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14만명 전체 회의’ 추진으로 반발 강도를 높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 문란’이라며 타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개혁과 경찰 인사를 예고했다. 경찰 반발의 기폭제가 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주축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이 장관은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을 향한 강한 질책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선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 같은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후 고강도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없는 현 체제에선 경찰 행정을 소관하는 곳이 없다”며 “경찰은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엄연히 행정부 내 조직으로서 관리 감독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소통 과정을 거쳐 감정을 풀어주는 것과는 별개로 집단행동에 대해선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불공정한 출발선’을 없애기 위해 경찰대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총경·경무관 인사에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대를 졸업한 분은 어떤 시험도 거치지 않고 경위부터 출발하는 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있는 것 같다”며 “특정대를 졸업한 사실 자체만으로 남보다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한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대 혁신은 큰 담론이나 출발선상은 맞춰야 하지 않나,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한다”며 “각계 전문가·국민 의견, 국회 논의, 경찰 구성원 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간접적으로 경찰대를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특정 그룹’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서장 회의 관련)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더라”라며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지만 이번에 참석한 분들의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란 보도를 얼핏 본 것 같다”고 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이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경무관 전보와 총경 인사 준비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내달 초순경 경무관 전보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연말에 있을 총경 승진 대상자는 훨씬 많기에 지금부터 인선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공약대로 일반직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려면 그 밑 직급인 총경, 경정, 경감부터 착실히 쌓여야 되기에 이번 첫 총경 승진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올해 5월13일 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세 달도 안 돼 행안부 경찰국은 출범하게 됐다. 경찰국은 내달 2일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치안감인 경찰국장을 포함해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했다. 경찰국은 80%가량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운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운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로 꼽으며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여당으로서 처음으로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 약 1만5000자 분량의 연설문에서 권 직무대행은 ‘국민’(34번)에 이어 ‘규제’를 24번, ‘경제’를 21번, ‘개혁’을 20번 언급하는 등 상당 시간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비전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도 16차례나 거론하며 전임 정부와 그 실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라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의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주 52시간 근로제의 획일적 적용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사례로 들면서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권 직무대행은 대학교육 혁신과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혁 등을 교육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직무대행은 경제분야 정책 대전환도 시사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질타한 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개혁”을 거론했다. 권 직무대행은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거나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다”는 말로 공공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정부는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했다. 전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과학적, ‘국민 얼차려’ 방역”이라고 꼬집으며 “저희는 정치방역을 하지 않겠다”고도 공언했다.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직격하는가 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 일명 ‘알박기 인사’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권 직무대행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무능”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권 직무대행은 연설 초반부에 그간의 당 내홍과 국회 원구성 표류 상황 등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했다. 그는 말미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협치를 거듭 역설하기도 했다. 권 직무대행이 연설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기립 박수를 쳤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앉아 있거나 자리를 비워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권 직무대행의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남 탓을 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국민이 원하는 통 큰 모습, 민심에 귀를 기울이며 성과로 입증하는 유능함을 보여 달라”고 쏘아붙였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의원 역시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정치가 미래로 가야 한다”며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권 대행은 국내 경제 위기가 도래한 것은 文정부의 정치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권 대행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려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이사 완전 박탈)으로 떠밀었다”고 했다. 또한 권 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 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온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짚었다. 소위 ‘알박기 논란’을 빚는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해서도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이냐”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 사퇴 결단을 요청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며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권 대행은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尹정부 비과학적 거리두기·정치방역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육상시’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의혹 등 정권의 인사 논란을 집중 타격했다. 지지율 하락세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원내 1당으로서 국정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이 된 뒤 가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주요 보직이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문고리 육상시’는 검찰 출신인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 인선과 관련해선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우려도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나”라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으로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재조사·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선 ‘정치 보복’, ‘종북몰이’로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선 ‘부자 감세’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를 안심시켜야 한다”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나”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경제·민생 위기라는 점과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경제 위기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며 “169명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언제든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오만함을 느낀 것이고,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6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정부가 소통의 상징이라 여기는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은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됐다”며 “지지율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쟁점화하는 것을 겨냥해서는 “정치 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요직 채워…‘문고리 육상시’ 장악”

길거리에서 종종 마주하는 노령의 6·25 참전 유공자. 이들이 입는 감청색 조끼는 허름해 보이지만, 품고 있는 의미는 남다르다. ‘통일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피 튀기는 전장에서 살아남은 용사들이 ‘우리는 하나’라며 다져온 전우애의 상징인 셈이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상징이 젊은층에는 허름한 인상을 준다는 문제의식을 느껴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렇게 해 지난달 20일 공개된 6·25 참전용사의 새 제복이 탄생했다. 새 여름 단체복을 제작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10명의 참전용사가 참여했다. 6일 호국영웅보훈회관에서 새 제복을 입은 6·25 참전 유공자회 장근식 부회장(87)은 환한 표정으로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 참전용사는 지금까지 왜 허름한 조끼를 고집했던 것일까. 6·25 참전 유공자회 손희원 회장(89)은 “원래 정장이 있는데, 이를 자비로 살 여력이 없는 유공자가 많았던 탓”이라며 “참전 유공자 중에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해 명예수당 35만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수당으로 생활하는 회원이 많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참전 유공자의 전우애는 올해 제72주년을 맞은 6·25 행사에서도 빛났다. 보훈처에서 새 제복을 맞춰줬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존 단체복을 입고 당시 행사에 참여했다. 장 부회장은 “보훈처가 제작한 정장이 10벌뿐이라 위화감이 조성될까 봐 우려됐던 탓”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비록 노병이 되었지만 우리는 생사를 같이 한 전우들이기에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모임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식 보훈처 소통총괄팀장은 “2023년은 정전 70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유공자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역에서 경찰,군,소방 합동 대테러훈련이 열리고 있다. 이날 훈련은 지하철 승강장에 폭발물 의심 신고를 시작으로 경찰 기동대가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군 폭발물 처리 요원이 폭발물을 해체 하는 동안 119 구급대원들이 시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와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파출소 순찰2팀장 박정현 경감 등 4명은 방검복과 삼단봉 등 경찰 장구를 착용하고 5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켰다. 이어 투항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경찰 장봉을 이용해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