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보건사업지원단과 공동으로 ‘국토종단 정신장애인 자전거 여행’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의 페달로 즐거운 인생을’이란 슬로건을 내건 이 행사엔 정신장애인 11명과 인권위 직원,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직원 등 서포터 20여명이 참여했다. 자전거여행단은 1일 오전 7시30분 경기도청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국토종단에 돌입했다. 대전, 전주, 광주를 거쳐 해남 땅끝마을까지 달리게 된다. 5일 수원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열리는 해단식을 마지막으로 5일간의 여행은 마무리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심각하지만 당사자나 가족들이 직접 나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에 정신장애인들이 자전거로 국토를 종단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행 도중 대전, 전주, 광주 등에서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촉구하는 가두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한 뒤 내년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 기저귀가 채워진 채 침대에 묶여 있는 정신장애인.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 중인 정신장애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충남 천안 소재 J병원 원장 김모씨와 팀장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피해 환자들의 법률구조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J병원은 자의로 입원하기 위해 찾아온 박모(40)씨를 강제입원시키는 등 서류 조작과 형식적 입·퇴원 심사를 통해 다수의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 2조 5항은 ‘자발적 입원’을 권장하고 있으며, 23조 2항은 “입원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J병원은 “수액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박씨의 몸에 기저귀를 채운 채 32시간 동안 강박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하며 투약을 거부하는 박씨의 코에 호스를 끼워 강제로 약물을 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호사에 의한 환자 폭행, 환자 상호 간의 폭행 방치, 환자들의 인권위 진정 방해 등 고질적 병폐도 여전했다. J병원을 조사한 인권위 관계자는 “도우미 제도라는 명목 아래 식당 배식,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정리, 중증환자 간병 등 병원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까지 환자들에게 떠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고발 외에도 인권위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시행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J병원이 속한 지자체인 충남도청과 천안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지난 6월16일부터 5회에 걸쳐 보도한 탐사기획 ‘정신장애인 인권리포트’가 14일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에 의해 ‘이달(6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됐다. 심사위원인 백종환 에이블뉴스 편집국장은 “최근에 이런 양질의 기사를 살펴보기가 힘들 정도로 좋은 내용으로 적절하게 기획취재하여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신장애인이 병원에 강제적으로 입원되고 또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 다양하게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빼뜨리지 않고 보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실천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달의 좋은 기사’는 장애인 관련 기사의 질적 향상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2년 1월 생겨났다. 10개 중앙일간지의 장애인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유엔(UN) 보도지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매월 1건씩 뽑는다. 6월의 경우 총 155건의 장애인 관련 기사 중 본보 기사가 최종 선정됐다. 실천운동본부 관계자는 “많은 언론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의 취약 부분으로 남아있는 장애인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장애인도 기본적 인권을 지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연말에 열린다. 다음은 올 상반기 수상작 현황.▲1월=‘미다스의 손’이 된 나의 ‘왼손’(조선일보)▲2월=장애인 울리는‘장애인 셔틀버스’(문화일보)▲3월=앞 못보지만 위로해 줄 손은 있어요(한겨레)▲4월=‘장애인차별 법대로 조사를’고발장 156건(한겨레)▲5월=입양하고 보니 1급 장애… 그래도 1급 사랑(동아일보)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이는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인권위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우체국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윤모(39)씨가 낸 진정 사건에서 “정신장애 또는 정신과 치료병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윤씨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 개시를 우정사업본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우정사업본부는 윤씨를 상대로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 계약심사도 하지 않고 단지 정신장애와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와 17조에 따르면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분리·거부할 수 없게 돼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탐사기획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 시리즈(6월16일∼20일)에 따르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보험 가입은 물론 보험금 지급에서도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심지어 발병 전에 가입한 고객이 정신질환을 앓아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딸이 정신분열병을 앓는 A(50)씨는 “입원비가 300만원 넘게 나와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한 뒤 무척 억울했다”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보도가 나간 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보험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은 “정신장애에 따른 보험 가입 및 보상 차별은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의 커다란 공백”이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을 챙겨 구체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정신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앞서 2005년 8월 이 조항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삭제를 권고했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18년 동안 강제로 입원당한 이철호(55·가명)씨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수용소였다"고 털어놨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 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이 보도한 ‘탐사기획-정신장애인 인권리포트’가 29일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와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래부)이 주는 제214회(6월)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보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보도한 ‘정신장애인 인권리포트’ 시리즈(5회)에서 정신병원 내 심각한 인권침해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등 사회적 편견·차별 실태를 탐사보도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여기는 일각의 그릇된 시각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정신보건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탈원화’(脫院化)의 선결 조건들을 도출해냈다. 본보 시리즈 연재 이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뒤따랐다.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상의 차별은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의 커다란 공백”이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을 챙겨 구체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정신질환자 인권 실태와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진단, 선진국 수준의 인권 보호 및 치료방안 개선대책을 수립해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류지형 정신건강정책과장도 “정신병원 병상 수 증가를 막고 병원과 각종 시설의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정신장애인의 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환자의 외래수가를 10% 인상하고 각 병원별로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수가를 차등화해 올려주는 내용의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안’을 최근 내놓았다.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낮 1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다음은 부문별 수상작과 수상자 명단.▲취재보도=국민일보 쿠키미디어 방송팀 김지방 기자 ‘경찰, 여성 시위자 전투화로 밟아 파문 확산’, KBS 사회팀 우한울·김상민 기자 ‘미 쇠고기 도축장 특별점검 축소 발표 및 부실점검 실태 고발’▲지역취재보도=KNN 보도정보팀 박성훈·정성욱 기자 ‘불법 판치는 의료생협’▲지역기획보도 신문=충북일보 정치경제부 장인수·인진연 기자 ‘세계 최고(最古) 소로시 볍씨 잊혀지나’▲지역기획보도 방송=KNN 보도정보팀 추종탁·신동희 기자 ‘HD다큐멘터리 3부작 고인돌루트’▲전문 보도=국민일보 사진부 구성찬 기자 ‘인간의 침략, 부서지는 백로들의 보금자리’▲특별상=전 중앙일보 기자 김성호·한규남·정규웅·이두석·김재봉·신종수·곽태형 ‘은퇴기자 홈커밍 리포트-다시 뛰는 실버 재취업한 6070’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냐, 재건축을 통한 현대화냐?’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서울병원(사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립서울병원 현대화사업 변경 계획’을 공개했다. 22일 오후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립서울병원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통해서다. <세계일보 6월16일자 1면 참조> 이덕형 복지부 질병정책관은 이날 국립서울병원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가칭)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 중인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은 정책연구센터, 서비스개발연구센터, 중독예방연구센터, 부속병원 등으로 구성된다. 아동·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학교, 지역 주민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주민건강검진센터 등도 갖출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현 부지 내에 정신건강연구센터와 부속병원을 신축하되 기본설계도서상 건축 규모(5만6000㎡) 안에서 연구시설을 확대 조정할 것”이라며 “재원조달에 관해선 당초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총사업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래 그림 참고) 눈에 띄는 것은 부속병원의 병상 수가 300병상으로 책정된 점. 현재 국립서울병원의 병상 수(960병상)와 비교할 때 엄청난 폭의 감소다. 복지부 측은 “민간병원이 많아져 국립병원의 역할이 줄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정신병상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요구하는 측은 이같은 계획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오재천 병원이전범대위 위원장은 “정신병원이 한가운데 버티고 있어 지역발전이 안되다보니 중곡동 주민만 피해를 본다”면서 “국립서울병원이 이전되면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현 용적률 150∼200%를 최소 400%로 상향시켜 그간 천대받았던 중곡동 주민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범구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장도 “접근성,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국립서울병원 이전에 반대하지만 공주, 춘천, 나주 등 다른 정신병원들의 여건을 감안하면 이는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병원 이전이 되면 광진구는 중곡역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해 상업, 문화, 복지, 판매시설 등이 위치하는 생활권 중심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은기 국립서울병원장은 “현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의 병원 이전을 20년에 걸쳐 검토했지만 여건을 갖춘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현 위치에 재건축키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모임인 서울정신보건가족협회도 “국립서울병원이 멀리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면 병원을 이용하던 수많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손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정신장애인의 아픔이 경제적 가치보다 더 소중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서울 광진갑)이 최근 중곡동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00%P) 결과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과 이전 중 어느 것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서 이전(69.0%)이 재건축(23.2%)보다 무려 45.8%P나 높게 나타났다.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 지역발전 저해(50.5%) ▲ 지역 이미지 손상(27.8%) ▲ 병원 부지의 다른 용도 활용(4.9%) ▲ 병원의 환자관리 소홀(4.2%) 등의 응답이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 의원은 “1961년 만들어진 국립서울병원은 시설이 매우 낡아 환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립서울병원이전대책위원회’(가칭)의 구성을 제안했다.특별기획취재팀 김태훈 기자 tamsa@segye.com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인상안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개정안의 골자는 정신과 외래수가를 현행 2520원에서 2770원으로 10% 올리고 입원수가는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의료진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것. 입원환자가 의사 1인당 21명 미만, 간호사 1인당 6명 미만, 정신보건 전문요원 1인당 51명 미만인 병원을 G1 등급으로 삼고 여건이 가장 나쁜 G5 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 차등화된 수가를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아래 표 참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견서에서 “오른 수가가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에 영향을 미쳐 단기입원과 장기입원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입원 등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근본적인 의료서비스 질 개선책 없이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잘못이란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의료급여 전체 진료비 중 정신질환 진료비는 12.3%인데 이 가운데 입원 진료비가 무려 84%에 달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3.4%에 비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과 지출이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이런 상황에서 수가 인상은 서비스 질 향상이 아닌 장기입원과 과잉진료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증가만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화만으론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입원보다 외래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장기입원을 줄이고 ‘탈원화’(脫院化)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약 1800개 정신질환 입원기관을 상대로 환자 특성과 기관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보상을 하는 미국의 IPFPPS(Inpatient Psychiatric Facilities Prospective Payment System) 시스템을 대안으로 들었다. 현재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세계일보 6월16일자 1면 참조> 정신질환자 강제입원률은 90%로 선진국의 8∼9배에 달하고 정신과 병상 수도 200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151병상이나 돼 미국(31병상), 영국(69병상) 등 선진국을 훨씬 넘어섰다. 이처럼 과다한 병상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강제입원이 빈번히 생겨난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한 환자조차 의료기관 수입 유지 때문에 장기입원시키는 게 만연화된 실정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홍보팀장은 “입원진료를 탈피하고 낮병동과 외래진료를 활성화시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진료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이들이 입원이 아닌 외래진료를 선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정신병원 내부의 응급진료실을 한 입원환자가 지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인상된다. 또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화됨으로써 정신질환 치료의 질이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계일보 6월16일자 1면 참조> 먼저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과 외래수가가 현행 2520원에서 2770원으로 10% 오른다. 입원수가는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의 확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인상폭이 차등화된다. 지금까진 국·공립병원, 사립진료기관 등 설립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수가 차등화가 이뤄져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신과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진 확보 수준에 따라 G5부터 G1까지 5단계로 나눠진 등급을 부여받는다. 정신과 입원환자가 의사 1인당 21명 미만, 간호사 1인당 6명 미만, 정신보건 전문요원 1인당 51명 미만인 경우 가장 높은 G1 등급이 주어진다. G1 등급 병원의 입원수가는 5만1000원(입원 후 1∼180일), 4만8450원(181~360일), 4만5900원(361일 이상)으로 대폭 오른다. 가장 불량한 G5 등급 병원의 입원수가는 3만800원(입원 후 1∼180일), 2만9260원(181∼360일), 2만7720원(361일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낮병원’수가가 등급에 따라 최소 2만2000원(G5)부터 최대 3만6000원(G1)까지 책정돼 낮병원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낮병원이란 낮에만 병원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밤엔 가족과 생활하는 치료 형태로 입원과 외래치료의 중간에 해당한다. ‘탈원화’(脫院化)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지만 낮은 수가 때문에 기피돼왔다. 다만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가 61명 이상인 병원에 대해서도 등급을 부여해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잘못이란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61∼80명인 병원은 G3, 81∼100명인 병원은 G4, 101명 이상인 병원은 G5 등급을 각각 받는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를 60명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 국립병원 전문의는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61명 이상이면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G3∼G5 등급을 만들어 수가를 인상해준다는 개정안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법령·고시 자료 코너를 참고하거나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8, 팩스 02-2023-8261)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특별기획취재팀 김태훈 기자 tamsa@segye.com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 여승무원이 제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장애인을 어느 자리로 안내하니까 옆자리 승객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며 야단치더라는 겁니다. 그 승무원이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묻길래 ‘아니다’라고 말해 줬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60) 위원장은 27일 본지 취재팀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겪은 일을 소개하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사업의 책임자로서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을 법도 하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안 위원장은 “정신장애인 중엔 일상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이 많다”며 편견을 허무는 일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F코드’에 따른 보험 가입 거부 및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해결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본지와 인권위가 공동기획한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를 어떻게 평가하나.“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시의 적절한 탐사보도였다고 평가한다.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현실, 부당한 차별, 개선 방안 등을 두루 심층 조명했다고 본다.”―역대 정부의 정신장애인 차별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면.“기본적으로 시설에 수용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 왔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방기했다. 격리와 배제 쪽에 비중을 둔 채 ‘같이 산다’는 생각은 안 했다. 방향 자체가 선진국의 유형과는 정반대로 나갔다. 옛날에는 이 문제를 지역과 가족 공동체가 같이 안고 갔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 공동체는 물론 가족도 핵가족화되면서 무너졌다. 국가가 담당하지 않고 가족은 포기해 버리니 중간에서 ‘공동(空洞) 현상’이 일어났다.”―국가보고서 추진 배경과 필요성은.“그간 우리나라 인권은 폭력이나 고문 같은 이데올로기적 문제에만 비중을 둬 왔다. 이제 인권은 일상적 문제가 됐다. 민주화 이후 사회의 그늘이 어디인가. 정신장애인의 경우 보호해 주는 사람조차 없다. 신체장애인들은 당사자 운동이라도 하는데 (정신장애인은) 가족도 병을 드러내지 못한다. 참으로 취약하다. 이쪽을 보강해야겠는데 종합적 보고서가 없어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확신이 안 섰다. 지난해 초부터 2008년 중점 사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인권위의 국가보고서 사업은 6개 주제로 나눠진 실태조사와 3차례에 걸쳐 전국의 정신보건 시설을 점검하는 방문조사 등으로 짜여져 있다. 이를 위해 약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내년 6월까지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1년이란 시한이 빠듯하지만 그에 쫓겨 부실한 보고서를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란 각오다.―현행 정신보건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할 복안은.“논의가 많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통해 현장 진단을 해보면 시스템을 개선할 대안이 나올 것이다. 기본 방침은 ‘탈원화’(脫院化) 쪽이다. 그게 가장 친인권적이고 또 선진화의 첩경이다. 나머지 세부적인 제도는 공론화를 거쳐 도출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일이다.”◇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7일 집무실에서 본지 채희창 특별기획취재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재활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의 탈원화는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데.“인권위 혼자서만 할 일은 아니다. 정부도 탈원화 쪽으로 정책을 천명해야 한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마 선진국도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이탈리아가 정신병원을 완전히 없앴는데 초기엔 여러 문제가 있었다. 결국은 공동체에서 같이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선진국이다. 사람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별종의 인간’이라고 차별하면 선진국이 아니다. 국민도 이해를 좀 더 해야 하고, 언론도 많이 도와줘야 한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끼리 사는데 너무 익숙해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산다는 생각을 못한다. 외국인, 탈북자 등이 그렇다.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은 굉장히 불쾌하고 위험하다’는 편견을 깨는 게 중요하다.”―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신병원 입원에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는 판사가 한 자리에서 자주 안 바뀐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사가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또 자주 바뀐다. 그러다보니 서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판사가 의사 등 전문가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한다.”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분야를 꼽으라면 역시 각종 자격증 취득 제한과 보험 가입 거부다. 정신장애인을 무슨 ‘사이코패스’로 오해하게 만드는 정신분열병이란 명칭도 문제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는 일이 아닐 수 없다.―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제한을 어떻게 보나.“너무 과도하다. 아직도 우리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형법상 ‘심신상실자’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별로 검토도 않고 많은 제한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미용사나 조리사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편견 속에서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런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F코드’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가족들이 많다. 치료 기피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담을 것이다. 의료보험 시스템의 커다란 공백 중 하나다. 보험사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을 챙겨서 구체적으로 권고를 해야겠다. 우선적 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정신분열병 명칭의 개정 문제는.“그 말에 사회적 편견이 분명히 담겨 있다. 가족들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 다만 이것을 바꾸려면 어떤 말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을 포함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정신보건 시스템의 개혁은 인권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인권위는 현실을 모르고 너무 이상주의적’이란 인식이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다른 기관과의 협력은 잘되나.“지금까진 문제 없었다. 복지부도 우리가 하는 것에 불만이 없다. 우리 국가보고서 추진위원 중에 김화중 전 복지부 장관도 있는데 상당히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 지금도 잘 챙겨준다. 아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충돌은 없을 것이다. 설령 있더라도 다 같이 협의해 나갈 것이다.”―복지부 등에서 ‘인권위의 드라이브가 너무 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던데.“가령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항상 ‘현실’만 강조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권은 이상을 지향하려는 노력이다. 지금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만약 그조차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이다. 다만 방향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사실 모든 인권위의 노력이 ‘이상적’이다.”―끝으로 우리 사회에 당부할 게 있다면.“정신장애에 관해선 첫째 ‘다른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에겐 ‘나한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주고 싶다. 그러니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대담=채희창 특별기획취재팀장, 정리=김태훈, 사진=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안경환 위원장 약력▲ 1948년 경남 밀양 출생 ▲ 70년 서울대 법대 졸 ▲ 84년 미국 산타클라라대 법학박사 ▲ 87년∼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 ▲ 2002∼04년 서울대 법대학장 ▲ 2003∼05년 법무부 정책위원장 ▲ 2006년 10월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한국의 정신장애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다. 관행처럼 굳어진 편견과 차별은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옭아맨다. 어쩌다 정신질환 치료 경력자가 범죄사건 용의자로 지목되기라도 하면 온통 세상이 들썩인다. 언론까지 나서서 ‘그렇게 위험한 사람을 왜 가둬두지 않느냐’며 호통을 치곤 한다.상당수 국민들이 정신장애를 아주 특별한 질병으로 여긴다. 산업화와 도시화 속도만큼이나 정신장애인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일상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 단순한 우울증이나 불면증까지 정신장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정신장애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경계심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를 보면 전 인구의 20∼25%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신장애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정신장애를 겪는다는 얘기다. 또 전 인구의 1%는 망상장애에 시달리고, 60세 이상 인구의 10%는 우울증을 겪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신장애인을 격리하는 지금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자고, 또는 더욱 강화해서 ‘정신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비장애인들끼리 안전하게 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년간 조사한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그리고 세계일보의 최근 기획취재에서 드러났듯이 시설수용 위주의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우선 당사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입·퇴원 절차는 그 자체로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정신병원의 폐쇄적 운영과 비인격적 대우도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다. 관계기관의 형식적인 점검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시설의 근본적인 결함을 시정할 수 없다.이 시점에서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우리 사회도 정신병원의 닫힌 문을 열어젖히고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이를 위해선 우리보다 앞서 ‘탈시설화’의 흐름을 만들어낸 선진국의 경험을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 1998년 수용형 정신병원을 모두 폐쇄하고 개방형 지역정신보건센터로 전환한 이탈리아, 국가 주도의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강제입원 비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린 호주,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정신장애인의 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일본 등이 귀감이 될 만하다.점차 정신병원이 사라지고 있는 선진국과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병상 수가 오히려 늘고 있다. 아직까지 적지 않은 국민들이 시설 수용으로 개인적 짐을 덜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자면 국민적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의 국제적 권위자인 브라이언 버드킨 전 호주인권위원도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만이 실질적 인권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기획한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까닭도 여기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을 위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깨뜨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