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서울시장은 천만시민에게도 똑같이 침묵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의 한 번 제기하지 못하는 서울시장은 정말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공포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 당 구자근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 3단체가 발표한 보도자료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경제계와 기업을 대변해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포기한 채 침묵한다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상적 상황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서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가 발표한 자료가 가짜뉴스라며 좌표찍기에 나섰고, 주무 부처는 충성맹세하듯 고강도 감사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의 간섭과 압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실상,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서민의 고통, 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과 고금리 부담, 현 정부의 고압 행정의 진실이 ‘자체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묻히고 외면당하고 있을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침묵을 강요하는 거대 권력에 경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유권자의 투표”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입법·사법을 모두 틀어쥐려는 정권이 지방정부까지 독식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특히 서울은 그 균형추의 역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서울시장은 천만시민에게도 똑같이 침묵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차별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에 이의 한 번 제기하지 못하는 서울시장은 정말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언론과 기업, 시민사회, 종교계와 전문가들이 눈치 보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고 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경북지역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직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하거나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경북 주요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이 개입된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다. 지난 1월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은 통장 및 장애인 단체 대표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불법 수집한 뒤 이를 시장의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3월에는 문경관광공사 간부 2명이 하급 직원을 대상으로 금전 제공 의사를 밝히며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종용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최근 영천에서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 21일 영천시의 면장은 마을 야유회 버스 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인사하던 민주당 시장 예비후보의 배우자에게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해야 하니 내려가 달라”며 선거 운동 중단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실제로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지방공무원법은 정치운동 금지 위반 시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가 부과되어 공직 박탈로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어 “반복되는 불법 선거 개입과 관권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공직사회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2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결과를 발표하며 대부분 지역 공천을 확정했다. 다만, 임실군수 후보는 ‘돈봉투 의혹’으로 발표가 보류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전북 기조단체장 결선 결과 발표를 통해 △전주시장 조지훈 △군산시장 김재준 △익산시장 최정호 △남원시장 양충모 △정읍시장 이학수 △완주군수 유희태 △진안군수 전춘성 △부안군수 권익현 예비후보가 공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선은 본경선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를 합산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임실군수 결선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결선을 앞두고 불거진 금품 제공 의혹 때문이다. 앞서 경선에서 탈락한 성준후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득수 예비후보 측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민에게 금품이 든 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경선 중단과 윤리감찰을 요구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19일 임실군 삼계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이 금품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득수 예비후보는 “해당 의혹은 선거사무소와 무관하며, 관련 인물은 타 후보 측 관계자”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청래 당대표는 전북도당 선관위에 개표 보류와 함께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 13일 치러진 본경선에서는 김제시장 정성주, 무주군수 황인홍, 장수군수 최훈식, 순창군수 최영일, 고창군수 심덕섭 후보가 공천을 확정하면서 임실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 후보는 모두 정해진 상태다. 민주당은 임실군수 후보 선출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2일 양양군을 방문한 장동혁 대표에게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강원 양양 수산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중앙당 현장 공약 발표에서 장 대표와 지도부 등을 만나 “옛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 대표와) 서로 의지도 많이 했지만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지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 6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 당시 현장 최고위에서는 얼어붙은 수도권 민심을 두고 당 지도부를 향한 공개 비판이 이어졌고, 이날도 성토가 계속됐다. 김 지사는 “현장을 다녀보면 ‘내가 원래 빨간 당이었는데, 중앙당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를 안하겠다’라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하면서 열심히 뛰었지만 당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우린 정말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에 우리 당 후보가 300명쯤 되는 데, 아마 이 후보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며 “이번에 장 대표가 강원도에 온다고 하니까, 대표를 만나면 더 세게 얘기해달라는 후보들도 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김 지사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메모를 하며 별도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김 지사가 발언을 마친 후에도 그는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한 언급 없이 강원 지역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강원도가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강원도민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강원도를 잘 아는 도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김진태 지사와 함께 손을 잡고 강원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21일 인공지능(AI) 중심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캠프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캠프 차원의 회의를 열고, 표심 공략을 논의했다. 이어 과학의 날을 맞아 AI 체제 전환을 내세운 공약들을 발표했다. 그는 “AI는 단순 기술을 넘어 아이들의 꿈을 뒷받침하는 시대적 인프라”라며 “AI를 통해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AI 미래인재 10만 양성’을 내세워 AI·반도체 인재 양성 벨트 구축, 경기 북부 AI고 및 반도체고 신설, KAIST 북부 캠퍼스 유치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AI 기술을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며 AI 번역 기능을 통한 이주 배경 학생 학습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및 AI 프로그램 보급 등을 열거했다. 안 후보는 “경기도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후보 발표를 하루 앞둔 21일 아동 돌봄 현장을 방문하면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교육감 출마 선언 이후 도 전역을 돌며 광폭 행보를 이어온 지 두 달여 만이다. 유 후보는 단일후보에 선출되면 기존 일정을 그대로 이어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하차하게 된다. 유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방과 후 돌봄 환경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는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완성된다”며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배움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많은 교육 주체를 만나면서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이 더욱 분명해졌다.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유 후보는 “경선 일정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유 후보는 수원을 시작으로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용인 등 도내 시·군을 오가며 도민들과 교감해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28일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선다. 보수성향의 임 교육감은 선거에 출마해 22일 선출되는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와 맞붙게 된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28일 도의회 본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이후 선거캠프에서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게 된다. 임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거쳐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들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보수진영에선 임 교육감이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사실상 단일후보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는 재임 기간 코로나 위기로 떨어졌던 기초학력 신장에 주력했다. 다문화·특수교육 등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면서 하이러닝을 통한 맞춤형 교육, 대학입시개혁도 동시에 추진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지난 4년간 학생의 미래에 집중하는 것, 교육 현장을 탈정치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을 교육행정에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인사에 적용했다”며 “(재임 기간) 정책은 전임자를 존중하고 미래세대의 흐름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현장의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에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조광한 최고위원이 21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성배 전 아나운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12일 경기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지원한 지 9일 만이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의도적인 경선 방해 행위”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예비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직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두 달간 필승의 카드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많은 인재를 접촉하고 권유했지만, 사실상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며 “저라도 뛰어들어야겠다는 각오로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마음은 여전히 당을 위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함은 포기할 수 없었다”며 “그때 나타난 인물이 이성배 후보”라고 했다. 이어 “당의 위기 앞에 과감히 뛰어든 이 후보의 결단이 너무 감사했다”며 “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후보에서 사퇴한 조 최고위원은 앞으로 이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조 최고위원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양 최고위원은 “명백한 경선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 공천 과정 내내 공천 신청자를 폄하하며 후보 추가공모를 주장했다. 그러다가 본인이 추가공모를 신청하고선 경선 시작 직전 출마를 취소했다”며 “그가 공개 지지를 밝힌 후보자 또한 본선 경쟁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당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최고위원이 의도적으로 경선에 개입해 공정성을 해쳤다”며 지도부에 조 최고위원 해임을 촉구했다. 이어 “조 최고위원의 엽기 행각이 계엄과 탄핵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국민의힘을 더 이상 웃음거리로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최고위원의 사퇴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은 양 최고위원, 이 전 아나운서, 함진규 전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두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뒤 본경선 투표를 거쳐 5월2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베트남 국빈방문을 위해 하노이로 이동했다. 이날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의 베트남 국빈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경제 협력을 고도화하고 중동 사태가 촉발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공급망·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강화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이달 초 출범한 베트남 새 지도부의 첫 국빈행사이자 지난해 8월 또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이재명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이후 8개월 만에 성사된 답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에 도착한 후 22일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동포 간담회 후에는 호찌민 묘소에 헌화한 뒤 공식 환영식을 갖고 또럼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양해각서(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이튿날인 23일에는 팜민찐 총리와 면담한 뒤 쩐타인먼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한다.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또럼 당서기장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시찰하는 친교일정을 진행한 후 귀국길에 오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과 관련해 이날 공개된 베트남 현지 언론 뚜오이쩨(Tuoi Tr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의의는 전략적 경제 협력의 고도화”라며 “핵심광물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전 세계는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런 혼란 속에서 베트남은 한국에 있어 아세안의 일원을 넘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전 지구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가장 중요한 ‘글로벌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 국빈방문 성과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 가동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서면브리핑에서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인도와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모디 총리는 회담에서 인도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시인 타고르가 100년 전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현실이 됐고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디 총리는 과거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다른 정치인들은 미국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았지만 자신은 한국을 모델로 삼아 구자라트주의 발전을 가속화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서 청년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도내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도지사는 “다음 날 전액을 회수했다”며 총 68만원을 제공했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총 108만원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해당 장면이 담긴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김 도지사는 지난 11일 변호인과 함께 선관위에 출석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당시 모임의 성격과 현금 제공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도지사의 측근 A씨와 식당 주인 B씨도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CCTV 영상 삭제를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 방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는 “영상 대가를 요구한 적 없고, 매출 보장 등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사건에 관여한 추가 인사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