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연구 부정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총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부관을 찾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김영호·문정복·서동용·안민석 의원과 성북구갑 지역구 김영배 의원은 합동 성명으로 “국민대의 발표는 학교 구성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논리도 버린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돈벌이를 위해 특수대학원에서 학위를 남발했더라도 전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린 대통령 부인 학위 논문에 대한 과거의 잘못은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복 의원은 “(국민대는) 무한하지 않은 알량한 권력 앞에 잘 보여보겠다고 대학과 학생들, 동문들의 자존심을 뭉개버렸다”며 “도대체 국민대가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5년 동안 무엇이길래 이런 결정을 했는지 참 황당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외부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의원들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석환 교학부총장이 면담하기로 했으나, 의원들은 현장에서 상의한 끝에 임 총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학 관계자들을 향해 “저희를 피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10여분간 접견실에서 대기한 뒤 밖으로 나와 “오는 8일 임 총장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김 여사의 표절 의혹 논문 관련된 조사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부총장이) 제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1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에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해당 논문 4편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난 1일 결론 내렸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청년예술청에서 '이열치열' 예술공감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내리는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사회적으로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론을 수렴하겠다”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자들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열린자세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던 약속과 배치되는 태도다. 4일 박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학사 방역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통상 브리핑 후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만, 이날 오전 교육부는 돌연 “박 부총리는 브리핑만 하고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뜨겠다”고 공지했다. 브리핑은 약 일주일전부터 예정된 자리였으나 교육부는 “서울에 비공개 일정이 잡혔다”며 “시간이 없어 질문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학제개편 방안 발표가 이슈가 된만큼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박 부총리가 보도자료를 읽은 뒤 자리를 뜨려하자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이 “질문을 받아달라”고 외쳤지만 박 부총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황급히 브리핑룸을 떠났다.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다던 박 부총리가 다시 기자들을 만난 것은 10여분 뒤 박 부총리의 집무실 앞에서다. 집무실 앞에 서있던 기자들이 박 부총리에게 “여론을 수렴한다면서 왜 질문을 받지 않는가”, “학제개편방안 여론이 좋지 않다면 사퇴할 용의가 있나”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박 부총리는 여전히 입을 다문채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교육부 직원 등이 뒤엉켜 박 부총리의 신발이 벗겨지는 상황도 연출됐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던 박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휴가를 가라는 듯 “좀 쉬고 오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란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라며 “표현 자체가 매우 유감이고 서글프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당내 사법 리스크 공세에 대해 “‘당신 수사받고 있으니까 리스크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지적하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달 중순까지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정치·경제 선진국 중에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며 “가장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당 대회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자세한 발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 우려’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평했다. 이 후보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어지는 논란들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달부터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한 질문에 “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 이건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며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 앞’이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당대회를 앞둔 이달 중순까지 관련 수사를 끝내겠다는 보도를 봤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수사에도 균형이, 형평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 서글프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당내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 수사받고 있으니까 리스크’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라”며 “‘당신 고발당했더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사받더라’ 같은 걸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여러 가지 수사가 십수년간 먼지 털 듯 십수년간 계속 털고 있는데 팩트도 없지 않나. 팩트를 지적하는 게 맞다”고 보탰다. 이 후보는 최근 ‘의원 욕하는 플랫폼’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앞으로 발언에 더 신중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 관련 질문에 “강연 중 재밌으라고 한 과장된 표현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론 조금 더 신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욕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누가 표현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문자폭탄 같은 것들로 하느니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게시판 같은 것도 플랫폼 한 기능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월급 주고 내가 권한을 맡긴 나의 대리인, 일꾼에게, 대통령에게 욕도 못 하냐는 말씀도 하지 않았나. 욕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받을 의무가 있다,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칭찬받는, 또 비판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문자폭탄이나 이런 게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냐,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냐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달라”며 “당원청원제는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소통 구조 중의 핵심이다”라고 전했다.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사당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당화는 불가능하다”며 “저는 사당화 우려라는 말을 도대체 왜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단언적으로 말하는데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공당이다. 그 점은 확고하단 말씀 먼저 드린다”며 “뭐랄까 불안감, 의구심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공격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특히 공천과 관련해선 당원 50%, 국민 50% 경선을 거치는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 그리고 실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면, 이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 점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으면 좋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와 다른, 내 편이 아니면 배제하거나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 같다. 이건 정당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당화를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럴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보탰다. 인천 계양 을 지역 출마가 지방선거 패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는 “대선에서 진 측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게 (패배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통 분석한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대선에서 저를 지지했고 또 결과에 매우 절망, 좌절한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지방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측면이 더 클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현행 헌법이 소위 87년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변화된 새로운 세상에 맞지 않는 구식 옷이 됐다, 철 지난 옷이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문제는 헌법이 어느 특정 국가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촛불혁명 직후가 좋은 계기였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지나온 것 같다”며 “개헌해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 급한 건 민생이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과제인 양극화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삶의 보장, 지속 성장의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다급한 우선적 과제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은 다르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며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최대치로 많이 받아내고 그를 통해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교육회의 회의실에서 대학 방역·학사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교육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방역·학사 협의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 8년여간 우상향한 집값에서 ‘거품’이 꺼질 때가 됐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도 늘어나 기존 ‘거래 절벽’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던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각)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회의 0.7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연 2.25∼2.50%로 올라 연 2.25%인 한국의 기준금리를 추월하는 바람에 추가 인상까지 불가피해졌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라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지속해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입니다.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무주택자는 언제쯤 주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세계일보 영상팀은 ‘집값 하락론’의 대표 주자인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를 만나 시장 전망을 알아보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구매 전략도 물었습니다. ※ 더 자세한 질문과 답변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 하락세가 얼마나 이어질 것이라고 보나. “최소 3년에서 길면 6∼7년 본다. 경기는 심리라고 하지 않는가. 거래 심리가 꺾인 건 이미 방증이 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3000건 정도는 돼야 그나마 관망세라고 볼 수 있는데, 1000건대가 지금 6개월째다. 7월은 더 심각하다. 1000건도 안 될 거 같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여력이 있거나 투자를 해서 한번 수익을 본 분들 외에는 대다수가 주택 시장을 외면하는 수준이다.” - 집값이 최대 얼마만큼 떨어질까? “일단 심리가 완전히 꺾였고 대출 규제를 만약에 풀어 준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버거운 수준이 됐다. 미국이 물가를 못 잡아서 기준금리를 최고 연 5% 수준까지 올리는 일이 벌어지면 40% 하락은 가볍게 간다고 본다. 국외 리스크가 없고 우리나라 내부 위기를 잘 만회한다면 10∼20%, 많아야 25% 하락하겠지만 지금 분위기나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해 보면 40%, 심하면 50%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 무주택 실수요자는 어느 시점에 구매해야 할까?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구분해보겠다. (집값이) 올라갈 경우, 비슷할 경우, 내려갈 경우. 지금 어느 상황이 더 확률이 높을지는 보일 것이다. (특히) 20·30대는 조정장이 첫 경험이다 보니까 조급해하고 있을 텐데, 과감하게 (집값이) 내려가는 쪽이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면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먼저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집 사는 걸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또 최소한 올해 지나서 사야 한다. 그 사이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무조건 다 하는 게 좋다.” - 20∼30대 무주택자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가 연 3% 수준에서 유지 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말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랑 똑같이 얘기하기 싫으니까 돌려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준 거다. 지금 집 사지 말란 얘기다. 이 총재가 금융 지식이 없겠나, 부동산 지식이 없겠나. 그분 말을 믿고 기다려보면서 청년 원가주택, 청년 특별공급 추첨제 등을 노려보는 게 좋다. 투자나 투기 목적이 없는 분이라면 당분간 집 살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좋을 때가 올 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31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휴가지를 향해 서행하고 있고 서울역 인근 도심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공명선거실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회재 의원, 강훈식, 박용진, 이재명 당대표 후보, 도종환 당 선관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원장,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고영인, 정청래,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는 코로나19확진으로 불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원들이 경찰서장 회의 부당징계 관련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항의 방문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환, 천준호, 김교흥, 이해식, 최기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