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가 22일 후속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헌재가 이 의원 관련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한 점을 들며 “정신승리 말라”고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맞섰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전날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업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가 국회의 감사중지 의결 효력을 정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헌재 결정은) 종합감사를 앞두고 이 의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구체적으로 짚고, 제척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과 이 의원은 감사 참여 제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는 점만 부각하며 정치적 승리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진숙 의원의 회의장 참석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보장됐다.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도 없다”며 “이미 보장돼 온 참석을 성과처럼 내세우면서 불리한 판단은 외면한다면, ‘정신승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신승리가 아닌 제척 준수”라며 “헌재 결정의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곧바로 후속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저에 대해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는 집단행동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며 “목적은 민주당의 눈엣가시 이진숙을 국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명백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민주당 김현 의원도 퇴직 약 10개월 만에 과방위에 배치됐다며 “민주당은 김현은 되고 이진숙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을 향해서도 보좌진의 KBS 보도 항의전화 논란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한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국감에서 직접 질의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공정한 국감이라는 잣대를 주장한다면 저 이진숙이 아니라 한준호 의원을 국감에서 배척하도록 해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에서 50대 아버지가 흉기에 찔려 다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함께 있던 20대 아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버지는 실수로 다쳤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부상 부위와 출혈량 등을 토대로 다른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22일 장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쯤 전북 장수군의 한 주택에서 A(50대)씨가 “흉기에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사과를 깎다가 실수로 칼을 떨어뜨리며 넘어져 복부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부상 부위와 출혈량 등을 고려해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당시 집안에 함께 있던 아들(20대)을 존속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아들은 장애가 있어 관련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대로 사고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의 각종 지원금 혜택을 노리고 대구 군위군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한 공무원 등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군 소속 공무원 20여 명을 포함해 총 40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 등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위군으로 허위 신고해 옮겨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군위군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농어촌 혜택과 지원금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피의자 중 일부는 위장전입을 마친 후 군위군에서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까지 실제로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게 물어봤다는 글을 엑스(X)에 올린 데 대해 청와대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을 관련 규정이 AI한테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봤다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엑스 글을 바탕으로 ‘AI에 국정을 기댄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이라며 “엑스 글에 담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의 근거는 AI를 통해 새삼스럽게 새로 발견한 논리가 아니라 이미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일 뿐 아니라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내용이란 점을 다시 환기한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의 엑스 글과 관련해 언론에서 국정최고책임자가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초유의 일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통령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것은 해당 법률과 헌법 조항에 관한 ‘팩트를 찾는 도구’로써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은 어제 그 말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분명한 입장으로 밝혔고 어제 엑스 글은 (13일에 밝힌 입장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과 의지를 바탕으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수석은 또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달라고 당부한 점을 언급하며 “이게 수사 지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수사 지휘라고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대통령도 밝혔지만, 인허가 특허 권한을 갖고 있는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 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의 산업·인재·혁신 역량을 창업과 연결하는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한다. 신규 창업도시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사업화와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지역의 고유한 강점을 창업과 혁신으로 연결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추가 공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역의 인재·기술·자본 등 창업자원을 집적·연결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창업해 성장·정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과학기술원이 소재한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곳을 창업도시 선도모델로 우선 선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창업도시 조성전략을 마련한 뒤 지난 8월부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실증, 개방형 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 공모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산업·인재·혁신자원을 토대로 창업도시 중점분야와 육성전략을 직접 설계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지역 주도의 다양한 창업도시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연간 150억원 규모의 사업화·성장지원 예산이 2030년까지 4년간 지원된다. 팁스(TIPS), 지역성장펀드, 엔젤투자허브 구축 등 정부의 다른 창업지원 사업과도 연계한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기관,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창업도시 추진단’도 구축한다.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이 직접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방정부는 11월 말까지 지역의 창업여건과 특화산업 등을 반영한 추진전략과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서류·현장평가와 최종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 신규 창업도시 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이 끝나면 전국 창업도시는 기존 4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으로 늘어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강점을 창업과 연결하고, 창업기업과 인재·투자가 모여드는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작년 4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데서 시작됐다.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때 앞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이 세액에서 공제·충당 처리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법인세가 취소됐으니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1535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달라며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했는데 법인세 자체가 취소된 만큼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 등 총 168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며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김경선 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국회에 들어가려다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이 협회에 대해 여야 간사는 이날 국감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22일 국회 관계자와 이날 국감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감사과장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자신의 출입증을 같은 기관의 다른 연구원에게 빌려준 상태에서 김 회장 명의의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국회 의원회관에 출입하려다 의회방호담당관에 적발됐다. 적발 사실은 국회 행정실에 통보됐으며, 출입증은 반납 조치된 상태다. 협회 측은 원활한 국회 업무를 위한 편의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내부 통제와 규정 준수를 점검해야 할 감사과장이 출입증을 부정 사용했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회장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으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 역시 공직유관단체 관계자의 출입증 부정 사용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기관장 명의의 출입증 사진을 임의로 바꾼 데다 본인의 출입증까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점에서 공문서 변조 및 부정행사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경호기획관실에 따르면 출입증 부정 사용 사안은 출입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국회 출입 관련 내규에는 출입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위반 시 퇴청 명령이나 출입증 회수, 재발급 중지, 신규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 신고 등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거에도 국회 출입증을 부정 사용해 고발된 사례가 있다. 2020년 삼성전자 대관 담당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자 삼성전자는 해당 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자체 감사에서 다른 직원의 출입증을 사용한 임직원 2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임원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이듬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이 전임자의 출입증을 이용해 국회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국회사무처가 공문서부정사용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발견되면서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했다. 22일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전날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회원사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 의무 기업을 대상으로 PHP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처를 요청했다. KISA가 운영하는 C-TAS에서는 약 5900개 기업·기관이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한다. 정부는 사이버 위협정보를 안내하는 포털인 ‘KISA 보호나라’에서도 PHP 취약점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와 패치 적용을 권고했다.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페이스북에서 “PHP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관련 기관 대응책을 가동 중이라는 것을 우선 알린다”고 전했다. 이번에 확인된 취약점은 공격자가 별도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예외 상황 처리(Improper Handling of Exceptional Conditions, CVE-2026-109618)’ 취약점과 이미 해제된 메모리를 다시 참조하는 ‘해제 후 사용(Use After Free, CVE-2026-109619)’ 취약점, 2건이다. 영향을 받는 버전은 PHP 8.2와 8.3, 8.4, 8.5, 4개 버전이다. PHP 개발진은 21일(현지시간) 해당 취약점 2건을 수정한 새 버전을 공개했다. 웹 기술 분석업체 W3Techs에 따르면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식별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75%가 PHP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웹사이트의 43%가 쓰는 워드프레스도 PHP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 정부기관은 예방 차원에서 웹사이트 운영을 중단했고,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의 사이버보안 당국도 긴급 업데이트를 권고했다. 이번 취약점은 사이버보안업체 캘리프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모델 ‘GPT-5.6 솔(Sol)’을 이용해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명사 초청 특강에 정치·역사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강사를 초청해 반발을 사고 있다. 과거 6·25 전쟁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명 유튜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강연자로 세운 것을 두고 일부 교사들의 항의 민원이 쏟아졌으나, 강사 교체 없이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달 28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를 열고 황 소장을 초청해 ‘역사를 역사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구독자 113만명을 보유한 한국사 유튜버이자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황 소장은 안민석 교육감 취임 이후 정례화된 명사 특강의 연사로 최근 선정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지난 16일 각급 학교에 강연 계획을 안내한 직후, 국민신문고와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는 강사 교체를 촉구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항의에 나선 교사들은 황 소장의 과거 정치·역사적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황 소장은 과거 강의에서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당시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전후 맥락을 자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일성의 남침을 막아주지 않은 미국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었다. 최근에는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건 개입은 부정하면서도, “왜곡된 내용이 없다”고 평가해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거센 민원에도 도교육청은 강사를 교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연자는 다양한 경로의 추천을 거쳐 선정됐다”며 “이번 특강의 주제 역시 정치적 사안이 아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다루는 만큼 강사를 교체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공식 교육청 행사에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인사를 강사로 세우는 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져 행사 당일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70%가량에 적용된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인공지능(AI)이 찾아낸 보안 결함이 공개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일시 정지하는 등 조치에 나선 가운데 일본은 총리가 밤늦게 직접 나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22일 NHK와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오후 10시쯤 자신의 엑스(X)를 통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PHP 관련 대응을 촉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많은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PHP와 관련해 보안팀에서 두 가지 심각한 취약점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며 “패치를 최대한 빨리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패치를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일본의 국가사이버통괄실을 안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오후 11시에 패치가 배포될 예정이라며 구체적 정보도 함께 알렸다. 일본에서는 예방적 셧다운(서비스를 멈추는 것)이 이뤄졌다. 재무성은 긴급 점검과 패치 적용을 위해 홈페이지 일부 콘텐츠와 서비스를 중단했고, 후생노동성과 소비자청 일부 사이트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권에서도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 등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총리가 나서 개별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해 직접 대응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는 시각이다. 이번 결함은 특정 조건에서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서버를 조종하거나 메모리에 남은 비밀번호 등을 빼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보안업체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취약점을 찾아냈으나 22일로 잡혔던 공개를 앞두고 정보가 새어 나가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