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약에서 재정경제 분야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 선거가 결국 ‘민생 경쟁’이라는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당 모두 인공지능(AI), 금융,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규제 완화 등 유권자의 생활과 맞닿은 경제 의제를 주요 공약에 대거 배치했다. 동시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공약의 무게중심이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으로 옮겨갔지만, 재원 조달 방안과 실행 계획은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 AI·금융 등 공약 전면에 25일 세계일보가 각 당의 10대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6·3 지방선거의 10대 공약 중 민주당이 재정경제를 포함한 분야로 분류한 공약은 총 9개다. 각 공약은 재정경제,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을 경우 해당 분야가 함께 표기되는데, 절반에 가까운 4개는 재정경제가 가장 앞에 적힌 공약이었다. △AI 등 신산업 육성, 성장 기반 구축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및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국민생활안정·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는 AI 기본사회 실현,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이 반영됐다. 민주당의 재정경제 공약의 성격도 선거에 따라 변화했다. 7회(2018년) 지방선거에선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적 약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9회(2026년)엔 수출 1조달러 시대 준비, 한국형 국부펀드,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등 성장 담론으로 확장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주식·자산시장 관련 공약이 전면으로 등장한 점도 눈에 띈다. 7·8회에 없던 금융 분야가 9회 들어 2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재정경제가 분야에 포함된 공약이 7개고, 이 가운데 재정경제가 가장 앞에 표기된 공약은 5개다. 재정경제를 주요 분야로 분류한 공약은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 △기회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 △직장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형성 지원 △가업은 잇고 골목과 농어촌은 살리는 체질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대도약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에 맞서 반값 전세 도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1순위 공약에 배치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규제철폐 기조도 유지했다. 7회에 내걸었던 법인세 인하·규제프리존 공약이 이번엔 한국판 국내생산촉진세제(IRA) 도입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수시배당 제도, 주니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제도 도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산형성 사다리 복원 공약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정책 대결에 나섰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기존 부동산을 포함해 주식, AI 등 경제 구조나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졌다”며 “특히 2030세대가 경제 문제에 훨씬 더 민감해지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건설교통 공약 ‘쑥’… 재원조달 ‘글쎄’ 재정경제 이외에도 양당이 나란히 늘린 공약 분야는 건설교통이다. 민주당은 7·8회 선거 당시 각 2개에서 9회 6개로 확대하며 메가특구 지정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7회 1개, 8회 3개, 9회 4개로 늘리며 대부분 우선순위에 배치했다.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공약을 포함했다. 건설교통 공약 역시 유권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각 당이 적극적으로 관련 공약을 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 분야는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중요도가 갈렸다. 8회 선거와 비교해 민주당은 농림해양수산(1개→6개), 보건복지(1개→5개), 과학기술정보통신(1개→4개), 교육(2개→5개), 문화관광(0개→4개) 분야 공약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보건복지 공약은 7회 3개, 8회 2개, 9회 1개로 점차 줄었다. 산업자원 분야도 8회 5개에서 9회 2개로 감소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 행정자치, 환경 등 분야 공약은 늘렸다. 양당이 공통으로 줄인 분야는 외교·통일·국방 등 안보였다. 양당 모두 7회와 8회에는 관련 공약을 배치했으나 9회에는 분야 분류가 사라졌다. 이번 선거에서도 양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양당 모두 재정경제, 건설교통 분야 등에서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대거 내세웠지만,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대부분 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에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라고 적었다. 국민의힘도 ‘예산 재조정을 통한 재원조달’, ‘우선 선순위 조정을 통한 지원’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아울러 장밋빛 공약만 있고 부작용과 해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AI 인프라 구축과 광역교통망 확대, 공공돌봄 강화, 반값 전세 등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함에도 재정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선언형 공약”이라며 “산업혁신과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소멸,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멸실 주택 문제 등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지방선거 공약의 무게중심이 민생과 밀접한 경제와 재정, 지역발전 의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재정경제 공약과 지역 개발 등을 위한 건설교통 공약이 대폭 증가한 반면 국방이나 외교, 통일 등 안보 관련 공약은 후순위로 밀렸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 유권자의 관심이 이념이나 거대 담론보다 주거, 교통, 생활비 부담 등 체감 민생으로 옮겨간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규모 사업의 공약이 증가했음에도 각 당의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25일 세계일보가 제7~9회 지방선거(2018~2026년)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재정경제 분야 공약(복수 기재)은 7회 3개, 8회 4개, 9회 16개로 늘었다. 두 차례 선거를 거치며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민주당의 재정경제 분야 공약은 7회 1개에서 8회 3개, 9회 9개로 늘었다. 이번 분석은 하나의 공약이 여러 정책 분야에 걸쳐 있을 경우 이를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과거 선거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0대 공약 상당수가 재정경제 분야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흐름은 분명했다. 국민의힘의 재정경제 분야 공약도 7회 2개, 8회 1개, 9회 7개로 급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공약별 분야 중복 표시가 많지 않았는데도 재정경제 분야 공약이 크게 늘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경제 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방·외교·통일 등으로 분류된 안보 관련 분야 공약은 양당의 공약집에서 자취를 감춰 대조를 이뤘다. 양당이 안보 같은 거대 담론보다 민생에 더 초점을 맞춰 공약을 내세운 결과로 풀이된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도 이번 선거에서 1순위 공약으로 주거 분야인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들고나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선거에서 민생경제와 지역발전 공약을 핵심 전면에 배치했다”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 지방선거의 의제가 이념 경쟁보다 주거와 교통, 돌봄, 생활비 부담 등 체감 민생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스타벅스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것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은 정치권 전반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타벅스와 신세계그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마케팅 자체는 부적절했다면서도 여권이 논란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타벅스 논란을 각각 지지층 결집의 소재로 삼으면서 기업 마케팅 논란이 선거판 공방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선거 쟁점 된 스벅 불매운동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논란을 여권의 ‘기업 죽이기’ 공세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재한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스타벅스 불매운동 기한은 딱 6월3일까지일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맞받았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극우적 역사 인식 아래 스타벅스를 두둔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의 잘못된 마케팅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한다는 것인가”라며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라고 규정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2일 “정용진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라”고 하는 등 민주당은 논란이 발생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총 9건의 관련 논평을 내며 스타벅스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스타벅스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된 데는 이 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던 18일 엑스(X)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닷새 뒤인 23일 스타벅스가 2년 전 진행한 ‘사이렌’ 이벤트도 문제 삼았다. 세월호 참사일인 4월16일에 그리스 신화 속 인어 ‘사이렌’을 이벤트에 활용한 점을 지적하며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탱크데이 마케팅에도 “금수 같은 행태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스타벅스 상품 불매운동은 공직사회까지 확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부처별로 대응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이런 기회에 우리 좋은 국내산 농작물·농산물로 만든 차를 많이 드셔 주시면 좋을 듯하다”고 우회적인 메시지를 냈다. 공직사회 내 불매운동은 정부를 향한 고발전으로 번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대통령과 윤 장관, 정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위 공직자가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하고,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다. ◆警, 정 회장 사과 앞서 수사 속도 경찰은 고소·고발된 신세계그룹 정 회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회장은 26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박씨 등 5명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성명불상의 실무진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정 회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도 조사했다. 당초 강남경찰서는 김 사무총장을 2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청은 사건 재배당 뒤 고발인 조사 일정을 이튿날로 일주일 앞당겼다. 경찰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신문 기사 형태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피의자도 전날 검거했다. SNS에 확산된 이 게시물에는 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의 제호와 1980년 5월20일이라는 기사 발행 날짜를 합성해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과 ‘간첩 잔당, 폭도들과 합세해 평화로운 광주를 피로 물들여’라는 문구의 부제가 담겼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용인에서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재선에 나선 국민의힘 이상일 현 시장과 진보진영의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마다 오차범위 안에서 불꽃 튀는 혈투를 벌이기 때문이다. 25일 각 당의 후보 발표 이후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 추이를 종합 분석한 결과, 양강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박빙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 이달 중순 3.0%p ‘완전한 백병전’…기흥 玄 vs 수지 李 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발표된 중부일보 여론조사(데일리리서치 의뢰, 5월 17~18일 조사)는 두 후보의 거리가 사실상 사정권 안으로 좁혀졌음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현 후보는 46.7%, 이 후보는 43.7%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지지도 차이는 불과 3.0% 포인트로, 오차범위(±4.4% 포인트) 안에서 숨 막히는 접전이다. 개혁신당 송창훈 후보는 2.4%에 머물렀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이 후보(47.5%)가 현 후보(46.1%)를 미세하게 앞섰지만, 여성층에선 현 후보(47.4%)가 이 후보(40.0%)에 우위를 점했다. 지역별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아 표심의 바로미터가 되는 기흥구에서는 현 후보가 52.0%를 얻어 이 후보(40.8%)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다. 반면 주거 가치와 보수 성향이 짙은 수지구에서는 이 후보가 48.1%로 현 후보(39.3%)를 앞서며 방어벽을 쳤다. 처인구(현 48.1%, 이 42.4%)는 오차범위 내 경합이었다. 연령별 대결은 세대 쪼개기 양상이 심화했다. 현 후보는 허리 층인 40대(49.9%)와 50대(63.8%)에서 이 후보를 크게 앞섰다. 반면 이 후보는 70세 이상(54.1%) 고령층은 물론, 최근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30대에서 48.2%를 기록해 노령·청년층 표심을 흡수하는 확장성을 보여줬다. ◆ 선거 중반 7.5%p 차…‘적극 투표층’에선 玄 강세 이보다 앞선 이달 초 인천일보 여론조사(한길리서치 의뢰, 5월 4~5일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과 적극 투표층 간 표심의 괴리가 관전 포인트였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현 후보 47.9%, 이 후보 40.4%로 조사돼 역시 오차범위 안에서 7.5%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적 투표층’만 떼어놓고 보면 판세가 출렁였다. 적극 투표층에서 현 후보는 55.9%를 획득, 36.0%에 그친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19.9% 포인트 차이로 크게 따돌렸다. 선거 중반만 해도 여당 지지층의 투표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결집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권역별로는 수지구(현 46.2%, 이 40.9%)와 처인구(이 44.1%, 현 41.6%)가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벌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자 젊은 층 비중이 높은 기흥구(현 53.4%, 이 37.5%)가 현 후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0%가 현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92.5%가 이 후보를 택해 콘크리트 결집을 보여줬다. 다만, 무당층에서 이 후보(30.7%)가 현 후보(13.1%)를 크게 앞서 향후 당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끈다. ◆ 선거 초반 7%p 차 접전…기흥구 ‘동률’ 반전 두 후보의 대진표가 확정된 직후인 지난달 말 실시된 경인일보 여론조사(한국갤럽 의뢰, 4월 25~26일 조사)는 초기 판세의 흥미로운 단면을 드러냈다. 당시 조사에서 현 후보 43%, 이 후보 36%로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7% 포인트였다. 조국혁신당 서남권 후보는 3%, 개혁신당 송창훈 후보는 1%의 선호도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지역별 흐름이다. 후반기 조사와 달리 초기에는 현 후보가 수지구에서 47%를 얻어 이 후보(31%)를 여유 있게 앞섰다. 반면 기흥구에서는 두 후보가 똑같이 3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처인구 역시 현 후보 44%, 이 후보 3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연령별로는 당시에도 현 후보가 40대(62%)와 50대(54%)를 확실하게 잡았고, 이 후보는 70세 이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했다. 다만, 18~29세 청년층의 경우 이 후보(34%)가 현 후보(27%)를 앞선 가운데, ‘선호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무당층 비율이 35%에 달해 선거 초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 결집하는 보수층, 지지율 고착화 속 투표율이 갈라 용인시장 선거 여론조사의 변화 추이를 추적해 보면 4월 말 경인일보(7.0% 포인트 차), 5월 초 인천일보(7.5% 포인트 차), 5월 중순 중부일보(3.0% 포인트 차)로 요약된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팽팽한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이 후보가 30대와 보수 지지층을 복원하며 현 후보의 턱밑까지 추격하는 흐름이다. 결국 승부는 지역의 심장부인 기흥구의 마지막 표심과 세대별 투표율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 후보의 본진 격인 40대와 50대의 투표 열기가 폭발할지, 아니면 30대와 60대 이상의 결집을 등에 업은 이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이 빛을 발할지가 관건이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경기 남부 최대 승부처의 시계는 이제 최종 투표율이라는 마지막 심판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을 참조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치가 ‘양극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 ‘청년 후보’가 겉으론 화려한 꽃을 피운 듯 보이지만 막대한 자금과 강고한 조직, 계파의 벽은 여전히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계일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6∼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청년(40세 미만)의 정치권 진입 양상은 ‘체급’에 따라 극단적 온도 차를 드러냈다. 비교적 조직 운영 부담이 덜한 기초의원(구·시·군 의원)과 광역의원(시·도 의원)에선 청년의 영토가 꾸준히 넓어졌지만, 재정·조직이 뒷받침돼야 하는 단체장 출마에선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었다. 청년 정치가 미래 지도자를 키워내는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풀뿌리 단계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도지사 ‘박스권’…기초단체장은 20대 ‘멸종’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로 비쳤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제7회 들어 5명으로 늘어나며 문턱이 낮아지는 듯했으나, 이후 선거에서도 5명에 머물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전체 후보자 감소로 비중이 9.3%까지 소폭 올랐지만,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20대 후보는 단 2명에 불과해, 고위 선출직으로의 직행 통로는 사실상 막힌 상태다. 시·군·구의 살림을 도맡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청년 후보는 제6회 12명에서 제8회 6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제9회 들어 11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체 후보 대비 비중은 고작 1.9%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세대 단절이다. 제6회 2명, 제7회 1명이던 20대 후보는 제8회와 제9회 선거에서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멸종’했다. ◆6·3 시·도의원 선거 청년 후보들 10.1%로 역대 최고 반면 지방의회로 눈을 돌리면 기류가 바뀐다. 시·도의원 선거의 청년 후보는 제6~8회까지 120∼130명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제9회 선거에서 16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청년 후보 비중도 10%대(10.1%)를 돌파했다. 다만 이는 100명 안팎에 그치던 30대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136명으로 급증한 결과다. 20대 이하 후보는 31명(1.8%)에 그쳐 세대 간 온도 차를 좁히진 못했다. 청년 정치인의 가장 확실한 ‘등용문’은 구·시·군의원 선거였다. 전체 기초의원 후보자 수가 통폐합 등으로 인해 줄었으나 청년 후보는 제6회 322명에서 제9회 479명으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전체 청년 후보 비중 역시 6.0%에서 10.9%로 2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단체장 선거에서 사라진 20대 이하 후보가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98명이나 출마해 유의미한 청년 세력의 진입을 알렸다. ◆광역의원은 30대 중심 ‘약진’…기초의원은 ‘등용문’ 결국 데이터가 가리키는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현주소는 아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당들의 청년 가산점과 할당제 등이 기초·광역의원 단위에 집중되면서 풀뿌리 정치의 진입 장벽은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자금과 조직력의 벽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의원을 거친 청년들이 체급을 올려 단체장이나 고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사다리 구조’는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 막대한 자금과 지역 당원 조직, 정당 주류 계파의 벽은 여전히 청년의 탑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청년 정치에서 ‘풀뿌리 정체’ 현상이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인적 쇄신과 미래 지도자 육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기성 정당들이 청년을 소모품으로 쓰는 데 그치지 말고, 상위 체급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욱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노동분과위원장은 23일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이자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을 방문해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과 함께 울산 울주군 언양시장,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울산 북구,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를 잇따라 방문,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지지세 결집에 힘을 보탰다. 첫 일정은 5일장이 열린 울주군 언양시장에서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서범수 국회의원과 함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울산 북구로 이동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박천동 북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을 이끌어온 울산 북구 노동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산업 현장과 노동 현장을 함께 지키는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를 찾아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천기옥 동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조선산업의 중심지인 울산 동구에서 노동자와 산업 경쟁력이 함께 살아야 지역경제도 되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울산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심장과 같은 도시”라며 “울산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제조업과 수출 강국의 역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국민의힘 노동분과는 노동자가 필요한 곳,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유세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울산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국민의힘 후보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병욱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노동 현장과 산업 현장을 함께 지키는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장 선거 유세 전략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1일부터 대전지역 공영자전거 ‘타슈’를 활용한 ‘자전거 유세단’이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허 후보 측은 전통적인 유세 차량 대신 자전거와 도보를 활용한 ‘친환경 유세’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허태정’ 이름이 적힌 선거복을 입고 홍보 깃발을 단 선거운동원 5명은 이날 타슈를 타고 서구 대전엑스포시민광장 일대를 돌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전날에는 중구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은행동 일원까지 이동하며 유세를 이어갔다. 허 후보 측은 “유세 차량을 법정 한도의 4분의 1 수준인 2대로 줄였다”며 “친환경·저탄소·저에너지 유세를 상징하는 자전거 유세단과 도보 유세단은 시민을 직접 만나 일상을 살피겠다는 후보의 의지와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측은 공공재를 선거에 활용한 ‘사유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 측 법률지원단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대전시민의 발인 타슈를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며 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거 박성효 전 대전시장 역시 타슈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는 자전거 홍보단인 ‘타슈 유세단’을 운영했다. 박 후보는 직접 타슈 유세단 10명과 함께 서구 일대를 돌며 사전투표와 본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전문가들은 공영자전거를 대여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다만 여러 대의 자전거가 대열을 지어 도로를 점거하거나 특정 후보 캠프가 장시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이나 ‘시민 이용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장우 후보 선거캠프 방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영하 의원과 함께 서구 탄방동 이 후보 선거캠프를 찾아 격려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저와 오랜 세월 함께한 동지”라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신의를 지키는 한결같은 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한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이다. 박 전 대통령의 대전 방문은 20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6년 지방선거 지원 유세 도중 ‘커터칼 피습’을 당한 뒤 퇴원하면서 남긴 “대전은요?”라는 말 한마디로 당시 열세였던 박성효 후보의 판세를 뒤집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지원 방문에 대해 “얼마나 궁색하면 대구에 칩거하던 전직 대통령까지 대전으로 불러냈겠느냐”며 “이장우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다급한 행보가 애처롭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는 선거 내내 막말과 비방으로도 뒤처진 판세를 극복하지 못하자 전직 대통령의 치맛자락까지 붙잡고 읍소하고 있다”며 “위대한 대전시민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대부업체 운영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평택을에서 민주당과 함께 ‘3강’ 구도를 보이는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이 사퇴 공세를 높이는 상황에서 김 후보는 “과도한 네거티브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릴 뿐 아니라 정치 품격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캠프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정치공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말 사이 김 후보가 동생 이름으로 차명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큰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는 자신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은 맞아도 동생 법인의 자회사를 ‘떠맡은’ 것이고 어떤 수익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김 후보 캠프는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가 심각한 금전문제와 복잡한 법률소송으로 경영위기에 처하자 형제로서 돕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쯤 부득이하게 지분을 인수했다”며 “김 후보는 해당 업체로부터 단 한 차례의 배당·급여·수익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은 후보 가족의 오랜 아픔과도 연결된 조심스러운 문제”라며 “가족 간 아픔과 갈등이 얽힌 사안까지 선거 과정에서 자극적으로 소비되거나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사무총장)은 입장문 발표 뒤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은 불법성 여부인데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것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며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취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혁신당 조국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거취를 숙고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 중이다. 조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민주당이 자랑스럽게 김 후보를 ‘아무 문제가 없는 후보’라고 말할 수 있냐”며 “빨리 책임 있는 정당이고 집권여당이고, 민주개혁 진영의 맏형 정당이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고혈을 빠는 고리 대부업에 손을 댔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으로 운영했다니 정말 경악할 일”이라며 “김 후보는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김 후보의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고 밝혔다.

◆ 시·도지사 ‘박스권’…기초단체장은 20대 ‘멸종’ 대한민국 청년 정치가 ‘양극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 ‘청년 후보’가 겉으론 화려한 꽃을 피운 듯 보이지만 막대한 자금과 강고한 조직, 계파의 벽은 여전히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6∼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청년(40세 미만)의 정치권 진입 양상은 ‘체급’에 따라 극단적 온도 차를 드러냈다. 비교적 조직 운영 부담이 덜한 기초의원(구·시·군 의원)과 광역의원(시·도 의원)에선 청년의 영토가 꾸준히 넓어졌지만, 재정·조직이 뒷받침돼야 하는 단체장 출마에선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었다. 청년 정치가 미래 지도자를 키워내는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풀뿌리 단계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로 비쳤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제7회 선거 들어 5명으로 늘어나며 문턱이 낮아지는 듯했으나, 이후 선거에서도 5명에 머물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전체 후보자 감소로 비중이 9.3%까지 소폭 올랐지만,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20대 후보는 단 2명에 불과해, 고위 선출직으로의 직행 통로는 사실상 막힌 상태다. 시·군·구의 살림을 도맡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청년 후보는 제6회 12명에서 제8회 6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제9회 들어 11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체 후보 대비 비중은 고작 1.9%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세대 단절이다. 제6회 2명, 제7회 1명이던 20대 후보는 제8회와 제9회 선거에서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멸종’했다. 반면 지방의회로 눈을 돌리면 기류가 바뀐다. 시·도의원 선거의 청년 후보는 제6~8회까지 120∼130명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제9회 선거에서 16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청년 후보 비중도 10%대(10.1%)를 돌파했다. 다만 이는 100명 안팎에 그치던 30대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136명으로 급증한 결과다. 20대 이하 후보는 31명(1.8%)에 그쳐 세대 간 온도 차를 좁히진 못했다. 청년 정치인의 가장 확실한 ‘등용문’은 구·시·군의원 선거였다. 전체 기초의원 후보자 수가 통폐합 등으로 인해 줄었으나 청년 후보는 제6회 322명에서 제9회 479명으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전체 청년 후보 비중 역시 6.0%에서 10.9%로 2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단체장 선거에서 사라진 20대 이하 후보가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98명이나 출마해 유의미한 청년 세력의 진입을 알렸다. ◆ 광역의원은 30대 중심 ‘약진’…기초의원은 ‘등용문’ 결국 데이터가 가리키는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현주소는 아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당들의 청년 가산점과 할당제 등이 기초·광역의원 단위에 집중되면서 풀뿌리 정치의 진입 장벽은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자금과 조직력의 벽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의원을 거친 청년들이 체급을 올려 단체장이나 고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사다리 구조’는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 막대한 자금과 지역 당원 조직, 정당 주류 계파의 벽은 여전히 청년의 탑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청년을 대표하고 그들의 고민을 담은 정책을 만들 사람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청년 정치에서 ‘풀뿌리 정체’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인적 쇄신과 미래 지도자 육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기성 정당들이 청년을 소모품으로 쓰는 데 그치지 말고, 유럽 국가처럼 연령·성별 쿼터를 정해 상위 정치인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 후보를 향해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25일 전북 정읍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중앙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연 자리에서 “청와대에 확인해 보니 펄쩍 뛰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일 전북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출마 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맞다면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이 부분만큼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며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발언 당사자께서 자세하게 직접 해명하고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께 크나큰 누를 끼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에 대한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전북도지사로 만들어주시면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 새만금 개발 등 전북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 있는 민주당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원택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김 후보를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완성했다고 자부한다”며 “본질은 당 대표의 사천이 아니라 현금살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후보를) 만약 제명하지 않았다면 다음날부터 국민의힘이 총공격을 했을 것이고 확실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대통령님과 청와대를 본인의 정치적 득세 위해 선거판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아무리 급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