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1주년 다양한 기념행사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28일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30~31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 선덕광장에서 '2026 경주 APEC 메모리얼 페스타'가 열린다.
APEC 회원국을 비롯 국내외 청년들이 참여하는 모의 정상회담 상호협약식, APEC 세계문화홍보관 운영, K뷰티 체험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로 진행된다.
31일에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이 '경주 APEC 기념공원'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발한다.
공원 내 경제전시장을 고쳐 지은 APEC 정상회의 기념관도 이날 문을 연다.
기념관은 정상회의 기간에 사용한 회의장, 회담장, APEC 관련 사진 등을 전시한다.
같은 날 저녁 보문관광단지에서는 세계적인 캐릭터 '월리를 찾아라'의 월리와 함께하는 '보문 나이트런 위드 월리'가 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진다.
10㎞ 달리기와 5㎞ 천천히 달리기, 드론 불빛쇼, 불꽃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앞으로 보문호 9.5㎞ 산책로에 '빛의 루트' 등 새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50억원을 들여 보문호반광장에 APEC 상징조형물과 미디어아트를 설치했고 산책로와 주요 교량의 경관조명을 정비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116만2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증가했다.
경북 전체 외국인 방문객은 465만6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5만여명보다 15% 늘었다.
김남일(사진) 공사 사장은 "천년 전 국제도시 서라벌이 지녔던 개방성과 포용력의 DNA가 APEC을 계기로 발현되면서 경주가 오늘날 전세계인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며 "경주를 찾는 방문객이 머물며 감동하는 '글로벌 K관광 허브'로 도약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10.28 16:37:04
![“세상을 향한 당신의 질문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정치 B컷]](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8/300/202610285161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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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향한 당신의 질문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정치 B컷]
당 대표의 이름이 새겨진 의자가 국회에 놓였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질문을 응원합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름이 새겨진 의자가 국회에 마련된 28일 장 대표는 6.3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 검증이 열리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참관될 수 있도록 참관인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장 대표는 “그동안 단 한 순간도 중단없이 올림픽공원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절박하게 외쳤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더 큰 목소리로 오늘 외쳐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회 본관 국민의힘 당대표실 앞 복도에 기자들을 위한 의자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치열한 취재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취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바란다"며 "소통에 필요한 것은 긴 SNS 글보다 기자들과 마주 앉을 의자 한 자리일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질문을 응원합니다."
의자에 새겨진 문구는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질문을 응원한다는 말에는 불편한 것들도 포함될까? 의자에 새겨진 장 대표의 응원은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까?
2026.10.28 16:29:04

LG전자 3분기 매출 23조원, 영업이익 7819억원 기록
LG전자는 28일 3분기 매출액 23조8241억원, 영업이익 781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71조 3778억원, 영업이익은 4조347억원에 달한다. 회사의 새로운 먹거리인 구독사업 매출액과 기업간거래(B2B)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며 실적을 이끌었다.
구독사업은 7600억원, B2B 매출액은 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늘었다.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이 안정적 수익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TV 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또 다른 신성장동력인 AIDC 냉각솔루션 사업도 3분기 누적 수주액 3조 원을 넘겼다. 상반기 6000억원 수준에서 대폭 늘었다. LG전자는 22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미국 내 생산거점 확보를 포함한 국내외 생산능력 확대도 진행하고 있다.
2026.10.28 16:27:11

COP31 협상 이끄는 호주 “한국, 제조업 등 친환경 전환 속도 내야”
내달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의 협상을 주도하는 호주는 전기화 노력, 청정에너지 전환, 기후 재원 등을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을 향해서는 “제조업 등 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는 2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주최 ‘2026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협력 컨퍼런스’에서 “호주는 모든 당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이행과 가속화’가 이번 COP31의 주요 중점과제”라고 설명했다.
호주는 튀르키예가 COP31 행동의제(action agenda)의 핵심 목표로 추진하는 ‘2035년 전기화율 35%’ 에 대한 전폭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히 중요한 주제가 전기화를 통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라며 “호주는 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가 행동의제를 통해 전기화라는 담대한 목표를 도출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2035년 전기화율 35%’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수송·건물·산업 부문에서 화석연료의 직접 사용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앞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전기화 구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만나 지난해 말 22%였던 전기화 비율을 2035년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제프 로빈슨 대사는 전기화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세배로 늘리고, 효율을 두배로 개선하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단 약속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프 로빈슨 대사는 이날 한국을 향해 제조업 등 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 일자리가 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이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고 신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고 지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혁신은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돼 있다”며 “이러한 점을 통해 제조업의 청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재원에 대한 당사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도 촉구했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태평양회복력기금(PRF) 활성화를 주목했다.
제프 로빈슨 대사는 “기후재원에 대한 실용적 대안으로서 태평양회복력기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호주는 이 기금에 1억 호주달러(AUD)를 출연하기로 약속했으며 가능한 모든 당사국이 이 기금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COP31 개최를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에는 57개국 주한외교단을 비롯해 국제기구·학계·시민사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COP30·COP31 주요 관계국 외교 당국자들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합의사항 이행 △COP31 협상 전망 △국제협력 강화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짐 스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은 COP31을 통해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각국의 공정한 분담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 목표(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중요하지만 목표만으로는 온실가스 ‘넷제로’(2050년까지 순배출량 ‘0’)를 달성하거나 우리에게 다가온 극단적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력을 구축할 수 없다”며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기후위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강조하며 “각국 정부의 기후정책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글로벌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10.28 16:22:47
![불길 지나간 자리에 남은 삶의 흔적 [한강로 사진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8/300/202610285146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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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지나간 자리에 남은 삶의 흔적 [한강로 사진관]
지붕이 사라진 자리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검게 탄 기둥과 주저앉은 철판 사이에는 생활용품이 뒤엉켜 있었다. 화재 다음 날인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불이 훑고 간 자리는 집과 골목의 경계마저 알아보기 어려웠다.
불에 탄 차량 두 대가 잔해 사이에 남았다. 유리창은 사라졌고 차체는 빛을 잃었다. 휘어진 철골은 엇갈린 채 허공을 가로질렀다. 무너진 벽체와 검게 그을린 가재도구가 한데 쌓여, 그곳이 누군가의 생활공간이었음을 보여줬다.
파란 외투를 입은 한 사람이 잔해 앞에 서서 화재 현장을 바라봤다. 다른 골목에서는 모자를 쓴 사람이 불탄 집터를 향해 걸었다. 등 뒤로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검게 변한 골목 위에 겹쳤다.
소방대원들은 잔해 사이로 호스를 끌어와 물을 뿌렸다. 무너진 구조물 너머로 가느다란 물줄기가 이어졌다. 마을 한쪽에는 ‘구룡마을 미니소방서’라고 적힌 소화기 보관함이 서 있었다. 그 뒤로 불에 무너진 집들이 펼쳐졌다.
전날 오후 3시 50분쯤 구룡마을 2지구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인근 지구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밤샘 진화 끝에 이날 오전 4시 39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불이 난 지 약 13시간 만이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강남구에 따르면 1·2·3지구에서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봤다. 구는 학교 체육관과 인근 숙소 등에 대피 공간을 마련했다.
마을 뒤편 산에는 가을빛이 남아 있었다. 그 아래 집터에는 타다 남은 기둥과 구겨진 철판이 햇빛을 받았다. 불길은 잡혔지만, 삶의 자리를 되찾아야 하는 이들의 시간은 이제부터다.
2026.10.28 15:44:49
![화재 뒤 몰려든 인파…일상을 지키는 실전 연습 [한강로 사진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8/300/202610285143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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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뒤 몰려든 인파…일상을 지키는 실전 연습 [한강로 사진관]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이 대피 인파 사고로 이어진다면. 하나의 재난이 또 다른 사고로 번지는 상황에 대비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힘을 모았다.
28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아이파크 더리버몰에서 ‘202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됐다. 강동구와 강동소방서 등 22개 공공기관·민간단체가 참여해 전기차 화재와 다중운집인파 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나면서 시작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화재가 확산하고, 대피하던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주변으로 몰리면서 인파 사고까지 발생하는 복합재난 시나리오다.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하는 동시에 대피 과정의 추가 피해까지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관별 대응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소방은 긴급구조를, 경찰은 대피 유도와 현장 통제를, 보건소는 응급의료 대응을 맡도록 했다. 전기·가스 관련 기관의 2차 피해 방지부터 피해자 지원과 수습·복구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을 훈련에 담았다.
재난은 익숙한 공간의 일상을 순식간에 바꾼다. 이날의 연습은 위급한 순간 누군가의 대피가 늦어지지 않도록, 구조의 손길이 한발 먼저 닿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2026.10.28 15:38:43

‘색동원 사건’ 특수단, 종사자 6명 장애인 폭행 혐의 추가 확인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색동원 종사자 6명의 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종사자 5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자료를 없앤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시설장 김모씨를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종사자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색동원 여성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이후 색동원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해 수사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입소자는 총 10명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의 장애인 보조금 등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회계자료 등 압수품을 분석하고 참고인 진술을 종합 분석해 지난 5월15일 시설장 김씨를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서울청 특별수사단에서 진행해 온 수사는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다만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6.10.28 15:32:56
서해안권 지자체 “서해안 철도, 국가 철도망에 반영하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서해안권의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서해안 철도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전남광주시는 28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북도, 군산시·부안군·고창군, 영광군·함평군과 함께 ‘서해안철도 공동메시지 및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연말 발표 예정인 국토부의 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2026~2035년)을 앞두고 이같은 공동메시지가 나왔다.
황기연 특별시 행정문화부시장과 이원택 전북도지사, 군산시장·부안군수·고창군수·영광군수·함평군수와 이개호·윤준병·김의겸·박지원 국회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단체장·의원들은 전남광주시 출범에 따라 영광과 함평 등 서해안 지역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이면서 서해안 철도가 서해안권 교통 여건을 바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역설했다.
서해안 철도는 군산~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연결하는 총연장 110㎞ 철도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7919억원으로 추산된다.
서해안 철도 경유 지자체들은 5대 과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공동 대응, 노선·역세권 등 사업계획 공동 대응, 철도건설 연계 지역발전 전략 공동 추진, 5개 시·군 공동 실행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서해안 철도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물류와 관광을 하나로 묶는 서해안권 광역교통축이자 전 남광주시와 새만금의 산업 거점을 잇는 성장 기반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 전남광주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전북 새만금 등 양 지역의 첨단산업 거점을 연계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서해안 철도의 차질 없는 추진에 뜻을 모았다. 특히 동해안·남해안에 이어 서해안까지 철도로 연결해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의 주요 연결축이 될 것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남광주시는 서해안 철도가 영광·함평·목포 등 서해안권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의 대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앞으로 전북도와 5개 시·군과 긴밀히 공조, 국토교통부에 서해안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후속 절차에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황기연 행정문화부시장은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서해안 철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초광역 협력의 첫 번째 철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8 15:09:34

오세훈 “대법원장 국조? 오세훈 죽이기 안 되니 사법부 난도질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적었다.
특히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사건 2심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번 2심 판결이 보여주는 진실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과 기록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체적 증거인 녹취록을 통해 특검의 기소가 명씨의 거짓 주장에만 기대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실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선전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배경에 강성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며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에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며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력을 거둬들이는 것도 국민”이라며 “민주당이 무도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은 물론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영향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26.10.28 15:08:42

"아들 게임 아이템 돌려달라" 초등생 찾아가 고성 지른 부모 벌금형
자신의 아들이 인터넷 게임에서 잃어버린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초등학생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학교까지 찾아가 고성을 지른 40대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3일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아들로부터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에서 동급생 B(11)군에게 아이템을 도둑맞았다”는 말을 듣고 B군에게 1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찾아가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아들과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직접 찾아갔다. A씨는 B군에게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약 5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의 아들과 B군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A씨와 B군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아동이 당황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와 태도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학교에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하다”고 밝혔다.
2026.10.28 15:0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