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 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이 보도한 ‘탐사기획―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 시리즈가 ‘2008년 10대 인권보도상’ 신문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올해부터 ‘인권친화적 보도·방송물 발굴 사업’을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년 동안 공모·추천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후보작 76건을 발굴, 이 중 10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상식은 25일 오전 10시 인권위에서 열린다. 다음은 부문별 수상작▲신문보도=사고 팔리는 신부들(한겨레), ‘비정규직 800만 시대’(경향신문), 시각장애인 공부 장벽 여전(중앙일보) ▲방송보도=‘제발 화장실 좀’(MBC), ‘대한민국 1% 그들의 절규’(SBS), ‘스포츠와 성폭력 인권보고서(KBS), W-즐거운 베테루의 집 등 5편(MBC), ‘잃어버린 기억’(순천 KBS) ▲인터넷=‘이주노동자 이야기’(오마이뉴스)특별기획취재팀☞ ‘탐사기획―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 시리즈

◇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정신과 개명 추진 공청회’에서 한양대 의대 안동현 교수가 개명 추진의 경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위 ‘신경정신과’ 392표, 2위 ‘정신건강의학과’ 182표, 3위 ‘심신의학과’ 151표…. 부정적인 어감 탓에 환자들의 접근을 스스로 차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신과’(精神科)란 명칭을 대체할 새 이름 후보군에 대한 투표 결과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김현우 단국대 의대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신과 개명 추진 공청회’를 갖고 최근 학회원 121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학회에 따르면 4위는 128표를 얻은 ‘정신의학과’가, 5위는 77표를 얻은 ‘뇌심리의학과’가, 6위는 69표를 얻은 ‘정신건강과’가 각각 차지했다. ‘신경심리과’(33표)와 ‘신경스트레스과’(32표)가 뒤를 이었다. 투표에 참여한 학회원의 85.7%에 해당하는 1041명이 개명에 찬성한 점은 고무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기존의 ‘정신과’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신경정신과’가 1위로 꼽힌 것을 두고 학회원들 간에 논란이 일었다. 정신과의 옛 명칭이 바로 신경정신과이기 때문이다. 1982년 신경정신과가 신경과와 정신과로 분리된 뒤 의료법상 공식 진료과목 명칭은 ‘정신과’가 됐다. 그러나 1982년 이전에 신경정신과로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들이 근무하는 병원들은 진료과목을 여전히 ‘신경정신과’로 표시하고 있다. 한양대 의대 안동현 교수는 “지금 문제는 ‘정신과’란 명칭을 무엇으로 바꾸느냐인데 많은 학회원들이 아직도 ‘정신과’와 ‘신경정신과’를 혼동한다”며 “신경정신과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성주신경정신과의원 이성주 원장도 “신경과에서도 반대하는 마당에 구태여 ‘신경정신과’란 이름을 고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갖고서 떼를 쓰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들은 정신과의 개명도 중요하지만 정신과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가 더욱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가효의원 김보연 원장은 “정신질환을 앓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입원명을 다른 질병으로 변경해달라는 환자도 여럿 봤다”면서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등의 사회적인 차별 철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의사)는 “정신과 명칭을 바꾼다면 환자들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이름, 후배 의료인들이 매력을 느끼며 지원할 수 있는 이름, ‘뇌과학’의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담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면서 “개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과 편견 해소”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곧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벌여 최종 개명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학회 측은 ‘정신과’를 대체할 새 이름을 찾는 일 외에 ‘정신과’를 공식 진료과목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의 개정,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제고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장애 환자는 결국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다. 처음부터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의 질’을 강조하고 나섰다. 발병 초기에 질 높은 치료를 받지 못해 만성환자가 될 경우 평생 정신병원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세계일보 6월16일자 1면 참조> 17일 전 의원이 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 등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원환자 1만8716명 중 9712명이 다시 입원해 재입원율이 52%에 달했다. 국립나주병원은 전체 퇴원환자 3456명 중 2696명이 다시 입원해 무려 78%의 재입원율을 기록했고, 국립공주병원과 국립서울병원의 재입원율도 65%를 넘었다. 연도별로 분석하면 2006년엔 전체 퇴원환자 7498명 중 3601명이 다시 입원해 48%였던 재입원율이 지난해 50%, 올해 상반기 62%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 들어 6월까지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3736명 가운데 2329명이 다시 입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원 후 불과 열흘 이내에 다시 입원하는 환자 수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살펴보면 서울 457명, 공주 423명, 춘천 292명 등 총 1632명이 퇴원과 거의 동시에 다시 병원에 들어왔다. 이는 겉으론 치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인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님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의 경우 발병 초기 질 높은 치료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질병보다 강조된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해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게 걸림돌이다. 낮은 의료급여 수가 때문에 발병 초기의 질 높은 치료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이들이 조기 치료에 실패해 만성환자로 남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가 떠안는다. 재활에 실패한 이들은 결국 10년이고 20년이고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고, 의료급여 대상 장기 입원환자들에게 매월 들어가는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전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시설은 환자의 질환을 치료해서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입원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경우 거주지 근처 정신보건센터에서 후속 진료를 받게 하는 등 국립정신병원과 지역 정신보건센터 간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정신병원 등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 된 장기입소자인 것으로 조사돼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년이 넘은 초장기입소자도 적지 않아 보건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6월16일자 1면 참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이 10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만2030명 가운데 5년 이상 입소자는 7850명으로, 전체 입소자 가운데 6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된 초장기입소자는 5267명(43.8%)으로 이 중 20년 이상 입소자도 무려 2116명(17.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소자가 많은 데는 보호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부양하길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임 의원 측은 “보호자들이 정신장애인 가족을 시설에 입소시킨 뒤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장기입소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광역시도 단위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두고 입소 후 6개월마다 계속입원 여부를 심사한다. 그러나 5∼7명의 위원들이 1시간에 10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을 심의하는 수준이어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랜 입소기간은 정신장애인의 건강권과도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전국 요양시설에서 무려 605명의 환자들이 입소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입소기간 단축과 시설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시설 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만큼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보건당국의 감독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 6월4일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08 정신장애우 한마음 대회’. 정신장애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의 질 향상, 차별 해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신과, 정신병원, 정신분열병…. 이런 말들 대신 부정적 인식이 없는 새로운 용어를 쓸 순 없을까?’ 요즘 연예인 자살이 잇따르면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정신’이란 말이 들어간 질병이나 병원 이름 때문에 진료를 주저하거나 기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정신질환을 단순한 병이 아닌 ‘인격의 문제’로 오해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때문이다. <세계일보 6월16일자 1면 참조>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김현우)는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신과 개명 추진 공청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 2008년도 추계 학술대회 및 제51차 정기총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건국대병원 신경정신과 유승호 교수, 신경정신과의사회 이성주 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먼저 한양대병원 정신과 안동현 교수가 그 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정신과’의 개명에 대한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이어 성가효의원 김보연 원장이 ‘정신과 개명의 의미’를,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의사)가 ‘언론 매체에서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미 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찬반 투표 결과 참여한 519명 중 460명(88.6%)이 개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과’를 대체할 새로운 명칭으로는 뇌심리의학과, 심신의학과, 스트레스과, 신경심리과, 정신건강과 등이 거론된다. 신경정신의학회 측은 “회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 정신질환인 정신분열병도 요즘 개명운동이 활발하다. ‘정신이 분열됐다’는 표현에서 오는 공포감이 환자들을 주눅 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정신분열이란 명칭 때문에 이 병을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에 묘사된 것 같은 이중인격과 혼동하는 경우도 잦다. 정신분열병을 앓는 환자 가족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름다운 동행’(cafe.daum.net/blueskyap)은 지난 6월 약 4000명의 서명을 받아 “정신분열병의 이름을 바꿔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정신분열병학회(이사장 권준수)도 올해 초 “연말까지 병명 개정 연구를 마치고 1∼2년 안에 복지부와 협의해 병명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신분열병을 대체할 후보로는 뇌 속 흥분유발 호르몬인 도파민이 과다분비됨에 따라 발생하는 병이라는 뜻의 ‘도파민항진증’, 정신분열병을 처음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딴 ‘브로일러씨병’,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여 조화를 잃었다는 의미의 ‘통합실조증’(統合失調症) 등이 거론된다. 서울정신보건가족협회 유지나 조직부장은 “정신분열병이 주는 부정적 어감 때문에 주위에 환자의 병명을 ‘커밍아웃’하기가 어렵다”면서 “정신분열이란 명칭 속에 환자들을 가두는 지금의 이름을 하루빨리 개정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 9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인권위가 주관하는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뇌의 문제로 찾아오는 정신분열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가족의 이해와 따뜻한 사랑, 병원의 알맞은 처방과 사회의 관심,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정신분열병 환자인 딸을 오랫동안 수발해온 어느 어머니의 말이다. 그는 “4년제 대학을 나와 어엿한 직장에 다니던 딸의 갑작스러운 발병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가족의 노력과 본인의 의지 덕분에 취업은 물론 결혼과 출산에도 성공했다”고 소개해 박수를 받았다. 10일 세계정신보건의 날을 맞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인권 심포지엄에서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김현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국제기준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정신보건 현황과 사회적 낙인’이란 주제를 갖고 있다. 교수와 의사, 공무원, 정신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정신보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대중매체에 나타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주제로 발제한 전남대 의대 김성완 교수는 “정신질환 환자와 접촉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들을 위험하다고 여기는 반면 정신질환을 앓는 누군가를 아는 이는 정신질환이 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개인과 일반 대중 간의 접촉을 증진해야 낙인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신분열병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중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토론자로 나선 전남대 사회학과 최정기 교수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 스스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낙인이 없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일부 의사들은 정신병원의 잘못을 옹호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9일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이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앞서 지난 9일 서울 세종호텔에서도 같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인 김포 한별병원 서동우 진료원장은 “한국은 정신질환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입원당하는 강제입원 비율이 90%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인권보장을 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서울정신보건가족협회 유지나 조직부장은 “최근 정신분열병 치료 경력이 있는 한 청년이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국가는 이제 치료보다 취업재활 쪽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기”라고 제안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인권위가 올 들어 정신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연 세 번째 토론회에 해당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정신보건국장을 지낸 스위스 제네바대학 노만 사투리우스 교수 등 해외 전문가까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 결과물은 내년 6월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해소와 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진솔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다 나은 치료, 그리고 인권친화적인 입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가 18년 만인 풀려난 이철호씨가 비참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차별이 심각하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호소할 정도다. 퇴원할 만한 환자도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도 힘에 겨워 주저앉기 십상이다. 사회의 편견과 낙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들의 버림받은 삶과 인권 침해 실태, 대안 등을 5회에 걸쳐 심층 진단한다.“강제입원 18년,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수용소였다.”이철호(55·가명)씨는 이 땅의 정신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치아가 빠진 잇몸, 떨리는 손, 까만 피부, 굽은 등, 어눌한 말투. 그는 14세이던 아들이 32세가 돼서야 정신병원에서 벗어났다. ◆생각지도 못했던 첫 입원=지난 6일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이씨는 담배부터 꺼내 물었다. 담배를 쥔 손이 조금 떨렸고 입놀림이 다소 불편해 보였다. 약 복용 등 여러가지 후유증 때문이라고 했다.“정신장애 3급 복지카드는 최근에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한 번씩 어지럽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일상생활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이런 사람이 왜 18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을까. 군입대 직전에 만난 한 여자와의 짧은 동거와 원치 않았던 결혼생활, 임신에 따른 책임감과 이혼으로 인한 방황, 술에 의존한 생활과 가족의 불신 등이 이씨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첫 입원은 29세이던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머리가 아파 다섯 살 위인 누나와 함께 부산의 소규모 정신병원을 찾았죠.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철창 안이더군요. 의사가 누나에게 입원을 권유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퇴원한 이씨는 그때 받은 스트레스와 독한 약이 화병을 키운 것 같다고 말했다.◆재입원과 퇴원, 다시 강제입원=첫 입원 이후 1989년 11월 부산의 한 요양원에 강제입원 되기까지 7년여가 이씨의 마지막 정상 생활기간이었다. 누나와 크게 다투던 이씨는 얼떨결에 흉기를 들었고 겁먹은 누나가 H요양원에 강제로 넣어버렸던 것. 원래 고아원이었던 요양원은 이씨가 입원한 이후 10여년이 지나서야 정신병원이 됐다. 이곳에서 17년을 단 하루의 외출도 없이 짐승처럼 갇혀 살았다.“전화와 편지도 할 수 없어 외부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퇴원을 요구하면 누나는 의사 핑계를, 의사는 누나 핑계를 댔습니다.”그러던 2006년 병원의 의사가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됐냐”고 물어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며칠 뒤 퇴원결정이 떨어졌다. 그러나 퇴원 당일 129 사설응급환자후송단에 강제로 태워져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다른 병원에 또 입원시키려고 누나가 조치한 거죠.”이씨의 악몽 같은 삶은 200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여러 차례 받고서야 마침표를 찍었다.◆지옥 같았던 병원 생활=입원 중에 외출은 물론 종교의 자유도 없었다. 병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환자들을 수용해 좁은 방에서 4명이 웅크린 채 자야 했다. 군에서 막 제대한 보호사들의 구타와 부당한 대우는 견디기 힘들었다.“환자 300여명 중 1명만 잘못해도 단체기합을 받았죠. 환자를 침대에 묶어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주사 쇼크로 죽어 나가는 환자도 봤고요.”비참한 기억은 이어졌다.“시장에서 팔다 버린 배추로 끓인 국은 모래가 씹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름에는 재고로 쌓인 겨울 양말을, 겨울에는 여름 양말을 헐값에 사 나눠주더군요. TV도 없어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입원했는데 나와보니 노무현 대통령이더군요.”당국의 감독은 형식적이었다. 국회의원, 구청장 등이 찾아왔지만 그저 한바퀴 둘러보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할 작은 틈조차 없었다.◆만신창이 삶, 누가 보상하나=이씨가 강제입원 당한 지 3년 만인 1992년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보호사가 부르더니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이씨는 월세 17만원짜리 여관방을 얻어 막노동하며 살고 있다. 치아가 없는 탓에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해 주로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 먼저 끊어버릴 정도의 관계가 돼 버렸다.“한때는 내 인생을 망친 가족, 병원, 국가에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먹었지만 지금은 체념하고 삽니다. 소송비도 없고 재판을 한들 몇 년이 걸릴지 모를뿐더러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씨는 “뒤늦게 찾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하며 살렵니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지난 6월16일부터 5일 연속 보도한 ‘탐사기획―정신장애인 인권리포트’ 기사로 18일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와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래부)이 주는 제214회 ‘이달(6월)의 기자상’(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을 받았다. 오른쪽부터 채희창·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송원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9~10일 '정신장애인 인권' 3차 토론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 9월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차 토론회 광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10일 ‘세계정신보건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김현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 현황과 사회적 낙인’ 심포지엄이 9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주에서 각각 열린다. 인권위는 앞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9일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서울 지역 토론회에선 세계보건기구(WHO) 보건국장을 지낸 스위스 제네바대학 노먼 사토리어스 교수, 국립서울병원 남윤영 기획홍보팀장, 김포 한별병원 서동우 진료원장,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이영문 단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서울정신보건가족협회 유지나 조직부장 등 현장 활동가들도 참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 지역 토론회에선 원래의 발제자들 외에 전남대 의대 김성완 교수, 국립나주병원 배안 의료부장 등이 추가로 발제를 맡는다. 정신장애인 자녀를 둔 전현옥씨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와 인권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의 토론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광주 지역을 토론회 개최지로 선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더욱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물을 내년에 발간할 예정인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남제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추진을 위한 2차 토론회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정신과 전문의 등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것이다.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대구지부 김영학 회장은 정신병원 입원 장기화의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정부가 입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 입장에선 장기입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장기입원을 낮추려면 병원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하고, 병원을 대체할 ‘동료 상담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승언 법사위원은 “개개인이 지닌 병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짧은 치료 기간으로는 도저히 사회에 복귀하거나 가족과 함께 지내기 힘든 경우를 임상에서 드물지 않게 접한다”면서 “입원 기간이 장기냐 단기냐보다 환자가 제대로 치료가 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 서덕웅 부회장은 “언론이나 인권단체에서 ‘강제입원 비율 90%’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신보건법 어느 조항에도 ‘강제입원’이란 문구는 없다”며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라고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법한 입원이나 부당한 장기입원을 없앨 대책으로 ‘입원 적부심’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 정신병원 및 사회복귀시설 관계자들이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이명수 서울정신보건센터장은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재활한 정신장애인 뒤엔 ‘좋은’ 가족이 있는 반면, 장기입원해 있거나 방치된 환자들은 ‘나쁜’ 가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제 정신장애인들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정신장애인과 직접 부대끼는 사회복귀시설과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편견 해소를 주문했다. ‘태화 샘솟는 집’ 운영자인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부회장은 “사회복귀시설이란 단어 자체에 ‘정신장애인은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관리와 복귀의 대상’이란 시각이 담겨 있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시민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섭 한국정신요양협회장은 “전문가 자신부터 편견을 버려야 한다”면서 “전문가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마음 놓고 생활하며 치료·재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법,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신장애를 앓았거나 앓고 있는 당사자들의 ‘자유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다가 퇴원한 뒤 ‘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 인권모임’이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활동하는 한성철씨, 현재 사회복귀시설의 재활교육에 참여 중인 이성재씨, 정신장애인들의 자조 모임 ‘같이 가는 길’을 꾸려나가는 최광명씨 등이 그간 살아오며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줬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