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미사일(자료사진)지난 12일 주한미군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조차 공론화를 놓고 의견 충돌이 거듭될 정도로 사드는 외교안보분야에서 강한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다.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동안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일 군사일체화를 차근차근 준비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드 부지 조사’로 드러난 미국의 의중주한미군은 13일 사드 관련 국내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한국에는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있으며, 미래 가능한 배치에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고 후보지 조사 사실을 인정했다.이어 “사드는 대한민국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며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주한미군은 일반적으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침묵모드’로 일관해왔다. 따라서 입장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해석된다.지난해 6월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본국에 추천했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해 9월30일에는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우리는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할지 여부를 놓고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부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지난 6일 `키 리졸브` 훈련장을 방문한 커티스 스카패로티 한미연합사령관(좌)과 한민구 국방장관(우)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미 정부 고위인사들이 이같은 발언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군 관계자들은 작년에 사드 도입 논란이 일자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고고도, 중고도 요격미사일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해왔다.실제로 북한이 한국 내 목표물을 타격할 때는 스커드나 KN-02 같은 단거리 미사일을 다량 발사해 요격을 피하는 전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노동 미사일을 높은 궤도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기권 돌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마찰열을 견디는 기술은 북한 미사일 기술 중 가장 뒤떨어진 분야다.따라서 미국이 사드로 대표되는 미사일방어(MD) 체계를 한국에 배치함으로서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한국-중국의 밀월관계를 견제하려는 국제정치학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정상회담을 빈번하게 가지며, 중국어로 연설을 하는 모습에 대해 ‘미국을 떠나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감축과 이슬람국가(IS)로 대표되는 ‘테러와의 전쟁’ 속에서도 동북아에서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 그 첫 걸음이 바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다.  ◆ 정부, 주한미군 사드 부지 조사 사전인지 못해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피하기 어렵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주한 미공군이 군산 등 서해 일대의 기지에 PAC-3 요격미사일을 배치한 것을 놓고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며 항의한 전례가 있다.사드가 PAC-3 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고, 배치 1순위로 꼽히는 지역이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평택기지라는 점은 중국 정부를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그동안 냉각됐던 북-중 관계가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며 호전될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될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시험발사되는 사드 미사일.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부지 조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사드 배치 부지 조사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적으로는 12일 주한미군의 입장발표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국내에서 주한미군이 부지 조사를 한 사실을 정부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주한미군은 일선부대로서 미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의 의중은 오래 전부터 정해져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한 군사전문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주한미군은 2000년대부터 성격 변화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며 “변화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미국에 마냥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어둡다”고 지적했다.그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을 동맹의 틀에 단단히 묶어두기 위해 주한미군과 미사일방어를 활용해왔다”며 “미래 100년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안보’를 강조하는 미국과 ‘경제’를 앞세우는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줄타기’를 한 것인지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라며 사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분명한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훈련중인 국산 FA-50 경공격기(자료사진)지난달 24일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전투기(KF-X) 2차 입찰에 참여해 경쟁 구도가 확정되면서 KF-X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지난주부터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 프레젠테이션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작업에 한창이다.방위사업청은 제안서 평가 직후 실무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방중기계획 예산 부족 ▲인도네시아의 움직임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불투명 등 KF-X를 둘러싼 리스크로 인해 사업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요구에 턱없이 못미치는 국방중기계획 예산군 당국이 검토중인 ‘2016~2020 국방중기계획’ 요구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KF-X를 포함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국방부가 지난 2월8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96조원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66조원을 30조원 초과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군 당국은 일부 사업의 착수 시기나 연부액(매년 사업추진 단계별로 지급하는 대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육해공군의 사업 우선순위를 놓고 각 군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2월17일에 열릴 예정이던 방위사업추진위윈회가 3월 초순으로 연기된 것도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둘러싼 진통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KF-X는 공군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 순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5조4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연부액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전했다.연부액이 낮아질 경우 방산업체들의 재정 부담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국방중기계획 예산 조정은 KF-X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F-X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의 의중KF-X에 20%의 지분(약 1조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인도네시아의 움직임도 변수다.인도네시아는 러시아제 Su-30 계열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호주 등 인접국들이 공군력을 증강하는데다 러시아제 전투기들의 후속군수지원이 부실해 KF-X의 인도네시아형인 IF-X를 배치할 계획이다.인도네시아가 도입한 T-50i 훈련기(자료사진)인도네시아는 IF-X를 통해 전력 증강과 항공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예산 문제로 전투기만 개발하지 않았을 뿐, 항공산업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며 “정부는 국영 항공산업체인 ‘PTD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일감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측은 KF-X 사업이 경쟁 구도로 재편되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국의 의중을 우리 측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방산업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의 이전을 허가하지 않아 KF-X보다 IF-X의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미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이 기술 이전을 허락하지 않으면 KF-X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미국 정부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항공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라는게 방산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를 고려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에 참여하면서도 기술 이전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어버스사의 CN-235/C-295 수송기 도입 등으로 유럽과의 관계가 두터워 KF-X에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조2000억원 가량을 부담할 인도네시아가 KF-X에서 이탈할 경우 부족한 사업비는 정부에서 부담해야해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현재 KF-X는 사업의 각 요소를 화학적 결합 없이 꿰어 맞춘 꼴”이라며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주도로 국내 항공업계 역량을 결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스커드 미사일(자료사진)2일 오전 북한이 스커드-C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하면서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가 흔히 ‘탄도미사일’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스커드(SCUD) 미사일이다. 냉전시절인 1957년 구소련에 의해 개발되어 제3세계 국가에 대량 판매된 스커드 미사일은 1차 걸프전 당시 텔레비전을 통해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공습하는 장면이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맞수였던 패트리어트와 함께 걸프전의 스타가 됐다.◆ ‘불량국가들의 히든 카드’ 스커드 미사일사실 스커드란 이름은 구소련이 붙인 이름이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명명한 코드네임이다.구소련에서 ‘R-11’로 통하는 스커드 미사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1944년 9월 실전에 투입한 V-2 로켓에 기반하고 있다. 유도방식이 정확하지 않아 오차가 크고, 발사 전 액체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아 현대적인 탄도미사일과는 거리가 멀다.하지만 구조와 제작방식이 간단하며 발사차량과 발사대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발사 후 이동이 매우 쉽다.스커드 미사일 중 가장 유명한 버전은 1961년에 등장한 스커드-B(사거리 300Km)와 1965년에 개발된 스커드-C(사거리 550Km)다. 고폭탄 탄두와 80Kt 핵탄두, 화학탄두를 사용할 수 있다.스커드-B와 C는 구소련과 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대량 구입했으며, 북한이나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이 복제를 시도해 독자적인 개량형을 만들어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변형이 이라크의 알 후세인 미사일과 북한의 화성-5/6호, 노동 미사일이다.스커드-C 미사일(자료사진)스커드 미사일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걸프전쟁에서 쓰였고 러시아의 체첸내전에도 모습을 드러내 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탄도 미사일로 불린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스커드의 전쟁’으로 불릴 만큼 이란과 이라크 양측이 모두 사용하기도 했다.◆ 스커드 미사일의 결정판, 북한 ‘화성’ 시리즈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가장 열성적으로 복제한 나라다. 1990년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화성-6호(스커드-C 기반)였을 정도였다.화성-6호는 스커드-C와 비슷한 사거리 500Km의 미사일이다. 북한은 화성-6호의 탄두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700~800Km로 늘린 화성-9호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가 흔히 ‘노동미사일’로 부르는 화성-7호는 1990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에 들어간 화성-7호는 사거리가 1300Km에 달해 북한에서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화성-7호의 등장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기폭제라는 평가도 받는다.한편 북한은 2006년 기존의 화성-7호를 개량한 새로운 미사일의 발사시험을 감행했다. 사거리가 1350~1500Km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파키스탄의 가우리 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3 미사일과 흡사해 기술 이전 의혹이 일기도 했다.전문가들은 “화성-7호 미사일은 기존의 스커드 미사일에서 크기만 키운 것으로 실전에서 고장이 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전장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위력을 발휘한 전례가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4일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2차 입찰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이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KF-X 사업은 KAI와 대한항공의 2파전으로 재편됐다.당초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잡은 KAI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이달 초 대한항공이 유럽 항공우주업체인 에어버스 D&S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데 합의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 안에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개발비만 8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입찰은 체계개발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다. 그러나 체계개발 업체가 양산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 승리하는 쪽이 사실상 개발과 양산을 독식할 공산이 크다.방산업계 안팎에서는 기술이전·생산경험·투자여력에서 우위에 있는 업체가 유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KAI와 대한항공 모두 KF-X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해외 업체의 지원이 필수다. 여기에 차기전투기(F-X) 사업에서 F-35를 선정한 대가로 록히드마틴에서 절충교역 형식으로 이전받는 기술이 더해진다.KAI가 손잡은 미국 록히드마틴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35와 초음속 정찰기 SR-71 개발 경험 등을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우주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다만 까다로운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허가(E/L)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산업이 가진 강력한 우위인 항공우주기술의 해외 이전을 규제하는 것이 미 정부의 정책인 점을 감안하면 핵심 기술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반면 에어버스 D&S는 미 정부의 기술이전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로파이터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관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생산경험 측면에서는 T-50 훈련기를 개발·생산한 KAI가 유리하다는 평가다. 훈련기인 T-50과 경공격기인 FA-50을 생산하면서 축적한 경험은 큰 자산이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한 KF-X 탐색개발에 참여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대한항공은 1980년대 F-5E/F ‘제공호’ 생산 이후 창정비에 주력해왔다.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군이 요구하는 성능 이상의 최신예 전투기를 전력화 일정 내에 개발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성능 개량 능력과 신형 엔진, 전자식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등 최신 항공전자장비 국산화를 제안했다”고 반박했다.전체 개발비의 10%를 부담해야 하는 투자 문제는 대기업인 대한항공이 우위에 있다는 평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부채비율이 높고 유동성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기업을 기준으로 한 말”이라며 “KAI 보다는 자금동원능력이 더 높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에어버스 D&S 역시 KF-X 개발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KAI와 대한항공 모두 확실한 경쟁우위가 있는 만큼 승자를 쉽게 점치기 어렵다”며 “기술 수준이나 투자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양측간 경쟁과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GOP 철책 경계작전(자료사진)군 당국이 대간첩작전 등 군사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온 ‘통합방위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기존의 대간첩작전보다는 국가 재난이나 테러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고 경찰, 소방서 등 재난 담당 기관들과의 연계가 강화된다.군은 “간첩 침투가 급감한 반면 사이버 해킹이나 재해, 재난 등이 빈발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국가 안전보장’이 핵심인 군의 임무수행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또한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 과정에서 경찰, 소방서, 군 등 동원가능한 전력이 모두 출동한다는 계획도 행정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軍 “시대에 맞게 통합방위체계 개편”기존의 통합방위체계는 1967년 북한의 간첩침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훈령 제18호 ‘간첩 봉쇄정책’과 1997년 이를 법제화한 ‘통합방위법’에 근거하고 있다.하지만 간첩 침투가 급감하고 사이버해킹이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안전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군 당국은 통합방위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해난 구조 훈련중인 해군 특수요원들.통합방위계획 주무부처인 합참의 구상에 따르면, 총리실이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를 정비한다. 재난안전 상황실과 통합방위종합상황실로 분리된 지자체의 위기관리 조직을 통합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주무부서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며 “통합방위체계가 구축되면 총리실이 중심이 돼 가용전력을 통제하는 지휘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별도로 운영되던 군경 초기대응팀을 통합 운영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합참 관계자는 “과거 간첩작전 때처럼 군이 무조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 부서가 초기대응을 맡고, 상황이 명확해지면 소관부서가 맡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범국가적 사이버대응체계와 생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주요시설 방호를 강화한다. 유관기관에 C4I를 설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한다.합참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총리실 주관하에 세부 정책추진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추진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국군조직법 위반 논란 일 듯군 당국의 통합방위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과 국군조직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예전부터 군의 민간 영역 동원은 국가와 국민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가장 큰 임무로 규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재난대응에 참여할 경우 ‘행정낭비’ 논란과 함께 군의 문민통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에 나선 해군 특수요원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주도하고, 적의 도발 상황은 군이 맡는다”며 “군과 국민안전처는 상호 협조관계”라고 설명했다.그는 “생명을 구하는 것은 분초를 다투는 일이라 행정과잉이 있어도 구할 수 있다면 해야할 일”이라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초동 조치이기 때문에 재난 현장이 가깝다면 군도 출동해서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통합방위법과 계엄법 등 10개의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데다 국민안전처 등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통합방위체계 정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GOP에서 경계작전중인 장병들(자료사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손으로 편지를 써 집에 새해 인사를 했지만 지금은 SNS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군 장병들의 새해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군용 편지지에 그리운 마음을 꾹꾹 눌러담아 집에 안부를 전하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네이버 밴드(BAND)가 편지지의 역할을 맡았다.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직접 만들어 식판에 담는 대신 택배를 통해 맞춤형 제사상을 받고, 가족을 만나 안부를 전하는 모습이 오늘날 장병들이 병영에서 맞는 설의 풍경이다.◆ “면회 한번 가기 힘든 1980년대, 그땐 그랬지”1980년대까지 군 복무를 한 예비역들은 군에서의 설을 “면회는 고사하고 전화도 쉽지 않은 배고픈 시절의 몇 안되는 즐거움”이었다고 입을 모은다.60대 초반의 육군 출신 예비역은 “당시에는 전화기가 부대에 많지 않고 교통도 불편해 손편지로 안부를 전했다. 집에서 답장과 함께 세뱃돈을 보내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그는 “설날이 다가오면 돼지나 닭고기를 준비하고 막걸리를 사와서 합동으로 차례를 지냈다”며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설날만큼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대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고, 병사들은 설날에 나올 특식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차례를 지내는 장병들(자료사진)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힘든 병사들은 관물대에 붙여둔 사진으로 위안을 삼기도 했다. 1970년대 중반 육군에서 복무한 예비역은 “가족들이 면회를 오기에는 교통이 불편해 관물대에 붙여놓은 부모님 사진을 보며 아쉬움을 달랬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차례를 지내고 나면 윷놀이나 제기차기, 씨름, 장기 등 민속놀이를 즐기며 남은 하루를 보냈다.◆ 교통수단·통신기술 발전으로 장병 외로움↓ 2015년의 설을 맞는 병영의 모습은 1980년대와는 180도 달라졌다.공중전화나 수신자 부담 전화에 매달리는 모습 대신 SNS가 안부 전달의 새로운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설을 앞두고 육군 21사단 GOP(일반전초)에 근무 중인 쌍둥이 박재규, 박해규 일병은 경계작전을 마치고 나서 부대 SNS 소통채널인 밴드(BAND)에 접속했다. 밴드에 접속한 쌍둥이 형제는 부모님과 남수단에서 근무하는 큰 형의 영상편지를 받고 새해 덕담을 답글로 올렸다.  육군은 병영문화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GOP부대에서도 휴일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에 계신 쌍둥이 형제의 부모님은 거리가 먼 강원도 최전방 부대를 찾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SNS 소통채널인 부대 밴드(Band)에 설 인사 영상을 탑재했다.육군은 작년 11월부터 밴드 서비스를 시작해 중·소대급 부대를 중심으로 2만5000개를 개설해 소통에 활용하고 있다.병영문화혁신의 일환으로 조성된 병영도서관(자료사진) GOP와 같은 최전방이 아닌 일반 부대에서도 설맞이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자동차 보유가구가 늘어나면서 설 연휴를 이용해 면회를 오는 가족들이 늘었다. 특히 작년부터 일반 부대에서의 평일 면회가 허용돼 아들을 만나보려는 가족들이 급증했다. 육군 관계자는 “교통이 편리해져 설 연휴에 면회 오는 가족들이 많다”며 “장병들은 사기가 진작되고 가족들은 아들도 만나 회포를 풀며 예전과는 달라진 군 생활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설을 맞아 아들을 면회하러 부대를 방문한 이주석(55)씨는 “직접 와보니 군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실감이 난다. 아들이 잘 지내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부대 예산으로 주문한 맞춤형 차례상으로 차례를 지낸 장병들은 민속놀이를 즐기거나 독서 등 자기계발을 하며 설을 보낸다. 일부 병사들은 부대 인근의 소외계층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한다.군 관계자는 “시대가 변하면서 설을 맞는 군부대의 모습도 달라졌지만 설날을 맞는 장병들의 설레임은 예전 그대로”라며 민속 명절인 설날의 의미를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국방부

  KF-X 형상 모형.오는 24일 한국형전투기(KF-X) 2차 입찰을 앞두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경쟁할 대한항공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KAI·록히드마틴’ 연합이 손쉽게 KF-X 개발 사업을 수주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유럽 에어버스 D&S와 함께 도전장을 내민 대한항공이 과연 수주에 성공할지 여부도 관심의 초점이다.항공업계에서는 전투기 관련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한항공을 에어버스 D&S가 어느 수준에서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망한다.◆ 대한항공, 인도네시아와 KF-X MOU 체결현재 대한항공은 KF-X 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양해각서(MOU)를 맺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업계 관계자는 15일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한항공과 인도네시아 정부간에 KF-X 개발에 대한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인도네시아는 KF-X 개발에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40~50대 정도의 KF-X를 도입할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KAI 역시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내용의 MOU를 맺었지만 세부 내용은 많이 다르다”며 “인도네시아가 ‘갑’의 위치다 보니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KF-X 개발의 주도권을 놓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KAI보다 대한항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KAI와 협력하고 있는 록히드마틴은 미 정부의 기술이전 통제로 자국에 이전할 수 있는 기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미 정부는 이슬람국가에 대해서는 첨단기술 이전에 심한 제약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에어버스 D&S는 유럽의 기술이전 통제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략과 맞아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이와 관련해 에어버스 D&S는 이달 내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한항공과의 파트너십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대한항공의 MOU를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버스 D&S가 대한항공과 손잡은 이유는한편 에어버스 D&S는 대한항공과 함께 KF-X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선긋기’에 나서는 모습이다.에어버스 D&S가 개발한 유로파이터 전투기.복수의 항공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에어버스 D&S는 “우리가 KF-X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KF-X에 참여하는) 대한항공에 협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대한항공의 요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지 에어버스 D&S가 주도적으로 KF-X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항공업계에서는 에어버스 D&S의 이러한 자세가 국내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얽힌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에어버스의 경영전략에서 대한항공과 KAI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의 초대형 여객기인 A380을 비롯해 다수의 민항기를 오랜 기간 구매해온 ‘큰 손’이다. 민간 항공시장에서 강력한 ‘바잉 파워’(Buying Power)를 과시하는 대한항공의 KF-X 지원 요청을 에어버스 입장에서는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민간 항공운송업계 관계자도 “대한항공은 자신들의 ‘바잉 파워’를 최대한 활용해 협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KAI 역시 A350 등 에어버스 민항기의 주요 구성품을 생산하는 파트너이지만 KF-X에서는록히드마틴과 협력하고 있다.공군 출신 예비역은 “KAI는 FA-50 등의 개발·생산 경험이 있지만 대한항공은 1980년대 F-5 전투기 면허생산이 전부”라며 “에어버스 D&S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수주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훈련중인 공군 전투기들(자료사진)군의 대형 무기도입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2020년까지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이 소요에 비해 3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가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96조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수립하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66조원을 30조원 초과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예산 부처의 기조를 반영해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각 군은 무기 도입 사업 우선수위를 조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오는 17일 한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3월 초로 연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사업 단위 예산이 큰 공군은 전력 유지에 차질이 빚어지는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KF-X·급유기 도입 필수”현재 공군이 추진중인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다. F-35 4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은 책정됐던 예산만 7조4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오는 24일 2차 입찰을 앞두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는 탐색개발단계에서 5조1000억원이 예상됐지만, 지난해 쌍발엔진을 기준으로 하면서 8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방부 부담비율도 50%에서 60%로 증가해 2조6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한다.4대를 도입하는 ‘하늘의 주유소’ 공중급유기 사업 예산 역시 1조4000억원에 달한다.KF-16 전투기 130여대를 개량하는 사업에도 1조75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KF-16 전투기 편대(자료사진)이 사업들은 공군의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국방예산 부족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공군 관계자는 “KF-X와 KF-16 성능개량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급유기는 어떻게 될 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필요하다면 운영유지비를 삭감해서라도 급유기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급유기 도입이 최대 1년 연기되는 것도 각오하고 있지만 그 이상 미뤄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거듭된 연기에 소화불량 걸린 공군 전력 사업공군의 주요 사업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군 당국이 체계적인 분석이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일정을 계속 연기한 것에 기인한다.공중급유기 사업의 경우 1990년대 처음 소요가 제기된 직후 10여 차례에 걸쳐 착수가 지연됐다. 때문에 처음에는 유력 후보였던 미국제 KC-135가 노후 기종으로 분류돼 참여조차 못했다.KF-X 역시 2000년대 초 “KF-16+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내걸었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체계개발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여기에 차기전투기, PAC-3 성능개량 등이 겹치면서 공군은 최근 5~6년 동안 수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처지다. 이는 막대한 비용을 단기간에 써야 한다는 의미이며, 예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F-4 전투기.때문에 일각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법적 분쟁 등 일정에 차질을 빚을 만한 위험이 있는 사업은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군 관계자는 “KF-16 성능개량은 미 공군도 하지 않은데다 계약업체를 BAE 시스템즈에서 록히드마틴으로 바꾸면서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일정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며 사업 착수를 잠시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그는 “KF-X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비를 절감하고 업체의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방산업계 관계자는 “F-4/5의 노후화로 전력 유지가 시급한 공군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군 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35 전투기.한국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무기도입 사업들을 미국 방산업체가 독식하면서 ‘무기 도입선 다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970년대 율곡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전력 증강이 시작된 이래 우리 군이 사용할 무기는 대부분 미국에서 구매해왔다. 유럽이나 이스라엘 제품은 미국이 생산하지 않는 무기들이 주로 도입됐다.이 과정에서 막대한 외화가 미국 방산업체에 넘어갔지만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축적한 기술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美 록히드·보잉·레이시온 ‘각축전’국제무기거래 등을 조사하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동안 한국은 전세계 무기 수입액의 4%를 차지했다. 이 중 80%가 미국제 무기였다.이러한 수치는 1990년대부터 유럽, 이스라엘 무기 구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다. 1970년대에는 ‘무기 구매=미국’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미국제의 비중이 높았다.미국제 무기를 판매하는 방산업체들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온이다.록히드마틴은 작년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에서 승리를 거뒀다. 7조3418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록히드마틴은 F-35A 스텔스기를 내세워 보잉사의 F-15SE를 눌렀다. 방위사업청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F-15SE로 기종을 결정했지만 이를 뒤집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따냈다. 록히드가 한국 시장에서 전투기를 판매한 것은 제너럴다이나믹스가 록히드로 합병되기 전인 1991년 F-16 전투기 140대를 판매한 이래 24년 만이다.해군이 기존의 3척에 더해 추가로 3척을 건조하는 이지스구축함 전투체계사업도 록히드가  수주했다.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한민구 국방장관 주재로 제8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23년부터 도입할 이지스구축함에 쓰일 이지스 전투체계(3세트)를 록히드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매에 1조2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이지스 전투체계는 해상에서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 함정, 잠수함 등 21개의 목표물에 대한 동시 대응능력을 갖고 있다. 최대 1000㎞ 밖의 항공기는 물론 탄도미사일의 궤적까지 탐지할 수 있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으로 평가된다.KF-16 성능개량 역시 록히드마틴이 가져가는 분위기다. 방위사업청은 비용 인상을 이유로 BAE시스템즈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록히드마틴을 선택했다. KF-16 성능개량사업에는 1조7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보잉은 1960년대 맥도널 더글러스 시절 F-4 팬텀 전투기 100여대를 판매한 직후 대규모 거래가 없었다. 하지만 2002년 차기전투기(F-X) 1차 사업에서 F-15K 40대 판매에 성공하면서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 2차 사업에서 20대를 추가로 공급하고, 2006년에는 E-737 조기경보통제기 4대 수주에 성공하는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AH-64 아파치 공격헬기.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AH-64 공격헬기 36대를 공급하기로 한 것 외에는 대규모 계약이 없어 보잉측은 상반기로 예정된 공중급유기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레이시온은 사람들의 눈에 띌만한 대규모 사업은 많지 않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각종 미사일과 전자장비를 공급해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보잉과 록히드마틴이 무기를 판매하면, 레이시온의 미사일이나 장비들이 패키지로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며 “윈도우 운영체계를 구입하면 MS 오피스가 함께 제공되는 이치와 같다”고 설명했다.이렇게 록히드마틴과 보잉의 항공기를 도입한데 따른 수리부속과 기술지원 등의 명목으로 미국에 유출되는 국부는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기 도입 대가는 ‘빈약’우리 군의 ‘미국 무기 사랑’이 수십년간 이어지면서 미국 방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한국에서 올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구매에 따른 대가는 미흡했다.차기전투기 사업을 3번이나 했지만 ‘우리 손으로 만드는’ 전투기인 KF-X 개발은 해외에서의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군 당국은 사업에 착수할 때마다 “기술이전을 비롯한 절충교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레이더나 전자전 시스템 등은 여전히 해외 업체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이는 미국 업체들이 미 정부의 통제 등을 이유로 기술이전에 소극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따라서 ‘호갱님’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유럽이나 이스라엘 무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이나 이스라엘산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더 많은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독일에서 209/214급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얻은 기술 덕분에 3000t급 잠수함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다”며 무기 도입선을 다변화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5일 `소링 이글`훈련에 참가한 국산 FA-50 경공격기.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우세로 예상되던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최근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쌍발 전투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에어버스의 기술과 대한항공의 자금력, 오너십 등이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하지만 총사업비 중 국가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 수주와 개발 성공의 핵심은 부족한 기술을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이전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美 정부 ‘기술이전 통제’ 변수KF-X에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수주한 미 록히드마틴이 해외기술이전업체(TAC)로서 참여할 예정이다.록히드마틴은 “KF-X 개발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측이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미 국무부 산하의 방위무역관리국(DDTC)이 운영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은 첨단 군사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항공우주분야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록히드마틴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미 정부의 의중에 따라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상당 부분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이전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KF-X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전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 “적어도 1~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KF-X의 핵심인 능동전자주사식(AESA)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등은 차기전투기 사업에서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절충교역의 일부라는 점에서 ‘약속 불이행’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반면 에어버스의 유로파이터는 기술이전 통제가 미국에 비해 약하고 절충교역에도 적극적이라는게 일반적인 평가다.군 관계자는 “에어버스는 기술이전에 적극적이고 미국 정부의 통제도 크게 받지 않아 넘겨줄 수 있는 기술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정관리’ 들어간 방위사업청KF-X 사업의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나 KAI-대한항공의 경쟁 구도를 환영하는 눈치다.군 관계자는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방위사업청이 협상의 ‘키’를 쥘 수 있다”며 “정부의 의중을 관철시키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사업에서 유럽은 미국에 비해 기술이전에 적극적이었다”며 “KF-X 개발사업을 누가 수주하게 될 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방위사업청은 오는 9일 오후 참여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다음 달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이후에는 2∼3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6∼7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KF-X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해 공군의 KF-16 전투기보다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조8000억원 가운데 60%는 우리 정부가 투자하며, 나머지는 인도네시아(20%)와 국내외 참여업체(20%)가 부담한다. 양산비용과 운영유지비를 합치면 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