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일명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친필 사인과 봉황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답례품 등으로 제작해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이 대통령을 만난 일화를 언급했다. 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이재명 시계가 없냐’고 몇 분이 물었다”며 “대통령은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몇몇 의원들이 이 대통령에게 “그래도 (기념품) 시계는 하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전 최고위원은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철저하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들은 초청 대상자들에게 답례품을 줬다. 답례품 중에서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는 인기는 끌어왔다. 한국에서 최초로 대통령 시계가 만들어진 건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도 기념 시계를 만들면서 하나의 관례로 자리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념품 1호로 대통령 시계를 만들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3개월 무렵 기념품용으로 시계와 찻잔 세트를 공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각종 회의 석상에서 자주 포착된 시계는 이랜드 브랜드 OST다. ‘달빛정원 블랙레더 가죽시계’ 제품이다. 공식 판매가는 5만 원대지만 온라인몰에서는 4만 원대 전후로 판매됐다. 최근 이 대통령의 시계로 유명세를 타면서 품절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6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계의 제언을 듣기 위해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르면 12일이나 13일 주요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재계를 대표해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에는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총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6단체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함께 자리할 전망이다. 이번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다자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산업계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계의 제언도 들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등 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내 투자 촉진, 내수 경기 활성화, 지역 살리기 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그걸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민관 합동으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 정부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조정, 상속세제 개편 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근본 이유로 ‘성장 정체’를 들고 “(성장 회복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도 이제는 기업가형 국가로 변모해가야 한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보장해 주고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후 10시 47분, X(구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기자를 비추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공식 메시지를 내기에는 늦은 시간이었고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다만 대통령의 불시 SNS 사용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다양한 의견에는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와 실질적 개선책이 많아 늘 귀 기울이며 참고하고 있다”며 “참신하고 유익한 의견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9일에도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했다. 이 대통령의 공언대로 SNS를 통한 대국민소통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공약을 발표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 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를 활발히 사용해 온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직접 소통 빈도가 늘어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불시에 SNS로 정책 방향이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예고 없이 국제 현안이나 정책 메시지를 올려 정책 혼선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중 늦은 밤 SNS를 통해 유세 소회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성 메시지를 게재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여당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 시계’ 제작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서 이 일화를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물가 등 민생경제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라면 2000원? 국민에 큰 고통”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는 질문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인 김범석 1차관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요인 등으로 가공식품과 계란, 닭고기 등 물가 급등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를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회의에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동반해달라는 요청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회의할 때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이 필요하면 대동하셔도 괜찮다”며 “장관들이 다 알기가 어렵지 않나.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서도 “최근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물가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물가 관리 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다”며 “국민의 말씀대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추경 방향·규모·추진방안 논의 이날 제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는 추경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우선, 추경 핵심사업 발굴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정부 인사들에게 “오늘은 추경안을 중심으로 그 외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할 텐데,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 번 더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도 추경 추진 의지를 다졌다. 박 직무대행은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 나서겠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올해 초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차 추경액(13조8000억원)을 제외한 최소 21조원가량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시작된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해 “피해자가 신청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했다”며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닌 하급심에서 판단할 사안인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 ‘소추’의 범위를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판례나 헌재 결정이 없는 탓이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기일변경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가 새로운 범죄의 기소에 해당하는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려왔다.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된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종지부?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이 기일을 추후지정하면서 사유를 헌법 84조라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으로서는 재판을 진행하고, 이 대통령이 권한쟁의를 청구해 헌재 판단이 나오거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한다면 추후지정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동안 진행 못 한다고 해야 했다”며 “불명확한 해석이 됐다. 일각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다린다는 시각도 나온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이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을 따를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앞서 국회 질답을 통해 원칙적으로 헌법 84조 해석을 비롯한 재판 진행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법리 해석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고법에서 이러한 결정이 나왔으니 다른 재판부도 따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재판도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면서 “다른 재판부에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李대통령, 6일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으로 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등 쟁점이 첨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재판도 재판 진행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기일 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항고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항고할 수는 있지만 기소는 불가능하고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는 해석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며 “또 만약 항고해서 대법원이 판단한다면, 대법원의 결정은 넓은 의미의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독립’ 논란 관련 안건을 다루는 임시회의를 30일 오전 10시 속행한다고 밝혔다. 논의 대상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장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사유로 취소됐어도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태세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사건 말고도 다른 혐의로 형사재판 4건을 더 받고 있는데, 이들 역시 일괄 정지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단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 전 진행돼 온 재판은 헌법이 정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이를 ‘소수 의견’으로 보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재판 진행과 관련한 법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형소법을 개정하겠단 방침이다. 이런 당내 기류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고법의 재판 일정 취소 결정을 두고 “마치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 통과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문제가 되기 전에 ‘(이 대통령의) 형사절차는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은가”라며 “눈치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시혜를 베풀 듯하고 있는 건 안 된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형소법에 더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원내지도부와 논의했음을 밝히며 “법사위는 11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보좌관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이 마음에 드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입법을 철회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형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도 “자꾸 ‘소수설’을 주장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도 “대통령 불소추 원칙은 민주주의 질서의 기초”라고 했다. 민주당의 뜻대로 형소법이 개정되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들이 올스톱하게 된다. 이러한 법 개정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보는 야권은 법원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유권무죄가 상식이 돼 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다.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했고, 배현진 의원은 “대법원이 잘못된 2심을 바로잡으라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것을 권력의 하찮은 입김을 쏘이기도 전에 서울고법이 벌렁 드러누워 버리면 어찌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앞으로 펼쳐질 5년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이후 두 번째 정상 통화다. 곧 있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내주에 있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정상외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전하고 “오늘날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 대해선 “제 취임 후 직접 한글로 축하메시지를 전달해주셨고, 양국이 진정한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 통화는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이뤄졌고,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대통령과) 대면으로 만날 기회를 포함해 정력적으로 의사소통을 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일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대통령 임기 동안 중단됐다. 재판부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4개 사건 재판부 역시 통일된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어 그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재판도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사건 이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재판중지법’을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과) 관계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섰다”며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숨 가쁜 첫 주 일정을 보냈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만큼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역시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행보와 비교되는 분위기다. 3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던 두 전·현직 대통령의 취임 첫 주 풍경은 실제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며 ‘야근’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며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인천 계양에 위치한 사저로 가지 않고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전가옥(안가)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2년 5월10일 저녁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귀빈들과 대규모 만찬 행사를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당일 0시부터 공식일정을 소화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이 행사는 혈세 낭비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대통령 취임 후 야당 대표와 얼굴을 처음 맞댄 시점도 달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과 국회에서 ‘비빔밥 오찬’을 함께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첫날 야당 대표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한 건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약 2년 만인 지난해 4월2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했다. 야당 대표와 만남에 부정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치러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완패하자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종종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눴으나, 실제로 추가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출퇴근 풍경도 달라졌다. 취임 첫날 안가에 머물렀던 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인천 계양에 있는 사저에서 대통령실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보수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당분간 이곳에서 머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낮은 경호’ 기조에 따라 경호처장으로 임명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에게도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너무 길을 많이 막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가 정비될 때까지 취임 후 약 6개월 간 서초동 사저에서 청사까지 출퇴근을 했다. 약 7㎞ 거리다. 윤 전 대통령이 출퇴근을 할 때는 경찰과 경호 인력이 동원됐고, 교통통제가 이뤄져 시민 불편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 당선 후 미국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시점은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보다 늦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를 했다. 통상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직후나 취임 직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시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2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도 당선 다음 날 약 15분간 통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6월4일 취임 후 약 열흘 만에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국의 모임으로, 이 대통령은 초청국 정상으로 ‘확대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G7 회의에서는 우선 첫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선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면할 기회는 G7회의가 가장 빠른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게 된다면 한·미 관세협상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큰 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참석을 계기로 미국 방문 계획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정상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