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 해상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실시설계와 지반 조사에 들어가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지역 숙원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해상 교량 기초 설계를 위한 시추 구조물이 현장에 설치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고창군은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상·육상 지반 조사는 지난 7월 시작됐으며,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근 현장에 설치된 시추 구조물은 해상 교량과 접속교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설계에 필요한 지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에서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까지 총연장 8.87㎞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양방향 2차로와 해상 교량 3개, 육상 교량 1개 등이 계획돼 있다. 대교가 완공되면 현재 70분가량 걸리는 고창과 부안 간 이동시간이 10분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 간 연결망이 개선되고 새만금지구와 변산반도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선운산도립공원 등을 연계하는 서해안 해양관광 기반도 확충될 전망이다. 노을대교는 고창과 부안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업이다. 지역에서는 교통 불편 해소를 넘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착공 목표는 2028년 1월이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설계와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고창군은 사업 주관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과 협력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착공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조속한 착공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질 확률은 은행마다 최대 4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9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합산 수용률은 19.2%에 그쳤다. 22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총 242만552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용된 건수는 46만4930건으로, 합산 수용률은 19.2%였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수용률이 4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케이뱅크(30.5%), SC제일은행(30.2%), 우리은행(29.0%), 하나은행(28.7%), 국민은행(25.3%) 순이었다. 농협은행(18.0%), 카카오뱅크(13.2%), 토스뱅크(11.8%)는 수용률이 10%대에 그쳤다. 수용률이 가장 높은 신한은행과 가장 낮은 토스뱅크의 격차는 4.1배였다. 건당 이자감면액은 하나은행이 약 17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12만3000원), 케이뱅크(11만4000원), 우리은행(10만5000원), 토스뱅크(10만4000원), 농협은행(10만2000원), 국민은행(9만7000원)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뱅크는 3만9000원, SC제일은행은 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의 건당 이자감면액은 약 5배 차이가 났다. 은행들이 금리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신용도 개선 경미’가 대다수였다. 지난해 불수용 건수 216만3265건 가운데 183만335건(84.6%)이 해당 사유로 분류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불수용 건수 196만91건 중 166만9141건(85.2%)이 ‘신용도 개선 경미’를 이유로 거부됐다. ‘이미 최저금리 적용’이 이유였던 사례도 지난해 33만2519건(15.4%), 올해 상반기 29만844건(14.8%)이었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사유 중 ‘신용도 개선 경미’ 항목을 세분화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창민 의원은 “소비자에게는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도록 해놓고 정작 감독기관은 큰 범주로만 집계하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까다로운 수출 위생·검역 기준을 통과한 제주산 돼지고기가 국내 전체 돼지고기 수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산 돼지고기가 전국 수출의 97.3%를 차지했다. 냉장 소고기 수출에서도 제주산이 전국의 33.8%를 차지하는 등 제주 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 9월 말 기준 제주산 축산물 수출실적이 173t, 329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45만달러의 7배를 웃도는 규모다. 수출 증가세를 이끈 시장은 싱가포르다. 전체 수출액 329만달러 가운데 싱가포르가 267만달러로 약 81%를 차지했다. 홍콩·마카오 45만달러, 몽골 9만달러, 아랍에미리트(UAE) 4만달러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싱가포르 수출은 지난해 11월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수출길이 열리면서 본격화됐다. 제주도와 수출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 방역·위생 기준에 맞춘 수출 기반을 확충해 온 결과다. 제주산 축산물의 전국 수출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올해 9월 말 기준 제주산 돼지고기는 전국 수출의 97.3%, 냉장 소고기는 33.8%를 차지했다. 2023년 전국 수출에서 제주산이 차지한 비중은 돼지고기 13.4%, 소고기 2.8%였다. 3년 만에 돼지고기는 약 7배, 소고기는 약 12배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수출 확대의 주요 기반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가축방역 수준과 수입국의 위생 기준을 충족한 수출작업장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어 도내 수출작업장이 싱가포르 위생·검역 기준을 충족하면서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 현지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작업장 승인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제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가공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수출 승인을 받은 도내 작업장은 도축장 2곳과 가공장 7곳 등 총 9곳이다. 제주도는 수출 희망업체 승인 절차를 지원하고 기존 작업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유지해 제주산 축산물의 해외 판로를 지속해서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 수출이 크게 늘면서 국제 방역·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 기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출작업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제주산 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이 지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100대 기업 임원 가운데 1970년대생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10명 중 7명 이상이 1970년대생일 정도로 국내 대기업의 경영진 구성이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1980년 이후 출생 임원도 처음으로 300명을 돌파하며 전체의 5%에 육박했다.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22일 발표한 ‘2026년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연령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70~1979년에 태어난 임원은 올해 5360명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1970년대생 임원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6.8%와 비교하면 1년 새 5.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내 100대 기업 임원 10명 중 7명 이상이 1970년대생일 정도로 재계의 주도 세대가 확연히 바뀐 것이다. 또한 1980년 이후 출생한 젊은 임원들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이들은 2022년 105명에서 2023년 131명→2024년 189명→2025년 25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357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300명대에 진입했다. 전체 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5%→2023년 1.8%→2024년 2.6%→2025년 3.5%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4.8%를 기록했다. 아직 전체 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차세대 경영진으로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0년대 재계 주류로 군림하던 1960년대 후반생(1965~1969년생)임원 비중은 2020년 46.2%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1년 45.5%→2022년 40.7%→2023년 36.1%→2024년 31.3%→2025년 25.4%로 매년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19.4%까지 떨어졌다. 2020년만 해도 전체 임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1960년대 후반 출생자들의 비중이 6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인원 역시 지난해 1859명에서 올해 1438명으로 줄어 1년 새 421명 감소했다. 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는 “2027년에도 주요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분야의 핵심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할 대기업 임원 인사에서 1977~1979년생을 비롯한 1970년대 후반 출생자와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이 경영 전면에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풍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수천억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대해 “이사는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해 경영상 판단을 했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충실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상법 규정이나 정관 규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법 462조 1항의 자기주식 취득가액 한도 규정은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회계관념상 총액 규모를 제한한 규정일 뿐이어서, 주식 취득 자금이 어느 항목을 재원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위 규정 위반 여부를 논할 수 없다”며 정관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중간배당 시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정관 규정은 자기주식 취득에 유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 재원 사용이 정관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2024년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83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차세대 복합 쇼핑몰 ‘롯데몰 벨리타운 청량리’를 연다. 서울 권역에 신규 점포를 내는 것은 2011년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이후 15년 만이다. 롯데몰 벨리타운 청량리는 동북권 최고층 건물인 ‘롯데캐슬 SKY-L65 랜드마크타워’에 들어선다. 기존 롯데백화점 청량리점과 연결되며 지하 1층~지상 4층, 영업면적 5400평 규모다. 수만 평 이상 대형 쇼핑몰과 달리 핵심 브랜드를 압축해 배치한 ‘초집약형 쇼핑몰’을 표방한다. 롯데백화점은 청량리 일대 재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따라 배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출점을 추진했다. 청량리 재개발지구와 이문·휘경지구, 전농·답십리 뉴타운 등에는 2030년까지 3만 가구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다. GTX 등 광역철도망 개발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객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3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롯데백화점은 전망했다. 쇼핑몰은 ‘New Breeze(새로운 바람)’를 슬로건으로 2030세대와 가족 고객을 함께 겨냥했다. 롯데그룹 대표 캐릭터 ‘벨리곰’을 전면에 내세워 1층 출입구에 미디어 큐브를 설치하고 야외 광장에는 5m 높이 벨리곰 조형물을 세운다. 매장에는 보스(BOSE) 오디오 90개와 롯데백화점 시그니처 향 ‘플리트비체’를 적용한다. 총 50여개 입점 브랜드 중 약 80%는 유통사 최초 입점이나 동북 상권 최초·최대 규모 매장으로 구성했다. 1층에는 테라로사 핸드드립 바와 겐츠 베이커리 서울 1호점, 리쿼라커 1호점 등이 들어선다. 2층에는 ‘무신사 백&캡 클럽’, 러닝 특화 데카트론, 오프뷰티를 배치했다. 3층에는 동대문구 최대 규모 다이소와 빕스, 스포키 키즈클럽이, 4층에는 반다이남코코리아 ‘펀스퀘어’와 베스트하비 국내 1호점, 바운스 등이 문을 연다. 하이디라오는 11월, 지하 1층의 600평 규모 무신사 스탠다드는 12월 개점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벨리타운 청량리 개점으로 기존 청량리점과 연계해 명동, 잠실에 이어 서울 세 번째 ‘롯데타운’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청량리점 본관도 단계적으로 리뉴얼해 동북권 프리미엄 상업 복합단지로 키울 방침이다. 김시환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장은 “규모는 컴팩트하지만 강력한 콘텐츠로 대형 쇼핑몰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현재와 미래 고객을 잇는 동북권의 차세대 쇼핑 랜드마크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돼 재학생 등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연세대 정보통신처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통해 “연세 포털서비스에 대한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일부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지했다. 유출 정보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번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일부 시스템 관리 정보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는 해킹이 확인된 직후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개인별 유출 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연세대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총력전에 돌입했다. 경남의 주력 산업 생태계와 긴밀히 연계된 맞춤형 유치 전략을 가동하는 한편 범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부산·울산과의 초광역 공조를 강화해 동남권 상생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및 2차 이전 원칙에 맞춰 실질적인 이전 효과와 지역 파급력을 고려한 9개 집중유치기관을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우선 산업지원 분야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나노기술원으로,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등 경남의 핵심 첨단산업 기반과 연계해 제조산업 고도화를 지원할 기관들이다. 주택건설 분야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으로, 밀집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대규모 국책사업(남부내륙철도, 진해신항 등)과의 시너지를 도모한다. 관광·1차 기능 연계 분야로는 △한국마사회(관광·레저 활성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지역기업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분쟁 대응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도는 신규 청사 조성 전이라도 즉시 이주가 가능하도록 업무 및 주거 공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남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가 최적지” 도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미래 에너지산업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남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기연구원 등 탄탄한 에너지 제조 및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삼천포·하동 지역의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다. 특히 기존 한국남동발전의 청사와 조직, 업무 기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청사 건립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행정 차원을 넘어선 전방위적 유치 체계도 구축됐다. 지난 3월 출범한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서명운동에는 12만명의 도민이 동참해 지난 10월 청와대에 서명부가 전달됐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공동성명 발표, 국회 범도민 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도민이 하나 되는 강력한 유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도는 이달 말 경제계와의 공동성명 발표와 11월 혁신도시의 날 연계 결의대회 등을 통해 범도민 공감대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과 손잡고 동남권 초광역 공조 체계 가동 지역 간 유치 경쟁과 별개로,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부산·울산과 힘을 모아 동남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남동발전(경남), 남부발전(부산), 동서발전(울산) 등 발전공기업 개편 과정에서 동남권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고 있다. 도는 이달 말 부울경 3개 시도가 참여하는 공식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핵심 공공기관 유치 및 공공기관 통합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현준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는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 정치권, 경제계, 도민은 물론 부산·울산과도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와 측근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고창군청 간부 공무원을 구속했다.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9000여만원의 금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하면서 금품과 관급 공사 수주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고창군 경제산업국장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심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로 활동했으며, 선거 기간 심 군수 측이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심 군수 측근이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고창군 사업을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금품 제공 이후인 2023년 B씨가 수억원 규모의 고창군 사업을 수주한 정황을 포착하고, 심 군수에게도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 고창군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A씨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군수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선거 기간 중 저에게 앙심을 품은 한 개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사전 공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지적했다. 22일 김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청문 관련 확인서’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발송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한 적이 없다”고 명시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 28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안건을 의결한 뒤, 같은 달 30일 비공식 간담회에서 기존 청문 사유 6가지에 별도의 사유 2가지를 추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정식 위원회 의결이나 추인 없이 8가지 사유가 담긴 청문실시통지서를 지난 2일 방송정책국장 전결로 유진이엔티에 발송했다. 방미통위는 “통상 간담회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공문 발송 전 최종 확정된 공문에 대한 공람이 필요했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민수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청문 사유 추가와 관련해 “여야 추천위원님들 간에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증언했다. 선서한 증인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과 방미통위가 공식 확인한 사실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고 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원 전원이 회람하고 동의했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고, 비공식 간담회 동의를 근거로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공문서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민수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에 대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