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지역 내 공원 8곳의 새 이름을 주민 공모를 통해 정한다. 동작구는 11월 1일까지 ‘관내 공원 시설명칭 공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동작구 공원의 새로운 이름을 찾아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사육신공원 머슬파크(노량진동 152-3), 흑석3구역 근린공원(흑석동 343-6일대), 상도동 어린이공원(상도동 906-2), 사당3 소공원 1(사당동 1161-5), 사당3 소공원 2(동작동 334-2), 상도주택건설 소공원(상도동 904-4), 소공원 1(사당동 1160-1), 소공원 2(사당동 1160-4)이다. 응모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동작구청 누리집에 안내된 해당 공원 시설의 네이버 폼에 접속해 새 명칭과 그 의미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내부 심사와 서울시 엠보팅 투표를 거쳐 공원별 당선작 1건씩 총 8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다음 달 18일 발표한다. 당선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1인당 10만원서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삼영 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이름에 공원마다 지닌 특색과 이야기가 잘 담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의견을 반영해 공원을 더욱 친근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이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겠다며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그 때마다 국민적 저항과 반발을 샀다. 이번의 발단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비롯됐다. 국회 행안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5·18 유공자라면 누가 왜 인정을 받았는지 국민이 알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주 의원은 2019년 국회 공청회 이후에도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5·18 관련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명단 공개를 2차 가해로 보는 근거를 따졌다. 주 의원은 “명단 공개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 2차 가해라면 보상금을 지급할 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독립유공자는 공적을 기리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면서 5·18 유공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5·18유공자 심사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5·18 유공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의혹으로 정당한 유공자들까지 폄훼당할 수 있다”며 “일반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의 공적 심사를 거치는 반면 5·18 유공자는 광주시에 심사 업무가 위임돼 있고 인우보증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5·18 유공자 명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4·19 유공자,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등도 마찬가지다.법원 역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5·18 유공자가 각종 특혜를 누린다는 온라인 게시물 내용도 모두 허위라고 옛 보훈처는 밝혔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은 2019년 기준 5·18 유공자보다 1인당 평균 5배 이상 보상금(164억2300여만원)을 많이 받았다. 주 의원은 전남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 유공자 4296명의 명단이 20년 넘게 공개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 시장은 추모 공간에 이름을 새기는 것과 개인별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당연히 (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후자의 입장”이라며 “개인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려지면 당시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답했다. 민 시장은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공개해도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2차 가해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폄훼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염려된다.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오자 5·18 단체들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2일 규탄 성명을 내고 “국회 행안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5·18 유공자를 모욕한 국정감사 추태에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주 의원을 향해 “입법부의 중진 의원임에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불가와 관련한) 명백한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 정부의 공식 발표를 모를 리 없음에도 억지 추궁을 이어갔다”며 “5·18을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황당하고 다분히 의도적인 흠집 내기”라고 강력 규탄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는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가짜 유공자 의혹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됐다. 5·18민주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조치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독립유공자 명단은 공훈록 등을 통해 공개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반면 다른 보훈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8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0.63%) 대비 0.06%포인트, 전년 동월(0.61%)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6년10월(0.81%) 이후 9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중앙그룹 계열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 신청으로 신규 부실채권이 편입되면서 대기업 연체율이 추가 상승한 데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중소법인·개인사업자 대출 및 가계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면서도 “(연체율이) 코로나19 이전 10년 장기 평균치(0.78%)를 밑돌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8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3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86%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올랐다. 특히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오르며 지난달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0.15%)과 비교하면 배 이상 뛴 수치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00%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5월과 같은 수준이다. 이 중 중소법인대출 연체율은 1.1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86%로 전월보다 각각 0.10%포인트, 0.09%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소폭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0.42%)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91%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오르며 작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금감원은 “은행의 연체채권 매각·추심 과정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취약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HD현대가 미국의 대형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키윗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현지에 신규 조선소를 건립한다.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참여하고 미 해군 군수지원함과 상선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HD현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키윗과 조선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계약식에는 최한내 HD한국조선해양 기획부문장과 채드 존슨 키윗 마리타임 최고경영자(CEO)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합작법인 명칭은 ‘HD키윗조선(HD KIEWIT SHIPBUILDING)’으로 정했다. HD현대의 선박 건조 기술과 조선소 운영 경험에 키윗의 대규모 건설·제작 역량을 결합해 미국 현지에 첨단 조선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조선소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본격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노후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재가동하는 대신 신규 부지에 조선소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HD현대는 조선소 가동 이후 현지 고용 인력이 약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신규 조선소에는 HD현대가 추진 중인 ‘미래 조선소(FOS·Future of Shipyard)’ 모델이 미국 조선소 최초로 적용된다. 디지털 트윈과 자동화 생산시스템, 로봇 용접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미국 조선업계의 숙련인력 부족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HD키윗조선은 향후 미 해군 군수지원함과 상선 건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내 다른 조선소에 선박 블록과 모듈을 제작·공급하는 사업도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항만 인프라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앞서 HD현대와 키윗은 지난 7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현지 선박 공동 건조와 선박용 블록·모듈 생산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 계약으로 협력 관계를 구체화했다. 최한내 HD한국조선해양 기획부문장은 “HD키윗조선의 출범은 미국 조선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HD현대의 의지와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양사의 역량을 결집해 미국 조선산업 재건과 한·미 조선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유럽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인 ‘Unleash Award’를 2년 연속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은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HRD 컨퍼런스 ‘Unleash World’에서 ‘2026 Unleash L&D Award’를 수상했다. 국내 기업이 이 상을 2년 연속 수상한 것은 한전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 인재개발협회(ATD)가 주관하는 ‘ATD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한 데 이은 성과다. Unleash L&D Award는 유럽인재개발협회(EAPM)와 영국 글로벌 HR테크그룹 Unleash가 2016년부터 주관해 온 상이다. 조직 내 인재개발의 역할과 전략적 활용, 교육성과와 조직성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경영전략과 연계한 HRD 운영,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교육, 인재개발(HRD)과 인적자원관리(HRM)의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2035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해 AI 전환(AX)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핵심 과제로 하는 ‘2030 HRD 중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점이 주목받았다. 교육성과를 실제 인사운영에 연계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전은 직무별 역량체계를 인사평가와 처장 승진 역량평가에 반영하고, 사내 직무공모(Job Posting) 과정에서도 지원자의 디지털 배지 보유 현황을 보직 선발에 활용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해 미국 ATD Award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한전의 인재육성 체계가 글로벌 최상위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축적한 HRD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외기관 컨설팅 등 성과 공유를 통해 국내 HRD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개소 100일 만에 지난 한 해 전체 처리 실적을 돌파하며 지역 기업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7월13일 문을 연 통합지원센터는 출범 후 100일 동안 총 170건(월평균 50여 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는 2024년 161건, 2025년 163건 등 과거 연간 접수 건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시는 접수한 안건 중 153건은 처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7건은 복합적인 법적∙행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단기 성과의 배경에는 대대적인 신고와 처리 체계 개편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분산해 있던 규제 혁신 창구와 기업애로 해결 창구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접수 후 3일 이내에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14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중소기업 현장을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펼친 점도 실적 증가에 기여했다. 센터는 당장 해결 가능한 사안에 대한 ‘즉각적 행정조치’와 법령 및 지침을 바꾸는 ‘제도 개선’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기업 밀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기숙사 누수로 생산 차질과 직원 불편을 겪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상공회의소의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즉각 연계해 문제를 해결했다. 부서 간 칸막이로 얽힌 복합 규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조정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실마리를 풀었다. 대표적으로 야간이나 휴일 공사 시 발생하는 아스콘 납품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발주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지급 기준을 하나로 통일했다. 또 ‘공공건축 설계 대가 업무 지침’을 수립해 설계자의 실제 업무량과 난이도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업의 성공이 곧 대구의 도약”이라며 “119처럼 기업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낡은 규제를 과감히 끊어내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연쇄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며 ‘사람을 죽이려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신이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나라에서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동의 두 건물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변리사 1명은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협박했던 직원을 범행 직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 7분 간격으로 두 건물 불…범행 후 식당·콜라텍으로 20일 오전 11시54분.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119에 접수됐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김모(38)씨는 “불길이 유리창 밖으로 치솟아 위층으로 번졌다”고 말했다. 7분 뒤인 낮 12시1분.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도 불이 났다. 이번에도 특허법인 사무실이었다. 두 건물에서는 거센 불길과 연기를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이 잇따랐다. 급히 대피하다 깨진 유리에 다친 사람들도 있었다. 한양빌딩 후문부터 큰길로 이어지는 바닥 곳곳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건물 내 카페도 화재에 따른 시설 점검과 복구를 위해 임시휴무에 들어갔다. 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그는 범행 당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나와 역삼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앞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을 지른 뒤 A씨는 현장을 떠났다. 그는 낮 12시54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순댓국과 소주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주 한 병을 모두 마시고 떠났으며 라이터를 버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오후 1시25분 인근 콜라텍을 찾았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콜라텍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오후 2시40분 콜라텍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오후 4시16분 동묘앞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강서구 자택 인근 마트에서 까나리액젓과 식초를 구매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날인 19일 해당 용기의 내용물을 비우고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담은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체포 직후 범행 준비 기간을 묻는 취재진에게 “한 3일 됐다”고 답했지만, 용기 구매 시점은 그보다 훨씬 앞선다. ◆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당시 판결문 보니 A씨가 두 특허법인을 찾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2년 12월29일 오전 11시20분에도 A씨는 같은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의 얼굴과 상체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달아나는 직원을 뒤쫓으며 가위를 휘둘렀다. 20분 뒤에는 다른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직원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사기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직원이 도망가자 뒤쫓아 가며 책상과 바닥에도 휘발유를 뿌렸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의 특허 출원을 맡긴 업체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휘발유 약 2ℓ를 구매해 500㎖짜리 꿀페트병 4개에 나눠 담는 등 미리 준비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4월14일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면서도 “A씨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 뒤 A씨는 같은 업체들을 다시 찾아갔고, 이번에는 실제로 불을 질렀다. 경찰은 A씨가 방화 직전 특허법인 직원에게 과거 자신이 협박했던 직원의 근무 위치를 물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불을 질러 겁을 주려 했다는 A씨의 주장과 별개로, 특정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 “이건 가짜 서류”…‘종이 등록증’에 집착 A씨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근력운동기구’와 ‘운동기구’ 디자인을 국내에 등록했다. 등록 업무는 이번에 불이 난 두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 측이 각각 대리했다. 문제는 A씨가 요구한 ‘종이 등록증’이었다. A씨는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실물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인 측은 해당 국가의 등록증이 온라인으로 발급된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서류가 가짜라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명의의 디자인 등록은 실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에는 A씨가 디자인의 창작자이자 권리자로 기재돼 있었고, 미국과 브라질 등 해외에서도 등록 사실이 확인됐다. 특허법인들은 등록 절차를 대신 수행한 대리인이었다. A씨는 출소 후에도 특허법인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일 경찰서로 압송될 당시에도 A씨는 특허법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물을 펼쳐 보이며 “이건 가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서류를 내보이며 취재진에게 촬영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 종이 등록증을 걸어두는 등 관련 문제에 강한 집착을 보인 정황을 토대로 정신질환 병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 “겁주려고” 반복된 위협…출소 후 관리 공백은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특허법인 측의 사기를 세상에 알리고 겁을 주려 했다는 취지였다. 21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주거지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범행 도구를 버린 점 등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영장심사에서도 “미안한데, 그래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3일 A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범행의 원인이 된 갈등과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이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위협했던 동일한 대상을 다시 겨냥한 이번 사건은 교정·교화와 출소 후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방화 범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나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벌뿐 아니라 개인별 위험성 평가와 심리·정서적 개입이 중요하다”며 “보호관찰 등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을 10년 넘게 보유하면 미국 대형주나 금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비트코인의 장기 기대수익률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이 질문에 수치로 답했다. 향후 10~15년간 연평균 복리수익률이 1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높은 수익률 전망에는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위험도 함께 담겼다. 실제 시장에서는 미국 기술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 회의론과 중동발 유가 급등이 겹치며 비트코인이 8만달러대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 수익 잠재력과 단기 투자 위험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23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8만1000달러대로 밀렸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날 오전 8시1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56% 내린 1억898만원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 기준 가격은 8만1237달러 수준이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8만1805달러로 집계돼 일주일 전보다 0.43% 하락했다. 주중 8만4000달러 선을 웃돌았던 가격이 상승분을 반납한 것이다. 주요 알트코인도 약세를 나타냈다. 이더리움은 일주일 전보다 1.87% 내렸고, 솔라나와 리플도 23일 오전 각각 1.14%, 1.19% 하락했다. 쟁글이 집계한 시가총액 100위권 가상자산 가운데 주간 수익률이 10%를 넘긴 종목은 라이터(LIT·12.07%)뿐이었다. ◆JP모건 첫 장기 전망…비트코인 복리수익률 10% JP모건 자산운용은 최근 발표한 ‘2027 장기 자본시장 전망’에서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률 전망치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향후 10~15년간 연평균 복리수익률은 10%로 추산했다. 미국 대형주 7.5%, 주식 60%와 채권 40%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7%, 금 5.5%를 웃돈다. 올해로 31번째 발간된 이 전망 보고서에 비트코인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복리수익률 전망만으로 투자 매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JP모건이 산출한 비트코인의 산술평균 연간 수익률은 20.9%지만, 연평균 복리수익률 전망치는 10%다. 가격 변동을 반영하면 장기간 누적되는 실제 투자 성과가 산술평균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의 연환산 변동성을 55%로 가정했다. 금의 변동성 추정치인 약 17%와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높다.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면 상승장에서 얻은 수익이 하락장에서 훼손될 수 있다. 투자 원금이 줄어들수록 손실을 만회하는 데 필요한 수익률은 더 커진다. JP모건의 전망은 비트코인의 높은 수익 잠재력과 함께 장기 보유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가격 위험을 보여준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산으로 완전히 편입하지 않았다. 변동성이 크고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자산을 분석하는 핵심 모델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대신 일부 자산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별도 모델을 활용했다. 장기 수익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포트폴리오의 주요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는 의미다. 비트코인 강세론의 근거로 꼽히는 ‘화폐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화폐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자금이 자동으로 가상자산으로 이동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률을 제시했지만, 가격 상승을 보장하거나 기존 투자자산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맷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JP모건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변동성 가정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변동성을 더 낮게 산정하면 비트코인의 기대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기 성과 전망이 변동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JP모건의 수치는 확정적인 수익 약속이 아니라 위험을 전제로 한 추정치로 봐야 한다. ◆AI 투자 우려에 유가 급등…거시경제가 흔드는 가격 비트코인의 단기 흐름은 거시경제와 위험자산 투자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재개 기대와 AI 기업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8만4000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의 실적 발표 이후 AI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기술주와 가상자산 시장에 매도 압력이 번졌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테슬라와 메타의 엇갈린 실적 발표 이후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최근 2주 사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협정세계시(UTC) 기준 자정 이후 한때 2.9% 떨어져 8만2000달러 아래로 밀렸다. AI 산업의 성장 기대가 흔들리자 기술주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동발 유가 급등도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전 거래일보다 4.35달러(4%) 오른 배럴당 113.17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유가 상승은 물가와 금리 부담을 키울 수 있어 투자자들이 변동성 높은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은 27~2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리 경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기술주를 비롯한 위험자산의 투자심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수익률 전망과 달리 단기 가격은 기업 실적과 유가, 금리 전망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ETF 자금 유입에도 남은 숙제…제도권 편입과는 별개 가격 조정 속에서도 기관 자금 유입과 제도권 금융의 가상자산 참여는 이어졌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지난 19일 하루에만 5억2670만달러(약 6977억원)가 순유입됐다. 지난달 22일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하루의 자금 유입만으로 추세적인 매수세 회복이나 가격 반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융권의 관련 사업과 제도 정비도 진전되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JP모건의 이더리움 예금토큰 JPM코인 출시, 블랙록의 하락 방어형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지니어스법 시행 최종 규정 확정을 주요 변화로 짚었다. 제도권의 참여 기반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비트코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투자심리 지표도 뚜렷한 낙관론과는 거리가 있다. 코인마켓캡의 공포와 탐욕 지수는 23일 오후 기준 48점으로 ‘중립’ 단계에 머물렀다. 일주일 전보다 3점 낮아졌다. 같은 날 오전 크립토프라이스가 집계한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0.96%로, 국내 거래가격이 해외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JP모건이 제시한 연평균 복리수익률 10%는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 잠재력을 주요 전통자산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약속이 아니라 변동성과 위험을 전제로 산출한 장기 전망이다. 월가가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률을 처음으로 제시했지만, 투자자가 실제로 그 성과를 얻으려면 전망치에 담긴 높은 변동성을 견뎌야 한다.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79세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했는데도 승용차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대책과 사후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추진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선미)는 전날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쯤 충남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79세였던 A씨는 공격을 피해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출입문을 잠갔다. 양민준은 승용차를 몰고 출입문으로 돌진해 이를 부순 뒤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사건 발생 직후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민준은 윗집의 공사 소음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사소한 말다툼 뒤 피해자를 공격했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데 이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양민준도 형량이 무겁다며 맞항소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10년 역시 짧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내세운 사유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으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대해서도 양민준의 수감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의 본질은 LH나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주택을 확대하면서 사후관리나 층간소음을 감경하는 방안이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제도나 건축 방식 개선이 이뤄지도록 두 회사를 상대로 공익 목적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법원은 성폭력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한 후배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3-3부(부장판사 황진구·백강진·이규홍)는 23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또 다른 후배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하지 않은 B씨의 배상 책임은 이미 확정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피고 측에서 관련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판단했고,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 봐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2월 A씨와 B씨가 과거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겪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폭로에서 기성용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통해 가해자로 기성용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기성용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두 사람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형사 절차에서는 2023년 서울 서초경찰서가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의혹 역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과 이번 민사소송의 배상 책임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이뤄진 별개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