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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후배 여경 태우고 인천→속초 내달린 경찰관… 대기발령·직무 고발
잠든 후배 여경 태우고 인천→속초 내달린 경찰관… 대기발령·직무 고발
잠이 든 후배 여성 경찰관을 차량에 태워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내달린 선배가 직무 고발된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30대 A 경장을 직무 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달 같은 지구대 소속이었던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B 순경을 자신의 차 안에 감금한 채 강원도 속초까지 이동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순경은 전날 지구대 팀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경찰은 이날 A 경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A 경장은 당시 야간근무를 마친 뒤 퇴근길에 B 순경과 다른 경찰관 C씨를 본인 차량에 태웠으며, C씨를 내려준 뒤 인천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 고발에 따른 수사는 공정성을 위해 삼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나 인천경찰청이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B 순경은 “(제가) 잠든 사이 A 경장이 경기 가평휴게소로 향했다”면서 “이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속초로 이동했고 식당에서 술까지 주문하려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10.28 20:28:12
‘장윤기 사건’ 재판서 “수사팀장이 케이블타이 말도 꺼내지 마라” 증언 나왔다
‘장윤기 사건’ 재판서 “수사팀장이 케이블타이 말도 꺼내지 마라” 증언 나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장이 케이블타이 관련 수사를 제지하고 감식 보고서 제출도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은닉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58)과 김모 경사(41)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팀 소속 A 경사는 박 경감이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타이가 발견됐다는 보고에 “말도 꺼내지 말라”고 제지했다고 증언했다. A 경사는 장윤기의 범행에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범행 가능성도 조사하려 했지만 박 경감이 재차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케이블타이 관련 내용이 담긴 감식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검찰에 제출하자고 건의했지만 박 경감이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박 경감이 “문제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하지만 박 경감의 변호인 측은 A 경사의 증언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장윤기 사건 1심 재판부는 케이블타이를 강간살인의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아 당시 증거 가치가 불분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A 경사가 차량 수색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케이블타이를 직접 보지도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A 경사는 수사 당시에는 증거 은닉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7월 수색 영상을 확인한 뒤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경위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과 김 경사는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차량과 주거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증거 은닉 방조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다.
2026.10.28 20:25:26
퇴근길 음료 3잔에 '횡령 고소'당한 알바생, 경찰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퇴근길 음료 3잔에 '횡령 고소'당한 알바생, 경찰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퇴근길에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던 A(21)씨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송치 의견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10시34분께 근무하던 카페에서 퇴근하며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제조해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애초 A씨가 캐리어에 음료를 담아 나간 점 등을 근거로 마실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음료를 폐기하기 위해 챙겨 나갔다"는 A씨 진술을 거짓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료를 마실 의도로 반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 음료였고 평소 폐기 음료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으며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점주 측은 “평소 직원들에게 폐기 대상 음료도 반출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입장이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수사기관은 횡령죄 성립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점주는 사건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자 올해 4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2026.10.28 20:22:45
FT “러시아에 기울어진 韓행보, 유럽 동맹국들 우려”...외교부 “사실과 달라”
한국이 국익을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보이고 있어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지난 7∼8월 한국에서 러시아로 총 17만6000t 이상의 석유제품이 수송됐다는 보도 등이 유럽 외교관들의 우려를 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 탓로 일부 유럽 외교관들이 한국을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 여기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주재 유럽 외교관은 FT에 “(한국은) 사실 (유럽과) ‘뜻을 함께하는’ 유사 입장국이 아니다”라며 “그들의 태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전쟁이 끝나자마자 러시아와 곧바로 다시 거래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FT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대해 유럽 외교관들이 한국의 러시아 편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항에 러시아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탓이다. 아울러 이런 유럽의 우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커졌다고도 봤다. 러시아 특사 출신인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 평화외교특보 위촉과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이 러시아 싱크 탱크와 비공개회의를 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FT에 “한국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는 일부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10.28 18:41:34
“전북서도 핼러윈 안전사고 없게”… 전북소방 안전관리 강화
“전북서도 핼러윈 안전사고 없게”… 전북소방 안전관리 강화
전북소방이 핼러윈 기간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전북대 대학로 등 인파 밀집 예상 지역과 도내 주요 행사장에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28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대 구정문 광장과 먹자골목 일대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사흘간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5명과 의용소방대원 4명 등 하루 9명을 배치해 안전관리 활동을 벌인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집중 순찰하고, 경찰·지자체와 현장 상황을 공유해 위험 요인 발견 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핼러윈 기간 전북대 일대에는 이틀간 각각 최대 600여명이 모였지만, 장시간 인파가 밀집하거나 별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부분 오후 9시 이후 자연스럽게 해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창 상하농원의 소시지 축제와 장수 달빛누리 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장에서도 관할 소방서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과 함께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 소방·피난시설과 소방차 진입로를 확인하고, 구급 대응 도상훈련과 관계 기관 비상연락체계 점검도 한다.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임시 의료소 설치와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의료기관 분산 이송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방침이다. 진형민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인파가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전 점검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28 18:13:16
구글·애플에 600억원대 과징금… 3년 만에 칼 빼든 한국
구글·애플에 600억원대 과징금… 3년 만에 칼 빼든 한국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앱스토어 내부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세계 각국의 빅테크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과 통상 마찰 우려로 제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외에서 유사한 행위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내 법 집행 부담이 줄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수수료 정책 변경과 과징금 징수까지는 법적 다툼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웹툰, 구독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구글·애플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는 각각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 개발사에 자체 결제시스템 이용을 요구하고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개발사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용자를 외부 결제 페이지로 안내하는 것도 제한했다. 이에 앱 유통과 결제방식까지 통제하면서 과도한 ‘통행세’를 거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도입했지만 결제 관행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해당 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과 애플의 결제 독점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후 이들이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매긴 수수료율은 인앱결제 수수료율(30%)보다 4%포인트 낮은 26% 수준에 그쳤다. 개발사가 별도 결제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다. 두 회사는 결제방식을 선택할 때도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다. 구글은 결제수단별 가격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려는 개발사에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이런 조건이 개발사들이 자사 결제시스템을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해외 개발사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더뎠다. 정부는 2023년에야 법 위반행위를 판단했고, 3년이 지나도록 제재를 정하지 못했다. 위원회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해 불거진 한·미 관세협상 이후 미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대한 통상 마찰 우려도 부담이었다. 방미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빅테크 규제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사이 해외에서는 앱마켓 결제 관행을 겨냥한 규제가 확대됐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에서 외부의 저렴한 결제수단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18억유로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애플에 5억유로, 올해 7월에는 구글에 4억3000만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앱 개발사가 이용자를 외부 결제로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이 핵심 제재 사유다. 미국에서도 앱마켓 운영 관행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개발사와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방미통위는 제3자 결제뿐 아니라 앱에서 외부 링크를 통해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제3자 결제 수수료와 불합리한 이용 조건도 개선 대상이다.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국내 게임업계와 시민단체들은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 해외에서 외부 결제 안내가 허용되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기존 정책이 유지되면 한국 개발사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기 게임산업정상화캠페인위원회 위원장은 “과징금만 부과하고 끝내면 안 된다”며 “잘못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개발사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자체적인 정책 변경도 변수다. 구글은 지난 3월 외부 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글로벌 정책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내에는 12월3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도 앱마켓 거래환경 개선 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미통위는 구글의 개편안이 국내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두 회사가 방미통위 제재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국내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앱 개발자의 97%가 현재 수수료를 전혀 안 내고 있다”며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수수료가 미국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만 해당한다”고 답했다. 두 회사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실제 제재 이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10.28 18:00:00
“호남 전용 반대”… 추경호 대구시장, 신달성변전소 자재 전용 중단 촉구
“호남 전용 반대”… 추경호 대구시장, 신달성변전소 자재 전용 중단 촉구
추경호 대구시장이 호남지역 변전소 구축을 위해 대구 신달성변전소의 변압기 등 자재를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전날 한전 대구본부장을 만나 시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력 인프라 구축이 지역 산업과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신달성변전소는 애초 계획대로 구축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추 시장은 “전력망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라며 “전력 공급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지역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대규모 투자 여건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망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으로 '변압기 타사업 물량 전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전용 검토 대상에는 대구국가산단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인 대구 신달성변전소를 포함해 경남, 전남, 부산 등 총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신달성변전소의 준공 목표가 애초 2024년 4월에서 2028년 12월로 한차례 연기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변압기 전용 방안까지 현실화돼 호남권에 물량을 빼앗길 경우, 준공 시기가 2030년 10월로 또다시 2년 가까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추 시장은 “다른 변전소로의 자재 전용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애초 계획된 2028년까지 신달성변전소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복되는 계획 변경이 아닌, 예정된 사업의 안정적인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6.10.28 17:40:12
김성식 “3대 메가 성패, 전력·송전망 병목 해소에 달려”
김성식 “3대 메가 성패, 전력·송전망 병목 해소에 달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전력과 송전망 병목 해소에 달려 있다”며 “비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개최한 ‘전력망 병목, 에너지 지정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문학적 투자 금액에 들뜨기보다 오랫동안 누적된 인프라 병목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타개해야 한다”며 “과거에 하던 대로 해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력 송전망 비상 실행계획 수립 및 총력 집행과 전력, 계통 제도의 신속한 개선이 긴요하다”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물량과 관련해서도 확정 수요부터 단계적으로 급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AI·반도체, 국가 전략사업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방안과 전력망 부족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 불안 대응책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의장은 “지정학적 위기와 자원의 무기화에 대응하려면 정유 역량을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고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하는 등 선제적인 안보 전략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인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직무대리도 “AI 산업과 국가 전략사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신학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축사에서 “(에너지 관련) 대규모이면서 단일망을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자부하지만, 세월이 흘러 부족해진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좋은 의견과 정책을 제시해준다면 충실하게 받들어 정책화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8 17:39:08
황이주 울진군수, 사또 복장하고 울진 죽변항서 열리는 수산물축제 홍보
황이주 울진군수, 사또 복장하고 울진 죽변항서 열리는 수산물축제 홍보
'2026 울진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다음달 6~8일까지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일대에서 열리는 가운데 황이주 울진군수가 사또 복장을 하고 울진 수산물 축제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끈다. 울진군은 서울 출근길과 경기도 여주 오곡나루축제, 경북도민의 날 행사장 등을 찾아 재치 있는 문구와 이색적인 복장으로 죽변항의 풍성한 먹거리와 축제의 매력을 알렸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마포역 등 주요 지하철역 인근에서는 황이주 울진군수와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축제를 홍보했다. 이들은 '도를 아십니까? 저는 도다리를 압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가 개맛있는 곳! 죽변항으로!' 등 재치 있는 이색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일상적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유머를 활용해 축제 인지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어 23일에는 경기도 여주 오곡나루축제를 찾아 홍보활동을 이어갔다. 황 군수는 조선시대 현감 복장에 긴 수염을 붙이고 축제 현장에 등장해 죽변항 수산물축제 피켓을 들었다. 여주 오곡나루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진상 퍼레이드’와 어우러진 이색적인 모습으로 관광객들에게 울진의 가을 바다를 소개했다. 경북도민의 날 행사장에서도 현감 복장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며 도민들에게 축제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을 알렸다. 서울에서는 재치 있는 말장난으로, 여주와 경북에서는 전통 복장을 활용한 퍼포먼스로 지역 축제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이번 축제는 사흘간 죽변항 일원에서 열린다. 방문객들은 동해안의 신선한 수산물을 맛보고 맨손 활어잡기, 수산물 즉석경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된다. 첫날에는 가수 나태주가 무대에 오르며, 7일에는 박서진·박현빈·박주희가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마지막 날에는 ‘전국스타탄생’ 본선 공개녹화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울진군은 이번 축제가 관광객에게는 동해안의 가을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어업인과 상인에게는 실질적인 새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서울과 여주 등 전국 곳곳에서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알리기 위해 직접 홍보활동을 펼쳤다"며 "죽변항에서 싱싱한 수산물과 아름다운 가을 바다, 넉넉한 인심을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28 17:00:38
“감염병·재난·생태 잇는다”…추미애-정동영, 北과 협력 모색
“감염병·재난·생태 잇는다”…추미애-정동영, 北과 협력 모색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감염병 방역, 재난 대응, 생태환경 보전 등 비정치적 실용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에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8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경기도, 통일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6 DMZ 오픈 에코피스 포럼’ 기조 대담에 참석해 이 같은 남북 교류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추 지사는 “감염병과 재난, 생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공동사업을 먼저 제의하거나 국제사회와 연대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남북 교류협력의 본래 목적은 상대 체제의 와해나 붕괴가 아니라, 분단 장기화로 멀어진 남북 간 이질성을 회복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단체장으로서 평화 관리 책무를 강조하며 분단으로 끊어진 DMZ 통로 복원과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추 지사는 “길은 이웃과 소통하는 기본 통로인데 분단으로 끊어졌다”며 “경기 북동부 지역에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산업·물류 기반을 갖추고 DMZ 길을 지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크리스토프 호이저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발레리 줄레조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교수 등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평화공존의 길을 내는 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시민사회가 손잡고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화답했다. 호이저 소장 역시 독일의 분단 극복 사례를 들어 긴장 완화를 위한 단계적 소통과 실질적 조치의 중요성을 조언했다. 정 장관과 추 지사는 과거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의기투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완성한 주역이다. 2004년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을 진두지휘했다. 당시 중진 여성 정치인이던 추 지사도 개성공단을 남북 평화 경제의 상징으로 적극 지지했다. 개성공단 사업이 궤도에 오르던 시기, 방문단에 동참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어 정 장관은 2005년 6월 ‘6·15 민족통일대축전’ 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의 물꼬를 튼 바 있다. 추 지사는 당시 정 장관이 가져온 대북 협상 성과에 대해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평가하며 대북 화해 기조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두 정치인은 2007년 제17대 대선에선 ‘평화경제론’으로 연대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 장관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주자로 선출되자, 추 지사는 선거대책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핵심 공약이었던 ‘개성공단 10개 확대 및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함께 전국 유세를 펼쳤다.
2026.10.28 16: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