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표현 자체가 매우 유감” [영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8/03/300/202208035181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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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 표현 자체가 매우 유감”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라며 “표현 자체가 매우 유감이고 서글프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당내 사법 리스크 공세에 대해 “‘당신 수사받고 있으니까 리스크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지적하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달 중순까지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정치·경제 선진국 중에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며 “가장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당 대회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자세한 발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8.03 15:53:37

이재명 “전대 전까지 내 수사 끝내겠다? 검·경 대놓고 정치 개입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 우려’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평했다.
이 후보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어지는 논란들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달부터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한 질문에 “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 이건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며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 앞’이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당대회를 앞둔 이달 중순까지 관련 수사를 끝내겠다는 보도를 봤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수사에도 균형이, 형평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 서글프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당내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 수사받고 있으니까 리스크’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라”며 “‘당신 고발당했더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사받더라’ 같은 걸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여러 가지 수사가 십수년간 먼지 털 듯 십수년간 계속 털고 있는데 팩트도 없지 않나. 팩트를 지적하는 게 맞다”고 보탰다.
이 후보는 최근 ‘의원 욕하는 플랫폼’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앞으로 발언에 더 신중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 관련 질문에 “강연 중 재밌으라고 한 과장된 표현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론 조금 더 신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욕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누가 표현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문자폭탄 같은 것들로 하느니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게시판 같은 것도 플랫폼 한 기능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월급 주고 내가 권한을 맡긴 나의 대리인, 일꾼에게, 대통령에게 욕도 못 하냐는 말씀도 하지 않았나. 욕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받을 의무가 있다,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칭찬받는, 또 비판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문자폭탄이나 이런 게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냐,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냐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달라”며 “당원청원제는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소통 구조 중의 핵심이다”라고 전했다.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사당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당화는 불가능하다”며 “저는 사당화 우려라는 말을 도대체 왜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단언적으로 말하는데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공당이다. 그 점은 확고하단 말씀 먼저 드린다”며 “뭐랄까 불안감, 의구심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공격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특히 공천과 관련해선 당원 50%, 국민 50% 경선을 거치는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 그리고 실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면, 이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 점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으면 좋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와 다른, 내 편이 아니면 배제하거나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 같다. 이건 정당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당화를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럴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보탰다.
인천 계양 을 지역 출마가 지방선거 패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는 “대선에서 진 측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게 (패배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통 분석한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대선에서 저를 지지했고 또 결과에 매우 절망, 좌절한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지방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측면이 더 클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현행 헌법이 소위 87년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변화된 새로운 세상에 맞지 않는 구식 옷이 됐다, 철 지난 옷이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문제는 헌법이 어느 특정 국가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촛불혁명 직후가 좋은 계기였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지나온 것 같다”며 “개헌해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 급한 건 민생이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과제인 양극화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삶의 보장, 지속 성장의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다급한 우선적 과제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은 다르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며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최대치로 많이 받아내고 그를 통해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3 17:58:17
![[포토] 대학 방역·학사 협의회 참석한 박순애 부총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8/02/300/202208025151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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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학 방역·학사 협의회 참석한 박순애 부총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교육회의 회의실에서 대학 방역·학사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교육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방역·학사 협의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8.02 14:26:05

집값 떨어질 것 같은데 금리는 오르고…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 8년여간 우상향한 집값에서 ‘거품’이 꺼질 때가 됐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도 늘어나 기존 ‘거래 절벽’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던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각)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회의 0.7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연 2.25∼2.50%로 올라 연 2.25%인 한국의 기준금리를 추월하는 바람에 추가 인상까지 불가피해졌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라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지속해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입니다.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무주택자는 언제쯤 주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세계일보 영상팀은 ‘집값 하락론’의 대표 주자인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를 만나 시장 전망을 알아보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구매 전략도 물었습니다.
※ 더 자세한 질문과 답변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 하락세가 얼마나 이어질 것이라고 보나.
“최소 3년에서 길면 6∼7년 본다. 경기는 심리라고 하지 않는가. 거래 심리가 꺾인 건 이미 방증이 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3000건 정도는 돼야 그나마 관망세라고 볼 수 있는데, 1000건대가 지금 6개월째다. 7월은 더 심각하다. 1000건도 안 될 거 같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여력이 있거나 투자를 해서 한번 수익을 본 분들 외에는 대다수가 주택 시장을 외면하는 수준이다.”
- 집값이 최대 얼마만큼 떨어질까?
“일단 심리가 완전히 꺾였고 대출 규제를 만약에 풀어 준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버거운 수준이 됐다. 미국이 물가를 못 잡아서 기준금리를 최고 연 5% 수준까지 올리는 일이 벌어지면 40% 하락은 가볍게 간다고 본다. 국외 리스크가 없고 우리나라 내부 위기를 잘 만회한다면 10∼20%, 많아야 25% 하락하겠지만 지금 분위기나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해 보면 40%, 심하면 50%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 무주택 실수요자는 어느 시점에 구매해야 할까?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구분해보겠다. (집값이) 올라갈 경우, 비슷할 경우, 내려갈 경우. 지금 어느 상황이 더 확률이 높을지는 보일 것이다. (특히) 20·30대는 조정장이 첫 경험이다 보니까 조급해하고 있을 텐데, 과감하게 (집값이) 내려가는 쪽이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면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먼저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집 사는 걸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또 최소한 올해 지나서 사야 한다. 그 사이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무조건 다 하는 게 좋다.”
- 20∼30대 무주택자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가 연 3% 수준에서 유지 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말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랑 똑같이 얘기하기 싫으니까 돌려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준 거다. 지금 집 사지 말란 얘기다. 이 총재가 금융 지식이 없겠나, 부동산 지식이 없겠나. 그분 말을 믿고 기다려보면서 청년 원가주택, 청년 특별공급 추첨제 등을 노려보는 게 좋다. 투자나 투기 목적이 없는 분이라면 당분간 집 살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좋을 때가 올 거다.”
2022.08.02 15:39:05
![[포토] 휴가철 두 풍경... 붐비는 고속도로, 텅빈 서울 도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31/300/202207315146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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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휴가철 두 풍경... 붐비는 고속도로, 텅빈 서울 도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31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휴가지를 향해 서행하고 있고 서울역 인근 도심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7.31 18:36:59
![[포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공명선거실천 협약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29/300/202207295099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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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공명선거실천 협약식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공명선거실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회재 의원, 강훈식, 박용진, 이재명 당대표 후보, 도종환 당 선관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원장,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고영인, 정청래,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는 코로나19확진으로 불참했다.
2022.07.29 11:14:51

더불어민주당, 경찰청 항의 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원들이 경찰서장 회의 부당징계 관련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항의 방문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환, 천준호, 김교흥, 이해식, 최기상 의원.
2022.07.29 11:14:18

행안부, ‘집단행동’ 주도 경찰대 개혁 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14만명 전체 회의’ 추진으로 반발 강도를 높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 문란’이라며 타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개혁과 경찰 인사를 예고했다. 경찰 반발의 기폭제가 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주축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이 장관은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을 향한 강한 질책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선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 같은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후 고강도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없는 현 체제에선 경찰 행정을 소관하는 곳이 없다”며 “경찰은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엄연히 행정부 내 조직으로서 관리 감독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소통 과정을 거쳐 감정을 풀어주는 것과는 별개로 집단행동에 대해선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불공정한 출발선’을 없애기 위해 경찰대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총경·경무관 인사에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대를 졸업한 분은 어떤 시험도 거치지 않고 경위부터 출발하는 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있는 것 같다”며 “특정대를 졸업한 사실 자체만으로 남보다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한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대 혁신은 큰 담론이나 출발선상은 맞춰야 하지 않나,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한다”며 “각계 전문가·국민 의견, 국회 논의, 경찰 구성원 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간접적으로 경찰대를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특정 그룹’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서장 회의 관련)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더라”라며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지만 이번에 참석한 분들의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란 보도를 얼핏 본 것 같다”고 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이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경무관 전보와 총경 인사 준비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내달 초순경 경무관 전보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연말에 있을 총경 승진 대상자는 훨씬 많기에 지금부터 인선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공약대로 일반직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려면 그 밑 직급인 총경, 경정, 경감부터 착실히 쌓여야 되기에 이번 첫 총경 승진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올해 5월13일 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세 달도 안 돼 행안부 경찰국은 출범하게 됐다. 경찰국은 내달 2일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치안감인 경찰국장을 포함해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했다. 경찰국은 80%가량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운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운영된다.
2022.07.27 03:06:18

權, ‘개혁’에 방점…文정부 겨냥 "민생고통 주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로 꼽으며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여당으로서 처음으로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 약 1만5000자 분량의 연설문에서 권 직무대행은 ‘국민’(34번)에 이어 ‘규제’를 24번, ‘경제’를 21번, ‘개혁’을 20번 언급하는 등 상당 시간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비전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도 16차례나 거론하며 전임 정부와 그 실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라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의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주 52시간 근로제의 획일적 적용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사례로 들면서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권 직무대행은 대학교육 혁신과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혁 등을 교육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직무대행은 경제분야 정책 대전환도 시사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질타한 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개혁”을 거론했다.
권 직무대행은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거나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다”는 말로 공공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정부는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했다. 전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과학적, ‘국민 얼차려’ 방역”이라고 꼬집으며 “저희는 정치방역을 하지 않겠다”고도 공언했다.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직격하는가 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 일명 ‘알박기 인사’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권 직무대행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무능”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권 직무대행은 연설 초반부에 그간의 당 내홍과 국회 원구성 표류 상황 등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했다. 그는 말미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협치를 거듭 역설하기도 했다.
권 직무대행이 연설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기립 박수를 쳤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앉아 있거나 자리를 비워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권 직무대행의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남 탓을 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국민이 원하는 통 큰 모습, 민심에 귀를 기울이며 성과로 입증하는 유능함을 보여 달라”고 쏘아붙였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의원 역시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정치가 미래로 가야 한다”며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고 일갈했다.
2022.07.22 01:06:52

권성동 “文 정부 5년 경제 발목 잡아.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겨”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권 대행은 국내 경제 위기가 도래한 것은 文정부의 정치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권 대행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려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이사 완전 박탈)으로 떠밀었다”고 했다.
또한 권 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 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온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짚었다.
소위 ‘알박기 논란’을 빚는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해서도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이냐”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 사퇴 결단을 요청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며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권 대행은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고 꼬집었다.
2022.07.21 16:5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