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하고 무시하고 싶지만 역시 돈이 힘이다.”(ID 시민)“역시 뭘 해도 크게 해야 된다. 이러니 돈 있고 ‘빽’ 있으면 걱정을 안하지.”(ID 쯔쯧)세계일보가 탐사보도 ‘특별사면 대해부’를 연재하자 독자 및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별사면은 한마디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는 울분의 목소리였다.하지만 사면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을 위한 일반사면도 있다. 사람을 ‘차별’하는 특별사면과 달리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국민 모두에게 은전(恩典)을 베푸는 제도다. 대상자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다. 1995년 12월의 일반사면을 예로 들면 대상 국민이 750만명이었는데, 절반 이상인 392만5000명은 도로교통법상 벌점 삭제의 혜택을 입은 경우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258만6000명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59만6000명 ▲33개 행정법규 위반사범 38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선지 역대 대통령들은 일반사면을 잘 단행하지 않았다. 48년 정부수립 이후 일반사면은 7번 단행됐다. 이승만 정부가 1회(48년 9월), 박정희 정부가 4회(61년 6월, 62년 5월, 63년 8월과 12월), 전두환 정부가 1회(81년 1월),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1회(95년 12월) 실시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98년 3월과 2002년 7월 각각 수백만명에 달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벌점 삭제 등 조취가 취해졌지만 국회 동의를 거친 일반사면은 아니었다. 노태우·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임기중 일반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정부수립 후 모두 87차례 있었다.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여야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모든 이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 특별사면처럼 위화감이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김종훈 변호사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사면보다는 차라리 일반사면을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1981년 노벨문학상을 탄 엘리아스 카네티는 “사면은 고도로 집중된 권력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 사법부가 내린 유죄 판결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 의해 일거에 무력화되는 사면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말이다. 그간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베일 속에 숨어 있었다. 특별사면 발표 때마다 남용과 법적 안정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는 탐사보도 ‘특별사면 대해부’를 연재한다.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1988년 이후 17년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제·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196명이 특별 사면·복권을 받아 형기를 마치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평균 수감기간은 7개월27일이었고 60개월 이상 장기복역자 4명을 빼면 반년(5개월 18일)도 채 안됐다. 세계일보 사회부 특별취재팀이 전직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경제인의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부터 사면까지의 과정을 추적해 ‘컴퓨터 활용보도(CAR)’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196명에게 선고된 징역과 금고 형량은 총 6068개월이었다. 1인당 평균 31개월인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복권이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 결과 김영삼·김대중 정권 때 특별 사면·복권된 유력 인사들은 각각 평균 5개월 12일, 6개월 15일을 복역한 반면 현 참여정부에서는 10일로 나타났다.참여정부 때 수감기간이 훨씬 적은 이유는 사면·복권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로 형을 산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인원별로는 경제인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위 공직자(49명), 정치인(48명), 기타(12명)가 뒤를 이었다. 평균 수감기간은 고위 공직자가 11개월 15일로 가장 길었고 대통령 친인척 등이 11개월 12일, 정치인 5개월 3일, 경제인 3개월이었다. 수감기간별 분포는 전체의 41%인 79명이 집행유예 등으로 한달도 수감되지 않고 사면된 반면 3년 이상 복역한 사람은 4%(7명)에 불과했다. 또 이들이 재판받은 사건 중 51%인 110건이 뇌물사건이었다. 정경유착 비리로 기소된 인사들 대부분이 사면·복권으로 풀려나 결국 엄정한 법집행이 특별사면에 의해 방해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 재상정되는 사면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한나라당은 지난 14일 대통령의 특별사면 행사시 사전에 국회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개정을 추진 중인데 특히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분식회계 등 각종 경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인, 쿠데타 주도세력과 조직폭력 수괴 등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 등의 사면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해 3월 한나라당의 주도로 대통령 특별사면 행사시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사면권에 제한을 둔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사회부 특별취재팀cjordan@segye.com

본보의 역대 4개 정권 특별사면 분석 결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심각한 화두를 던진다. 시대마다 정치·경제적 상황이 달라 일관된 기준으로 대통령 사면을 평가하긴 힘들지만 확정 선고형량 대비 이들의 평균 수감기간을 보면 사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력형 게이트→특별사면’이란 ‘사면 방정식’을 보는 듯한 정황들이 적잖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의 ‘은전’이 없었더라면 정권 차원의 각종 게이트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게이트 그 다음은 사면?=권력형 부패비리 관련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끊임없이 논란을 촉발했다. 본격적인 ‘권력형 비리 사면’은 1991년 2월25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사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5공비리’로 수감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를 특별감형하고, ‘거액어음 사기사건’의 장본인 이철희씨를 사면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성탄특사가 도마위에 오른다.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 관련자 5명을 포함, 야당 시절 최측근이던 서석재 전 의원을 사면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998년 3월13일 특별사면에서 개인비리로 구속된 장학노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이양호 전 국방장관 등을 사면한 데 이어 그해 8월15일 건국 5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후 ‘국민의 정부’ 최고실세로 자리잡는 권노갑 전 의원의 한보비리를 사면한다. 가정이지만 이때 권 전 의원이 사면받지 않았다면 이후 DJ정권의 각종 게이트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측근인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한보·청구 사건’ 연루자인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을 특별복권해 논란이 일었다. ◆명분은 국민통합·경제살리기?=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경제인 31명 특사를 단행하면서 ‘경제살리기’ 차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면의 대의명분은 역대 정권의 사면 취지를 들여다 보면 그다지 낯설지 않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1년 취임 3주년 특별사면에서 전경환, 이철희씨 등 5공 비리인사를 사면하면서 “국민화합과 국정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라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썼다. 1993년 3월6일 취임 기념 특별사면의 배경을 “이전 시대의 갈등반목의 매듭을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대화합 차원에서 풀었다”고 자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8월15일 광복절 사면에서는 새천년 첫 광복절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숙한 민족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부 특별취재팀 선정·조사 어떻게 했나 ‘특별사면 대해부’의 분석 대상 기간은 노태우 대통령 집권(1988년 2월)부터 올 5월15일 노무현 대통령의 석가탄신일 특별사면까지 17년간이다. 분석대상은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파워 엘리트’ 196명이다. 이승만∼전두환 대통령 집권기는 시기적 거리감을 감안,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대상은 정치인(대통령, 국회의원), 경제인(중간관리자 이상), 고위공직자(1급 이상 및 청와대 비서관 이상)와 대통령 친인척 등이다. 취재팀은 올초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론이 제기된 시점부터 자료정리, 3월말부터 자료 입력·분석·가공 작업을 거쳤다. 1차 자료는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삼았고, 개별 인사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선고형량이 불분명한 경우 판결문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 기사 요건에 맞게 재가공하는 CAR(컴퓨터 활용 보도) 기법으로 계량화했다.

◇이번 석가탄신일에 특별사면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지난 2003년 10월 불법 대선자금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강씨는 형 확정 6개월만에 특별사면돼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대통령의 ‘원칙 없는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차갑다. 매번 특별사면·복권 때마다 ‘국민화합’, ‘국가발전 동참 유도’, ‘경제 살리기’ 등 미사여구를 동원하지만 비난은 매섭다. ‘사법질서 훼손’, ‘사회통합 원칙 훼손’, ‘내 식구 봐주기식 사면 반복’ 등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난은 원칙, 방법, 대상자 선정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표시를 자제하는 법원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례적일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02년 12월31일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때 각종 대형비리 관계자들과 판결이 확정된지 각각 10일,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최일홍 전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포함되자 법원은 크게 반발했다.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직하던 이모 부장판사는 ‘사면법 개정안·사면권의 제한’이란 글을 올려 “이제까지 이뤄진 사면 모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남발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같은 해 이뤄진 광복절 특별사면 때도 판사들의 비판 강도가 높았다. 당시 정모 부장판사는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진 무제한적인 특권이 아니다”며 “무차별적인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5·15 특별사면도 예외가 아니다. 대부분 법관들은 노 대통령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형확정 후 6개월여 만에 사면된 것에 대해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이 단행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재판이 무슨 소용이냐”며 허탈해했다. 재경 지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부분 판사들은 재판 결과를 무시하고 무효화하는 특별사면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며 “절제된 사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체, 학계 및 시민단체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사면”이라며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자신의 최측근을 사면한다면 정략적 사면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을 사면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기념일마다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국가가 한국 외에 어디 있느냐”며 “일반사면처럼 국회 동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특별사면 제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중한 사면권 행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노 대통령은 부패와 특권을 없애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고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을 신중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면으로 이 약속은 휴지조각이 됐고 부패척결 의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결국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라는 인식이 확산돼 사법정의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로 집약된다. 즉 사면권의 남용으로 정치·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준엄한 법의 심판’에서 예외가 된다는 국민의 그릇된 인식이 만연할 것이란 우려다. 사회의 준법정신이 흐트러진다는 얘기다. 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 cjordan@segye.com "규정 명문화해야" 사면법 개정여론 비등 정부 수립 직후 만들어져 이제껏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있다. 1948년 8월30일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 제2호’ 사면법이 바로 그것이다. 순서상 이보다 앞선 법률은 같은 해 7월17일 만들어진 정부조직법뿐이다. 정부조직법은 그간 수도 없이 개정됐으니 48년 제정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사면법이야말로 현재 시행 중인 최고(最古)의 법이다. 제헌국회는 일제시대 법령에 의해 처벌받고 수감 중이던 죄수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서둘러 사면법을 만들었다. 일본법을 베끼다보니 ‘형의 언도(言渡)’나 ‘형무소(刑務所)’같은 일본식 표현이 그대로 쓰였다. 언도는 ‘선고(宣告)’로, 형무소는 ‘교도소(矯導所)’로 바뀐 지 오래지만 현행 사면법은 이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면의 절차만 나열해 놓았을 뿐 누구를, 왜 사면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나 조건 등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다. 48년 제헌헌법 63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복권을 명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헌법도 79조에 이와 비슷한 규정을 뒀다. 사면의 실시 요건이나 사면 대상자의 자격 등은 모두 하위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사면법엔 이런 내용이 없다. 온통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장치뿐이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셈이다. 2003년 법무부가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 사면법 개정 의견서를 만든 적이 있다. 여기엔 파렴치범과 부정부패사범을 사면 대상에서 빼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의견서를 넘겨받은 뒤 2년째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엔 국회가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앞서 국회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무용지물이 됐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사면에 앞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국회 의견을 듣게끔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제 사면의 실시 요건이나 사면 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사면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침 민주노동당은 사면심사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비리 정치인들의 대거 사면이 예고된 8월15일 이전에 정치권이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사면이란 - 특정범죄자 선정 刑 효력 소멸시켜 사면의 근거는 헌법과 사면법이다. 우리 헌법은 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사면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 사면법이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특정 범죄를 지목, 그 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사면이다. 여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자를 선정, 그들에게 선고된 형의 효력을 소멸시켜 주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결정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됐던 자격이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조치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정치인에게 국회의원 선거 출마 자격을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역시 특정 죄목에 적용되는 일반복권과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현행 헌법과 사면법의 조문들만 놓고 보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누구를 사면시킬지는 전적으로 대통령 마음먹기에 달렸다. 역대 대통령들은 사면권 행사를 통해 자기 편 사람도 챙기고 반대 정파에도 선심을 써왔다. 정치인 사면을 실시할 때 여야 인사를 골고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특별사면의 가장 큰 문제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기준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란 단서를 달았다. 사면법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시한다고 해서 바로 위헌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2년2개월여 동안 특별사면을 받은 기업총수 등 유력 경제인 수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았던 김영삼(YS) 정부 때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S 정부가 5년동안 주요 경제인 35명을 특별사면해 가장 많았지만, 현 정부는 집권 중반기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31명을 사면·복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세계일보 취재팀의 분석 결과 지난 17년 동안 4개 정권을 거쳐 특별사면·복권된 유력 경제인은 86명으로 이들의 평균 수감기간은 5개월3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복역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65개월), 김철호 전 명성그룹 회장(115개월)을 빼면 경제인 평균 수감기간이 고작 3개월이었다.YS 재임 중 경제인들은 평균 2개월9일 복역한 뒤 사면됐고, 김대중(DJ) 정권 때는 정태수·김철호씨를 제외하면 7개월27일이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권 때는 복역기간이 파악되지 않는 3명을 제외한 28명의 평균이 한달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 정권의 경우 특별사면된 기업인 대부분이 불구속기소됐기 때문이다.노태우 정권 때는 주요 경제인 사면이 한 건도 없었다. 정경유착의 폐해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던 정권의 성격 탓인지 기소된 유력 경제인도 거의 없었다.경제인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는 불법 정치자금 등과 관련된 뇌물,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체의 45%인 42건을 차지했다. 기업의 본질적인 비리인 조세포탈이나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경제인은 37%(34건)였다. 또 기소된 경제인의 60%(52명)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3년 이상 징역을 산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기업인들이 조세포탈, 횡령을 하는 주된 이유가 정·관계에 은밀히 제공하는 비자금 조성용이란 것을 감안하면 조사대상 경제인 범죄의 80% 이상이 정경유착 유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교수)은 “부정부패 경제인 사면 때 늘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대분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에서 경제 공헌도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해 주는데, 재빨리 사면시켜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국민들은 사회정의 자체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사회부 특별취재팀cjordan@segye.com

대통령의 특별사면에서 거물급 경제인은 ‘은전’의 단골 손님이다. 본보의 역대 4개 정권 특별사면 분석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은 확연하게 드러난다.‘사면 재수생’들이 눈에 띄는가 하면 10대 그룹 총수 대부분은 사면대상에 한번쯤 이름을 올렸다. 우리 사회 고도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로 치부하고 말기엔 뒷맛이 개운찮다.사면 재수생으로는 해외 도피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등장한다. 김 전 회장과 최 전 회장은 1995년 원전뇌물사건에 연루돼 사면받은 데 이어 1997년 개천절 특사에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집행유예 형이 면제되고, 공민권이 복권된다. 정 전 회장은 ‘수서비리’와 ‘한보비리’ 건으로 2차례 법의 심판을 받은 뒤, 1995년 광복절·2002년 12월31일 특사에서 각각 면죄부를 받는다.‘재수생’을 제외한 인사들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단행된 ‘광복 50주년 특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말기 단행된 ‘IMF관련 기업인 구제조치 특사’로 대거 구제된다.광복 50주년 특사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박태준 전 포철 회장 등 경제계에서 내로라하는 인사 22명이 줄줄이 혜택을 받았다. 12대 대선 때 국민당 후보로 출마한 정주영 명예회장은 이때 아들인 정몽준 의원과 함께 복권됐다.2002년 12월31일 사면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극복 기념 일환으로 경제인 ‘줄사면’이 이어진다. 기아그룹 비리 사건의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이 70대 고령에다 지병이 악화돼 잔형 집행이 면제됐고, 그룹총수인 김우중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인 가운데 대우그룹 비리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맨’들이 잇따라 형선고가 실효되고 복권조치를 받는다.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3주년 특별사면에서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의 이철희씨가 사면됐고,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31명을 사면복권했다.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cjordan@segye.com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게 강조했던 부정부패 척결이 공염불이 되는 순간이 바로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이다. 검은돈으로 연결된 재계와 정치권의 ‘비리 커넥션’을 적발, 처벌하더라도 결국 사면으로 흐지부지된다. 그동안 실시됐던 그룹 총수 등 주요 경제인 특별사면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시 돈이 최고’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국가경제의 건전성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정치권에 ‘뒷돈’을 대준 기업 총수 등이 사면받은 뒤 시간이 흐르면 다시 구태를 반복해 특별사면의 의미가 상당히 왜곡됐다는 지적이다.◆불법 정치자금 폐해, 사면 탓에 유야무야=이번 5·15 특별사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차떼기’, ‘책떼기’라는 신종 수법을 동원해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여야에 전달했던 책임자들이 은전을 받은 것이다. 2003년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당시 어려운 경제를 감안한다는 명목으로 연루 경제인들을 소환조사 아닌 ‘모시기 조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엄정한 사법처리를 바라는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지게 이들 기업인은 불구속기소됐고 법원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새 정권이 들어선 뒤 예상되는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말기인 1997년 개천절 특사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총수 7명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이 대상자였다. 이들은 각종 특혜를 포함, 기업경영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노 전 대통령에게 각각 50억∼15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특히 경제인의 경우 국민들도 도덕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마당에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사면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살리기’ 별 상관없어=경제인 사면의 명분은 역시 ‘경제살리기’로, 역대 정권이 사면할 때마다 내세운 단골 ‘레퍼토리’다. 그러나 사면과 경제살리기에는 별 함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선자금 수사 당시 정·재계는 국가경제가 위축된다며 수사 조기종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단기 경제지표인 주가에 수사가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힘을 얻었다.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제인 사면이 경제살리기 측면이라기보다는 정권과 재계의 관계 재설정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계의 협조가 절실한 경우 사면을 통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제인의 사면은 추후 그 돈을 받은 정치인의 사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외쳤던 ‘부패척결’의 의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또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각종 사건 등을 보면 되풀이되는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전·노 전 대통령에게 거액을 건넸던 기업들이 10여년이 지나 ‘재범’을 저지르고 있는 것. 삼성그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에 무려 400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했다. 또한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공적자금 수사에서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은 6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에서 5500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다시 처벌받았다. 김우중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사상 최대인 23조원대 추징금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전·노 비자금 사건과 대선자금 수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재벌 총수의 연루 여부였다. 김영삼 정권 당시 호되게 당한 재벌 총수들은 2002년 대선 때에는 아예 전면에 나서지 않고 구조조정본부장 등 전문경영인 등을 통해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전달했다. 그 결과 재벌총수들은 단 한명도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cjordan@segye.com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단행한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오는 60주년 8·15광복절 정치인 특사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올초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인 ‘8·15특사’와 관련, 군불을 지펴온 데다 역대정권의 특별사면이 ‘경제인→정치인’ 수순을 밟은 탓이다. 취재팀은 이에 따라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특사 예상 정치인 12명을 선정, 이들이 사면될 경우 누릴 혜택을 사전검증했다. 16대 대선자금 수사 관련자 9명,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관련자 2명, 개인비리 관련자 1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가상상황인 만큼 일체의 변수를 제외했고, 사면 혜택의 기준점도 오는 8월15일로 정했다. 분석 결과 예상자 12명의 확정 선고형량 합계는 총 248개월, 1인 평균 20.7개월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총수감기간은 8월15일 기준으로 선고형량의 40%인 100개월, 1인 평균 수감기간은 8.3개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범여권 인사들의 평균 수감기간은 약 6개월, 야권 인사들은 약 11.6개월로 조사됐다. 여야의 불균형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비리 연루 정치인들의 구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기 때문. 우선 지난 2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정대철 전 의원이 주목된다. 정씨는 참여정부 탄생 1등 공신이지만 ‘굿모닝시티’ 사건 등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가 특별사면·복권된다면 확정형량 60개월 중 16개월(형집행정지 3개월 제외)만 살고 풀려나는 셈이다.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인물.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풀려났다. 사면·복권이 돼야 집행유예 형이 사라져 10월 재보궐 선거 출마의 길이 열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이재정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이 확정, 복권 대상자 중 한 명이다. 이 부의장은 5개월 10일간 옥살이했다. 신상우 전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5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특사가 이뤄지면 남은 집행유예 9개월을 면제받고, 정치활동 재개가 가능해진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관심이다. 안씨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03년 12월 구속,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14일 만기출소했다. 이번에 복권되면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여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면되면 남은 집행유예 기간 11개월이 소멸된다.  구여권 인사로 현재는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한화갑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재 항소 중이라 항소를 포기하면 사면복권 대상이 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는 2003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지난해 5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사면될 경우 남은 2년9개월가량의 옥살이가 면제된다. 한나라당 대표였던 서청원 전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돼 8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면·복권돼야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김영일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광복절 특사의 수혜를 입으면 잔형이 사라지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이 밖에 신경식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된 것이 확정돼 사면을 기다리고 있다. 최돈웅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년 수감생활하고 지난 1월 석방돼 같은 처지다. 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 cjordan@segye.com 특사 복권의 메카니즘 대통령이 사면을 발표한 시점에서부터 거꾸로 시계를 돌려보자. 묘한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불을 지피는 ‘꾼’들이 나오곤 한다. ‘총대’를 멘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가 운을 뗀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5일 석탄일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을 ‘거시기’로 묘사한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의 발언이 단연 화제였다. 그는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이상수, 정대철 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2002년 대선과정에서 양당의 정치자금을 조달하거나 선거운동을 총지휘하던 분들이 결국 선거과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옥살이하고 있다”며 사면복권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안 의원에게 전화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급기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노 대통령에게 (정치인) 8·15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도 거들었다. 여론에 민감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취임 3주년 특사를 앞두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지난해 대규모 사면·복권 조처에서 제외된 인사에 대한 추가적인 화합 조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애드벌룬을 띄웠고, 언론들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 떠보기 차원으로 해석했다. ‘표적’ 사면으로 의심을 살 만한 일도 벌어진다.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사의 혜택을 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대표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1년 취임 3주년 특사에서 5공비리로 옥살이하던 전씨를 특별감형한다. 전씨는 1988년 4월 새마을본부 비리사건으로 구속된 뒤 7년형이 확정돼 2년10개월간 복역했고 당시 남은 형기의 반이 특별감형됨에 따라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결국 전씨는 가석방됐다. 형집행정지로 감옥을 ‘탈출’한 뒤 병실에서 사면 소식을 접하는 이들도 많다. 1997년 성탄절 특사에서 혜택을 받은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이원조 전 의원 등은 형집행정지를 받은 뒤 입원 중에 사면통보를 받았다. 정대철 전 의원도 지난 2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입원 치료 중이다. 형집행정지 시한 3개월이 끝나는 시기는 자연스레 광복절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즈음과 맞물려 있다. 이 밖에 사면 직전에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을 ‘예상’했는지 항소와 상고를 줄줄이 포기하는 이상한 일도 벌어지곤 한다.

사면제도를 갖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원칙 없이 기념일마다 사면을 남발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대륙법의 ‘원조’격인 독일은 지난 60년간 사면을 딱 4차례 단행했다. 법치주의가 확고히 자리잡고 국민들의 준법정신도 강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면·복권 등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헌법·법률을 해석하는 최고 권위를 지닌 연방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사면은 법률의 획일성이나 경직성, 수사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기본가치를 침해한 범법자들에 대해선 사면·복권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테러와 정치적 차별을 저지른 사람,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때린 폭행범, 마약·밀수 사범, 불법낙태 사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핀란드는 헌법에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 대법원에 자문해 사면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사법부가 내린 유죄 판결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무시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덴마크는 행정부 각료를 지낸 인사에 대해선 사면이 금지돼 있다. 재직 당시의 권력이 컸던 만큼 퇴임 이후의 특혜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양원제 국가인 노르웨이에선 하원에 의해 소추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은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쟁생보호심사회’란 기구를 법무부에 두고 있다. 사면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선 심사위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위는 이렇게 신청받은 개별 사안들을 일일이 심사해 ‘사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 추려내 그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한다. 일본에선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또한 까다롭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징역 및 금고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각각 지난 다음에야 사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법원의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만에 사면된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같은 사례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양한 사면제도를 갖고 있다. 국가 헌정질서에 충성을 맹세하는 조건으로 실시하는 ‘조건부 사면’, 검찰에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소전 사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시행되는 사면과 비슷한 ‘기소 후 사면’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사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입법부인 의회도 특별법 성격을 띤 사면법을 만들 수 있다. 기소 후 사면 절차는 비교적 까다롭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국이 사면 희망자들의 청원을 접수해 면밀히 심사한다. 필요할 경우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의 의견을 듣기도 한다. 사면국장이 개별 청원의 수락 또는 거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청원 남용을 막기 위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석방 이후 5년, 실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의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청원서를 낼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기소 전 사면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다. 1974년 포드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전임 닉슨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사면이 대표적인 사례다. 포드가 닉슨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란 점에서 ‘정치적 거래’란 비판을 받았다. 조건부 사면의 대표적 사례는 19세기 남북전쟁 이후 단행된 대사면이다. 링컨 대통령과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남부연합’(남북전쟁 당시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남부 주들끼리 연합해 세운 국가)에 부역한 공무원·군인을 상대로 실시한 것인데, 이는 충성맹세를 조건으로 한 사면이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적절한 사면권 행사로는 클린턴 대통령의 사례가 꼽힌다. 2001년 1월 자신의 임기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스위스로 도피한 기업인 마크 리치를 전격 사면한 것이다. 훗날 리치가 민주당에 100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클린턴을 상대로 사면의 대가성을 조사하기도 했다. 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 cjordan@segye.com "바뀌면 손해…” 정치권 개정의지 실종 사면법 1948년 제정이후 ''노터치'' 1948년 제정된 사면법이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폭넓게 형성된 ‘이심전심’ 문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 때는 만연한 각종 비리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만큼 대통령이 여야 균형을 맞춰 가며 행사하는 정치인 ‘면죄부’ 주기에 굳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또 권위주의 시대가 가고 개혁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면법은 여전히 개혁에서 ‘예외’였다. 사정의 우선 대상인 정치인들로선 자신에게 돌아올지 모를 ‘혜택’의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와 함께 사면은 통치권자 입장에서 보면 국정 장악력 또는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역대 정권이 내건 사면의 명분은 ‘국민 화합’이었지만 정국 돌파를 위한 분위기 쇄신용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선 포기하기 어려운 특권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사면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누구도 적극적으로 개정을 주장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고,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종 비리에 연루돼 서로 빼내야 할 사람이 있는 정치권에 사면권 개정은 아킬레스건”이라고 진단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는 “사면권은 은사권이라고 생각해서 국가원수가 행하는 일정한 재량권에 대해 국회가 깊이 생각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문제 삼을 용기가 없었고, 민주화된 이후에는 사면권 개정의 의지가 없었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강기탁 사무차장은 “여야 구분 없이 정치인들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 만큼 정치권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고 권력자의 의지 실종 때문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최원호 변호사는 “독재권력을 거치면서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마당에 거의 백지위임 상태와 마찬가지인 사면권을 대통령이 스스로 거둘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했고, 설창일 변호사도 “대통령의 권한이 어느 나라보다 강해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사면권을 개정할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과거 절대적인 힘을 가진 대통령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우리 정치의 한계라고 진단했다.

국내 법률 전문가 대부분은 현행 사면법의 개정이 절실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단행한 경제인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취재팀이 지난 15일부터 4일간 법학계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3륜, 법학교수, 시민단체 인사 등 총 50명의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면접과 전화,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우선 ‘현행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47명(시민단체·학계 19, 검사 10, 판사 9, 변호사 9명) ▲답변하기 어렵다(2명) ▲개정 필요치 않다(1명) 순으로 응답, 94%가량이 사면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현행 사면법을 개정할 경우 ▲사면권을 심의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사면위원회 설치(18명) ▲사면의 절차적 통제와 기준 명문화(14명) ▲국회를 통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6명)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노 대통령이 석탄일 특사의 명분으로 내세운 ‘경제 살리기’와 관련, ‘국가 경제를 위해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 33명(시민단체·학계 14, 변호사 8, 검사 6, 판사 5명) ▲상황에 따라 다르다 14명(시민단체·학계 4, 판사 4, 검사 3, 변호사 3명) ▲동의한다 3명(시민단체·학계 1, 변호사 1, 검사 1명)이라고 각각 응답해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역대 정권이 자주 사면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국민대화합’의 논리에 대해서도 이들은 ▲동의할 수 없다 40명(시민단체·학계 18, 변호사 9, 검사 7, 판사 6명) ▲답변하기 곤란하다 9명(판사 3, 검사 3, 변호사 2, 시민단체·학계 1명) ▲큰 틀에서 동의한다 1명(변호사)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헌법학)는 “특별사면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취합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연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사회부 특별취재팀 cjord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