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정부 비과학적 거리두기·정치방역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육상시’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의혹 등 정권의 인사 논란을 집중 타격했다. 지지율 하락세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원내 1당으로서 국정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이 된 뒤 가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주요 보직이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문고리 육상시’는 검찰 출신인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 인선과 관련해선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우려도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나”라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으로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재조사·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선 ‘정치 보복’, ‘종북몰이’로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선 ‘부자 감세’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를 안심시켜야 한다”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나”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경제·민생 위기라는 점과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경제 위기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며 “169명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언제든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오만함을 느낀 것이고,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6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정부가 소통의 상징이라 여기는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은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됐다”며 “지지율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쟁점화하는 것을 겨냥해서는 “정치 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요직 채워…‘문고리 육상시’ 장악”

길거리에서 종종 마주하는 노령의 6·25 참전 유공자. 이들이 입는 감청색 조끼는 허름해 보이지만, 품고 있는 의미는 남다르다. ‘통일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피 튀기는 전장에서 살아남은 용사들이 ‘우리는 하나’라며 다져온 전우애의 상징인 셈이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상징이 젊은층에는 허름한 인상을 준다는 문제의식을 느껴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렇게 해 지난달 20일 공개된 6·25 참전용사의 새 제복이 탄생했다. 새 여름 단체복을 제작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10명의 참전용사가 참여했다. 6일 호국영웅보훈회관에서 새 제복을 입은 6·25 참전 유공자회 장근식 부회장(87)은 환한 표정으로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 참전용사는 지금까지 왜 허름한 조끼를 고집했던 것일까. 6·25 참전 유공자회 손희원 회장(89)은 “원래 정장이 있는데, 이를 자비로 살 여력이 없는 유공자가 많았던 탓”이라며 “참전 유공자 중에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해 명예수당 35만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수당으로 생활하는 회원이 많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참전 유공자의 전우애는 올해 제72주년을 맞은 6·25 행사에서도 빛났다. 보훈처에서 새 제복을 맞춰줬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존 단체복을 입고 당시 행사에 참여했다. 장 부회장은 “보훈처가 제작한 정장이 10벌뿐이라 위화감이 조성될까 봐 우려됐던 탓”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비록 노병이 되었지만 우리는 생사를 같이 한 전우들이기에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모임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식 보훈처 소통총괄팀장은 “2023년은 정전 70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유공자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역에서 경찰,군,소방 합동 대테러훈련이 열리고 있다. 이날 훈련은 지하철 승강장에 폭발물 의심 신고를 시작으로 경찰 기동대가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군 폭발물 처리 요원이 폭발물을 해체 하는 동안 119 구급대원들이 시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와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파출소 순찰2팀장 박정현 경감 등 4명은 방검복과 삼단봉 등 경찰 장구를 착용하고 5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켰다. 이어 투항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경찰 장봉을 이용해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는 차별과 격차와 불평등이 없는 나라이자 따뜻한 복지국가 공동체로 가야 한다고 길을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표한 출마선언문을 보면, 그는 진보적인 복지국가 정책정당으로 민주당을 거듭나게 하고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 추구 ▲노동권 강화 ▲여성에 대한 차별 없애기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박 전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지만 삶의 질은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며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와 휴가를 늘리는 입법의 추진으로, 주 52시간 노동을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금과 복지에 차별이 없고 일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없게 노동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고용, 승진, 육아 지원, 임금에서 차별이 없는 기업만 공공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성평등 공공조달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임금 차별 해소와 고용단절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간병 휴직, 유급 육아 휴직, 아빠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비수도권은 청년 인구 유출로 몸살을 앓고 수도권은 과밀화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점 느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진단한 뒤,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수도권 집중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박 전 위원장은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약속을 지키는 ‘더 믿음직한 민주당’, 팬덤과 결별하고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더 젊은 민주당을 위해 “아름다운 용퇴로 미래 정치 만드는 데 기여해 달라고 정치 선배들을 설득하겠다”며,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다시는 민주당에 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제가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더 믿음직한 민주당이 되고자 대선과 지선 공약 실천을 위한 ‘공약입법 추진단’ 설치·운영을 약속하고, “팬덤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말로 그릇된 팬심과의 결별도 예고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많은 ‘박지현’이 도전할 수 있게 제가 돌을 맞을지언정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 경험이 매우 짧고 여전히 정치는 새롭고 낯선 동네이지만, 경험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것이 곧 기득권이 되고 새로운 인물을 배척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치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불가능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는다”며 “불평등을 극복한 더 평등한 세상, 청년이 직장과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했다. 여기에 “여성과 남성, 노인과 아이, 성소수자 그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는 말과 함께 박 전 위원장은 “제가 도전하겠다. 기회를 주시고 응원해 달라”는 부탁도 남겼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8·28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더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정당, 민생을 더 잘 챙기고 닥쳐올 위기를 더 잘 해결할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을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일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저 박지현이 한번 해보겠다”고 외쳤다. 더불어 “저는 정치 경험이 매우 짧다”며 “경험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것이 곧 기득권이 되고 새로운 인물을 배척하는 정치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정치가 선배들의 경륜과 새 인물의 과감한 도전이 이뤄질 때 비로소 전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직책 말고 꼭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 전 위원장은 “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해 더 큰 권력이 필요해서”라며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권한은 있었을지언정 권력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당 대표가 아닌 일반 최고위원이나 다른 자리에서는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권력이, 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다 큰 쇄신과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 대표의 권한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는 17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서는 “여전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위원장이 당적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아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해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이날 거듭 확인했다. 박 전 위원장은 후보 등록이 반려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자 “반려된 뒤 생각을 해보겠다”며 “반려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했던 2019년 당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잘못된 조치였음을 거듭 시인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어민을 ‘흉악범’, ‘엽기 살인마’로 규정하고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황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송 어민들은) 선창에서 취침 중이던 선원 13명을 교대근무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 도끼와 망치로 살해하고 모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며 “이후 도주 목적으로 (함경북도 김책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선박으로 도주해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스스로 월남한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생포한 것”이라고도 했다. TF 소속 이용선 의원은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 이탈 주민과는 관련이 없다”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재판받게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해당 인원들은 선박에 남아있던 거의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었다”며 “오로지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법정에서 그들이 진술을 번복한다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라는 점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추방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