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중간선거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2%로 CNN 여론조사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가 연방의회 선거에서 자신의 선택은 현 상황을 유지하기보다 변화를 추구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국정 수행 지지율 32%로 최저치 21일(현지시간) 공개된 CNN·여론조사기관 SSRS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2%로, 2018년 첫 임기 중간선거 직전보다 7%포인트 낮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 수행을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쳐 2018년 중간선거 당시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등록 유권자에게 자신의 선거구에서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지 물은 결과 민주당을 꼽은 비율은 49%, 공화당은 39%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대선 직전에 실시된 CNN 여론조사 이후 민주당이 가장 큰 격차로 공화당을 앞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조사에서 49% 대 41%, 1월 조사에서는 46% 대 41%로 공화당에 앞섰다. 민주당은 특히 흑인 유권자 사이에서 공화당에 70%포인트, 히스패닉 유권자 사이에서 40%포인트,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21%포인트 앞섰다. 민주당은 무당층에서도 44% 대 29%로 공화당을 앞섰다. 35세 미만 유권자 사이에서는 58% 대 27%로 우위를 보였지만, 남성 유권자 사이에서는 공화당이 47% 대 44%로 근소하게 앞섰다. ◆유권자 43%“생활비·경제 가장 중요” 응답자의 78%는 이번 연방의회 선거에서 자신의 선택이 현 상황을 유지하기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37%는 민주당이 변화를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답했고,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16%였다. 어느 정당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응답은 25%였다. 유권자의 43%는 생활비와 경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으며, 이 분야에서도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 생활비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정당으로 민주당을 선택한 등록 유권자는 40%로, 공화당(30%)보다 10%포인트 많았다. 경제 문제에서도 민주당이 40% 대 34%로 앞섰다. 민주당은 보건의료 정책에서 47% 대 28%, 정부 부패 문제에서 33% 대 26%로 공화당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이민 문제에서는 공화당이 42% 대 38%로 민주당에 근소하게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에도 이민 문제에 대한 반발이 미국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당이 연방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미국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1%였으며, 오히려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37%였다. 어느 정당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폭넓은 호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유권자 가운데 민주당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38%, 공화당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35%였다. CNN 방송은 주요 경합지역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큰 표 차이로 승리한 곳인 만큼, 민주당의 여론 조사상 우위가 실제 의석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8일 미국 성인 1701명(등록 유권자 1206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전체 성인 기준 ±2.9%포인트, 등록 유권자 기준 ±3.3%포인트다.

여야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본격화하면서 대미 투자와 부동산 세제, 가상자산 과세 등 정부의 경제정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정무위와 재경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소관 부처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에서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첫 국감이 열린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이다.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인력 부족 문제 등도 예상 쟁점으로 꼽힌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관련 질문을 받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와 일선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앞선 국감에서도 공소취소와 진상조사단 활동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질의 대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대한 재경위 종합감사에서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부동산 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상자산 소득 과세 문제도 쟁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 의원의 국감 제척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제척은 유지돼 해당 사안에서는 질의가 제한된다. 국방위는 오전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감사한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오후에는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 시범사단인 육군 제5보병사단을 현장 시찰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두 반으로 나눠 지방 국감을 진행한다. 지방 1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전남경찰청을, 지방 2반은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을 감사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국감에서는 통합시 운영과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수사·비위 의혹이 다뤄질 전망이다. 제주경찰청 감사에서는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는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협상 경과, 사업비 증가 우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감사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항 운영과 안전·보안, 교통 접근성 등을 점검한 뒤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시찰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잇따라 수주 성과를 거두며 급속하게 성장해온 K방산이 뜻하지 않은 암초에 직면했다. 유럽과 중동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수출을 확대하고 외형을 키웠지만, 뇌물 사건에 따른 입찰 제한으로 K방산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방산과 방위사업청의 내실을 강화하고, 신뢰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정 기능 없었나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제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심의에서 뇌물 제공과 더불어 LIG D&A와 방위사업청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도 함께 검토했다. 앞서 방위사업청 소속 A사무관은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억6000만원대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A사무관은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사업비 합계 915억 원 규모 6개 방위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며 현금 3억여 원과 하청 용역계약 추천권을 받았다. 돈은 허위 용역 계약과 가짜 자문료, 친인척 업체, 차명 계좌를 거쳐 전달됐다. LIG D&A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파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그동안 누적됐던 K방산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8년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K방산은 국내 사업에서 고강도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북한 군사적 위협 고도화와 방위산업 진흥 정책이 맞물리면서 방위사업청과 산하 연구기관이 집행하는 예산은 매년 급증했다. 체계개발 및 양산 사업은 물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발주하는 연구개발 사업도 늘어났다.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방산업체 다수는 여전히 내수 의존도가 높다. LIG D&A도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내수 매출 비중은 2024년 76.4%, 지난해 80.1%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방예산이 크게 늘어나면, 이를 둘러싼 경쟁도 커질 수밖에 없다. 수주를 위해 비정상적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문제는 방산업체들이 반부패 제도와 윤리 시스템을 갖췄지만, 실질적인 자정 기능 작동 여부는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LIG D&A는 지난 2024년 6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처음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력회사·영업대리인 등에 윤리준법 실사와 실천서약 등을 실시하고, 내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사회가 연 2회 반부패 활동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검토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부패·뇌물수수에 대해선 ‘위반 건수 없음’으로, 국제투명성기구의 국방 분야 반부패지수 E·F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에서의 수익은 ‘기밀성 제약’이라고 언급했다. LIG D&A가 윤리 위반 건수가 없다고 밝힌 기간은 2021~2023년. 수원지검이 지목한 뇌물 사건 기간(2021~2025년)과 겹친다. 당시 LIG D&A가 내부적으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LIG D&A가 지난 7월에 공개한 세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윤리준법경영을 위해 내부 규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부패나 부정거래, 불공정경쟁 사례는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졌고, 방위사업청의 고강도 재제로 이어졌다. 윤리 위반 건수가 없다고 밝혔던 2024년 6월의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시점부터 지금까지 LIG D&A는 신익현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LIG D&A가 19일 준법감사실 신설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으나, 과거에 있었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개선책이 제대로 실행될 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지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고 당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처럼 LIG D&A도 구본상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K방산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비롯한 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ISO 37001은 2016년 10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마련한 것으로서 부패 방지를 위해 각국 기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았다.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획·설계되어 있다. 부패로 인해 발생할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반부패 문화의 확산에 따라 조직 구성원 모두가 기업의 부패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 K방산이 폴란드·스페인·미국 등 반부패 이슈에 예민한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윤리·반부패 경영 시스템 정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도 재정비 필요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LIG D&A에 고강도 제재를 했다. 방산비리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다만 뇌물 혐의라는 것은 뇌물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있어야 성립된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도 동일한 잣대로 내부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를 집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공공 조직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미 해군을 뒤흔들었던 레너드 프랜시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프랜시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선박 정비 회사인 글렌 디펜스 마린 아시아(GDMA)를 운영하며 아시아 전역의 항구에 기항하는 미 해군 함정에 식량과 물, 연료를 20년 이상 공급했다. 프랜시스는 고베 소고기, 값비싼 시가, 콘서트 티켓, 태국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호화 호텔에서의 파티 등으로 해군 장교들을 10년간 유혹했다. 해군 장교들은 프랜시스가 선박 보급품에 대해 과도한 대금을 청구하거나 허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모른척 했다. 그들은 해군범죄수사국 수사 정보와 경쟁사 입찰 가격 정보 등을 넘겼고, GDMA에 이익이 되는 항구로 군함을 우회하도록 했다. 그 결과 34명이 기소됐고, 현역 제독이 처음으로 연방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 해군은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K방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잇따라 수주 성과를 거두며 외형적인 성장을 거뒀다. 하지만 윤리 문제 등이 불거지면, 산업적 성과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윤리준법경영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후폭풍이 어떠한 지는 대부분의 기업이 알고 있다. LIG D&A도 지난 7월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2025년도 중요이슈로 ‘윤리준법경영 미준수에 따른 부정행위 발생 및 법적 평판 위험 요인 확대’를 지목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국내외 국방사업 참여 배제로 인한 신뢰하락으로 매출 기반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뇌물 사건으로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LIG D&A가 예전에 스스로 예상했듯, 윤리·준법 문제는 산업계와 공공조직의 신뢰하락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계나 공공조직에선 이같은 리스크를 알고도 일탈을 한다. 그 폐해는 동종업계 전반에 미친다. K방산을 둘러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공정한 사업 수행과 신뢰할 수 있는 경영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2차대전 말기 연합국의 핵심인 미국·영국을 대하는 프랑스의 태도는 냉랭했다. 지난 수백년 동안 서방 문명의 핵심이었던 프랑스가 소위 ‘앵글로색슨’ 세력에 의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는 2차대전 초반인 1940년 6월 나치 독일의 공략에 쉽게 무너졌다. 프랑스 해방은 1944년 6월 미·영이 주도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의해 겨우 이뤄졌다. 샤를 드골 장군이 이끈 저항군, 일명 ‘자유프랑스’가 나치 독일 타도에 기여한 공로는 미미했다. 미·영은 전후 국제 질서 재건을 논의할 연합국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대표를 배제했다. 드골의 격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력의 한계 탓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2차대전 초반만 해도 미국 등 연합국들의 관심 밖에 있던 중국은 1941년 12월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이후 비로소 주목의 대상이 됐다. 1937년부터 일본과 싸워 온 중국은 순식간에 연합국 일원으로 편입됐다. 중국의 잠재적 국력을 높이 평가한 미국과 달리 영국은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소련(현 러시아)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 전쟁이 막판으로 치달으며 미국은 연합국 정상회의에 중국 국민당 정부 장제스(蔣介石) 주석을 끌어들이려 했다. 영국은 마지못해 동의했으나 소련은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국 장제스는 1943년 11월 소련은 빼고 미·영·중 정상들이 함께한 카이로 회의에만 겨우 얼굴을 내밀 수 있었다. 연합국들의 전시 외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945년 2월의 얄타 회의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 그리고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이 참석했다. 세계 언론은 이들을 “3거두(巨頭)”라고 부르며 무한한 존경심을 표했다. 프랑스의 드골, 중국의 장제스도 회의 참가를 강력히 희망했으나 보기 좋게 거절 당했다. 당장 영국만 해도 회의 참여가 보장되긴 했으나 미·소 양국보다 현저히 약해진 국력 탓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벌써부터 호사가(好事家)들은 “두 거두 그리고 반(半)”이란 표현을 즐겨 쓰기 시작했다. 회의 내내 처칠의 존재감은 루스벨트, 스탈린과 비교해 턱없이 줄어들었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深圳)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주최국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를 계기로 사상 초유의 미·중·러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성사만 된다면 21세기판 얄타 회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세기 얄타 회의와 비교하면 영국이 탈락하고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는 셈이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국제 질서란 3∼5개 극소수 강대국이 좌지우지 한다는 점이다.

반도체 사업을 맡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기술 인재 지키기에 나선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전담하는 정예팀 구성에 나섰다. 정예팀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DS 부문에서 가장 많이 받는 ‘메모리 사업부’ 수준으로 맞춰주는 등 보상 수준을 대거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최근 반도체연구소 내 메모리 신제품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코어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이끄는 반도체연구소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제품 개발과 이를 위한 핵심 소자 및 제조공정 혁신 연구를 담당하는 선행 연구 조직이다. 코어팀은 D램과 낸드플래시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들로 구성된다. 사업부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제품 개발 완성도와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코어팀 신설은 차세대 기술을 책임지는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코어팀에 참여하는 인력은 반도체연구소 소속이어도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메모리사업부 기준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올해 5월 노사가 합의한 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안에 따르면, 반도체연구소 소속 인력은 '공통조직'으로 분류돼 메모리사업부 직원의 약 70% 수준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받기로 돼 있다. 그러나 코어팀 인력에 대해서는 메모리사업부와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동안 반도체연구소에서는 같은 개발 과제에 참여해도 소속 조직이 달라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번 코어팀 신설을 통해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고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에 동기부여를 강화해 인력 이탈 방지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재 보상 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 소득 하위 20%의 가계 살림이 더 어려워진 사이 상위 20%는 지출보다 소득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역대 최대… 임금은 월 211만원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8.5%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이었던 2021년(38.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8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의 증가폭이 정규직의 10배를 웃돌면서,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분(11만3000명)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이 차지했다. 비정규직 중심의 임금근로자 증가를 이끈 것은 60세 이상이다. 그간 데이터처의 월간 고용동향에선 15∼29세 청년층의 취업자가 47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취업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해당, 실질적으론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실제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은 60세 이상이 36.7%로 가장 높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2%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만6000원(4.0%) 증가하며 사상 처음 400만원 선을 넘어섰다. 반면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만4000원(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은 52.1%로 전년(53.6%) 대비 1.5%포인트 떨어졌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령층 취업자 내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다”면서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늘면서 비정규직이 늘고, 임금 격차가 벌어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살림살이 어려워진 소득 하위 20% 계층별 가구 살림살이의 온도차도 뚜렷하다. 최근 1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가계살림 적자 규모는 그 이전 1년과 비교해 소폭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소득 증가분보다 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소득 증가분이 소비 지출을 웃돌면서 월평균 가계 흑자액이 5만원 넘게 늘었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실질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25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최근 1년간 1분위 가계의 적자 규모는 월평균 30만900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전 1년인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 적자액 평균(30만5000원)보다 4000원(1.3%) 악화된 것이다. 가계동향조사는 계절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며 조사 때마다 가구 구성이 달라진다. 1분위 적자규모가 확대된 건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 산출한다. 2025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89만4000원 정도였다.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85만3000원)보다 4만1000원(4.8%) 늘었다. 하지만 소비지출은 더 크게 증가했다. 1분위의 최근 1년 월평균 소비지출은 120만3000원으로 그 이전 1년(115만8000원) 대비 4만5000원(3.9%) 정도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층 가구의 흑자액이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5분위 소비지출은 최근 1년 441만4000원으로 그 이전 1년(435만4000원)과 비교해 6만원(1.4%) 증가했다. 하지만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 월평균 765만8000원에서 2025년 3분기~올해 2분기 777만2000원으로 11만4000원(1.5%) 늘었다. 이에 따라 5분위의 월평균 가계 흑자액은 최근 1년 335만8000원으로 직전 1년(330만5000원) 대비 5만3000원(1.6%) 정도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소비에서 필수품목 지출 비중이 높아 소비를 줄이기 쉽지 않다. 최근 1년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과 주거·수도·광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39.9%로, 5분위(20.9%)의 약 1.9배에 달했다.

최근 젊은 남성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게임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1인칭 슈팅 게임 시리즈 ‘콜 오브 듀티’의 최신작 ‘모던 워페어 4’다. 분쟁 중인 한반도를 배경으로, 북한군과 한미 연합군의 전투를 그린 이 작품은 뛰어난 그래픽과 완벽한 한국 풍경 고증, 북한군과의 박진감 넘치는 전투 화면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게임 장면 중 게임 플레이어가 북한군을 폭격해 집중 공격하는 장면은 ‘속이 시원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사회 일각에서는 분단 환경을 오락화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게임 이용자들은 이런 시선에 거세게 반발한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신작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는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전쟁 게임이다. 한국의 거리와 문화를 사실적으로 구현한 그래픽과 영화 같은 전투 연출이 특징이다. 게임 이야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를 모티브로 한 ‘리승호’의 등장과 함께 시작한다. 리승호는 조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한 권력을 승계한 인물이다. 선대 지도자의 사망 후, 여동생 ‘리주영’이 리승호와 갈등을 벌이고 권력 다툼이 벌어진다. 리주영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배경으로 해 만든 인물이다. 북한의 권력 다툼은 기습 남침으로 이어진다. 결국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 이용자는 이 전쟁 한복판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해병대 ‘박현준 이병’의 시점에서 한국군 병사들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한국군과 미 해병대가 지상전과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젊은 게임 이용자 반응은 폭발적이다. 특히 박현준 이병이 각성해 북한 지역을 폭격하는 장면에 온갖 호평이 쏟아진다. 대다수 이용자들은 “주석궁 폭파하러 가자” “속이 시원하다”며 해당 장면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이용자들은 “주적이 북한이라 말 못하는 한국 정치인보다 외국 게임사가 훨씬 주적 개념이 뚜렷하다”며 게임에 극찬을 보냈다. 게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도 적잖다. 게임은 단순히 북한과 한국의 갈등이 아닌, 전쟁에 휘말리는 개인의 서사를 다룬다. 한 게임 이용자는 “전쟁이 터지면 내가 박현준 이병처럼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다”며 “남북이 처한 현실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게임의 성격을 두고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북의 엄중한 대치 상황을 가벼운 게임 소재로 소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게임의 주요 소재로 활용한 데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 방송에서 “남북이 분단돼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 군인들이 서로 죽이는 게임을 만드는 게 맞느냐”며 게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젊은 이용자들은 되레 강하게 반발한다. 진보적인 성향의 영화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들이 게임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도 게임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 도발의 위험을 모르겠다면 게임 콜오브듀티: 모던워페어4라도 해보라”며 “단지 플레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순진한 판단력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파멸적 피해를 가져올지 학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정면 반박했다. 수사기관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①李대통령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AI 답변 공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공개했다. 제미나이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답했다. 또 참석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답변을 공유하며 배석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 글에서도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했다.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구분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정면 대응 나선 李…“민주적 통제·국정 방향 공유 필요”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정면 대응한 것은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소기관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체계와 떨어진 ‘특수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행정부 조직인 만큼 대통령의 지휘·감독과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만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관련 엑스 글을 3차례 연달아 올리며 배석에 아무런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관행을 “특별 대우”라고 규정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조직인 만큼 수사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외청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에 대한 지휘체계를 근거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범위라는 입장이다.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외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만큼 수사기관장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한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눈 데 이어 새로 출범한 수사·기소기관도 행정부의 책임과 통제 체계 안에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③李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다” 다만 민주적 통제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구분했다.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더라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기소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것을 두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정작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이재명 정권이 수사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숨지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 측이 항소심에서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김소영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소영 측은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단축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보면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 김씨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이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기일은 12월9일 오후 3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진수 법무차관, 검찰총장 추천 절차 불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9기)이 후보자로 천거되더라도 향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차관은 최근 법무부 내부에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천거되더라도 이후절차에 피천거자로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 제청 및 임명 절차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튿날부터 법조 경력15년 이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국민 천거를 받아왔다. 이 차관은 국민 천거 결과 등을 토대로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 차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이 차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중수청, ‘소방빨대 발언’ 추미애 고발사건 반부패수사국 배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이른바 ‘소방 빨대 발언’으로 고발당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나흘 뒤인 17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 지사가 국감에서 ‘김동연 전임 지사가 7700만원대 관용차 구입을 결재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20일 중수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구 한강변에선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백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경찰, 연쇄방화 70대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체포한 7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1분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피해자 조사에서 A씨가 방화 전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마주친 직원에게 상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직원 B씨의 이름을 대며 그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또 A씨가 거주하던 집 주인으로부터 “(A씨가 방화 당일) 집을 나서면서 사기 친 놈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소방과 현장 합동 감식 결과 A씨가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뿌려 불을 낸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신명빌딩 3층에서도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A씨는 2022년에도 이번에 불을 지른 두 곳을 찾아가 특허 등록 관련 불만을 토로하고, B씨 등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하다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방화 시도로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앙심을 품었고, 출소한 뒤 전날 불을 낸 특허법인 중 한 곳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뒤 동대문 한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며 식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방화 이후 행적도 조사 중이다. ◆ 경찰, ‘소방관 순직’ 부천 공장 압수수색 소방대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도장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공장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공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조치 관련 서류를 확보해 위법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화재 발생 닷새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다. 현재까지 경찰은 70대 공장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으며,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38분 지상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이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28분 만인 오전 11시6분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선착대로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다 고립된 40대 소방대원 2명 중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김진석 소방위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고,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었다. ◆ 송파구 한강변서 어린아이 추정 백골 발견…경찰 수사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잠실대교와 올림픽대교 남단 사이에 사람 뼈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람의 두개골과 다리뼈 등을 발견했다. 유해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신원이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치열 상태 등을 토대로 유해가 어린아이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두개골에서 흉기에 의한 손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범죄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해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아동·청소년 실종 신고 내역과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