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양부남)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김 여사가 세계적인 프로 골퍼를 대동해 ‘황제 골프’를 즐겼고, 그 비용은 수천만원에 달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를 이용했고, 프로 골퍼 리디아 고로부터 레슨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 의원 주장도 모두 허위라고 봤다. 법률위는 “당사자인 리디아 고 본인이 즉각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와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이 없으며 전혀 무관하다고 명백히 밝혔고, 해당 시간대에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했다”며 “그럼에도 주 의원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계적인 프로 골퍼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 고액의 레슨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위는 또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라는 시설은 태릉CC에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민간인의 이용이 원천 금지되지 않는 군 운영 시설인 태릉CC 사용을 두고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윤석열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주 의원이 위와 같은 시설의 운영 실태를 모를 리 없음에도 오로지 대통령 가족을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주 의원의 이번 주장은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책임한 흑색선전이자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총선거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이 야권 지도자 가디 아이젠코트(66) 장군에게 쏠린다. 베냐민 네타냐후(77) 현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당보다는 많은 의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독 집권에 필요한 과반 의석(61석 이상)에는 못 미쳤기 때문이다. 아이젠코트가 장군 시절의 리더십을 발휘해 반(反)네타냐후 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28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총선 출구조사 발표 후 아이젠코트는 “이스라엘 국민이 변화를 선택했다”며 “신속하게 새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를 지지하지 않는 군소 정당들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본격 개시할 뜻을 내비친 셈이다. 만약 아이젠코트가 연정 구성에 실패하고 네타냐후도 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다만 아이젠코트는 이번 선거가 8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점을 들어 “또 선거를 치르는 것은 잘못일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이스라엘 선관위는 총선 투표율이 77.7%라고 밝혔는데, 이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아이젠코트의 ‘재선거 불가’ 발언은 이제껏 3차례에 걸쳐 총 19년간 집권한 네타냐후에 대한 국민적 염증이 얼마나 큰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스라엘 국민은 사실상 변화에 표를 던진 것”이라며 네타냐후를 겨냥해 “합당한 지도자라면 국민의 불신임을 받아들이고 오늘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인으로서 경력은 네타냐후보다 훨씬 짧으나 아이젠코트는 이스라엘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육군에서 정예로 꼽히는 보병 부대 ‘골라니 여단’에 병사로 입대한 뒤 장교가 되어 별까지 단 입지전적 군인이다. 2019년 제대한 뒤 존경 받는 장군이자 육군 원로로 남는 대신 네타냐후의 호전적 성향을 비판하며 2022년 정계에 입문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수많은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납치해 하마스 본거지인 가자 지구로 끌고 가는 충격적인 테러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총리인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여야를 망라한 거국 내각이 출범했다. 그때 실전 경험이 풍부한 아이젠코트도 야당 몫 장관으로 내각에 합류했다. 3년 가까운 하마스와의 전쟁 기간 중 아이젠코트는 현역 군인인 아들과 조카가 전사하는 큰 아픔을 겪었다. 이는 무력 분쟁 장기화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좌파 및 중도 유권자 상당수가 아이젠코트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란 등 이슬람 국가들을 상대로 한 전쟁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네타냐후를 향해 아이젠코트는 “감히 이스라엘의 안보를 당신의 정치적 필요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한편 네타냐후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음에도 정권 연장에 대한 자신감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이다. 그는 보수 성향의 군소 정당들을 끌어들여 연정을 꾸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 “결국 우리가 다수파가 돼 강력한 우파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외쳤다.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한방병원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한방병원 의사 등 11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병원 의사와 행정국장 등 병원 관계자 5명과 허위 입원환자 109명이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한방병원 행정국장을 7일 구속했고 나머지 11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병원 관계자들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입원환자들은 이를 이용해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비 등 약 6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병원 측은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알선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범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한방병원 등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해 허위 입원환자 규모(109명)를 특정했다. 경찰은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관계자와 허위 입원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허위 입원자료 발급과 환자 유인·알선, 보험금 부당 청구로 이어지는 조직적 범행 구조를 규명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그 부담을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조직적 보험사기와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일반 사탕이나 젤리, 음료수 등에 집중력 향상이나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들은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해 총 41만 박스를 판매해 약 71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에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ADHD 등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에는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한 광고,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 거짓·과장 광고, 원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있었다. 일부 식품에는 ‘고3영양제’, ‘수험생영양제’ 등의 키워드가 활용됐다. 한 제품에는 식품 섭취군과 대조군 사이 기억과제 등에서 속도 및 정확성이 향상됐다는 식의 문구도 들어있었는데,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은 사탕이었다. 또 다른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안전한 영양제’라는 식의 표현을 쓰면서도 ‘청소년 공부 영양제’라고 홍보했다. ‘집중력 특허 원료를 활용한 면역유산균 영양제’, ‘집중력 연구소가 만든 제품’ 등의 문구도 사용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모두 효과가 인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높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점검 대상 제품 중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 카페인 함유 원료 사용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이 100㎎ 함유됐다. 식약처가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체중 1㎏당 2.5㎎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체중 40㎏인 청소년은 이 제품 한 포만 섭취해도 일일섭취권고량의 최대치를 섭취하게 된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둔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문 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5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 B씨의 자택 현관 앞에서 대기하다 출근하려던 B씨를 집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B씨가 이달 26일 숨지면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7월 중동에서 귀국한 A씨의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 요구에 불안감을 느끼고 범행 사흘 전인 16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한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당일 아침 출근길에 기습 공격을 당하면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조차 누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처형의 서울 자택 인근을 흉기와 둔기가 든 가방을 멘 채 배회하다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 조사 내내 범행 동기와 경위, 처형 집을 찾아간 이유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현관문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에서 압수한 범행 도구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유입될 뻔한 100억원 규모의 신탁수익금을 추가로 묶어두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사는 화천대유에 귀속될 예정이던 신탁수익금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100억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 청구에 대해 이달 26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공사는 지난 3월 동일한 채권에 대해 이미 획득한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 10억원의 가압류를 포함해 총 110억원에 달하는 채권 보전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 시설과 용지를 기부채납하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면제) 사유가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이미 부과·징수됐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되는 과정에서 약 110억원의 정산금이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김만배씨가 최대주주인 화천대유로 유입될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공사는 민간 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재산 유출을 차단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화천대유의 ‘신탁수익금 교부청구권’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긴급 신청했다. 이로써 성남시와 공사가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진행 중인 보전처분 규모는 부동산 약 1000억원, 채권 약 12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시와 공사는 올해에만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미납한 학교 급식 분담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로 해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 중단 위기를 넘겼다. 백승주 통합시 균형발전부시장은 28일 무안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금년 무상급식 소요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올해 학교 급식 예산 규모는 식품비·운영비·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비 등 총 1576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통합시) 45.7%%, 기초자치단체(구) 6.2%, 교육청 48.1% 비율로 분담한다. 하지만 통합시가 올해 부담하는 예산은 693억원 가운데 169억원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해 학교급식 중단 우려를 샀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시는 학교 무상급식 분담금 중 169억원을 연내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경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169억원 가운데 일부를 추경에 반영하면, 연내 무상급식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필요한 나머지 예산은 교육청과 추가로 협의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무상급식 제도는 특별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운영한다. 백 부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학생 건강과 급식의 안정적 운영만큼은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인식과 책임에 따른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청을 방문한 60대 주민이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안내로 그동안 존재를 몰랐던 18만여㎡ 규모 선친 명의 토지를 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 동구는 최근 지적 업무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구청을 찾은 서모(65)씨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대구 군위군 소재 선친 명의의 토지 18만8819㎡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권유로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접하게 됐으며,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한 끝에 이 같은 뜻밖의 재산을 발견했다. 서씨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선친의 소중한 재산을 구청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찾을 수 있게 돼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사례는 일상적인 행정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능동적인 안내가 주민의 숨은 재산권 회복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조회해 주는 전국 단위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인 ‘브이월드’에서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상속 관계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조회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평범한 민원 방문이 잊고 있던 소중한 재산을 찾는 뜻깊은 계기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세심하게 안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아섭(38)이 NC에서 다시 재기의 스윙에 나선다. NC 구단은 27일 외야수 손아섭과 연봉 5000만원에 계약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프로야구 통산 2655개의 안타를 쳐 최형우(삼성·2734개), 김현수(KT·2691개)에 이어 최다 안타 3위를 달리는 손아섭은 지난 19일 두산에서 방출 통보를 받고 새 둥지를 찾아왔다. 이제 내년 1월 팀에 합류해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임선남 NC 단장은 “손아섭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으로, 우타자 중심으로 구성된 타선에 좌타 자원으로서 다양성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베테랑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수단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손아섭은 “NC에서 다시 뛸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내년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BO리그 최고의 교타자로 명성을 날리던 손아섭은 2021년 12월 NC와 4년 총액 64억원에 자유계약선수(FA)로 사인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성적이 뚝 떨어져 결국 계약 마지막 해였던 2025년 7월에 한화 이글스로 트레이드됐다. 2025시즌이 끝나고 다시 FA로 시장에 나왔지만, 좋은 대우를 제시한 팀이 없어 다시 한화와 계약기간 1년, 연봉 1억원에 도장을 찍었고 올해 4월 두산으로 옮겼다. 손아섭이 새 둥지를 찾으면서 친정팀 복귀 1년 만에 KIA에서 방출된 투수 홍건희(34)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1년 KIA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홍건희는 2020년 두산으로 이적한 뒤 필승조와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 홍건희는 두산과 2+2년 최대 24억5000만원의 조건에 계약을 체결했었다. 2시즌을 채운 후, 추가 2년 총액 15억원에 대한 옵션을 선수가 가지고 있었다. 홍건희가 2년 15억원 보장 조건을 포기하고 시장에 나가기를 선택했고 지난 시즌을 앞두고 최대 7억 원 규모의 1년 계약을 맺으며 친정팀 KIA로 돌아왔다. 하지만 홍건희는 올 시즌 1군에서 단 4경기에 등판해 4이닝을 소화하며 1홀드, 평균자책점 4.50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명운산업개발과 유니슨, HJ중공업, 제이오션중공업이 전북 군산에 해상풍력 복합생산기지를 조성한다. 28일 명운산업개발에 따르면 4개사는 전날 서울 HJ중공업 남영사옥에서 군산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준 군산시장과 함께 김강학(명운산업개발), 김병주(유니슨), 유상철(HJ중공업), 하화정(제이오션중공업) 등 4개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각사 역량을 연계해 해상풍력 복합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전략적 사업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유니슨은 제이오션중공업이 인수하는 군산조선소 부지를 장기 임차해 해상풍력 터빈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한 10MW(메가와트) 터빈과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한 13.6MW·16MW 터빈을 이곳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HJ중공업은 군산조선소에서 기존 선박 건조를 이어가면서 해상변전소(OSS) 등 해상풍력 핵심 기자재 사업에 새로 진출한다. 해상풍력 개발사인 명운산업개발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초기 수요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김강학 명운산업개발 회장은 이번 MOU에 대해 “25년 이상 풍력 터빈을 개발·생산해온 전문기업인 유니슨이 대형터빈 기술을 확보·생산하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국가적으로 의미가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명운산업개발은 유니슨 최대 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