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 표한다"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속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민심이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택한 셈이다.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오후 11시 40분 현재 이 후보에 대해 ‘당선 확실’로 보도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8시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51.7%의 득표를 얻어 2위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9.3%)를 12.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출구조사는 방송협회와 지상파 3사(KBS·MBC·SBS)가 구성한 ‘공동 예측조사 위원회(KEP)’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8만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출구조사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이재명 후보는 4일 선관위가 당선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긴다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는 오후 7시를 조금 넘은 시간부터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주요 당직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20대 대선보다 높은 투표율에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 공존했다. 오후 8시 이 후보가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상황실에서는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10%포인트(p) 이상 앞선다는 조사 결과에 참석자들은 모두 "와!"하고 탄성을 터뜨렸다. 지도부를 제외한 대부분 당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주먹을 불끈 쥐어 들어 올렸고, "이재명!"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이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고, 일부 참석자들과 포옹하며 등을 두드려주기도 했다. 이어진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 후보가 김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상황실은 다시 한번 환호로 가득 찼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고향 마을인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주민들은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마을회관에 모여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후보가 태어난 도촌리는 경북에서도 오지 중 오지로 손꼽힌다. 안동 시내에서도 한참이나 굽이진 길을 달려 찾은 도촌리경로당에는 할머니 일고여덟 명이 모여 점심으로 국수를 삶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김모(70대)씨는 이 후보를 ‘총명한 꼬맹이’로 기억했다. 그는 “지금도 이 후보가 일 년에 두 번 정도 성묘 때문에 고향마을을 찾는데 그때마다 경로당을 꼭 들러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간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비상하게 좋았는데 산골 오지인 우리 마을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는 물음에 소파 한 켠에 앉아 있던 한 할머니는 “아무래도 이번엔 이 후보가 되지 않겠냐”면서 “투표가 끝나면 마을 회관에 모여 개표 방송을 볼 예정”이라고 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70대 남성은 “아침 일찍 보행전동기를 타고 4㎞ 떨어진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 왔다”면서 “모쪼록 팔은 안쪽으로 굽는 것처럼 이번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좌우 진영으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날 예안면 제2투표소가 마련된 월곡초 삼계분교장은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의 발걸음이 드문드문 이어졌다. 이곳은 이 후보가 졸업한 삼계초가 있던 곳이다.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난 이 후보는 매일 5㎞를 걸어서 학교에 다녔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13살부터 공장에 뛰어든 이 후보는 소년공으로 일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사법시험까지 합격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사실상 학창 시절을 보낸 곳은 삼계초가 유일해 고향, 특히 그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대한 애틋함이 남다르다고 한다. 예안면 제2투표소에서 만난 투표소관리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사전 투표를 마친 150명을 제외하고 남은 350명 가운데 50% 가량이 투표를 마쳤다고 했다. 이 후보의 고향 1년 선배라는 김모(64)씨는 “바쁜 일을 제쳐두고 이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점심도 건너뛰고 투표를 하러 왔다”면서 “지난 대선에는 이 후보가 낙마했지만 이번엔 무조건 대통령이 돼 나라의 안정과 부흥을 꾀하길 바란다”며 그의 당선을 기원했다. 또 다른 여성 주민은 “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해 운전도 못 하는데 차를 얻어 타고 투표하러 왔다”면서 “이 후보가 이곳 출신인 것을 떠나 시끄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난생처음 민주당에 한 표를 던졌다”고 귀띔했다. 앞선 2022년 제20대 대통령 후보 투표에서 이 후보는 예안면 제2투표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단 한 표가 적은 108표로 47.79%를 득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번 고향 선거에서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조금이나마 앞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보수에 실망한 주민이 많다고 했다. 반면 경북은 예부터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만큼 여전히 보수층을 지지하는 표심도 적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은 “아무리 이 후보가 이곳 출신이지만 평생 보수를 지지해 온 보수층의 마음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해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람이 많은데 결과는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선거 이틀 전인 지난 1일에도 고향인 안동을 찾아 한 표를 호소했다. 그는 안동 웅부공원에서 “전 안동에서 태어나 안동의 물과 쌀, 풀을 먹고 자랐다”며 “부모님과 조부, 증·고조부, 선대 다 여기 묻혀있고 저도 안동에 묻힐 것으로 안동은 제 출발점이고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동, 경북, 고향 분들은 왜 이렇게 저를 어여삐 여겨주시지 않나”라며 “이번에는 아니겠죠”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그는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경북에서도 오지 중 오지라 불리는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이곳이 바로 저 이재명의 뿌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낮 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65.5%로 집계됐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율 등을 합산한 수치다. 해당 투표율은 같은 시간 기준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64.8%)보다 0.7%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59.9%)보다는 5.6%p 높다. 경북의 투표율은 65.2%로 집계됐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민생 극복과 내란 극복은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현안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다”며 “결국 쌍방에 득이 되는 길로 타협과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치 않다는 진행자 질문에 이 후보는 “저도 만만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누가 일방적으로 득을 보고 누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약탈이고 조공 바칠 때나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국가들끼리 하는 외교는 쌍방에 모두 득이 되는 길이 있다”며 “우리는 꽤 카드를 가지고 있다.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대국이 하는 일종의 정치행태인데 잘 이겨내야 한다. 피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제 개인의 일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일이니까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잠깐 접어주면 5200만명이 기를 펼 수 있다면 접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충남 태안군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작업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경고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년 전 김용균군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났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어제(1일)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안전’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며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SPC 제빵공장에서 또 벌어진 끼임 사고, 그리고 어제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까지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죽음 역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라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 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6·3 대선은 촉박한 일정 탓에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렇지만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 만큼 후보와 그 정당이 어떤 계획과 청사진을 가졌는지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공약은 유권자가 정책으로 정당과 후보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도구다. 동시에 유권자와 정치인이 맺는 임기 5년에 대한 계약서 역할도 한다. 미국발 통상전쟁, 인공지능(AI) 기술패권 경쟁, 역대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는 낮은 경제 성장률 등 복합 위기 속에 취임할 제21대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공약은 나침반이 될 것이다. 세계일보는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시리즈를 통해 유권자가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과제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AI·청년·기후변화·정치·외교안보·지역균형발전 등 6개 핵심 분야별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 13∼21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AI 기술을 활용해 각 시대정신과 이념지향을 분석한 기획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공약관리 부실, 정책선거 예산 부족, 어려운 공약집 문제 등도 함께 심층적으로 짚었다. 본투표를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다시 제시한다. 10대 공약은 후보자가 내세우는 국가운영 비전이자 계획표다. 여기에는 핵심 정책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이행방법 등이 집약돼 있다. 공약집의 표현을 가급적 그대로 옮겼고, 주요 이행방안 중 우선순위 3가지를 중심으로 추렸다. 10대 공약 전문은 선관위 홈페이지, 전체 공약집은 각 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4월4일)으로 시작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레이스가 3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됐다.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60일간의 ‘단기결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후부터 헤아릴 경우 반년가량 진행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옳다. 이번 대선 레이스는 다른 때와 달리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유력 대선후보를 상대로 한 재판 진행이 펼쳐졌고,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논란 끝에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다. 헌재 판결 전이긴 했지만 구속수감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빚은 논란들도 대선 레이스 변수로 작용했다. 마지막까지 보수진영 내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 이번 대선 레이스 과정의 주요 장면들을 정리했다. ◆李 ‘파기환송’… 尹은 ‘구속취소’ 헌재 판결 이전에 정치권에 가장 큰 충격파였던 사건은 3월7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놓고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에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전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그는 이후 헌재 탄핵재판에 출석하며 자신의 방어권을 폈다. 헌재가 4월4일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거리에선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비상계엄 반성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대선후보 첫 TV토론회를 앞둔 지난달 17일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없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애초 탈당에 미온적이었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내 압력이 커져서다. 이재명 후보에겐 ‘당내 경선’보다는 ‘재판’이 더 큰 시련이었던 대선 레이스였다. 이재명 후보는 4월27일 민주당 경선에서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제치고 당 후보로 선출됐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당 후보로 공식 선출된 나흘 뒤인 지난달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으로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1차 공판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상대 국회 청문회까지 여는 등 극심한 반발이 이어졌다. 고법 재판부는 결국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앤다며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했다. ◆후보 교체시도… ‘金·李’ 단일화 논란도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후보가 교체될 뻔한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면서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내세워 경선에서 승리한 김 후보가 대선후보 등록을 앞두고 미온적인 태도로 선회한 게 이유였다. 한 전 총리는 새벽에 입당 및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당 지도부는 당원 대상 투표를 통해 한 전 총리로 후보를 바꾸려 했지만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김 후보로 대선을 치르게 됐다. 대선 과정에서의 막판 변수는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여부였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후보가 김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았지만, 이준석 후보는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등을 비판하며 줄곧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았다. 김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보겠다며 심야에 의원회관을 찾는 일까지 있었지만 결국 단일화 합의 없이 3자구도로 투표일을 맞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마지막 현장 유세 장소인 서울 영등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내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며 6·3 조기대선이 국민과 내란세력의 대결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란진상 규명’, ‘비상경제대응’, ‘억강부약·대동세상’등 그동안 선거운동에서 약속했던 가치들을 재차 언급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내란을 끝낸 국민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인지, 내란세력이 다시 부활한 날로 기록될지는 오직 우리 모두의 실천과 행동에 달려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이재명이냐 아무개냐 대결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내란세력간의 정면대결”이라며 또 한 번 대결 구도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선 승리 후 수행할 내란사태 규명에 대해 “반드시 내란의 책임자를 다 찾아내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주요 책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이런 내란사태는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 놓겠다”며 대선은 ‘빛의혁명 완수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내란극복’과 더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민생경제회복을 꼽았다. 이 후보는 “첫째로 내수 경기 진작을 포함한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구성하고 실행가능한 단기응급처방은 물론이고 중기적, 장기적 대응책을 확고하게 마련하겠다”며 임기 초 국정역량을 경제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첫 지시’를 묻는 말에도 “경제 상황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선 “좀 더 보완해서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유튜브 채널 ‘한겨레 TV’에서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향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 방송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만약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인사부터 할 것인가, 통상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치인 이재명’의 출발점인 경기 성남도 찾았다. 그는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경기 성남주민교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남은 정치인 이재명이 만들어진 곳”이라며 정치인 이재명이 걸어온 길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로 이뤘던 과제들을 읊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 보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국방공약이 새로운 내용 없이 윤석열정부의 ‘국방혁신 4.0’을 답습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문화나 병역 처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공약에 들어간 정책들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방공약의 골자는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국방 인공지능(AI) 개발 강화를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공약을 뜯어보면 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국방혁신 4.0과 큰 차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의 포부를 밝히며 내놓은 국방혁신 4.0 상당 내용은 이 후보의 국방 공약 목표 및 세부 내용과 유사하다. 이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 AI 공약을 강조해왔다. 지난 4월17일 페이스북에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공약집에도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국방 AI 첨단기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주요 틀로 삼는 국방혁신 4.0과 거의 다르지 않다. 국방AI센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국방AI센터는 국방혁신 4.0 과제로 윤 전 정부가 지난해 4월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키우겠다며 만든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이다. 센터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 구체적인 방안은 빠진 채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호성에 그친다고 분석된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고도화 역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반복에 그친다. 국방혁신 4.0에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격통제형중심, 반자율형 시범, 반자율형 확산 및 자율형 전환 순으로 발전 속도를 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후보는 공약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윤 정부는 이미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두 부처와 육·해·공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 등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키웠다. 2022년에는 윤 전 대통령이 민관군과 함께하는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후보 공약은 주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주로 이끌던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자신이 맡겠다는 것인데, 새로운 공약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평가다. 기존 정책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이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을 새로운 것인 양 공약으로 내놓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 후보의 공약을 보면 기존 국방개혁이나 윤 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혁신 4.0과 다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방산 분야 공약은 별로 차별성이 없다”며 “AI 기술을 군사 부문에 활용하겠다거나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등 대부분 기존 국방계획에 있던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작 문제가 되는 군 문화, 병역 처우 개선 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