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중학생이 집에서 몰래 기르던 맹독성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다 손등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25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이 코브라에게 물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2분 뒤 출동 지령이 내려졌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자는 이 집에 사는 중학생 A(14)군으로 코브라에 손등을 물린 뒤 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는 위험성을 고려해 오후 11시39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이후 충북도 재난상황실과 청주시청에 상황을 전파했다. 이후 A군은 우선 충북대병원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입원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구급상황센터는 병원 15곳에 수용을 타진했다. 오전 0시57분쯤 국군수도병원이 환자를 받기로 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청에 헬기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충남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안전조치에 나섰다. A군은 충북소방본부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오전 2시20분쯤 도착했다. A군은 해독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이 기르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매매하려고 꺼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레스트 코브라는 환경 당국이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한 종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입과 보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백색목록’으로 분류해 신고 후 거래할 수 있다. A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코브라 입수 경위와 사전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편 무더기 지연·회항 사태의 원인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기 운항때문에 항공기 지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도착 전부터 절반이상 밀려 있었다고 반박했다. 16일은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있었던 날로 이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공항과 공군 등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운항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45분부터 5시25분까지, 오후 7시50분부터 8시30분까지 두 차례 항공기 운항 통제 시간을 사전 공지했다. 하지만 대통령 전용기는 두 번째 통제 종료 예정 시각보다 52분 늦은 오후 9시22분 제주공항에서 이륙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전용기의 이륙시간이 지연되면서 무더기 항공편 지연과 회항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여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주공항 운항 항공편 512편 중 237편(46.3%)이 지연됐다. 평균 지연시간은 40분이었으며 지연 항공편 탑승객은 4만4639명으로 집계됐다. 1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도 40편에 달했다. 특히 김포행 9편과 김해행 1편 등 10편은 지연이 길어지면서 야간 운항 제한 시간에 걸려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회항 항공편 탑승객은 1759명이었다. 더불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6일 제주공항 512편 중 237편이 지연됐는데 전부 대통령 전용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인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이미 129편 중 64편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당일 이착륙 관련 항공 통제 외에는 별다른 변수가 없었는데 지연율이 44.8%로 치솟았다”며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에 따른 항공 통제가 대규모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이 제때 공항에 도착하지 않아 ‘이륙 노쇼’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항공편 이착륙이 불허돼 김포와 김해공항 행 여객이 인천공항으로 가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주공항 항공기 지연과 관련해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사이클, 양궁 등 다양한 종목 선수들의 장비를 처리하는 속도가 일반 여객의 수하물 처리보다 느릴 수밖에 없었고 오전부터 지연되면서 (오후) 1시 넘어서 (지연율이) 30% 넘고 2~3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정채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대통령 전용기 이륙 지연의 영향이 있었느냐”는 더불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는 “일부는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항공정책실장의 답변과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한 대답이 사실 마음에 안 들지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쓴 소리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이 대통령이 2박3일 골프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항공고시보(NOTAM)에 따르면 16~18일 제주 표선면 등 동남부 지역에는 공역통제 요청이 접수됐다. 해당 지역은 골프장 밀집지역으로, 부천 화재 발생 이후인 16일 오후 4시43분 취소됐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사전에 골프 일정을 잡았다가 경기도 부천 화재 발생 직후 이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잇단 실종·사망 사건과 허위 신고 종결 등으로 치안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관광지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관광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실종·사망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밤 시간이 되면 손님이 예전과 달리 뚝 끊긴다고 한다”며 “이런 인식이 굳어지면 관광이 핵심인 제주로서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상 매년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할 제주도 치안협의회가 2024년부터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운영 재개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일부 유튜버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음모론 문제를 지적했다. 채 의원은 “사건을 둘러싼 허위 정보를 방치하면 제주 관광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 체계 강화와 더불어 한라산·오름·올레길 등 주요 관광지의 통신 및 방범 사각지대 점검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제주지사는 “제주에는 폐쇄회로(CC)TV가 1만9700대 설치되어 있고, 최근 10년간 5대 범죄도 20.9% 감소했다”며 “관광객을 포함한 생활인구를 고려하면 범죄율은 전국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안협의회 미개최에 대해서는 “2021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능이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비상설로 전환됐다”고 해명했다. 괴담식 왜곡 정보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배포,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 및 무사증 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상웅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제주지역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1만명을 넘어 전체의 85%에 달한다”며 과거 ‘삼무(三無)의 섬'’이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삼류의 섬’이 될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진종오 의원은 위 지사 취임 직후 제기된 ‘무사증 입도객 타지역 관광 확대 건의’ 경위를 따져 물으며, 불법체류 방지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의 정책 추진을 지적했다. 위성곤 지사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범사업을 제안했으나, 법무부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중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정책의 완전 폐지 여부를 묻는 진 의원의 질의에 “폐지한다”고 답변했다. 위 지사는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라며, 제주의 치안이 특별히 불안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뒤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협박을 일삼은 60대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이자제한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11월 대구 북구 한 건물 신축공사 시행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해당 시행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병원 운영자 B씨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최고 연 42.05% 상당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자신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지난해 2월4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며 보복성 협박을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고율의 이자 부담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보복 협박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병원 운영을 방해할 만한 다른 해악을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러 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2026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시작으로 구조물 붕괴, 전기차 화재 등 여러 연쇄 상황을 가정했다. 명일동 지반침하와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사고, 은평 차고지 전기 버스 화재, 소공동 게스트하우스 화재, 성북구 지하구 화재 등 최근 서울에서 실제 발생한 5개 재난 사례를 반영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서로 다른 사고 유형을 하나의 복합재난 상황으로 재구성해 상황 전파와 현장 지휘, 인명구조·응급의료부터 도시기반시설 복구까지 실제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역량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현장훈련과 동시에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위한 토론훈련이 진행됐다. 시는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와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 운영 등 지휘·협력체계를 점검했다.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가 국화를 비롯한 각종 야생화와 이를 구경하는 인파로 가득찼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서해구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일원에서 ‘2026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공사는 야생화단지에 국화와 코스모스, 해바라기가 어우러진 꽃밭과 국화 식물예술작품, 테마 포토존 등을 마련했다. 문화공연도 이어진다. 초청가수와 지역 예술팀이 참여하는 ‘드림파크 가을 음악회’를 비롯해 어린이 마술공연과 방문객 노래경연인 ‘드림파크 오디션’ 등이 진행됐다. 소방안전체험과 야외도서관, 수도권매립지 견학 및 환경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먹거리장터와 지역 기업·소상공인 판매부스도 마련했다. 공사는 먹거리장터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해 친환경 축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강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드림파크가 수도권매립지의 친환경 관리와 녹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을 즐기는 휴식·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화축제를 통해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환경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갑질과 성적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소방당국이 제보를 묵살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오숙 통합소방본부장을 상대로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의원은 “숨진 여성 소방관은 상사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는 요구를 받는 가 하면 장례식 동원과 술·커피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에도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와 동료 등의 제보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첫 번째는 추측성이라는 이유로, 두 번째는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했고 세 번째 제보마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의 비공개 심리상담 자료를 무단 열람하고 일부 내용만 공개한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갑질과 성적 괴롭힘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연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만 발췌해 망 원인을 왜곡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해당 소방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통합소방본부에 소방감사담당관실을 별도로 신설했고 사소한 사안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소방 예산의 지방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줄어들 경우 통합특별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형배 시장은 “담배소비세 등 소방 재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벽 시간대 지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일당이 범행 8시간 만에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전 4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B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침입해 명품 시계와 휴대전화 4대 등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B씨의 금품을 노리고 동네 선후배 등과 사전에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이들은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두 복면을 착용했으며,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적, 분석해 범행 8시간여 만인 당일 낮 12시 30분쯤 일당 전원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제시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놓고, 22일 실시된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제주도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방침을 겨냥해 “추가적인 갈등 조정과 교차 검증이 법정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입지가 발표된 이후 사업이 1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며 “그사이에 찬반 갈등은 매우 깊어졌고,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은 오랜 세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4년 9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제주도가 지난 9월 발표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 4개 이상 전문기관 교차 검증 방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을 해소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하나의 심의 기구인지 분명히 답해 달라”며 “기관별 의견이 충돌할 경우 사업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은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현재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을 앞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위 지사는 “제2공항은 11년 동안 이어져 온 사안으로, 현재 두 가지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차 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시간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 기관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해 전문가와 도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취지”라며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절차가 고의로 지연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은 행정체제 개편 및 제2공항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당부했다. 채 의원은 “제주도에는 제2공항 갈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민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현실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위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위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갈등 해소와 관련된 일정을 마무리한 뒤 (행정체제 개편을) 이후에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기 구리시가 22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공식 발표했다. 구리시는 22일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도환 구리시 대변인은 “지난해 구리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2.4%로 경기도내 26위에 해당한다”며 요금 현실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수돗물 1㎥당 생산·공급 원가는 약 1059원이지만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평균 요금은 660원에 불과하다. 수돗물 1㎥를 공급할 때마다 약 399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에따라 최근 5년간 누적 손실액은 약 267억원에 달하는 상태다. 이 대변인은 “22년간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면 연간 53억70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상수도 사업의 수지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한 달에 수돗물 20㎥를 사용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는 기존 9600원에서 1만2400원으로 2800원 오른다. 하수도 요금도 인상된다. 구리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5년 결산 기준 53%다. 하수 1㎥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23원이지만 시민들이 부담하는 평균 사용료는 약 542원에 그치고 있다. 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연간 약 71억600만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보한 재원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유지관리, 노후 시설 정비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30~40년 전에 설치된 노후 공공하수처리장을 재건설하는 현대화 사업에만 4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변인은 “사회복지 수급자 등 사회적약자의 요금부담이 우려되며 기존 감면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시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