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사실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라며 “수사를 하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 관련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했고, 이날 중이라도 협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저는 소모적 논쟁이라 생각하고 이해충돌문제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회 내부의 정치적, 제도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완비가 됐다면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본인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동료 위원을 앞에 두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치적 흠집 내기 이외의 다른 걸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왜 이 시점에서 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방위 문제제기 하는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회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는 게 법사위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쭙고 싶다”고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며, “지금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전 사례보다 더 직접적이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신상발언 기회가 온 최 의원은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게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면서 “말씀을 하시려면 근거나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점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고인이 법사위에 저 한 명인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면서,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부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제가 무슨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나”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이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제가 피해자”라고 말하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신상발언 하는데”라며 격분했다. 한 장관은 자신을 겨눈 최 의원의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야”라는 질타에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를 보고서 이야기하시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겨우 분위기가 진정되자 최 의원은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것일 것”이라며 “법사위 분위기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발언권을 얻은 한 장관은 “기소되고 재판받는 당사자로서 법무부라든가 대법원 수장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사건이 2개인데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서 기소에 관여했고 두 번째로 채널A 관련한 부분은 이동재 기자, 결국 저를 타깃으로 했고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다”라며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실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6일에 열린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수출 증대에 힘써온 농어업인을 위한 ‘제28회 세계농·수산업기술상’ 시상식이 18일 서울 종로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계농·수산업기술상은 세계일보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농업 기술개발 △수출농업 △협동영농 △어업 기술개발 △기관단체 △유공 공무원 등 부문에서 개인 및 단체 총 14명이 수상했다. 농업 기술개발 대상은 전북 완주군 청운농장 이기성 대표가 수상했다. 이 대표는 ‘쿨러 시스템’을 활용한 냉동튤립 컨테이너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이웃농가에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등 화훼산업 발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농업 부문 대상은 전남 장성군 농업회사법인 북하특품사업단㈜ 정병준 대표가 받았다. 정 대표는 콩, 고추, 깻잎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2차, 3차 제품을 미국·호주·일본 등 5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6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협동영농 부문에서는 공무원 퇴직 후 양봉연구회에 가입해 당진 양봉산업 발전에 앞장선 충남 당진시 당진양봉연구회 이강신 대표가 수상했다. 수산업 분야 기술개발 부문 대상은 경북 포항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이 받았다. 김 회장은 오징어채낚기어선 활어수조시스템 개발로 활어 생존율을 80%까지 향상했으며, 서해 오징어 신어장 개척으로 인한 소득 창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바다 가꾸기 운동 등 해양오염 예방 활동을 전개해온 것도 높게 평가됐다. 이날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참석자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러분과 같은 기술농업인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정부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축사에서 “수산업의 위기 속에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시상이)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젊은이들이 수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환경 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기술경영과 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오늘 수상자 여러분이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선진화를 이끄는 인재”라고 격려했다.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는 지금도 여러 곳에서 시행 중이다. 18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한 한국과 유럽연합(EU), 탄소세를 부과하는 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 등 68개국(지역·권역 포함)에서 탄소 배출에 비용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제도 적용 범위는 국경 안에 머물렀다.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 논의는 국경을 넘어선다. EU가 2025년 시행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암모니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부문의 수출품이 역내로 들어올 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렀는지 확인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수출국 입장에선 일종의 관세처럼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기업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면 벌금을 물거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야 할 수 있다. 최근 유럽에서처럼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모자라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 기후변화가 추상적인 위험에서 기업 재무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리스크’가 된 것이다. 최근 미국과 EU, 국제회계기준(IFRS) 등이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 비율)가 80%에 이르는 만큼 이런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은 탄소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국제사회 흐름을 보면 기업 생산 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것(스코프 1·2)뿐 아니라 공급망 배출(스코프 3)까지 공시하도록 해 한국 기업도 원치 않아도 공시의무를 지게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지침이 현재 계획대로 확정되면, 미 상장기업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스코프 3 배출량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도 기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KEI) 글로벌협력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도 EU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발자국 산정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며 “향후 세계는 ‘탄소 표준’을 장악하는 경쟁의 장이 될 것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활동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로 떠오를수록 비재무적 정보를 어떻게 정량화해 기업 평가에 반영할지 의문 또한 거세졌다. ESG 관련 활동을 누가 잘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이상,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가릴 수 없고 ‘올바른 척’ ‘깨어보이는 척’하는 자본주의로 오해하기 쉽다는 지적이었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ESG를 둘러싼 논쟁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 중 하나는 금융이다. 단순히 기후문제를 완화하자는 대의적 목적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요인을 줄이고 장기 수익성을 높이려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투자하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를 파악하고 향후 적합한 투자처를 모색하기 위해 기후재무공시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마련은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본으로 꼽힌다. ◆비재무정보까지 재무제표에 반영… 발전하는 ‘기후재무공시’ 금융 부문 움직임은 결국 기업을 움직이게 한다. 기후 분야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주체인 유럽연합(EU)뿐 아니라 미국, 금융안정위원회(FSB)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해 기업의 재무정보를 공개하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다. FSB는 G20(주요 20개국) 산하 국제금융규제와 감독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2009년 발족된 국제기구다. 미국이나 EU 모두 기업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사회 각종 요소를 공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FSB는 금융 부문에서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반영할 방법을 만들고자 2015년 태스크포스(TCFD)를 발족했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재무정보 자체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곳에서 만든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TCFD 권고안)은 기후변화 관련 각종 영향을 재무적으로 측정해 공시할 때 적용하는 주요 틀로 자리잡았다. 장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시민사회나 기타 이해관계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적 요인뿐 아니라 심정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비재무적 외부효과도 중요하다”며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공시할 때 사용하는 회계처리 기준인 ‘지속가능공시기준(IFRS)’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TCFD 권고안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택소노미는 금융 투자에서 기후 리스크 정보의 불확실성을 낮출 참고 기준이자 그린워싱을 방지할 장치로 여겨진다. 어떤 산업이나 활동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지 분류해놓은 ‘녹색 활동’ 안내 체계다. 국내 택소노미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국내 택소노미 초안은 발전·에너지, 산업, 도시·건물 등 14개 분야 69개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구성됐다”며 “올해 말까지 택소노미 해설서를 배포하고 내년부터 산업계 상담이나 비용 지원 사업 발굴 시 택소노미를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경 없는 자본주의… 국내 변화도 필연적 권동혁 BNZ파트너스 상무는 제2주제 발표에서 국제금융제도 변화가 필연적으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금융이 연결된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대응이 늦을수록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 상무는 “국내 금융당국 역시 그린워싱을 걸러낼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녹색 산업과 기후 기술에 투자할 기회로 삼고 새로운 국내 투자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외국 금융회사뿐 아니라 국내 금융그룹도 리스크 관리안을 내놓고 있다”며 “은행 영업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부터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과 투자·대출하는 프로젝트의 배출량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미 기후 문제는 세계 경제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돼 구체적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준비 중이다.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KEI) 글로벌협력팀장은 ‘탄소 통상 시대 무역과 환경 관계의 새로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제목으로 제3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팀장은 CBAM 추진 배경으로 “기후변화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때문에 관련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옮겨가는 ‘탄소 누출’을 막는다는 것이 근거”라며 “국내 영향이 현재 약 7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다배출업종의 배출원단위 저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강은 국내 산업 중 탄소 다배출 1순위로 꼽힌다. 그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고민이 많다. 이정엽 포스코 기업시민실 ESG그룹장은 토론에서 “최근 자본시장 움직임을 보면 탄소중립 없이는 철강산업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광석에 든 탄소를 빼낼 때 사용하는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 중”이라며 “2030년까지 모든 효율을 최적화하고 이후 철광석 대신 저탄소 원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7400억달러(약 979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그 중심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놓여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많은 3690억달러를 투입한다. 이를 두고 미 언론에서는 “‘기후가 모든 것’이라는 정치적 수사가 마침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마침내 미 정치권에서 기후변화를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기후변화를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각국 정부와 기업, 금융계의 대응을 알아보고 한국 사회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2022 세계기후환경포럼’이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비즈&스포츠월드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서는 ‘탄소중립시대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장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장은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TCFD)의 국내외 동향과 기업의 과제’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TCFD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재무적으로 측정하는 권고안을 마련했고, G20(주요 20개국)이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해외에 비해 국내는 TCFD 권고안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 수도 적고, 보고 품질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ESG 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투자자에 기업의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건 매우 중요해졌다”며 “환경부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수립했고,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지역별로 국가별로 국제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다”고 포럼 취지를 전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의 극심한 분열 상황을 수습하지 못했다며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민생을 잘 챙겨서 유능한 집권당이라는 인식을 조기에 국민께 드리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새 정부를 제대로 견인해 조기에 안착시키고 신뢰받도록 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말을 마친 뒤 비대위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이어 주 위원장은 “저희는 초심을 되찾아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국민 입장에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의 창구인 당은 민심을 적극 수용해서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민심과 괴리되는 일이 있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고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당원 간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분열한 조직은 필패하게 돼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단합을 호소하지는 않는. 당 조직 전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모든 것이잘 될 수 없다는 절박감, 집권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조금씩 역지사지하고 양보하면 당의 단합은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당에 있어서 비대위는 가급적 구성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일일 것”이라며 “가급적 비대위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하더라도 빨리 끝냄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비대위 활동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한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낮은 지지율 상황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반성했지만, 구체적인 원인 진단과 인사 문제가 비판받는 이유와 같은 예민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원론적인 답변을 두고 특유의 솔직함과 진정성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했던 과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지지율 하락과 계속되는 여당 내홍 속에 진행된 이날 기자간담회가 국정운영 돌파구 모색을 위한 계기로 삼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책과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수차례 강조했다. 취임 100일 만에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에 대한 위기감이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에서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54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38번 언급했다. 모두발언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낮은 지지율에 대한 윤 대통령의 원인 진단과 해법을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신 “여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여론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사 실패가 꼽히는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이 곧바로 이어지자 “조금 전에 답변한 것으로 어느 정도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지지율 하락과 인사 실패의 원인을 물어보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물갈이가 아니라 일부 자질 부족 혹은 물의를 빚었던 인사의 교체, 정무·홍보 라인 보강 등 소규모 인사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날 정치 현안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평가와 윤석열답지 못했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취임 100일 만이라 뚜렷하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을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방향성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었지만 당대표나 여당 관련 내용은 역대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기자회견 답변을 봐서는 인적 쇄신도 소폭으로 할 것 같은데, 그걸 인적 쇄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당장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평이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취임 100일을 계기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교양학부)도 “윤 대통령의 장점은 솔직함인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며 “왜 지지율이 떨어졌는지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준석, 여러 지적” 질문에 尹 “정치인 발언 입장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자신을 겨냥해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이어진다면 국정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확전을 자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가처분 신청 심문 참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제가 요즘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며 윤 대통령에게 응수했다. ◆“도어스테핑 계속할 것… 다양한 지적 필요” 굳은 표정 일관하다 딱 한번 웃으며 답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내 다소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지속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만 단 한 번 활짝 웃어 보이며 “계속할 것이다.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에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과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양복에 붉은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연단에 선 윤 대통령은 종이에 인쇄된 회견문을 읽는 방식으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이후 약 34분간 이어진 취재진과 질의·응답 때에는 준비된 자료 없이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4분 더 길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연신 시선을 좌우로 번갈아 두며 머리를 흔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참석한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퇴장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당은 “정책 성과를 잘 설명한 자리였다”며 호평했지만, 야당은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윤석열정부는 지난 100일간 대내외적 경제·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도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열망과 기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세제 정상화,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화 등 지난 100일 동안 추진해온 주요한 국정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0일 동안 정치 갈등에 가려져 있었던 정책 성과를 국민께 잘 설명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반응은 차가웠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정작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적인 국면 전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정 쇄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여전히 국민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닌지 의아하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국정 기조 전환, 인적 쇄신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은 없고 100일 동안의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아전인수와 자화자찬, 마이웨이 선언에 그친 기자회견이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당원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부 다 챙겨보지 못하는 불경스러운 상황임을 양해해달라”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가 직접 겨냥을 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챙길 기회도 없었다”고 답한 것을 따라 하며 응수한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이 전 대표는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뒤 첫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라고 직격한 바 있다. 또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며 “돌이켜보면 저야말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이었다”고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자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며 “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단해서 계획을 짜놓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인용을 한다면 인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각한다면 기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국민도,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리를 마친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18일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하이트진로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고공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한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은 뒤 집값 전망을 두고 다양한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수요 감소로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락론을 주장하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세계일보 영상팀과 인터뷰에서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한·미 금리, 최근 9개월간 나타나고 있는 서울 주택의 ‘거래 절벽’,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을 근거로 “심하면 50% 하락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도 지난달 MBC 뉴스외전 경제 ‘쏙’에 출연해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근거로 “30~40%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입지에 따라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이 있고, 금리 인상만으로 집값 폭락을 예상한다는 건 섣부르다는 겁니다. 집값 폭락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를 만나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무주택자가 집을 살 적기는 언제라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고 보나.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금리 하나만으로 가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의 심리라든지, 국내 경제 상황이라든지, 수요·공급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요와 공급이다.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 지역별 공급량을 분석해서 공급이 적게 이뤄지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가격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 - 몇몇 학자는 30∼40%대 폭락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동의하는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집값 폭락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라든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통해서 적절히 잘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2030년 정도가 됐을 때 인구 수, 가구 수가 급격하게 하락함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나아가 서울 내부에서의 양극화 등의 현상들로 외곽 지역의 가격 폭락을 가져올 수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존재하는 서울 핵심 지역 등에서는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여력도 충분히 있다.” - 금리 인상기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어느 시점에 주택을 구매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집을 언제 사야 하느냐’ 질문을 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집을 매수했을 때 투자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투자보다 본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집에 접근해야 한다. 본인의 능력에 따른 자금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직장과 가까운 곳에 내 집을 마련해 삶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 현재 집값이 자금 계획을 세워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 이들이 많을 텐데. “재화의 가격은 경제 규모에 따라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돼 있다. 집이라는 재화의 가치가 앞으로 폭락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여러 주거 복지 혜택들, 예를 들어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