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고심 심리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을 얻었지만,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증원할 경우 전원합의체 ‘무력화’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것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지금보다 16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소위는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표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을 담았다. ◆심리충실·지연해소 기대 법안의 취지는 사건을 처리할 대법관을 늘려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대법관 1인의 연간 처리 사건 수가 5000건에 달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고 이로 인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 없는 상고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해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관 수는 2007년 법원조직법 개정 이후 18년가량 14명(종전 13명)에 머물러 있다. 이후에도 대법원 접수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해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대법관 증원에 대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구성의 다양성까지 확대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수만 늘리면 오히려 피해” 주장도 문제는 대법관이 증원되는 ‘속도’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대로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현재의 2배가 넘는 30명이 된다. 늘어난 대법관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지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그 수만 늘리면 오히려 상고심이 ‘마비’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설명을 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불리한 판결에 복수?… 의심의 눈초리 학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 대로) 준비없이 단칼에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실패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우선 현실적으로 대법관 30명이 모두 전원합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법시스템을 가진 독일처럼 먼저 전문법원체제를 갖춰 분야를 나눠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독일의 최종심은 일반 민·형사 재판을 하는 연방일반대법원과 행정·재정·노동·사회 분야 전문대법원이 따로 있다. 짧은 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충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 교수는 “대법관 한두명을 충원할 때도 누가 적임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4년에 걸쳐) 16명을 임명한다면 속된 말로 ‘함량 미달’인 사람이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의 힘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증원하는 대법관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 및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이 되는 2027년 6월까지로 약 2년이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며 이같이 말했다. 장마철을 앞두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특성을 언급했다.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관리 업무를 한 경험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관내 지도에 색깔을 달리해 올해와 작년, 그 전의 수해 지역 스티커를 붙여보니 조준 사격의 탄착 지점처럼 한 군데 몰렸다”라며 “같은 지점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유형별로 분석해보니 장마 때 가랑잎 등에 배수시설이 막히거나 구조적으로 우수 처리가 안 되거나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인이 있으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치안 사고와 관련해서도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막기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는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우범 지역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시간과 영역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인허가 (관련 부서)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안전 부서에는 반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나 싶다”며 “가급적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국민의 생명·안전이 관계되는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예방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등이 나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주요 시도지사들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화상으로 대리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안전 관련 부처 차관들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5일 전 정부의 인사 조처로 대통령실을 떠났던 직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복귀 명령 하루 만에 대부분 돌아와 업무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업무에 복귀해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는 8일 대통령실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첫 인선 발표에 앞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며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한 공무원 전원의 복귀를 지시했다. 이후 이날 오전까지 개인적 사유로 복귀하지 못한 소수를 제외한 직원 전원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 정부를 향해 “지금의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돼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대통령실)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 것은 범죄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박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렇게 느끼시는 건 대부분 국민의 감정이 아닐까 싶다”며 “국민적 판단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간소하게 취임식을 마친 후 바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호텔에서 만찬을 가진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경제를 챙기며 야근을 했다. 야근 후엔 인천의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안가에 묵었다. 거리가 먼 인천에서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1호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TF는 구성되지마자 바로 소집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이 같은(TF 구성) 내용으로 통화하고,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TF 회의를 직접 주재했으며, 회의는 오후 9시50분까지 진행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대미통상 현안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고,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를 모두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모처의 안가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이라면서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에 복귀할 방침으로, 관련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머무를 곳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위치한 사저에서 매일 출퇴근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도 낭비될 뿐더러 경호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경호처장으로 임명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에게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너무 길을 많이 막지 않으면 좋겠다”며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불편하고 안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취임 둘째날인 이날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관련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길어지며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3일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 국회 앞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겠다”며 ‘경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취임 첫날 저녁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만찬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비교되며 입결에 오르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을 두고 호텔에서 만찬을 가지면서, 국민불편과 비용 논란 등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 약 33억8000만원의 예산을 써, 역대 최고 액을 쓴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한동안 서울 서초동 사택에서 대통령실로 출퇴근했으며, 한남동 사저가 완공된 후엔 이곳에서 대통령실로 출퇴근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경호처에 인계했다. 이 대통령은 경호처의 인적 쇄신이 이뤄질 때까지 경찰 경호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경호처와 주도권 다툼 등 각종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5일 “이재명 대통령 경찰전담경호대는 4일 밤부터 철수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도 이날 “경찰전담경호대 일부 근접요원이 남아 대통령 경호에 참여했으나 어젯밤 철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했던 경호처의 인적쇄신이 이뤄질 때까지 경찰 경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전날 경호처와 경찰 간 자리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해 경찰을 철수 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과 경호처는 모두 경찰 경호 철수 이유 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경호처장으로 황인권 전 육군대장, 경호처 차장에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내정했다. 모두 경호처 비공채 출신으로 기존 직원들의 힘을 뺐다. 경호처 간부가 교체된 만큼 인적쇄신이 이뤄졌다는 판단 하에 경찰 경호 철수가 이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과의 첫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하 전체 국무위원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상태다. 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취임 초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모자랄 수 있는 만큼 새 정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장관들을 유임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별도로 안전치안 점검 회의도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각료들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공무원 사회의 안정된 분위기 유지를 위한 당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포함한 전 국무위원들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이는 새 정부의 인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장관들을 일시 유임시켜 국정 공백과 국무회의 정족수 부족 사태를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국가 안전치안 점검 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취임 초반부터 국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총괄 조정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첫 일성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꼭 무덤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설비와 인력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정 운영의 연속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을 ‘무덤’에 빗대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만큼 인수위원회 없이 당장 정부를 출범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서도 “결재할 시스템이 없다”면서 “그래서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지 (고민했다).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다”며 재차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지금 마치 소개작전을 수행한 전쟁지역 같다”며 “(대통령실에) 아무도, 아무것도 없다. 지금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 와 있던) 직업 공무원을 전원 (소속 부처로) 복귀시킨 것 같은데 곧바로 원대복귀를 명령해 제자리(대통령실)로 복귀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수행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무원 복귀를 지시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저녁 9시 기준, 이재명 1호 명령인 파견 전입 공무원 복귀 명령 조치 결과 대부분 인원이 내일까지는 복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업무 불능 상태”라며 “책상 위에 필기구나 종이조차 놓여 있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전·현 정권 간에 충돌이 빚어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특히 이재명정부와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권에서는 갈등의 정도가 심각했다. 문재인정부 대통령실에서 박근혜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남기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캐비닛 속 문건들을 대중에 공개하면서 갈등이 정권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있다. 당시 공개된 서류에는 정권 내 사안뿐 아니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이 담긴 문서 등도 포함돼 사회 여러 분야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임선서를 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면서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만들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면서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일관되게 강조한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 노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 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에게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 성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용주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내수 경제 살리기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1시간20분 가량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차관 및 실무자들과 첫 번째 비상경제대응 TF를 진행하고 대미 통상 현황 및 협상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근 경기 현황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에 따른 즉각적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경제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도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대로 비판받은 현 대통령경호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적 쇄신이 완료될 때까지 경찰 경호 유지를 지시하면서 경찰과 경호처 간 주도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과 경호처 대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합동 경호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식을 위해 국회 로텐더홀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경찰 직원과 경호처 직원이 서로를 막아서면서 자리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경호처가 경찰 대신 군의 경호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갈등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이 대통령의 취임식에 경찰 소속 경호부대인 22경호대를 배제하기도 했다. 22경호대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의 저지 요청을 거부한 곳으로 경찰과 경호처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교체하면서 기존 경호처 직원들의 영향력을 줄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하며 경호처의 규모 축소를 예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날 “이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대선후보 시 운용되던 경찰전담경호대가 기존의 경호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통령 근접 경호 1선을 경호처와 함께 맡게 됐다. 경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 경호를 전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본래 경찰은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경호처에 경호업무를 인계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경찰의 경호 유지를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에 나선 경호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경호처 역시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에 업무 개시 보고를 올리고 경호 업무를 개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인천 계양구 사저를 나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위해 이동할 때는 경호처 차량과 함께 경찰과 경호처 대원들이 함께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