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전·현직 지도부에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겸손한 국정운영 기조를 강조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민주당 당대표 시절 함께 당을 이끈 1·2기 지도부 총 24명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수많은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오직 국민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어 “늘 그랬듯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함께해 주시는 든든한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 전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한식 코스 요리에 와인을 곁들여 식사하면서 ‘민생 안정’,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국민 통합을 위하여’ 등 건배사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사법개혁 등 민감한 이슈나 추가경정예산안, 정상외교, 인사문제, 야당과의 소통 등 정치 현안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이제 우리 의원들이 더 열심히 잘 모셔야 되겠다는 다짐이 많았다”며 “그동안 선거를 치른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 더 치열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해서 성과를 내자는 덕담이 주로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이 대통령을 도와 정권을 교체한 지도부 의원 24명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함께했다. 김혜경 여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을 좌우에 두고 앉아 사진을 찍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쪽(두 후보) 다 열심히 해서 준비돼 있는 여당의 모습, 원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엄정중립을 지키겠다”는 언급을 했다고도 했다. 만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야당 시절 문제 제기를 했던 관저 내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정자가 미등기 상태라며 소유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정자는 2023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됐다가 보완 공사를 거쳐 관저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정자를 시공한 업체가 이후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를 따낸 경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 참석자는 “강아지 수영장으로 보이는 시설물도 따로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관저 마당에 있는 작은 수영장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6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김 전 후보 부부의 안부를 물었고, 김 전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이 밖에 현안에 관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와 통화한 것은 지난 4일 취임 후 이틀 만으로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174일 만에 이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것과 비교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와 통화했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갖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에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단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보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히 오늘(6일) 이 자리에는 해군 해상 초계기 순직자이신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의 유가족분들과 화마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임성철 소방장의 유가족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깜짝 만남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에 약 23분간 머무르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장 방문은 추념식 행사를 마치고 관저로 돌아가던 중, 이 대통령이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며 즉석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이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식료품 가게에 들러 몇 가지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했고, 구매한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직접 들고 다니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변 경호를 주문하기도 했다.

6·3 대선 과정에서 대척점에 섰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데칼코마니 공약’들이 있다. 8일 전문가들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공약과 관련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공통 공약은 인공지능(AI) 분야다. 이 대통령은 AI 관련 예산 증액 및 데이터센터 건설, ‘AI고속도로’ 구축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AI 산업의 핵심 하드웨어로 꼽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전 후보 역시 100조원 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AI 융합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조직을 개편해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 등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전력 수요가 높은 AI 산업 진흥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을 상용화하고,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AI처럼 미래를 위한 공약은 선거용에만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재호 카이스트 겸직교수(〃)는 “AI 산업은 에너지·외교·국방·기후 등 정책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과학기술 정책을 선두에 세워놓고선 다른 정책들과 연계된 총체적인 청사진을 어떤 후보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에서도 공통점이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및 12·3 비상계엄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의 채무조정 및 탕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전 후보는 ‘생계방패 특별융자’ 제공 등을 약속했다. 다만 공통 공약인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윤수찬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개헌이 실현될 경우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민주당이 말하는 ‘연임제’와 국민의힘 공약인 ‘중임제’ 용어 차이에서부터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반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다른 공약들에 비해 개헌은 이견이 적어 보인다. 실현 가능성이 그나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975년 미국, 일본, 독일(당시 서독),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6개국 정상이 프랑스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1971) , 1차 석유파동(1973) 등을 겪으며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형성에 관해 논의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이듬해인 1976년부터 캐나다도 이 모임에 포함됐다. 주요 7개국(G7)이란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고 선진국들만 참여하는 클럽인 만큼 그 정상회의가 열리면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 언론의 시선도 집중된다. 1980∼1990년대 우리 외무부(현 외교부)에선 장관, 차관, 차관보 등 부처 핵심 인사 7명을 ‘G7’이란 약칭으로 부르곤 했다. 우리도 거기에 끼고 싶다는 외교관들의 부러움이 반영된 농담일 것이다. 2021년 6월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정상이 G7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한 것은 그때가 사상 처음이었다. 실은 한 해 전인 2020년 미국이 주최할 예정이던 G7 정상회의에도 한국은 초대를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회의가 사실상 무산되며 문 대통령의 미국행 또한 불발에 그쳤다. 우리 정상이 최초로 이른바 ‘선진국 클럽’ 회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을 두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 “한국이 G7 회원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됐다” 등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2023년 G7 정상회의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아 그해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했다. 일본은 ‘G7이 한국을 새로 가입시켜 G8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래도 윤석열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고 여긴 일본은 한국에 초대장을 보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G7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함께한 확대 정상회의에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주제로 연설했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가지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올렸다. 이를 계기로 한국까지 포함한 G8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차츰 확산하던 시점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국격이 추락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州)의 휴양지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 지었다. 캐나다 정부가 정식 초청 의사를 밝힘에 따라 7일 우리 대통령실이 수락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로써 갓 취임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 상견례를 갖고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정세에 관해 의견도 나눌 장(場)이 펼쳐지게 됐다. 이 대통령으로선 국제 외교 무대에 말 그대로 데뷔를 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계엄 사태로 실추된 한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동맹과 우방은 물론 다른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우리 주권과 국익을 적극 대변하기 바란다.

113만9775명. 이재명 대통령은 3년 전인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0.73%포인트, 24만77표 차이로 패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1614만7738표를 받았고 득표율은 47.83%였다. 그리고 지난 3일 21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 득표율 49.42%로 41.15%에 그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대비 289만1874표를 더 받아 승리했다. 이 대통령은 3년전 대비 113만9775명의 지지를 더 받았다. 득표율로는 1.59%다. 이 지지의 변동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당선을 견인했다. 113만명의 국민은 왜 투표장에서 더 ‘이재명’을 찍었던 걸까. ‘113만명’이 자연증가분의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1.59% 상승한 것이 증명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다. 6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은 세종에서 득표율이 3.71%포인트 상승했다. 20대 대선에서 그는 이 지역에서 51.92%의 지지를 받았는데, 21대 대선에서는 55.63%였다. 이어 인천(2.76%포인트), 충남(2.72%포인트), 충북(2.35%포인트) 순으로 지지율이 올랐다. 득표율로 따지면 충청지역에서의 상승이 이 대통령 당선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전남(-0.23%포인트)과 전북(-0.33%포인트)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3년전 대비 소폭 감소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표수로 보면 단연 경기도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경기도에서 482만1148표를 받았는데, 3년 전 20대 대선에서는 442만8151표를 받았다. 3년 사이 그는 경기도에서 39만표 가량의 지지를 더 받았다. 전체 증가분 중 34%가 경기도다. 이어 서울이 16만478표의 증가를 보여 표수로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선은 이 대통령과 김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3자 대결’로 치뤄졌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를 산술적으로 더하면 어떻게 될까. 두 후보의 합을 3년 전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표와 비교하자 대부분의 지역에서 표수가 늘어난 결과가 나왔다. 전체 투표율이 증가한 탓이다. 그런데 경북의 경우,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표(127만8922표) 대비 21대 대선에서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받은 표의 산술적 합(127만5688표)이 3234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투표율이 20대 대선 77.33%에서 21대 대선 78.34%로 늘어났음에도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 보수진영의 결집력이 소폭 약화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떤 부분을 보고 이 대통령에 더 표를 던졌던 걸까. 보수 후보들은 왜 지지를 덜 받은 걸까. 한국갤럽이 4~5일 전국 21대 대선 투표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을 뽑은 이유로 ‘계엄 심판·내란 종식’이라는 답변이 전체 27%로 가장 많았다. ‘직무·행정 능력’이 17%로 뒤를 이었고,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신뢰·믿음직함’ 및 ‘정책·공약’(각각 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대선 직후 한국갤럽이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던 사후조사에서 당시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뽑은 가장 큰 이유를 ‘상대 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27%)라고 답했다. 이어 ‘경험/경력’(20%), ‘능력’(18%) 순이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민주주의는 자정 정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라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이었다. 113만명의 국민이 이 대통령에 더 큰 지지를 보내주었던 것은 헌재 판결문에 예고되어 있었고,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다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순방이자 국제 정상외교 무대 데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에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의 숫자를 문재인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7 정상회의는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G7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정상의 만남은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 답하겠다”며 “(방미) 초청의 시점과 공개 여부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방미 초청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중국·일본 정상과의 통화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국·일본과의 정상 통화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양국 정상의 통화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째에 이뤄졌다. 한미 두 정상이 전화 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로 하면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 등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통화에서 양국 관계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를 거론하면서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다. 미국의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국은 이미 내달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점까지 ‘줄라이 패키’(7월 포괄합의)를 도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이른바 ‘2+2’(재무부·무역대표부 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고위급 통상 협의에 이어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실무 대표단이 참석한 2차 협의에서 양국은 분야별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고 상호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측은 쇠고기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지적해온 여러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열릴 3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측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 문제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백브리핑에서 “2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측이 관심 있는 분야별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미측도 한국의 입장을 알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측이 제기한 요구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가 검토해 3차 기술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3차 협의에서 2차 논의를 토대로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등으로 지목한 이슈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첫날부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강도 높은 사법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부터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까지 형사·사법체계 전 분야에 걸친 고강도 개혁이 예고됐다. 세계일보가 의견을 물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재판소원 허용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법관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4년간 매년 대법관을 4명씩 충원해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상고심 적체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져 최고법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관 구성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지법 부장판사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사법 개혁 드라이브는 정권이 걸었지만 사법부도 적극 호응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추진된 적이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의 도입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엔 담기지 않았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소원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 비용이 크게 늘고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헌법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3심제가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가 공정성·독립성·중립성을 지키려면 법관 ‘코드 인사’를 막아야 한다”며 “독립된 추천위원회가 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쪼개고, 공수처 강화·경찰 독립 검찰은 현 정부에서 전례 없는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자 조직을 둘로 쪼개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긴 가칭 ‘기소청’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존 수사 기능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넘기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조직 개편과 별개로 ‘검찰 힘빼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때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데,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조건부 구속영장제·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공약도 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상은 강화될 전망이다. 공수처 인력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해 그간 끊이지 않았던 수사력 논란을 떨치고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게 그간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다. 경찰 관련 공약으로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을 행사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폐지, 경찰의 인사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문재인정부 때의) 검찰 개혁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처럼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의 권력은 불기소에서 나오는 측면이 많다”며 “일정한 요건이 되면 반드시 기소를 하게끔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통제를 두는 방식을 법제화하는 게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일관된 속도로, 어설프게 타협해 방향을 흐트러뜨리거나 악화시키지 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경호 완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5일 ‘모터케이드’(차량행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부터 한남동 관저에 머문다고도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황 신임 경호처장은 전날 대통령 출퇴근 시 교통 정체 해소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재명정부 국정기조에 따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을 경호활동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모터케이드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모터케이드에 활용하는 차량의 종류를 변경하고 차량 대형의 길이를 최소화하며 교통 통제 구간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날 첫 기자회견에서 황 경호처장을 향해 “앞으로 대통령이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안 좋았다”며 경호를 간소화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경호처에 따르면, 변경된 모터케이드 운용 방안은 이날부터 곧장 적용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전날 인천 계양의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안가(안전가옥)에 묵었다. 대통령실과의 거리가 상당한 계양 사저에서 출퇴근을 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점검이 끝난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는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사용한다”면서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대선 기간부터 유지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경호처에 인계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경찰전담경호대는 4일 밤부터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경호처의 인적 쇄신이 이뤄질 때까지 경찰 경호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경호 과정에서 경호처와 경찰 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등 일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경호처는 모두 “기타 사항은 경호 보안으로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한남동 관저에서 지내기로 했다. 청와대 보수가 마무리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때까지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이 대통령은 오늘(5일)부터 점검이 끝난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을 이전하기 전까지 한남동 관저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날 취임한 이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는 동안 한남동 관저를 이용할지, 제3의 거처를 관저로 삼을지를 검토해왔다. 대통령실은 이날까지 한남동 관저에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은 없는지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퇴근 후에는 대통령실이 별도로 마련한 안가(안전가옥)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