모함은 괌이나 하와이의 공군력에 의존해야 한다.미 태평양함대 소속 ‘존 C 스테니스’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6월18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무력시위를 견제하기 위해 출동했지만 필리핀 동쪽 해역에 머문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B-1B와 B-2 폭격기는 스텔스 기능 덕분에 적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침투가 가능하며, 핵 투발수단이라는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 폭격기 전력에서 미국에 뒤처지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제공한다.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에서 이륙하는 F/A-18/E/F 전폭기.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너무나 바쁜’ 것도 전략폭격기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현재 미 해군의 항공모함은 10척. 냉전 시절에 비하면 2/3 수준이다.미 의회와 해군은 ‘슈퍼 항모’라 불리는 차세대 항모 제럴드 포드(CVN 78)의 취역을 서두르고 있지만 기술적 문제로 취역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까지 태평양이나 중동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제럴드 포드는 만재 배수량 11만2000t으로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큰 항모다. 레이저 등 첨단 무기가 탑재돼 기존의 니미츠급 항모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자랑한다.항모 숫자는 줄어든 대신 이라크, 시리아에서의 이슬람국가(IS) 격퇴 지원 작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 견제 등 작전소요는 급증하면서 미 해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0척의 항모로 늘어나는 작전소요를 감당하기 위해 임무 교대 기간을 연장하면서 승조원 피로도가 누적되고 함정 보수 일정이 지연되면서 항모의 급속한 노후화를 촉진하고 있다.미군에 가장 강력한 억지력과 무력시위 효과를 안겨주는 항모 전력이 ‘바쁜 몸’이 되면서 신형 항모가 취역할 2020년대까지는 공군 전략폭격기가 항모를 대신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괌 등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군 전략폭격기의 활동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