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질러.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냐?” 잔혹하거나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위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편견은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로 19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은 방화범 김대한(2004년 사망)을 대뜸 ‘정신질환자’로 규정했다. 일부 언론도 동조했다. 하지만 그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한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을 뿐이었다. 법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의가 밀려들자 보건복지부는 “뇌병변 장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아직도 당시 방화범을 ‘정신질환자’로 기억하는 이가 많다.올해 초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채종기가 붙잡혔을 때 취재진은 “정신병력이 있느냐”는 질문부터 던졌다. 경찰의 대답은 “정신 상태는 아주 바르고 양호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치밀한 준비’는 정신장애와 양립하기 힘들다.200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 역시 지레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훗날 법정에서 공개된 그의 정신감정 결과는 뜻밖이었다. “(유영철에게서) 정신과적 장애는 찾지 못했으며, 판결을 변경할 만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요즘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사이코패스’ 같은 용어를 심심찮게 접한다. ‘정신’이 아니라 ‘인격’이 문제란 뜻이다. 유영철을 비롯해 안양 초등학생 살해범 정성현,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 보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오모(71)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정신감정 결과는 한결같이 ‘멀쩡하다’고 나왔다. 1994년 자신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박한상이나 2005년 경기 연천 전방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한 김동민도 “정신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편견”이라고 일축한다. 유영철, 정성현 등의 정신감정을 맡았던 최상섭 법무부 치료감호소장은 “희한한 범죄만 보면 바로 ‘정신장애’를 떠올리는데, 실제론 ‘반사회적 인격장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러’(범죄수법 연구가)로 유명한 권일용 경찰청 범죄정보지원계 경위는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키는 범죄의 특성은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들에겐 치밀한 연쇄범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서동우 김포 한별정신병원 진료원장은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범죄율은 정신장애인과 일반인이 서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정신장애인이 약간 낮다”면서 “다만 범행 후 현장에 그냥 남아 검거율이 높다보니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

#1. 2005년 12월9일 경기 고양의 한 정신병원.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한 환자 이모(당시 52세)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혈전이 심장 폐동맥을 가로막는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닷새 전부터 이날 오전 11시30분까지 124시간 동안 보호실(독방)에 격리된 채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개월간 16번이나 보호실에 보내진 사실도 밝혀졌다. 병원은 “투약을 거부하고 난폭한 행동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2. 지난해 2월 충남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 10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낼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었다. 병원 사회복지사 이모(여)씨는 이를 발송하지 않고 20일 넘게 책상 위에 놔뒀다. 비슷한 시기에 환자 2명이 퇴원심사 청구를 놓고 병원 측과 면담했다. 이들은 퇴원을 원했으나 심사는 끝내 청구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병원장은 “퇴원심사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3. 김모(38)씨는 2004년 10월 오빠와 함께 스스로 정신병원을 찾아가 입원했다. 2개월 전 출산한 그는 우울증이 심해져 밤에 잠을 못 잤다. 병원의 조치는 ‘격리’였다. 입원 한 달 동안 그는 10차례 보호실로 보내졌다. 침대에 묶인 채 40시간가량 누워 있기도 했다. 출산 직후의 여성에겐 가혹한 조치였다. 병원 측이 제시한 사유는 “큰소리로 떠들어 다른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환자와 간호사들을 비아냥거린다”는 것이었다.정신장애인들이 겪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취재팀이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와 당사자들의 증언·제보에선 위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숱하게 접할 수 있다. 2001년 인권위 발족 이후 올 6월12일까지 접수된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은 1415건이다. 매년 조금씩 늘던 진정은 지난해 껑충 뛰어 548건을 기록했다. 2006년의 228건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인권위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정신병원 등 치료시설에 진정함을 설치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입원 환자들의 인권위 진정을 교묘히 가로막는 시설이 아직 많다.정신병원의 열악한 현주소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김충배(35·학원강사)씨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얼마 전 퇴원한 그는 결박될 때 보호사가 발로 목을 찼다며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또 “환자들 대부분 이가 약하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병원 내 치과에서 그냥 뽑아버린다. 치아 관리를 잘 못하는 탓에 이가 다 빠지면 밥 대신 죽을 쒀 준다”고 말했다.‘작업치료’ 명목의 노동착취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05년 충북의 모 병원장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 집에 환자를 같이 살게 하며 병수발을 시키다 적발됐다.병원 밖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신장애인들은 사회복귀시설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재활교육을 받는데, 거기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직원이 환자들에게 말을 놓는 게 대표적이다.정신장애인 공동체 ‘태화 샘솟는 집’ 문용훈 관장은 “최근 다른 사회복귀시설 직원·회원들과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 시설의 젊은 직원이 나이가 마흔쯤 돼 보이는 회원에게 ‘야, 너 이리로 좀 와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시설이든 병원이든 정신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정신장애=생물학적·심리적 변화로 지각, 지능, 사고 등 정신기능의 영역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상태. 장애인복지법에는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돼 있다.◆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에 중요한 버팀목이다. 건강보험이 가입자와 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반면 의료급여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자비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한다.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 모임’ 대표 정백향씨가 2006년 1심에서 패소한 직후 의정부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그간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 모임’ 대표 정백향(40·사진)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종교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툰 정씨는 2001년 경기 남양주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 남편이 파놓은 ‘덫’에 걸려든 측면도 있으나 “정씨에게 정신분열병 증세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씨는 즉시 퇴원을 요구했지만 71일 동안 병원에 갇혀 지냈다. 아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그는 입원에 관여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7년 넘게 진행 중이다.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의사에겐 2006년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문가로서 의료적 판단에 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담당 판사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의사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정씨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감금죄”라며 의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강제입원은 환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구체적·직접적 위험을 줄 때로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신병원 입원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취지다. 정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으나 의사들은 다소 동요하는 분위기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환자 입원 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의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한국의 법 체계와 관행은 정신질환자 치료와 정신건강 시스템 운영에서 극도의 부당함을 드러내지만 법조계는 이 문제에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제 이 문제를 ‘법과 사회’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

◇광주광역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인이 기저귀를 찬 채 침대에 발이 묶여 있다. 지난해 12월 병원 관계자가 사진을 찍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했다.<국가인권위원회 제공>“몇몇 정신 병원과 시설은 정신과 전문의인 나도 가서 보면 눈물이 날 정도다.”정부의 실태조사에 여러 번 참여한 국립병원 의사 A씨가 취재팀에게 건넨 말이다. 그는 “일부 민간 병원은 교도소보다 못한 환경”이라며 “점검을 나가 ‘폐쇄병동 좀 보자’고 하면 ‘그냥 과태료 100만원 물고 말겠다’며 문 안 열어주는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지난해 7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정신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B(34)씨는 5년간 보고 겪은 일을 들려줬다. “입원 서류의 환자 서명란에 가짜로 적어넣는 일도 벌어진다.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환자도 장부엔 ‘중증’으로 적어 장기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일부 병원은 밤 9시30분이 넘어도 잠을 안 자면 수면제를 반강제로 먹인다. 수면제는 내성 때문에 같은 효과를 보려면 점점 양을 늘려야 한다. 자연히 과다복용 문제가 생긴다.”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는 60병상까지로 제한된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환자를 과다하게 수용하는 병원이 많다. B씨는“평상시 병실에 환자가 넘치는데 감사팀이 오면 환자 일부를 지하식당에 모아 놓거나 소풍 가는 것처럼 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빼돌려 적발을 피한다”면서 “10일 전,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감사 일정이 병원에 알려져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폭력 행사나 통신의 자유 제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과 충북의 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다가 지난해 초 그만둔 C(28)씨는“아마 보호사치고 폭력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라며 “얼굴에 멍이 들면 안 되니까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를 주로 때린다”고 털어놨다. 직원들이 환자의 전화통화를 다 엿듣기 때문에 바깥에 하소연하기도 어렵다. 그는 “환자가 외부와 통화할 때엔 직원이 대신 전화를 걸어 상대방 신원을 확인한 뒤 바꿔 준다”며 “통화 도중 ‘여기서 꺼내 달라’ 같은 말을 하면 바로 전화를 끊는다”고 말했다.환자들에게 병원 잡일을 강요하는 악습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가 탈출한 D(41)씨는 “환자들 중 상태가 좋은 이들을 뽑아 ‘작업반’이란 명목으로 일을 시킨다”며 “대소변을 못 가리는 중환자의 경우 작업반 소속 환자들이 목욕과 빨래, 청소를 사실상 도맡는다”고 증언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

서울 중곡동에 있는 국립서울병원의 전경. 원래 국립서울정신병원이었으나 2002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치료·재활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서러움이 북받친다. 시설 대부분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 외곽에 꼭꼭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용에 따르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그나마 시내에 있는 시설도 외곽으로 이전을 강요당하는 실정이다. 서울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서울병원’(사진)이 대표적인 경우다. 2002년에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정신’을 도려내는 극약처방까지 내렸지만 주민들의 이전 요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주민들은 “광진구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중곡동 지역만 땅값이 현저히 낮다”며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병원 측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구청과 구의회도 지난해 3월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병원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유 장관은“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어려운 지경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서울정신보건가족협회 관계자는 “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의 국립정신병원 모두 산골짜기에 있다”며 “집 밖을 나서는 데도 용기가 필요한 정신장애인들에게 진찰을 위해 먼길을 나서도록 하는 것은 너무 몰인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귀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보통 주택가에 자리잡는 이들 시설이 주민 반대를 피하다 보면 결국 갈 곳은 인적이 드문 ‘달동네’ 뿐이다. 서울 홍은동 ‘한마음의 집’ 최동표 원장은 “몇 푼 안 되는 돈에 주민들 눈치까지 보다 보니 돌고 돌아 결국 산꼭대기까지 왔다”며 “개원 초기에는 1년만 있다가 동네를 뜨겠다는 각서까지 써야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지역사회에 발을 붙인 뒤에도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도 눈물겹다.‘태화 샘솟는 집’ 문용훈 관장은“개관 초부터 동네주민들을 위한 잔치를 여는 등 지역사회에 융화되기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박종성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회장은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치료·재활시설이 지역마다 1군데 이상씩은 있어야 한다”며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 환자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편하다는 게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다. 결국 그들만 희생양이 되는 셈이다.”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정신과 이상규 교수는 강제·장기입원이라는‘후진국형’ 구조를 이렇게 진단했다. 환자만 입원시키면 가족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덜 수 있고, 치료시설은 고정 수입원이 확보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 모두가‘편안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결국 열악한 시설과 질 낮은 치료로 입원 기간만 늘어나고 있다.◆강제·장기 입원은 세계 최고 수준=2007년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정신치료시설에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입원한 정신장애인은 90.6%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20%를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무척 높다. 정신치료시설 입원 환자 6만5498명 중 평균 재원기간은 257일이고, 5년 이상도 1만명이 넘는다. 선진국 중에서 재원 일수가 가장 긴 영국도 52일(1999년 기준)이다.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 격리와 배제는 이 정도로 심하다.무엇보다 강제입원은 쉽지만 퇴원은 매우 까다로운 구조가 한몫을 한다.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정상인을 강제입원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족들에 의한 입원 비율이 70%가 넘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치료 목적 외에 재산권 박탈, 종교 갈등 해소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돼 여러 번 사회문제가 됐다.◆“환자만 있으면 병원은 수익이 확보돼”=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입원병상 수준은 인구 1000명당 1개로 4만8000개가 적당하지만, 국내 정신병원 입원 병상은 이미 6만3000개가 넘는다. 선진국들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갈수록 정신 병상 수를 줄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5000개씩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다. 의료급여 환자라도 받으면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정신치료시설 입원자의 70% 이상이 의료급여 대상자다. 정부는 이들에게 하루 3만800원, 한 달에 90만원대의 치료비를 내준다. 건강보험 환자는 한 달에 150만∼200만원 정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탓에 중소 규모 병원 경영자들은 입원 유치 경쟁도 벌인다. 환자가 빠지면 요양시설에서 데려와 채워 놓기도 한다.일부 병원은 사설 응급이송단이 실어온 환자 1인당 20만∼30만원을 리베이트로 준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병원에 입원실만 만들어 놓으면 환자는 알아서 다 채워지는 실정”이라며 “병원 10개 중 한두 곳은 사설 응급이송단과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다.◆치료·재활 부재, 퇴원해도 갈 곳이 없다=일부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준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한 국립병원 전문의는 “치료의 질이 낮아 그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의사들은 환자 상태가 호전돼도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살 곳이 확실치 않으면 퇴원 허가를 주저한다. 사회에 나가 큰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통상 계속 입원심사는 한 달에 한 번 전문가 2∼3인이 1000여건을 심사하는 탓에 대면 진단은 적고 서류심사로 대부분을 처리한다.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 판정률은 4.1%(2006년)였다. 반면 재활시설 입소자는 고작 1481명에 불과하다. 입원 중에 재활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탓에 사회 복귀 준비가 안돼 있고, 설령 나와도 일자리를 못 구해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구조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정신장애인 진정 유형별 분류(2001∼2008.2)유 형상세분류건 수유 형상세분류건 수사생활침해CCTV 설치51입원가족(친족)에 의한 강제입원457면회금지, 외출·외박 금지83가족 이외 사람에 의한 강제입원115전화, 서신 제한·검열205퇴원퇴원 불허379시설시설위생, 병원인력 부족 등215계속입원심사 청구 누락32알권리,종교, 진정방해알권리 제한28치료강제투약92종교의 자유 제한14부당한 작업치료124인권위 진정 방해59약물과다, 치료 미흡198기타사설응급구조단에 의한 인권 침해33가혹행위부당한 격리강박261성폭력·성희롱22폭력(언어, 육체)241합 계2599자료:국가인권위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내 자식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서두르지 마세요. 영원히 못 고칠 병이 아니니까요.”인천지법 이우재(43) 부장판사에겐 요즘 편지와 전화가 밀려든다. 극심한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결국 극복한 사연이 널리 소개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주부, 군인 등 온갖 이들에게서 편지가 와요. 전화도 수십통 받았죠. 10∼20분 통화하는 경우도 있고, 나를 치료해준 의사 이름과 연락처만 묻고 끊는 사람도 있죠.”이 판사가 새삼 느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신병원 가는 것의 두려움’이다. 전화나 편지로 그와 접촉한 이들은 한결같이 우울증 앓는 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호소했다.“어느 주부는 ‘소문이 나면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떤 직장인은 ‘직장에서 승진 못할까봐 두렵다’고 하고…. 하긴, 나도 발병 이후 보험 가입을 두 번이나 거절당했는걸요.”이 판사가 우울증을 앓은 것은 춘천지법에 근무하던 2006년 4월부터다. 고부 갈등에서 비롯된 아내와의 불화, 주식 투자 실패 등이 원인이었다. 갑자기 잠이 안 오더니 나중엔 퇴근시간만 되면 가슴이 울렁거려 견딜 수 없었다.실패로 돌아간 자살 시도 후 마음을 고쳐먹고 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다. 차도가 없자 5월 중순 병가를 내고 산 속으로 들어갔다. 여름 내내 ‘도 닦는’ 심정으로 보냈다.“스님에게 ‘나 좀 살려 달라’고 애원도 했어요. 사람들은 ‘어느 날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 치료될 것’이란 기대를 갖기 쉽죠. 하지만 겪고 나니 그런 것은 없더군요.”9월에 하산한 이 판사는 다른 정신병원을 찾았다.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약도 꼬박꼬박 먹었다. 1년쯤 지나 “이젠 다 나았다”는 말을 들었다. 올해 3월 이 판사는 그간의 일들을 글로 정리해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지에 실었다. 일종의 ‘커밍아웃’인 셈이다. 법원 안에서 ‘잘 나가는’ 판사들 중 하나였던 그에게 이는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판사의 생각은 다르다.“승진도 좋지만 마음 편하게 건강 유지하고 사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에 가야죠. 치료 안 받고 버틴 게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우울증 병력 공개가) 내 경력에 절대 ‘플러스’는 안 되겠지만 후회는 없습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

◇윤석희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곡동 ‘열린마음 신경정신과’ 세미나실에서 정신장애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다.“정신장애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걸린 병’이 아니라 그저 ‘찾아온 병’일 뿐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짊어져야 할 멍에를 대신 짊어진 것이죠.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합니다.”지난달 25일 서울 청량리의 허름한 다가구 주택 단칸방. ‘정신장애인의 대모’로 통하는 윤석희(60) 전 정신장애인협회 회장은 4개월 전 동생 집을 나와 ‘독거’라는 힘겨운 도전을 진행 중이다. 독거가 도전인 이유는 그 역시 ‘현재진행형’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10년째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윤씨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것은 20세 즈음이었다. 서울대 입시에 실패한 뒤 재수생활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던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의 욕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북한군이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엄습했다. 가족들은 그를 정신병원에 데려갔고 그때부터 환자로 살아야 했다. 학업도, 친구도, 가족도, 병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그렇게 10년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끝에 ‘내가 병에 걸렸구나’라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망상과 환청을 알게 된 거죠.”이후 꾸준한 약물 치료와 눈물겨운 재활로 병세는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 특히 윤씨는 학업에 대한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오랜 약물 복용의 후유증으로 수학능력은 현저히 떨어졌지만 자퇴와 편입을 거듭하며 천신만고 끝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마침내 대학 강사로 강단에 서게 됐다.“사회의 일원으로 서고 싶다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정신장애인들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런 자각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해요.”그렇다고 윤씨가 고통스러운 일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잔여 증상은 여전히 그를 옥죄고 있다.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아 속 또 다른 자아’와의 싸움이다.“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귀찮아서 움직이기 싫다는 생각이 뒤엉키면서 4∼5시간을 아무 것도 못하고 뒤척여 보세요. 그럴 때마다 비감에 젖어 눈물이 주루룩 흐릅니다. 정신장애인은 그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거에요.”때문에 윤씨는 정신장애인 재활봉사 활동에 더욱 열심이다. 요즘은 5곳의 시설에 나가 독서치료를 진행한다. 좋은 글귀를 읽으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한다. 뼈를 깎는 재활 경험이 녹아 있는 그의 강의에 환자와 보호자가 큰 위로를 받고 있다.“의사도 장애인들의 사정과 처지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장애인들도 저를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무척 반겨주고 잘 따르죠.”그러나 정신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편견은 그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답답할 따름이다. 특히 가장 보탬이 돼야 할 의료진마저 그 같은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에 낙담할 때도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난동을 부리지 않습니다. 겁도 많아 일반인보다 더 나약해요. 단지 누군가의 위로와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정신장애인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재활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낮병원=낮에만 병원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밤에는 가족들과 생활하는 치료 형태로,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개념. 낮병원은 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목표로 집중적, 통합적 치료를 한다.◆공황장애=특정한 장소, 사물, 대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실제로는 위험한 요인이 없음에도 갑자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증상.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 증세도 보인다.

◇‘태화 샘솟는 집’ 영양관리부 소속의 한 직원과 정신장애인이 함께 요리를 하고 있다.#1.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곡동 ‘열린마음 신경정신과’ 세미나실. 정신장애인 수강생 20여명이 ‘낮병원’에서 ‘창조적 인간으로 사는 방법’에 관해 토론하고 있었다. 한 수강생이 “그저 현실에 순응해 사는 게 가장 창조적인 삶”이라고 말하자, 다른 수강생이 “나는 스튜어디스가 되는 꿈을 꾸는데 꿈꾸는 것이야말로 창조적인 삶”이라고 되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의 강사인 윤석희 전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회장은 “정신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집중력은 떨어지지만 배우려는 자세만큼은 일반인 못지않다”고 귀띔했다.#2.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아현동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태화 샘솟는 집’ 2층 후원홍보부. 시설 직원과 회원(정신장애인)이 원탁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 월간 소식지 발행을 위한 편집회의를 하고 있었다. 직원과 회원은 옷은 물론 호칭의 구분도 없었다. 겉으로만 봐서는 누가 직원인지 회원인지 식별하기 힘들었다. 3층 영양관리부 역시 직원과 회원이 한데 어울려 다음날 점심 식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문용훈 관장은 “외부에서 견학을 오면 도대체 누가 직원이고 회원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한다”고 말했다.일반인들은 엽기행각을 일삼는 ‘사이코패스’를 정신장애인으로 생각한다. 이들에게 ‘혐오’를 넘어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다.정신보건 관련 종사자들도 오해의 골이 깊기는 마찬가지다. 정신보건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빈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장훈(54) 정신장애인운동 활동가는 “그들 중 상당수가 우리를 유치원생 취급하며 중요한 논의를 할 때 발언권도 주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너희가 뭘 안다고 나서냐’는 식”이라고 꼬집었다.과연 정신장애인들은 별난 존재들일까. 취재 도중 만난 많은 정신장애인들은 무표정한 얼굴, 어눌한 언어구사, 만성 피로감 등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위협감’과는 거리가 멀었다.‘조울증’ 발병 14년째인 A(28)씨는 “중학생 때 발병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과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발병 사실을 숨긴 채 내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받는 정신장애인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B(39)씨는 “약물 치료를 받다 보면 온순해지고 말수가 적어지는 등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적극성이 떨어지고 게을러지는 후유증도 나타난다.발병 이후 초래되는 대인관계 단절도 이들을 위축시킨다. C(41)씨는 “밖에 나가면 ‘또라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 한동안 현관문을 나설 수가 없었다”며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할 뿐 남을 해코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성향이 정신장애인 중심의 사회운동을 펼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김영학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대구지회장은 “다른 장애인들은 권익을 찾기 위해 시위도 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은 같이 모이기도 힘들다”며 “당사자가 적극 나서지 않으니 사회의 관심도 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사회적 냉대와 오랜 투병생활은 ‘생활인’으로서의 고민도 안겨준다. 발병시기가 주로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에 집중돼 자립기반을 마련할 때를 놓친다.시설에서 만난 한 장애인은 “나 때문에 가족이 너무 고생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지만 취직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장애인도 “오랜 병치레로 이 나이가 되도록 팔순이 넘은 부모에게 얹혀 살고 있다”며 “결혼도 하고 싶지만 어떤 여자가 나에게 시집을 오겠느냐”고 말했다. 박종성 한국정신보건가족협회 회장은 “자살하는 정신장애인 중 상당수가 치료 과정의 막바지에 있던 사람들로,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참담한 주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다”며 “사회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 정신질환자 얼마나보건복지가족부의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00만명 이상이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포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을 앓는 유병률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2.9%로, 412만명에 이른다. 이 중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 장애의 유병률은 8.3%(약 264만명), 알코올의존증 유병률은 5.6%(약 179만명)이다. 현재 정신병원 및 치료·재활시설에 입원 중인 환자는 7만여명이다.

“사지가 멀쩡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입니다.”지난달 29일 늦은 오후 서울 홍은동의 한 낡은 임대아파트. 정신장애인 자조(自助) 모임 ‘같이 가는 길’의 회장인 최광명(33)씨는 약 기운이 가시지 않은 듯 다소 힘이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직업재활을 얘기하면서부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우리는 구조적으로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어렵사리 취직을 해봤자 하는 일은 형편없는 월급을 받으며 골방에 앉아 인형의 눈이나 붙이는 것이지요.”‘반복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최씨 역시 직업이 없다. 간혹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다.하지만 발병 이전인 24세 때까지만 해도 경력 10년의 ‘잘나가는’ 식당 주방장이었다.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가계를 책임졌지만 꾸준히 돈을 모아 ‘알부자’ 소리까지 들었다.그러나 군 제대 후 찾아온 우울증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입원, 퇴원, 재입원 등을 반복하면서 모아 놓은 돈은 이내 바닥을 드러냈다. 여자친구도 ‘이해할 수 없는 병’을 탓하며 그의 곁을 떠났다. 무엇보다 정신병력을 안고서는 더 이상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최씨가 장애인 생계비 지원까지 더해 구청에서 받는 돈은 매월 40여만원. 아파트 관리비, 약값 등으로만 30만원이 사라지고 남은 10여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매 끼니를 라면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2008년 현재 78만원)이 보장되는 직장만 다녀도 이 같은 서글픈 처지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물론 정신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로 들어가면 이 정도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25만원만 내면 병원이나 시설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노예’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요.”그는 결국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보자’는 생각에 뜻이 맞는 환자들을 모아 보기로 했다. 외국에는 환자들의 자가치료를 통한 재활시스템이 활성화돼 있다는 얘기도 들은 터였다. 자신이 병에 걸렸음을 쉽게 밝히기 힘든 정신장애인들의 처지를 감안, 일단 온라인에 터전을 마련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자조 모임 ‘같이 가는 길’이다.“회원들끼리 치료약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개인적인 아픔까지 털어놓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회원은 30명에 불과하지만 환자 가족 중심의 정신장애인 모임을 환자 당사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싶어요.”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