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려 대규모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허위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이 게시되자 경찰은 전국 주요 신세계백화점 지점에 경찰특공대 등 총 277명의 인력을 투입해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백화점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남 하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다수의 공권력이 투입돼 낭비됐고 백화점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에 따라 관련 손해금을 모두 변제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0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2심 유무죄 판단을 가른 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그중 일부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2심은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 관련 직접적인 증거는 명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명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명씨의 진술 중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 주변적 설명만 반복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명씨의 진술 중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나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명태균은 최초 김영선 등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에는 오세훈과 관련한 혐의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는데 오세훈이 명태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오세훈의 정치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진술했다”며 “그 무렵 공개적으로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까지 했다”고 짚었다. ◆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로, 2심 “명태균 진술 전반 믿기 어려워”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도 명씨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명씨의 여론조사 자료가 오 시장 선거캠프 측에 공유된 내역 등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이에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이 10차례 여론조사 중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2심은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더 엄격히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일부 진술만을 유죄의 근거로 삼으려면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상욱 전 의원 등에게 지속해서 공유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오세훈의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인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밝혔다. 2심은 “결국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요청으로 김씨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세훈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 영향력 과시 위해 여론조사” 명씨가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오 시장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에서 1심의 징역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며 “명씨의 행위에 대한 동기는 인정 욕구 및 과시욕의 만족을 위한 정치적인 영향력 증대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씨가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도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 또는 스스로 정치적 성향에 기인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이라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프로축구 K리그1 2026의 우승 경쟁은 FC서울의 독주로 사실상 막을 내리는 분위기지만, 득점왕 경쟁만큼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울산 HD의 야고(27·브라질)와 서울의 클리말라(28·폴란드)가 나란히 16골로 선두를 다투는 가운데 인천 유나이티드의 무고사(34·몬테네그로)가 14골로 뒤를 쫓고 있다. 정규라운드 마지막 경기와 파이널 라운드까지 팀당 6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치열한 3파전이다. 23일 현재 득점 순위 1위는 야고다. 클리말라와 골 수는 같지만 출전 경기 수가 적어 앞서 있다. K리그1은 득점이 같으면 출전 경기 수가 적은 선수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이마저 같으면 출전 시간이 적은 선수가 앞선다. 야고는 25경기에서 16골을 넣었고 클리말라는 29경기에서 같은 골을 기록했다. 득점 효율에서는 야고가 유리한 셈이다. 야고의 최대 무기는 강력한 왼발과 뛰어난 결정력이다. 1742분을 뛰면서 16골을 넣어 약 109분마다 한 골을 생산했다. 유효슈팅도 51개로 클리말라(43개)보다 많다. 특히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으며 득점왕 경쟁에 불을 붙였다. 클리말라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여름 서울 유니폼을 입었지만 부상으로 4경기 출전에 그쳤던 그는 올 시즌 완전히 달라졌다. 빠른 발과 적극적인 침투, 폭넓은 활동량을 앞세워 서울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최근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5골을 추가했다. 특히 지난 18일 김천 상무전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야고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클리말라에게는 팀의 지원도 든든한 무기다. 서울은 올 시즌 32경기에서 60골을 넣어 리그 최강의 공격력을 뽐내고 있다. 24일 강원FC를 꺾으면 조기 우승을 확정할 수 있어 이후에는 클리말라의 득점왕 등극에 공격력을 집중할 여유도 생긴다. 추격자 무고사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다. 2024년 K리그1에서 15골로 득점왕에 올랐던 그는 인천이 2부로 강등된 지난해에도 20골로 K리그2 득점상을 차지했다. 올 시즌까지 득점왕에 오르면 1·2부를 통틀어 3년 연속 득점왕이라는 진기록에 도전하게 된다. 무고사는 시즌 초반 8경기에서 7골을 몰아치며 선두를 달리다 한동안 주춤했지만 최근 2경기 연속골로 다시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강원전에서는 K리그1 통산 100호 골을 터뜨렸다. 인천이 24일 제주 SK를 꺾고 파이널A에 진출하려면 무고사의 해결사 본능이 절실하다. 세 선수의 경쟁은 5년 만의 '20골 득점왕' 탄생에 대한 기대도 키운다. K리그1에서는 2021년 주민규가 제주 소속으로 22골을 기록한 이후 한 시즌 20골을 넘긴 선수가 나오지 않았다. 야고와 클리말라는 남은 6경기에서 4골만 보태면 20골 고지를 밟는다. 득점왕 경쟁의 변수는 파이널 라운드 일정과 팀 사정이다. 울산과 서울은 상위 스플릿 진출을 확정한 반면 인천은 제주와 마지막 경쟁을 벌여야 한다. 득점왕을 향한 개인의 욕심과 팀의 성적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 2024년 무고사, 2025년 싸박에 이어 3년 연속 외국인 선수의 득점왕 등극이 유력한 가운데, 최고의 골잡이를 가리는 승부는 시즌 마지막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규리그 우승팀보다 득점왕의 주인공이 더 늦게 결정되게 됐다.

프로야구 삼성과 KIA가 한국시리즈 진출을 놓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정규시즌 성적은 물론 역대 포스트시즌 맞대결에서도 KIA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오히려 삼성이 강했던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플레이오프에서 정규시즌 하위 팀이 상위 팀을 꺾는 '업셋'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3위 KIA의 반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규시즌 2위 삼성과 3위 KIA는 25일 오후 2시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2026 KBO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1차전을 치른다. 삼성은 플레이오프에 직행했고 KIA는 준PO에서 LG를 3연승으로 제압하며 올라왔다. 승자는 정규시즌 1위 KT 위즈와 한국시리즈에서 맞붙는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는 KIA가 9승7패로 앞섰다. KIA는 삼성과의 16차례 맞대결에서 107점을 뽑아 84점을 내주는 등 공수 양면에서 우세했다. 삼성의 안방인 대구에서도 4승3패로 앞섰다. 특히 KIA 김도영은 삼성전에서 타율 0.306에 무려 9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천적의 면모를 과시했다. 역대 가을야구에서도 호랑이가 사자를 압도했다. 두 팀은 지금까지 포스트시즌에서 다섯 차례 만나 KIA가 네 차례, 삼성이 한 차례 시리즈 승리를 거뒀다. 다만 KIA가 가을야구에서 삼성을 꺾었던 것은 모두 한국시리즈였다. 1986년 한국시리즈에서 삼성을 4승1패로 제압했고, 이듬해에는 4연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1993년에도 4승1무2패로 삼성을 따돌렸다. 가장 최근인 2024년 한국시리즈에서도 KIA가 4승1패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삼성은 KIA와 벌인 네 번의 한국시리즈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유일한 PO 맞대결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였다. 두 팀의 유일한 PO 맞대결인 1990년에는 삼성이 타이거즈를 3연승으로 제압했다. 당시 정규시즌 4위였던 삼성은 준PO에서 3위 빙그레를 꺾은 데 이어 2위 타이거즈마저 무너뜨리는 업셋을 연출했다. 36년 만에 성사된 이번 PO에서 KIA가 설욕할 수 있을지도 흥미롭다. 업셋은 최근 PO에서 결코 드문 현상이 아니다. 현행 와일드카드 결정전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열린 11차례 플레이오프 가운데 정규시즌 하위 팀이 승리한 경우는 다섯 차례에 달한다. 전체의 45.5%다. 2015년 정규시즌 3위 두산이 2위 NC를 3승2패로 꺾은 것이 시작이었다. 2019년에는 키움이 SK를 3연승으로 제압했고, 2020년 두산은 KT를 3승1패로 물리쳤다. 2021년에는 정규시즌 4위 두산이 2위 삼성을 2연승으로 격파했다. 2022년에도 3위 키움이 2위 LG를 3승1패로 누르면서 4년 연속 업셋이 발생했다. 다만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상위 팀이 모두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업셋이 잦은 이유로는 실전 감각과 경기 흐름이 꼽힌다. 준PO를 거쳐 올라온 팀은 체력적 부담이 있지만 승리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 2위 팀은 마운드 운용에 여유가 있는 대신 경기 감각 회복이 숙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KIA는 준PO 3경기에서 24점을 뽑고 5점만 내주며 투타의 상승세를 탔다. 반면 삼성은 정규시즌 종료 후 13일 만에 실전을 치른다. 다만 KIA 역시 준PO를 조기에 끝내 나흘간 재정비할 시간을 확보했다. 삼성에는 2년 전 한국시리즈 패배의 설욕이, KIA에는 36년 전 PO 패배를 되갚을 기회가 찾아왔다. 정규시즌 2위의 이점을 살리려는 삼성과 가을야구의 기세를 이어가려는 KIA. 이번 승부가 또 하나의 업셋으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6월10일 국회 원내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제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 목표였다. 특별검사로는 문재인정부 시절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지낸 민중기(67)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이 수사에 관해 뭘 알겠느냐 싶었으나, 민주당과 ‘코드’를 함께하는 진보 성향 법조인이라고 해서 그러려니 했다. 특검법이 정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대상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57)씨 관련 의혹도 포함됐다. 명씨 스스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상납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짙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특검팀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의 ‘부당 거래’ 정황으로 한정됐다. 그런데 수사가 본격화하며 특검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칼’을 겨눴다.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오 시장은 정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신세가 됐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앞선 6·3 지방선거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여당인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꺾고 당선된 오 시장이 물러나야 할 판이었다. 하지만 23일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오 시장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했다는 여론조사 범위·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씨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뜻이다. 앞서 오 시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심 단계까지 무죄가 선고된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가관인 것은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도를 넘은 언행이다. 김민석 대표는 항소심 선고 몇 시간 전 방송에 출연해 오 시장 유죄 선고를 전제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누굴 내보낼지 고심 중이라는 뜻이다. 국회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은 전날(2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오 시장에게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대법원도 아니고 하급심 재판부를 상대로 이처럼 노골적 압박을 가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까지 배출하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는 듯한 오만방자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래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의 대표 관광지인 발리에 처음으로 전기버스를 공급하며 친환경 상용차 시장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독립기념탑에서 열린 ‘전기버스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중형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 11대를 발리 주정부에 공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발리에 전기버스를 처음 도입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주관한 공개 입찰에서 전기차 품질과 사후관리(A/S), 친환경 ODA 사업 경험 등을 인정받아 최종 공급사로 선정됐다. 발리에 공급되는 카운티 일렉트릭은 현지 특장업체와 협업해 제작한 20인승 중형 전기버스다. 128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한 번 충전으로 200㎞ 이상 주행할 수 있다. 150kW급 모터를 적용해 시속 50~80㎞ 구간의 가속 성능도 디젤 모델보다 30% 이상 높였다. 현대차는 전기버스 공급 이후에도 주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지 차량 정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는 2024년 11월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에도 카운티 일렉트릭 11대를 공급한 바 있다. 현대차는 발리와 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전기버스 사업을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발리의 친환경 교통 전환에 기여하게 돼 뜻깊다”며 “인도네시아에서 축적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시장에서 전동화 상용차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에서 14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이모(41) 교사는 달라진 세종의 학교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이씨는 “과거에는 초등·중학교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고등학교 입시 분위기는 불안하다는 말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10여 년 전만 해도 세종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에 불안한 도시로 여겨졌다. 중앙부처 소속 50대 김모 국장은 세종으로 내려올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큰 아이를 서울에 남겨뒀다. 김 국장은 “학교가 신생이다 보니 입시 준비 경험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았다”며 “그동안 축적된 입시 결과도 알 수 없다 보니 아이를 믿고 맡길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 인근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50대 박모 실장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아예 가족 전체가 대전으로 이사했다. 그는 “초창기에는 일반고도 몇 개 없었는데, 그마저 대전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전학 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며 “대전에 명문고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이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범 14년 차를 맞은 세종의 교육 성적표는 과거와 사뭇 달라졌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세종 출범 초기인 2012년 5개였던 고등학교는 올해 22개로 4.4배 늘었다. 교사 이씨는 “지금은 면학 분위기가 잘 잡혀 있고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국영수 전국 TOP3…가파른 개선 ‘수학’, 2년째 2위 ‘영어’ 실제로 수치도 이를 증명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2026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고3 재학생의 성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세종 학생들의 국어 2등급 이내 비율은 8.9%로 서울(13.7%), 경기(9.2%)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수학(10.0%)도 서울(16.7%), 경기(10.7%)에 이어 3위다. 영어(16.7%)는 서울(22.3%)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입시 성적도 개선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2023학년도 전국 5위(98.0점)에서 이후 3위(98.5점), 4위(98.1점), 3위(98.4점)를 기록했다. 4년 연속 전국 5위권을 유지한 것이다.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낸 과목은 수학·영어다. 수학은 2023학년도 9위(96.5점)에 그쳤지만 이듬해 4위(97.4점), 5위(97.7점)를 거쳐 2026학년도 공동 3위(98.2점)까지 올랐다. 특히 영어 1·2등급 비율의 전국 순위는 2023학년도 6위(22.5%)에서 3위(21.3%), 2위(21.0%), 2위(16.7%)로 최근 2년 연속 2위를 유지했다. “한때 새롬·아름동 등 선호 학군지도 있었지만”…정작 학교 간 격차는 세종시에서 10여 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박모 대표는 “과거 새롬동과 아름동 등 일부 지역이 선호 학군지로 학부모 매수 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 희석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에서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 선호 현상이 나타났지만, 수능 국어 성적을 기준으로 보면 학교 간 격차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축에 속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4~2026학년도 세종의 수능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98.33점으로 전국 4위를 기록했다. 반면 지역 내 학교별 평균 표준점수의 최고·최저 격차는 30.10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작았다. 2026학년도 수능 성적만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98.4점으로 전국 3위였지만, 학교 간 격차는 31.7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준이었다. 세종은 최근 서울대 진학률이 전국 2위인 지역으로 꼽힌다. 한때 서울대 진학률로는 서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을 정도다.(100투더세종-11 참조) 그런 가운데 수능 성적도 전국 상위권으로 올라선 데다 학교별 격차도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세종의 교육 성적이 전반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학교 간 격차도 상대적으로 작은, 이른바 ‘상향평준화’의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서울로 보내야 하나”…세종에서도 가능한 진학 상담 세종의 교육환경이 개선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공교육의 진학 지원체계가 자리 잡은 점도 빼놓을 수 없다. 2023년 세종에 교육청 진로교육원이 들어서면서 고등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진학 설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내신·수능 성적 등을 토대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전형을 살펴보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세종 대입지원단이 맡는데, 지난해에는 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도 함께 참여했다. 진로교육원 관계자는 “진학 상담 예약이 1~2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특히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둔 시기에 상담 수요가 집중된다”고 말했다. 대규모 대학입학정보박람회도 열렸다. 지난 7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7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는 92개 대학이 참여했고, 방문 인원은 1만213명에 달했다. 과거에는 입시 정보를 얻기 위해 서울이나 대전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컸지만, 이제는 세종에서도 대학별 입학 정보와 전문적인 진학 상담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공교육 진학 상담 확대만으로 수능 성적이나 대학 진학 실적 개선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다른 지역에도 있는 진로교육원이 생겼다고 세종 성적이 상위권이 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한때 ‘교육 황무지’였던 곳에 공교육의 입시 지원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굳이 입시를 앞두고 다른 지역으로 ‘원정’이나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입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점에 주목된다.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여전히 세종의 교육환경이 불안한가. 그래서 아이를 보낼 다른 지역의 학교를 알아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한 번쯤 세종을 다시 들여다봐도 좋겠다. 생각보다 ‘꽤’ 괜찮은 곳으로 달라졌으니 말이다. 100투더세종…17편/투 비 컨티뉴

사회가 정의롭다면, 과연 그건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고통을 덜어준다면 그것으로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몫을 주는 것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된 이 질문에 대해 정치철학자 필리프 판 파레이스가 내놓은 해법 중 하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다. EBS는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평일 밤 11시40분 EBS 1TV에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필리프 판 파레이스의 21세기 정의론’을 방영한다. 벨기에 루뱅대학 명예교수인 판 파레이스는 1980년대부터 기본소득의 철학적·제도적 가능성을 탐구해온 학자다. 특히 지난1986년엔 루뱅에서 열린 국제 기본소득 회의를 주도해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가 출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당시 출범에 성공한 BIEN은 현재 유럽을 넘어 세계적 네트워크로 확대됐다. 판 파레이스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정의’의 기준을 하나씩 되짚는다. 판 파레이스는 단순히 소득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며 각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판 파레이스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기본소득에는 ‘무조건적’,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전제로 따라붙는다. 각자의 자산이라거나, 근로를 전제하는 등의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 당연히 비판도 따라온다. 판 파레이스는 이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설명한다. 판 파레이스가 던지는 질문은 기본소득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 국가 안에서의 분배를 넘어 국경을 넘어선 ‘지구적 정의’는 어떻게 가능할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언어의 불평등’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묻는다. 결국 판 파레이스의 목적은 ‘무엇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라는 분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그걸 넘어 존재하는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보다 실질적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과거보다 2주가량 앞당겨지면서 방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온 상승 등으로 매개충의 서식 범위까지 넓어지면서 재선충병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약 177만그루에 달했다. 2014년 2차 대발생기에 이어 올해 소나무재선충병이 3차 대발생기에 접어든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올해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12곳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 의심 고사목이 발생했다. 경기 북한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충북 월악산, 경남 가야산, 전남·경남 지리산 등 전국 각지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서식 범위도 넓어지면서 피해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종국 강원대 산림환경보호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10~20년 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졌다”며 “과거 솔수염하늘소가 분포하지 않았던 경기 남부와 강원 영동 지역에서도 포획되는 등 매개충의 서식 범위도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북방수염하늘소만 분포하던 지역에 솔수염하늘소가 출현하면 과거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가능했던 방제 작업의 시작 시점이 한 달 정도 늦춰질 수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과거에도 두 차례 대규모 유행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1차 대발생기의 정점인 2007년에는 피해목이 136만9000그루에 달했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115만7000㏊에 이르렀다. 2차 대발생기인 2014년에는 피해목이 218만4000그루로 늘었고, 반출금지구역도 139만㏊까지 확대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4월 기준 고사목은 148만6000본이었는데 반출금지구역은 453만6000ha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피해 면적으로 봤을 때 1·2차 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지상작전사령부 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지작사/연지구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호국훈련과 연계해 연지구사 대화력전 야외기동훈련(FTX)과 방공 유도무기 대공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연지구사 대화력전 FTX는 20일부터 부대별 주둔지와 작전계획진지, 강원도 철원 포병훈련장 등에서 한·미 장병 4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훈련에는 한·미 UAV,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연합 감시·탐지자산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K-9, 천무, MLRS, 에이태킴스(ATACMS), 공군 전투기 등 연합·합동 타격자산이 동원됐다. 전면전 상황을 상정해 작전단계별 진지점령 절차 숙달은 물론, 각 자산을 연동해 표적을 획득·탐지·타격하는 일련의 작전수행체계를 검증했다. 또 적 공격·통신망 장애 등 우발 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숙달과 진지구축, 탄약 재보급, 포신 및 엔진 교체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7군단 7포병여단 김진형(중령) 대대장은 “유사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 장거리화력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화력전 수행태세를 지속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충남 보령 훈련장에서는 방공 유도무기 대공사격 훈련도 병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지작사/연지구사 예하 전 군단 방공단, 36·55사단을 비롯해 2작전사, 수방사, 미사일전략사, 항공사, 해작사, 해병대사 방공부대가 참가했다. 훈련은 적 무인기를 묘사한 대공표적기 항적을 국지방공레이더가 실시간 탐지하고, 방공 지휘통제경보체계(C2A)를 통해 각 부대 통제소에서 비호복합·신궁 등 무기체계로 사격명령을 하달한 뒤 실유도탄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군단 12방공단 양승훈(대령) 단장은 “국지방공레이더, 방공 C2A체계, 방공유도무기의 우수성과 각 자산이 연동된 가운데 적 무인기를 격추하는 능력과 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작사/연지구사는 이달 말 훈련 사후검토를 통해 보완·발전사항을 논의하고 작전계획 및 향후 훈련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