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훈 기자] KIA의 5년차 내야수 김도영은 단순히 ‘슈퍼스타’를 넘어 KIA 팬들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존재가 됐다. 팬들의 옷차림을 결정할 정도의 힘이다. 지난 17일 광주에서 열린 LG와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4회 결승 솔로포, 8회 쐐기 투런포 포함 4타점의 ‘원맨쇼’로 팀 승리를 이끈 뒤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응원 대단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드레스 코드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팬들의 드레스 코드를 KIA의 상징 색깔인 빨간색으로 맞춰달라는 얘기였다. 드레스코드 빨간색은 김도영의 아이디어는 아니었다. KIA 구단이 자체적으로 구단 SNS 계정을 통해 드레스코드를 빨간색으로 하자며 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김도영은 구단의 방침을 거들었는데, 김도영의 발언 이후 KIA 팬들의 움직음은 거대해졌다. 사흘 뒤인 2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준플레이오프 3차전. LG의 홈구장이지만, 3루측 KIA 응원석은 온통 빨간색이었다. KIA의 빨간색 저지를 입은 팬들이 대다수였고, 저지를 입지 않은 팬들도 빨간색 계열 옷을 입었다. 슈퍼스타의 말 한 마디가 내뿜는 힘을 여실히 체감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팬들의 드레스 코드 호응에 김도영을 만루포로 화답했다. KIA가 3-0으로 앞선 2회 1사 만루에서 바뀐 투수 존 케네디(호주)의 가운데 몰린 직구를 받아쳤다. 제대로 맞은 이 타구는 시속 179.3km로 무려 145.8m를 날아간 잠실구장 좌중간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대형 홈런이 됐다. 이 홈런 하나로 사실상 준플레이오프 승부는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준플레이오프에서 때려낸 안타 3개가 모두 홈런, 그것도 경기를 지배한 홈런이었다. 준플레이오프 MVP는 당연히 김도영의 차지였다. 김도영이 건강하게 뛴 시즌엔 KIA 전체가 들썩인다. 김도영이 38홈런-40도루로 전국구 슈퍼스타로 발돋움한 2024시즌, KIA는 압도적인 전력을 뽐내며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반면 햄스트링 부상만 세 차례 당하며 30경기를 뛰는 데 그쳤던 지난 시즌엔 8위로 추락했다. 다시 건강을 되찾은 2026시즌, 김도영은 도루를 자제하는 대신 장타 생산에 집중했고 45홈런을 터뜨리며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홈런을 기록했고, 생애 첫 홈런왕에 올랐다. 덕분에 지난겨울 박찬호, 최형우 등 주축 선수들을 FA 시장에서 잃어버리며 하위권 전력으로 평가받았던 KIA는 당당히 정규리그 3위를 차지했고, 준플레이오프를 빠르게 뚫어내며 한국시리즈 진출 직전까지 와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던가. 5년 전 KIA는 1차 지명을 놓고 큰 고민에 빠졌다. 광주엔 투타에 걸쳐 역대급 재능 둘이 동시에 고교 3학년을 보내고 있었다. 진흥고 투수 문동주는 150km 후반의 광속구를 던지는 미래의 에이스감이었고, 동성고 유격수 김도영은 ‘제2의 이종범’이라 불릴 정도로 타고난 센스와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당초 문동주 지명에 기울어있었던 KIA는 치열한 논의 끝에 매일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야수가 낫다는 판단에 김도영을 지명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불과 5년 만에 100% 옳았다는 게 증명됐다. 이제 관심은 25일부터 시작되는 플레이오프로 쏠린다. 대구 원정에서 치러지는 1,2차전에서도 1루측 KIA 원정석은 다시 한 번 빨갛게 물들게 분명하다. 마침 삼성의 상징색은 파란색이기에 더욱 대비될 게 분명하다. 영호남의 대표하는 명문팀 간의 플레이오프, ‘맹수 더비’, ‘달빛 더비’라 불리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김도영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분명한 건, 김도영의 홈런포가 다시 한 번 결정적인 순간마다 터져나온다면 KIA의 승산은 더욱 커진다.

SK하이닉스가 23일 미국 낸드플래시 메모리 자회사 솔리다임의 프리 IPO와 기업공개(IPO) 검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장설이 처음 보도된 지 두 달여 만이다. 회사 측은 최근 자본시장 여건과 주가 흐름을 고려하면 지금의 IPO가 SK하이닉스와 기존 주주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솔리다임은 이번 결정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나 투자 필요성이 달라졌기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의 사업 실적은 견조하지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기업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AI 메모리 수요 대응 위한 美 신규 팹 재원 마련이 목적 앞서 솔리다임이 IPO를 검토한 배경에는 인공지능(AI) 시대 메모리 수요 급증이 있다. 기존 생산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미국에 근거를 둔 솔리다임은 미국 내 신규 생산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성장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위해 모회사의 직접 투자와 IPO를 통한 외부 자본 조달 등 여러 방안을 비교·검토해 왔다. 회사는 IPO로 외부 자본을 유치하면 SK하이닉스의 연결 현금흐름이 늘어 시설 투자와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여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상장 과정에서 적정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면, 현재 SK하이닉스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솔리다임의 성장 잠재력을 시장에서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시장 일각에서도 이 같은 논리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있었다. 마사히로 와카스기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 선임 산업 애널리스트는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솔리다임 상장의 이점이 SK하이닉스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넘어설 수 있다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솔리다임이 eSSD 증설과 연구개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면 모회사의 투자 여력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5단 중복상장” 비판에 정치권까지 가세 하지만 상장설이 불거진 이후 SK하이닉스 주주들의 반발은 거셌다. 솔리다임이 신주를 발행해 외부 투자자에게 팔면 지금은 고스란히 SK하이닉스 몫인 솔리다임의 이익을 나눠야 하고, SK하이닉스 주가에 담겨 있던 솔리다임의 가치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상장설이 처음 보도된 직후인 지난 8월 6일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루 만에 10% 넘게 떨어졌다. 지배구조 문제도 논란을 키웠다. 솔리다임 위로는 미국 중간법인 AI컴퍼니와 SK하이닉스, SK스퀘어, SK㈜가 차례로 있으며, 이 가운데 세 곳이 이미 국내 상장사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5단 중복상장 시도"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기존 3단 중복상장 해소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15일 해외 중복상장에도 모회사 주주 보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국감 기간 동안 솔리다임 상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 IPO는 멈췄지만 성장 투자 과제는 그대로 여론 반발이 거세지고, 상장으로 인한 실익도 적은 상황이 되면서 IPO 검토는 중단됐다. 다만, 솔리다임의 생산능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SK하이닉스는 앞서 상장설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장기적 주주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앞으로 투자 시기와 규모, 재원 조달 방식 등을 검토하며 솔리다임의 성장과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의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한 정예 기술조직을 수개월에 걸쳐 조용히 구축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이 군사 공격에 이용되는 사례가 확대되면서 미국이 해외에서 사이버 공격, 공급망 교란, 허위정보 작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적 비밀 활동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폴리티코, “미, 외국 기술 개발 파괴 조직 신설” 22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4월 이 조직이 설립된 이후 존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내부적으로 기술지원국(Technology Support Office·TSO)으로 불리는 이 조직에 관한 정보는 국방부 웹사이트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았던 국방부의 역사 기록과 각서 몇 건에만 해당 조직의 이름이 등장한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대부분 극비로 분류돼 있다. 폴리티코는 TSO 설립에 관여하거나 관련 브리핑에 참석한 인물 등을 포함해 전·현직 미국 국가안보 당국자 12명을 익명으로 취재해 조직의 설립 경위와 임무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TSO는 적대국의 첨단 무기 개발을 방해하기 위한 맞춤형 해킹 도구를 개발하고, 무기체계에 결함 있는 부품이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공급망 교란과 기만 작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TSO 자체에는 비밀공작을 직접 수행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실제 작전은 관련 군·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업계의 억만장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백악관 정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이 국방부 내부에서 신설 조직 설립을 주도했다. 파인버그 부장관의 선임 고문인 톰 라쿠산도 TSO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 라쿠산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공작 부문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파인버그가 운영하던 사모펀드 회사에서 신흥 기술 분야를 담당했다. 폴리티코 취재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과 파인버그 부장관이 외부의 감시를 거의 받지 않고 신속하게 TSO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국방부의 기밀 정보 프로그램 2개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비슷한 기술 파괴 공작을 소규모로 수행해왔다. 하지만 전담 조직이 신설된 것은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유사한 임무를 수행해온 미 특수작전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 등이 예산과 임무 중복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한 일” vs “승인·감독 절차 불명확” 폴리티코와 인터뷰한 다수의 관계자는 새로운 공격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적대국들이 AI와 드론 같은 첨단 상용기술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TSO에 관해 직접 알고 있는 전직 국방부 고위 정보당국자는 “정부 최고위층에서 이런 유형의 활동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오랫동안 절실히 필요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중국처럼 미국과 현재 전쟁 중이지 않은 적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피하려고 TSO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다른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TSO와 같은 조직이 성공하려면 “영화에 나올 법한 수준의 첩보 기술을 구사해야 한다”며 “하지만 문제는 승인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감독은 누가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러한 활동이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며 5년 뒤 엄청난 문제로 드러날 일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미국 국민에게 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컵 블리스 국방부 부대변인은 TSO와 관련한 질문에 “이번 질의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주장을 전달한 사람들이 심각하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자신들의 환상을 퍼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 사이버 공격 확대 흐름 미국은 최근 실제 군사작전에서도 사이버 공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 사이버사령부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을 지원했으며, 당시 미군이 사이버 무기를 동원해 이란의 방공체계를 교란하고 지대공미사일 발사를 방해한 것으로 미 사이버안보 전문매체 레코디드퓨처뉴스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올해 2월 시작된 대이란 군사작전 ‘에픽 퓨리’에서도 사이버 전력이 동원됐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작전 초기 사이버·우주 작전을 통해 이란의 통신 및 감시·탐지 체계를 교란해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감찰관실도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이 작전에 공중·지상·해상 전력과 함께 사이버·우주 전력이 통합적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발표한 ‘미국을 위한 대통령 사이버 전략’에서 방어적·공격적 사이버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대국의 사이버 활동을 교란하는 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부산도시철도 노사가 파업 돌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노사는 밤샘 협상 끝에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면서 23일 첫차부터 도시철도 전 노선이 정상 운행 중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노포차량기지 후생관에서 진행한 노조와의 최종교섭에서 오후 11시쯤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은 인력 충원 규모였다.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23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시민 불편과 도시철도 운행 차질을 막기 위해 후속 협상을 이어간 끝에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합의점을 찾았다. 잠정합의안에는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5% 인상과 현장 결원 해소를 위한 29명 증원 부산시 건의가 담겼다. 또 연차수당과 평가급 지급 시기를 다음 해 1월로 변경하고,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 분야 야간근무자의 연속 4시간 수면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과 공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서로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로 부산도시철도 파업이라는 파국은 피하게 됐다. 노사는 앞으로 노조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투표 등을 거쳐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최종 타결이 이뤄지면 부산교통공사는 7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게 된다.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잠정합의는 노사가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한 결과”라며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화합을 이어가며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이잉∼ 쾅!” “어우!” 22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구지면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KIAPI) 대구주행시험장. 시속 40㎞로 달리던 이륜차(오토바이)가 승용차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자 관람석 곳곳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도로 위로 파편이 어지럽게 튀었고, 오토바이에 얹혀 있던 마네킹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튕겨 나가며 신체 일부가 분리됐다. 비교적 낮은 속도임에도 이륜차 사고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가 개최한 ‘K-CRASH 2026’ 현장은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충돌 시연을 보기 위한 관람객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이번 행사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증가로 변화하는 교통사고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기아가 선보인 ADAS 신기술 시연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신형 아반떼 등에 탑재된 전자식 변속레버의 ‘P단 긴급제동’은 브레이크 조작이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도 차량을 멈출 수 있는 기술이다. 실제 아반떼 운전자가 주행 중 변속레버의 P 버튼을 길게 누르자 가속이 제한되면서 네 바퀴에 즉시 제동력이 가해졌고, 속도가 시속 1㎞ 미만으로 떨어진 뒤 차량이 완전히 멈췄다. 유럽 사각지대 정보시스템(BSIS) 관련 법규에 대응하는 상용차 안전 시스템 관련 시연도 이어졌다. 주행 중인 현대차 대형 트럭 앞에 보행자 모형이 나타나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임에도 차량 센서가 장애물을 즉각 감지하고 스스로 정지하며 대형 사고 위험을 차단했다. 정지한 대형 트럭의 전방과 측면으로 자전거가 지나가자 사이드미러에 경고등이 켜지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도 했다. 오후에는 과도한 운전대 조작으로 전방충돌방지장치(FCA)가 작동하지 않는 조건에서 차대차 충돌 사고가 재현됐다. 주최 측은 충돌 직후 차량 내부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EDR)에서 속도, 브레이크 조작 여부 등의 운행 데이터를 현장에서 직접 추출해 공개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과정을 보여줬다. 김정윤 학회 사고조사 및 재현 부문회장은 “올해 K-CRASH는 이륜차 충돌 재현과 자율주행·ADAS 안전기술,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분석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했다”며 “실제 사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모빌리티 기술과 제도로 이어지는 전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 기술 전시회인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6)’과 연계해 23일까지 열린다. 이튿날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메르세데스-벤츠, KG모빌리티 등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안전 포럼과 EDR 포렌식 전문교육이 진행된다. 학회는 이번 현장 실증 성과를 11월 광주에서 열리는 설립 20주년 추계학술대회로 이어가 사고 조사 제도 개선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 준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해 발행하고 유통하는 길이 단계적으로 열린다. 다만 토큰증권 거래대금을 블록체인상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2월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다음달 11일까지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까지 단계적 토큰화 토큰증권은 실물증권이나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과 권리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증권이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이 장부를 각자 관리하던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여러 참여 기관이 하나의 장부를 공동으로 기록하고 서로 검증해 위·변조를 막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착과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해 3단계 로드맵에 따라 토큰증권 생태계를 넓힐 계획이다. 내년 2월 시작되는 1단계에서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조각투자증권과 함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사모사채, 신탁 방식을 활용한 비상장주식부터 토큰화를 추진한다. 이후 2단계에서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 펀드와 채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해 증권 거래와 대금 결제를 블록체인상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제도 시행에 맞춰 조각투자 상품의 기초자산 범위와 발행·유통 요건도 구체화했다. 우선 그동안 금지됐던 기초자산의 집합화(풀링)가 조건부로 허용된다. 개별적으로는 규모가 작아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여러 개의 음원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하나로 묶어 투자 위험을 분산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품공급계약 등 기초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가 뒷받침된다면 장래매출채권도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모 시 1인당 청약 한도는 3000만원과 발행 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온체인 금융 완성할 후속 입법은 과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제도가 실질적인 금융 서비스 확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당장 로드맵 3단계 과제인 온체인 결제를 도입하려면 결제 수단으로 쓰일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발행·유통·상환 체계를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관련 법안이 아직 입법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내년 2월 시행 초기에는 예탁결제원의 기존 증권·대금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한다. 국회에서도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정책 방향을 규정할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현재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마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등을 놓고 세부 조율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각투자 시장의 한 축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도 남아 있는 과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회사가 금전을 맡았을 때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이나 지식재산권 같은 비금전 자산을 신탁해 상품을 만들려는 사업자들은 자기자본 요건과 기초자산 선매입 의무 등이 까다로운 자산유동화법 특례를 빌려 조건부로 발행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여서,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내년 시장 개설 이후 상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주요국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입법이 적기에 이뤄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초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위한 ‘지니어스법’을 제정한 데 이어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클래리티법이 미 상원에서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신속하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 시장을 선점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美 입법 지연 속 “선점 기회” 평가 해외 주요국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입법이 적기에 이뤄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초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위한 ‘지니어스법’을 제정한 데 이어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클래리티법이 미 상원에서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신속하게 관련 제도와 시장 규율을 정비하면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을 선점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와 연계해 두나무가 개최한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UIS)’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통 금융과의 융합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행사에 참석한 패트릭 위트 전 미국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은 결국 하나로 합쳐져 금융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입법 과제와 관련해 “충분히 고민하면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진단했다. 브라이언 퀸텐즈 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과 캐롤라인 팸 전 CFTC 위원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도 지니어스법 이후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변화와 클래리티법 입법 동향을 짚으며, 토큰화가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자산의 발행과 유통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재를 발표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권상으로 꼽히는 ‘사하로프 사상의 자유상’(사하로프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22일(현지시간)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올해의 사하로프상 수상자로 ICC와 그 구성원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메촐라 의장은 “이번 상은 국제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ICC의 중요한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케네 도모코 ICC 소장은 성명을 내고 “ICC와 그 관계자들이 재판소의 사법적 임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제재를 비롯해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기에 주어진 이 상은 독립적인 사법 기관과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물리학자 출신의 소련 반체제 인사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 이름을 따 유럽의회가 주는 이 상은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개인과 단체를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2002년 '로마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인사를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 재판관 출신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나비 필라이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지난 9일 ICC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은 ICC가 가자지구 내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ICC ‘해체’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ICC가 미군을 전쟁범죄로 처벌하려 한다며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과 도정 쇄신이란 명분 속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칼끝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예산 대폭 감액과 방대한 특정감사, 통폐합 논의가 동시에 몰아치며 산하기관들 역시 거센 풍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앞서 도는 본청 실·국 5개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슬림화’ 조직개편에 나서, 공룡화된 조직을 수술하고 강력한 재정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개편안은 본청 조직을 현행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에서 25개 실·국 5담당관 141과 체제로 대폭 줄였다. ◆일부 기관, 출연금 반토막에 사업비 삭감…공포 확산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초긴축 재정 기조를 앞세워 내년도 산하기관 출연금을 대폭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기관에는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 일부만 보전되는 수준의 예산 배정이 거론되면서 기관마다 대외 위탁사업과 신규 프로젝트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 특히 위탁사업 예산에 포함된 계약직 등 관련 인력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위탁사업비와 운영비가 절반 가까이 깎이면 사업 축소는 물론 계약직 인력 감축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예산 압박과 맞물려 기관 통폐합설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실제 대상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도 안팎에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의 통합안,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의 폐지안이 떠돈다. 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경영평가(2025년 실적)에서 라등급을 받았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을 한국도자재단과 묶는 새로운 재단 신설안이나 경기관광공사와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과원·사회서비스원·복지재단 등 수술대 오르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목적사업비 55억원을 무더기 삭감당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선 7기 때 출범한 경상원은 2023년 공개된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에 이어 2024년 발표된 전년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한국도자재단과 함께 라등급을 받았던 경상원 기관장에는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도마 위에 올랐던 경상원 역시 기능의 대폭 축소나 업무 이관·통합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명칭이 거론되는 기관들 모두 통폐합에 부정적이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8곳으로 전체 직원은 7000명이 넘는다. 28곳의 기관 가운데 5곳은 민선 7~8기 때 신설됐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경상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김동연 지사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출범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기관장이 아닌 실장급이 참석하는 대면 업무보고를 진행해 산하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와 효율성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 사항 역시 주요 사업 위주로 간소화해 전달돼 이번 보고가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전수 특정감사 착수…“기관장 교체·압박용” 반발 이런 가운데 도 감사위원회 역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부적정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전임 지사 재임 기간에 집중된 데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지출 증빙과 세금계산서 목록까지 샅샅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요 요구 자료는 예·결산 현황, 부채 현황, 예산 전용 내역 등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3년9개월치 자료를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한에 제출하도록 통보하자, 내부에선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용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감사 지적을 받고도 유사한 행정 오류를 반복하거나 경영평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일부 산하기관들의 실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일부 기관의 경우 수십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내부통제나 재정관리 취약성을 드러낸 탓이다. 경기도 측은 예산 편성과 집행실태를 종합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 특정 기관장을 겨냥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협으로 지상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옛 소련 시절 건설된 가스관이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군이 수㎞에 걸친 지하 가스관을 통해 우크라이나군 후방에 침투하자 우크라이나군도 관로에 진입해 기관총과 무인지상차량까지 동원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북부 격전지 쿠피안스크 인근에서 이 같은 지하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은 올해 초부터 지하 가스관을 따라 이동해 수㎞ 떨어진 우크라이나군 전선 후방까지 침투했다. 지상에서는 드론과 포병의 감시·공격에 노출되지만 지하 관로를 이용하면 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옛 소련 시절 유럽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광범위한 관로망이 침투 경로로 활용된 것이다. 러시아군은 관로에 구멍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와 드론 공격을 감행한 뒤 다시 지하로 사라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처음에는 출입구를 포격하거나 드론으로 파괴했지만 러시아군이 새로운 통로를 만들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제13하르티야여단의 볼로디미르 데흐탸로우 대변인은 이를 “두더지 잡기 게임과 같다”고 표현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직접 지하로 진입했다. 병사들은 지름 약 1.2m의 좁은 가스관에서 거의 일렬로 이동하며 전투를 벌였다. 러시아군은 관로 곳곳에 기관총과 모래주머니로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관로 옆과 아래에는 병사들이 수개월씩 생활할 수 있는 거점까지 마련했다. 우크라이나군은 폭발물을 실은 무인지상차량(UGV)과 원격 조종 중기관총으로 대응했다. 양측 병력이 불과 4m 거리에서 대치하기도 했다. 하르티야여단의 한 관계자는 “적 한 명을 사살하면 바로 뒤에 또 다른 병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가스와 시신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해 병사들은 방독면을 착용해야 했다. 군복에 밴 냄새를 없애려고 식초로 여러 차례 세탁할 정도였다. 하르티야여단은 쿠피안스크 인근 가스관에서 러시아군 30명 이상을 생포하고 100명 이상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극도로 위험한 환경이지만 일부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드론 공격이 끊이지 않는 지상보다 지하 전투를 선호한다고 지휘관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전은 제1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서도 활용됐으며 최근에는 가자지구의 하마스 땅굴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시언 고문은 “미사일과 드론 같은 정밀무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지하전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는 의견을 밝혔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앞세워 한층 강도 높은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①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강경 대응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제기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논란에도 직접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인용해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AI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날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논란 불식에 나섰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고, AI에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구분했다. 성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② “재정, 청년 일자리·주택 공급 등에 충분히 투입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점을 거론하며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짚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 성장하고,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으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을 행락철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 주 핼러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다중이용 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징후를 포착해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 건물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경찰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③ 초등학교 운동회 찾은 李 “지역마다 희망의 싹 자라도록”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과 활동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운동회 하는 데가 없다고 한다”며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공 옮기기 등 체육 활동과 응원전 등에 동참하며 아이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를 주고받기도 한 이 대통령은 운동회를 마친 뒤 SNS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운동회는 아이들이 협동과 배려를 배우는 자리이자 세대와 이웃이 어울리며 정을 나누는 시간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자라는 곳일 뿐 아니라 이웃을 잇고 마을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썼다. 이어 “인구가 줄면서 아이들이 줄고, 학교마저 문을 닫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어디에 살든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웃음이 학교를 넘어 마을 곳곳에 퍼지고 지역마다 희망의 싹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