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올가을 첫서리가 내렸다. 추위는 오래가지 않는다. 주말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른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올가을 첫서리가 관측됐다. 지난해와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각각 하루 늦었다. 이날 첫서리는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 영향이다. 아침 기온은 경기내륙·강원내륙·강원산지·경북내륙·전북동부에서 영하로 떨어졌다. 나머지 내륙지역도 5도 이하를 기록했다. 낮 최고기온은 12∼19도에 머물 전망이다. 오후부터는 비가 내린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이다. 수도권 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서 시작해 밤에는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역과 전라서부, 경북북부내륙, 제주 곳곳으로 확대된다. 비는 남부지방에서 30일 새벽, 제주에서 30일 아침까지 이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5∼10㎜, 인천·경기북서부·서해5도 5∼20㎜다. 중부지방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 찬 공기 유입은 이날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과 31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다. 토요일인 31일은 각각 2∼12도, 13∼21도로 예상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추가 인상 없이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3년 2개월만에 금리 인상 뒤 숨고르기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12명의 FOMC 위원(연준 이사 및 지역연방준비은행총재)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2명으로 이뤄졌다. 리사 쿡 연준 이사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경제활동은 강력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국내 지출이 탄탄하고 생산성과 자본 투자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고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노동력 증가에 맞춰 늘어나고 있으며 실업률도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끝냈다기보다 추가 긴축에 앞서 경제 상황을 살피기 위한 일시적인 ‘숨 고르기’로 풀이된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미·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를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추가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도 동결을 점쳐왔다. 지난달 금리 인상 이후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시행한 통화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데 압도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그러나 아직 확고한 결론은 없다”고 설명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금리 인상 이후 일부 기업과 가계의 금융·신용 여건이 긴축됐다며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가 적절한 통화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실물경제는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 반대해온 트럼프…선거 영향 있나 미국의 물가와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어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전월 대비로는 0.6% 올라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4.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시장 악화를 우려해 서둘러 긴축을 멈춰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시 의장은 이날 12월 인상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데도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것은 달력에 정해진 특정 날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금리 결정은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워시 의장을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촉구해온 바 있다. 워시 의장은 중간선거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정치는 이번 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이틀간 동료들과 회의하면서 정치나 선거에 관한 언급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1999)은 재미있다. 젊은이들이 보면 부조리로 가득찬 기성세대를 표적 삼은 화끈한 분풀이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법도 하다. 하지만 남의 사유 재산을 빼앗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무슨 의인(義人)처럼 묘사된 대목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영화 속이라고는 하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범죄자 미화 경향은 ‘한국 영화의 고질(痼疾)’이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난 한 놈만 패! 너희들이 몇 명이 오든 난 끝까지 한 놈만 조진다!” 주유소 습격 사건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4명 중 일명 ‘무대포’(유오성)가 외친 대사다. 패싸움에 가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나’는 분명히 동지들을 믿고 뛰어들었는데, 어느 순간 동지들은 죄다 사라지고 홀로 적들에 둘러싸였을 때의 난감함이란! 무대포 같은 깡패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난 한 놈만 패”라는 엄포는 특정인을 집단에서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 폭력이든 회유든 압박을 가해 결국 굴복시키고 마는 비열한 전략이다. 요즘 여권 사람들을 보면 다들 눈이 새빨갛게 충혈돼 “난 한 놈만 패”라고 떼창을 부르는 듯하다. 그 대상은 다름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지난 2025년 5월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의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놓고 서울중앙지법 1심(2024년 11월15일)은 유죄, 서울고법 2심(2025년 3월26일)은 무죄를 각각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상 결론을 내린 셈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로선 조 대법원장이 무척 미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0명(유죄) 대 2명(무죄)으로 갈렸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차이가 아주 현격하다. 야구 스코어에 비유해도 10 대 2로 끝난 경기라면 압도적 승리요, 완전한 참패다. 이쯤 되면 뭐가 상식에 부합하고 또 뭐가 상식에서 동떨어졌는지 명명백백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 9명은 다 빼고 조 대법원장만 공격해 망신을 안기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난 한 놈만 패’라는 협박은 조폭들 사이에서나 통할 얘기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과연 ‘국가대표 은퇴 소동’으로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인범(포르투), 황희찬(샬케), 이른바 ‘96라인’은 대표팀에 소집될까. 로베르토 모레노 한국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은 29일 충남 천안의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올해 마지막 A매치인 11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소집명단을 공개한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11월에 중동 원정을 떠나 A매치 2연전을 치른다. 다음달 13일과 17일에 카타드 도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만나 평가전을 갖는다. 현재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폼을 가장 중시하는 모레노 감독은 명단을 발표한 뒤 유럽으로 건너가 해외파 선수들을 직접 관찰할 계획이다. 이번 소집 명단의 최대 화두는 역시 1996년생 동갑내기 삼인방인 김민재와 황인범, 황희찬의 발탁 여부다. ‘96라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이달 2일, 9~10월 A매치 4연전의 마지막 경기였던 우즈베키스탄전을 마치고 은퇴 소동을 벌였다. 황인범은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이후 김민재, 황희찬과 함께 그라운드에 나와 부둥켜안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례적인 행동 이후 한 매체를 통해 이들 세 명이 일부 동료에게 국가대표를 동반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라커룸에서 자정이 넘어서까지 현영민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과 면담을 이어갔다.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이 대표팀 은퇴설에 대해 묻자 황인범은 “아니요. 아니요”라고 짧게 답하며 선을 그었지만, 김민재와 황희찬은 정확한 입장을 드러낸 건 없다. 세 선수의 대표팀 내 위상은 각기 다르다. 김민재와 황인범은 여전히 대체불가 자원으로 분류되지만, 황희찬은 그렇지 않다. 소속팀에서는 물론 대표팀에서도 폼이 크게 떨어져있다. 황희찬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교체로 투입된 체코, 멕시코전에선 유의미한 활약이 거의 없었고, 선발로 출전한 남아공전에서도 남아공 진영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전성기 시절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는 거의 사라진 모습이다. 모레노호에서도 비슷했다. 9월 A매치 두 번째 경기였던 우루과이전에서 선발 출장했으나 공격에서도 큰 기여가 없었고, 수비 가담도 그다지 보이지 않아 수비 불안을 야기한 선수 중 하나였다. 결국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아웃됐다. 10월 A매치 두 번째 경기인 우즈베키스탄전에선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해 그나마 이전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지난 24일 쾰른과의 분데스리가 7라운드 원정 경기에 샬케 이적 후 처음으로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건 고무적이다. 다만 황희찬이 소화할 측면 공격수 혹은 측면 미드필더 자원엔 대체 자원이 넘쳐난다. 9~10월 A매치 때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모레노호에 소집되지 못한 엄지성이나 배준호도 있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는 뽑히지 못했지만, 모레노호에 승선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김민수도 있다. 박문성 해설위원도 자신의 유튜브 ‘달수네 라이브’를 통해 “여론을 빼고 이야기해도 황희찬은 안 뽑힐 수 있다. 황희찬은 지금의 폼과 경쟁력만을 놓고 봐도 저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민재는 대체불가 자원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부상을 앓고 있다는 게 변수다. 김민재는 지난 22일 아스널과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리그페이즈 홈 경기에 선발 출장했다가 전반만 뛰고 교체됐다. 지난 26일 프라이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7라운드 원정 경기는 아예 결장했다. 11월 A매치 2연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부상 여파에 은퇴 소동 논란으로 이번엔 대표팀 명단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모레노 감독은 4연전을 치른 9~10월 소집 때는 대표팀 엔트리를 30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A매치는 2연전이기 때문에 명단 규모가 이전보다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연 모레노 감독은 96라인을 불러들일까. 모레노 감독 개인에게도 이번 11월 A매치 2연전이 중요하다. 현재 임시 감독 신분인 모레노 감독은 중동 원정 2연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정식 감독으로 승격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요 사업지에서는 주민 이주와 토지 보상, 개발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며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되고 있다. 강남구 구룡마을은 잇따른 화재로 잔여 주민 이주 문제가 부각됐고,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임대주택 비율과 토지 보상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서구 염창근린공원에서도 녹지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이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따르면 구룡마을에서는 지난 27일 발생한 화재로 91가구 1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월16일에도 대형 화재로 129세대 181명이 거처를 잃었다.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이재민 주거 지원과 잔여 주민 이주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와 강남구, SH는 이재민에게 7일간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이후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2년간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 동남권 개발과 서울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서울시는 2012년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처음 지정했다가 2014년 해제한 뒤 2016년 재지정해 SH를 통해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된 데 이어 올해 7월 주요 공동주택 블록에 대한 통합심의도 통과했다. 이곳에는 통합공공임대 1107가구,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691가구, 공공·민간분양 941가구 등 총 373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이주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주택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거주 1107가구 중 약 140가구가 여전히 이주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이후 분양권 지급이나 지역주택조합 설립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SH는 지난해 8월 사업구역 내 토지·물건에 대한 보상·수용 절차를 마치고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미이주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은 진행 중이다. SH 관계자는 통화에서 “명도소송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해 사업 일정을 수립한 만큼 내년 하반기 착공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서리풀은 보상 갈등, 염창공원은 개발 반대 구룡마을이 토지 수용을 마친 뒤에도 주민 이주 문제를 안고 있다면, 서초구 서리풀1·2지구에서는 보상 절차를 앞두고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약 2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지다. 정부는 전체 물량의 55%인 약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별도 공공임대 물량까지 포함하면 전체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토지주 총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0일 토지보상계획이 공고되고 12월 중순까지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주들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강제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도 요구하고 있다. 권영은 서리풀1지구 토지주 총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토지주들도 주택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높은 임대주택 비율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토지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다면 사업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다른 공공주택 사업지 대책위원회들과 공동집회를 열고 임대주택 비율 조정과 양도세 면제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세다. 약 5만100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개발해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녹지 훼손과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예정됐던 주민설명회도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있다”며 “주민 반발이나 갈등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업지별로 속도를 조절하고 공급 일정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법정에서 재판 준비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다시 한번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재판장 장성진)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작 후 종합특검팀이 신 전 실장 측의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자 재판부는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고 질타했다. 신 전 실장 측은 계엄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것이 내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대통령 지시를 따른 직무상 행위가 어떤 근거로 직권남용 또는 법령상 의무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특검팀의 설명이 보강돼야 한다며 지난기일 석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사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기일까지 개괄적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이날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신원식 피고인 측이 요청한 사항은 결국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석명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일이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해도, 재판부로서도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여서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 했었다”며 “이를 무시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재차 석명을 요구하며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시하고 신원식은 옆에서 동조했다는 것인지, 김태효와 신원식에게 함께 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특검팀이 “함께 지시했다는 뜻”이라 답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공소장에 ‘신원식이 듣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나. 기소 취지를 분명히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원식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국헌문란 목적과 그 근거에 관한 기재가 빠져 있다”며 “공소장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27일 열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의혹’ 재판에서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보강을 요구받은 바 있다. ◆중수청, 임은정·추미애 고발사건 각각 경찰에 넘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과 ‘소방 재정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최근 경찰에 넘겼다. 당초 중수청은 임 청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으나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김지용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이던 2018년 진모전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무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같은 임 청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지사의 발언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중수청에 고발했다.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취소 항소심 12월 시작 서울고법 행정10-2부(재판장 박혜선)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12월4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있던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월 1심은 징계 사유에 비해 박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문제의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 등에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연기가 겹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 분기 매출 1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증권·가상자산업권까지 해킹 피해가 확산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안보와 경제 현안이 쌓인 지금, 정치의 역할을 돌아보게 된다. 조선의 붕당정치는 공론에서 출발했지만 상대를 배제하는 권력 다툼으로 흐르며 폐해를 낳았다. 견제와 검증은 정치의 책무지만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오늘의 정치가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4컷’에서 짚어본다. 1.조희대 국조 시동 건 민주당…당내선 “즉각 탄핵”, 野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조를 통해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강경파는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로 포장한 사법부 겁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중순쯤 계획서를 의결해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내용, 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의혹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한 탄핵 착수를 촉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탄핵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조를 통해 탄핵의 발판을 마련한 뒤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강경 대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쟁점은 조사 범위와 탄핵 연결 여부다. 사법행정 검증이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이어지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의 탄핵 속도차도 국조 추진 과정의 변수로 남아 있다. 2.진성준 국방위원장 美 비자 거부…한·미 SCM도 내년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국방위 의원단 방미에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자 심사 지연에 이어 현직 국방위원장까지 비자를 받지 못한 데다,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도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과 11월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 등과 동맹·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진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미측 요구로 제출한 뒤 비자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측의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도 미국 비자 심사가 ‘검토 중’에 머물러 국정감사 출장지를 유럽으로 바꿨다.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 SCM을 개최하지 않고, 12월 워싱턴에서 별도 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내년 초 SCM을 열기로 했다. 연례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비자 문제와 SCM 연기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3.SK하이닉스, 분기 매출 100조 돌파…주주환원도 100조 추진 인공지능(AI) 산업 확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분기 매출 1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영업이익률은 약 80%에 달했다. 회사는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총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28일 올해 3분기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보다 각각 32%, 38%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서버용 DDR5, 데이터센터용 낸드플래시 제품 판매 확대가 성장을 이끌었다. 재무 여력도 커졌다.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114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6조5000억원 늘었고, 차입금은 15조8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회사는 2026 회계연도 기준 현금배당 30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 60조원 이상 등 총 100조원가량을 주주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3분기 주당 배당금은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1만원과 키옥시아 투자 성과를 나누는 특별배당 1만원을 합쳐 2만원으로 정했다. 이사회는 현금배당 14조원과 자사주 매입 20조원을 결의했다. 매입 자사주 가운데 주주환원용 10조원은 전량 소각하며, 나머지 약 10조원은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한다. 4.금융권 해킹, 증권·가상자산까지 확산…北 IP 접근 440만건 탐지 은행권에서 시작된 해킹 사태가 보험·증권·가상자산업권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북한 IP를 통한 대규모 취약점 탐색도 포착됐지만, 이번 정보 유출 사고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빗썸에서도 해킹 등 보안 사고가 확인됐다. 대신증권에서는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일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으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침투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21일 북한 IP를 통한 금융권 대상 ‘스캔성 접근’ 약 440만건을 탐지해 금융회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스템 취약점이나 열린 네트워크 포트를 찾는 접속 시도다. 다만 해당 접근이 실제 침해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았으며, IP만으로 북한 해커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과 빗썸 등에 현장점검반을 투입했다. 국가안보실도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사고 대응과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과거 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80대 건물주 피의자는 “시신이 아닌 인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과거 세입자였던 60대 남성은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미라화된 시신 유기한 2명의 엇갈린 주장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1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사건과 관련된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주이며,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도 일을 도와주는 등 가까운 사이인 두 사람은 모두 무직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시신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해당 건물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평소 자신을 도와주던 A씨에게 버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당시 사람의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씨 지시에 따라 홀로 시신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하기 전 직접 비닐과 신문으로 감싼 사실도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실제 범행 경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신의 신원이 특정되면서 변사자의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 경찰, 역삼동 방화 피의자 신상공개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를 29일 검찰에 넘기고 다음달 3일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 이모(77)씨를 2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현존건조물방화 혐의에 추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쯤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위원회가 신상공개 결정을 의결했지만 이씨가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경찰 색동원 입소자 폭행 추가 확인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색동원 종사자 6명의 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종사자 5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색동원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해 수사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입소자는 총 10명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으로 조사됐다.

은행권에서 불거진 대규모 해킹 사태가 보험·증권·가상자산업권까지 번지는 가운데 이번 해킹 과정에 북한과 연관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한 대규모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보안 점검에 나섰지만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보안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모습이다. 반도체 훈풍을 탄 코스피가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를 울리며 6000선을 재돌파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 상장 추진 효과로 반도체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3분기 호실적·추가 주주환원 정책이 동력으로 작용했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4.5% 늘어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도 2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7년 만에 0.90명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금투업권으로 해킹 확산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이날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도 정보 유출 등 해킹 사고가 확인됐다. 전날 미래에셋생명은 일부 시스템 침해 사고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홈페이지를 폐쇄조치했다. 대신증권에서는 현재까지 총 3만8490명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에서도 외부 비인가자가 비정상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일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이 확인됐으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침투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미래에셋생명 현장점검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오전 대신증권과 빗썸에 각각 현장 점검반을 보내 침해사고 현황을 살폈다. 이번 해킹 사고에 북한이 연루된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융당국은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에 ‘북한 IP의 금융권 대상 스캔성 접근 관련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3시부터 다수의 북한 IP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스캔성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대량 탐지됐다. 스캔성 접근은 특정 시스템의 취약점이나 열려 있는 네트워크 포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접속 시도를 말한다. 즉, 보안에 빈틈이 있는지 파악해 보려는 접근이다. 당국이 확인한 IP의 다수는 175.45.[176].0/22로 대역의 다수는 북한이었다. 공문 발송 당시까지 탐지된 접근 건수는 약 440만4101건에 달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IP를 통한 공격시도가 실제 침해사고로 이어져 피해가 신고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IP를 통한 공격이라고 해서 반드시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달 초 해킹 사고 이후 금융회사에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추가 피해 확산 방지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대응으로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송기호 안보실 3차장 주재로 ‘금융권 연쇄 해킹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고별 조사·조치 상황 점검 및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등 해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 피해를 확인하고 있고 과거 사건과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6000선 회복한 코스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74.10포인트(6.63%) 상승한 6012.44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6000대를 회복한 건 10거래일만이다. 개인이 1조8000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600억원, 8200억원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리며 오전 9시54분 유가증권시장엔 전날에 이어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울리기도 했다.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7월21∼22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27.45포인트(3.69%) 오른 771.28에 마감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반등은 SK하이닉스가 이끌었다. 개장 전 발표된 3분기 호실적과 추가 주주환원 정책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83조3338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60조원 규모의 추가 주주환원 계획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이에 주가가 10.89%나 급등했고, 29일 확정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 역시 9.01% 치솟았다. 미국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도 주효했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 전날 코스피 반등의 계기가 됐던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추진 효과가 계속된 가운데 브로드컴의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이 강세를 뒷받침했다. 브로드컴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블랙스톤 등 대형 금융사들과 손잡고 앤트로픽의 고성능 반도체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63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평화 회담 진전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 역시 증시 불확실성을 줄였다.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67% 내린 배럴당 113.88달러,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83% 내린 99.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반등의 2부 능선을 통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AI 투자 지속성 우려와 메모리 이익 정점론이 실적으로 반박당하고, AI 수요가 주주환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29일 MS·알파벳 실적과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순매수의 지속 동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8월 출생아 수 7년 만에 가장 많아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37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만9211명)보다 2만4572명(14.5%) 증가했다. 2019년(20만8018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 인원도 2007년(2만4858명) 이후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2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올해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5만4341명으로 전년(23만8317명)보다 6.7% 늘었는데, 올해 증가율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8월 출생아 수는 2만37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만983명)보다 2720명(13.0%) 증가했다. 2024년 7월부터 26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 1~8월 누적 혼인 건수는 16만58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7695건)보다 8179건(5.2%)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 서울이 17.6%로 가장 높았고, 전남(16.9%), 대전(16.0%), 경기(15.2%)가 뒤를 이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8월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전년보다 0.09명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20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높았다. 대통령직속 인구전략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은 0.9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혼인 건수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겠으나 상승 폭은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와 관련해선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①李대통령 “참사·재난에서 국가가 국민 생명 제대로 지켜줬는지 반성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도 있던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생명안전기본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며 “12월에 시행을 하게 된다.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②李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야”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법(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처음으로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 및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위원회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③李, 의무공개매수제 세부 방안 공개 토론 제안…“각계의 지혜 필요한 시점” 이 대통령은 이날 ‘의무공개매수제’ 세부 방안을 두고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무 매수 비율 등을 놓고 시장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건전한 기업 인수합병(M&A)은 활성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시장에선 세부안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선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결국 대주주가 매각에 나서지 않아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