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 등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빈손, 비굴 외교에 이어 막말 사고 외교로 국격이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다.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전부터 줄곧 일본으로부터 외면을 받더니 불쾌감을 드러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라며 “반면 일본은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난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새벽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기껏 30분 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에 불과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얘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설마 정상회담의 전부일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며 “그게 전부라면 전기차 보조금 차별과 반도체·바이오산업 압력 등 누누히 강조했던 주요 경제 현안은 하나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 참으로 걱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라며 “회의장을 나오며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문 외교라더니 정작 여왕 관 조문은 못하고, 일본 수상은 손수 찾아가 사진 한장 찍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스치듯 48초간 나눈 대화가 전부였다”면서 “왜 순방을 간 건지, 무엇을 위한 순방인지 의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한미 가치동맹의 민낯과 사전 대응도 사후 조율도 못한 실무라인의 무능도 모자라,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품격만 깎아내렸다”며 “정상외교의 목적도 전략도 성과도 전무한 국제 망신 외교참사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하는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한미 정상은 회의를 마치고 악수를 하며 밝은 표정으로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일대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K-밀리터리 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사전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화물차 과적 단속 회피로 추정되는 움직임을 보인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한 요금소에서 화물차 한 대가 요금소 통과 전 잠시 멈추더니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요금소 계측기 앞에서 무게 측정치를 줄이려 바퀴축을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에 도로공사 영업소 측은 곧바로 화물차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흰색 승합차 1대가 등장해 단속차 앞을 막아섰고, 멈칫한 사이 요금소를 통과한 화물차는 단속반 시야에서도 사라졌다. 같은 날 밤, 또 다른 흰색 승용차가 동일한 요금소에 나타나 계측기가 있는 화물차 전용 차로에 고장인 듯 멈췄고, 앞서 낮에 이곳을 지나갔던 화물차는 그 사이 다른 차로로 요금소를 통과했다. 도로공사 충주지사 관계자는 충북 MBC에 “‘차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섰다고(운전자들이 그러더라)’라며 그래서 ‘고장 수리를 했느냐, 영수증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하고(그러더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들에게 과적 단속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화물차는 도로법 위반을, 차량 운전자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운전자들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충북 MBC는 전했다. 사안을 조사 중인 충북 괴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관련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에서 받은 ‘화물차량 과적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총중량 위반차량 단속 실적은 총 3만223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총 304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도로교통법은 화물차의 적재중량을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로 규정한다. 아울러 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위험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은 ‘축하중(軸荷重)이 10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을 제한 대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강 의원실에 따르면 규정 중량(40t)을 60t 이상 초과해 100t 넘게 화물을 실은 사례가 24건 적발됐고, 규정 중량보다 200t 이상 많은 화물을 실은 사례(246.6t·241.7t)도 2건 있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4.5t 이상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하지만, 측정차로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가 2020년에는 3360건에 달해 2017년(1806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적재량 단속을 피하기 위한 축조작 시도도 급증했는데, 2020년 축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108건으로 2017년(10건)의 10.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강 의원은 “과적 화물차로 인한 도로 파손과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경각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사샤 아스키지안 폭스바겐 사장이 폭스바겐의 첫 순수 전기 SUV The all-electric ID.4 미디어포토세션에서 ID.4 및 브랜드 전동화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을 사주해 조직적으로 금은방 털이에 나선 20대 2명 등 10~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역 금은방 2곳에 침입해 8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판매한 일당과 이를 매입한 장물업자 등 A(20)씨와 B(20)씨 등 16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1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한 마트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7점을 종이가방에 담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 오전 4시 24분쯤엔 유성구 원내동 한 상점에 침입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주로 방범창 없이 유리로만 돼 있는 귀금속 상점을 노렸다. 두 차례 더 관저동 등 다른 곳의 귀금속 상점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동창인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13∼14세 4명 등 가출 청소년들에게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다. 특히 경찰에 촉법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진술을 거부하라고 하는 등 처벌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절취품을 판매한 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고 약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점 근처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악해 이들이 모여있는 숙박업소에서 일부를 체포한 뒤 관련자 추적에 나섰다. 촉법소년인 줄 알고 진술을 거부하던 C(14) 군이 생일이 이미 지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서야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품인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팔아서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촉법소년 2명도 체포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화 당사자도 동의 없이 녹음을 못 하게 막는 이른바 ‘대화 녹음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예외 조항이나 단서를 추가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법조계 비판은 여전합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화 당사자가 녹음 시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의 통신비밀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난 6일에는 관련 토론회에서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는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기로 수정 계획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다양한 여론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셈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를 보면 ‘통화 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습니다. 윤 의원이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에서는 ‘통화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두고 찬성 52.5%, 반대 41.5%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가정한 찬·반 질문에는 더 높은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대신 부패·부정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등과 같은 상황에 한해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자’는 데는 찬성 80.4%, 반대 11.3%로 나타났습니다. ◆수정안 두고도 비판 나오는 이유 윤 의원이 동의 없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정안 발의 계획을 밝힌 건 이 같은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몇몇 법조인은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손지원 변호사는 “녹음 행위가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형사법상 조문에 열거할 수도 없거니와 그 개념 정의랑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상시적인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었을 때만 형사처벌을 면해주겠다 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녹음 행위를 기본적으로 불법화한 이상, 상대방이 고소하면 녹음한 사람은 형사 피의자 지위가 돼버린다”며 “최종적으로 면책이 될 것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탓에 이 법 조항의 존재 자체로 녹음을 통한 고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화나 통화에 앞서 범죄의 소지가 나타날지 어떻게 예견을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 없는 녹음은 공개나 유포가 됐을 때 문제 되는 것”이라며 “녹음 자체를 가지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행복 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처벌법상 ‘몰래카메라’는 7년 이하의 징역인데, 윤 의원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뒀다”며 “녹음을 불법 촬영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 측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절충안 나올 것” 윤 의원실 관계자는 세계일보 영상팀과 통화에서 신중을 기해 법안을 수정할 예정이고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징역형은 과하고 벌금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는 점과 급박하게 신체 위협을 당한다든지, 사기나 인신매매 등 여러 가지를 예외로 두자는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계획에도 비판이 있다’고 묻자 “모든 법이 비판의 여지가 있다”며 “재발의를 하더라도 이대로 되지는 않고 아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같은 것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보완하는 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면 병합 심리가 이뤄져 윤 의원 안대로만 관철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신법’ 논란 두고는 “억울하다” 대화 녹음 금지법이 윤 의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보신법’이 아니냐는 논란을 두고 이 관계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면서도 “보복성 발의라는 것은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2016년 3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속어 섞인 대화를 한 녹음이 공개돼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같은해 7월에도 통화 녹음이 공개돼 한 예비후보에게 출마 지역구 변경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윤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는데, 과거 공개된 녹취록의 영향이 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녹음이 공개된 당시 윤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모르지만, 얼마나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길래 6년 후 보복성 발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대한상의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서포터즈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4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서울건축문화제 2022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케이팝 걸그룹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최근 들어 여자 아이돌이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8월 넷째주와 9월 첫째주 멜론 차트를 보면 두곡을 빼고 2주 연속으로 10위권 내 전부 여자 아이돌 곡이다. 뉴진스나 아이브, 블랙핑크는 차트 정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걸그룹이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올해 상반기 음원 판매량에서 걸그룹의 점유율이 78%까지 올라갔다”며 “약세였던 음반 판매량까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각광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음악 평론가 이규탁씨와 전 아이돌 트레이너 인지웅씨는 여자 아이돌이 전략적으로 대중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 평론가는 “남자 아이돌 중에는 방탄소년단(BTS) 이후 대중적인 곡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 여자 아이돌은 대중적인 곡을 원하는 대다수 팬을 잘 겨냥했다”며 “전반적으로 듣기 쉬운 멜로디로 곡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나르시시즘’(아이브), ‘하이틴 청순’(뉴진스) 등 여자 아이돌의 다양한 콘셉트도 인기 요소다. 인 전 트레이너는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즈음에 활동한 그룹은 걸크러쉬 콘셉트로 점철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팬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보냈다”며 “걸그룹은 대중성을 지향하지 않으면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 탓에 그 이후에 여자 아이돌이 겹치지 않는 콘셉트를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여성 청소년의 지지도 인기의 한 축이라고 꼽았다. “10대 멤버들이 있는 뉴진스, 아이브 등에 여성 청소년이 열광하는데, 가수를 넘어 ‘워너비’로 소비하기 때문”이라며 “이 또한 걸그룹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라고 풀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억강부약(抑强扶弱·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이라고 하는 정치의 아주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면세 구간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서 대부분 면제를 받게 한다든지, 집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든지 ‘초부자감세’ 정책에다가 지역 화폐 예산이라든지,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 임대주택 예산 이런 것들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물가 폭등과 쌀값 폭락, 환율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 위기 상황을 나열하며 “(그럼에도) 경제 당국이 ‘대외 건전성은 안정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나 ‘시장에 맡기겠다’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이 위기가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현실적 위기에 더해서 정부의 안일한 태도,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예산과 재정 정책,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부자감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기자간담회를 갖지 않고 중간에 자리를 떠났다. 취재진이 국회 본청 밖으로 나가는 이 대표에게 검찰 수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