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한미 동맹 범위서 핵무장해야”… 이재명 “실현 가능한 얘기 해라”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에 출연해 한국의 비핵화·핵무장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인지 캐물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김 후보에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이라기보다는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한미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재차 “핵무장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지 않나”라며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김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동맹이 깨져버린다면 핵무장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들은 이 후보는 “김 후보는 미국과의 핵 공유, 또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하지 않았나. 미국은 핵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김 후보는 “실현 가능하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도 있고,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미국과) 얼마든 협의할 수 있다”며 “미국과 충분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 잠수함 등도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남한)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합의된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또 “지금 한국의 핵무장 (의도를) 의심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하게 된다”며 “그런 식으로 핵무장, 핵 잠재력을 언급하며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자”고 김 후보를 몰아세웠다.
공방 도중 말실수도 나왔다. 김 후보는 “핵 잠재력 확보의 경우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이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일본 수준의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듣던 이 후보는 “교정을 해 드리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드에 대한 이해도를 따져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내 사드 배치는) 미국 방어용’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사드 무기체계를 전혀 이해 못 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라며 “사드 미사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인데, 이재명 후보는 (국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흔히 중국이나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음해하면 미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이렇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만약 외교 현장에 가서 대통령으로서 (관련) 발언하면 큰 망신인데, 아직까지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국내 사드 배치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화하는 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는 “굳이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드배치가) 필요하겠느냐는 논란이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질의에 “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조건을, 가변적으로 다른 부분과 합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방위비가 인상되더라도 미국의 해군 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다른 것을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확실하게 납득시킬 것”이라며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28 00:41:46

민주 천준호 “보수 단일화 효과 미미…대선 최대 변수 투표율”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선거 막바지 최대 변수로 꼽히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에 대한 심판 성격”이라며 “단일화를 하더라도 득실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분석했다.
천 본부장은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당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정책 방향 등을 설계했고, 조기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으로 대선 전략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1기 당대표 체제에서 2년 가까이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이 후보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한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로도 꼽힌다.
천 본부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보수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세는 예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후보 결정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고, 초기에는 정당 지지율만큼의 지지를 김문수 후보가 못 가져갔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당 지지도만큼의 지지율을 김 후보가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국민의힘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봤다. 그는 “이준석 후보가 김 후보와 단일화한다면 그건 내란세력 재집권에 부역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본부장은 대선 판도에서 이 후보가 중도층은 물론 2030세대에서도 안정적인 지지율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은 여전히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이지만 “과거보다는 지지세가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최근 이 후보의 ‘기본사회’ 등의 공약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에 대해 천 본부장은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번 선거가 개별 정책보다 윤 정권과 계엄·내란에 대한 심판 등 ‘메가 이슈’를 중심으로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연령대를 겨냥한 전략을 구사하기보단 국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전략과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내란 종식’ 선거 기조가 정치 분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대선은 미래 이슈를 다루는 선거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렇게 된 데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천 본부장은 연일 불거진 대법관 증원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금 분명한 우선순위는 경제와 민생”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성과주의자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경제와 민생 문제에 온 힘을 쏟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남은 선거 기간의 핵심 과제다. 거기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투표율을 꼽았다. 그는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일 뿐이다. 실제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면서 “선거 막바지 기조와 방향은 일관되게 겸손한 자세, 절박하게 국민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2025.05.27 23:25:00

이낙연 "괴물 독재국가 출현 막겠다"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겠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초기부터 시도해온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의 한 축이 마련된 셈이다.
김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상대로 추격전을 벌이는 한편, ‘반명(反明) 빅텐트’의 또 다른 축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보수 단일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당선을 ‘괴물 독재국가 출현’이라고 규정하면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김 후보와 저는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운영, 제7 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에게 간간이 돌출한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 등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김 후보 지지 선언이 새미래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대 당’ 연대·합당이거나, 자신의 국민의힘 합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본부장은 이 상임고문 지지선언과 관련해 “한 길에서 함께 망한다는 ‘공도동망’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 사람의 결합은 반헌법 야합이자 내란, 변절자들의 야합”이라며 “한국 정치의 부정적 폐해를 이번 선거로 마무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일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로는 이기지 못한다”며 독자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5.05.27 23:24:11

'명낙대전' 재연인가…"괴물·독재" "배신·반역" 공방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 고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악연’이 이어지게 됐다. 20대 대선 경선부터 이 후보와 갈등을 이어온 이 고문은 이 후보의 당선을 ‘괴물 독재국가’ 탄생이라 칭하며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명낙대전’ 후 갈등 지속… ‘대장동’ 악연
이 상임고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상임고문은 “김 후보와 저는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운영, 제7 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를 두고 “간간이 돌출한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 등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제 한표를 그(김문수)에게 주기로 했다”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정계 입문 때부터 민주당에 몸담아온 이 고문은 20대 대선 전후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1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특히 이 후보와 ‘명낙대전’이라 일컬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거치며 두 사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당시 이 후보에 대한 최대 악재 중 하나였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 이 고문 측이 최초로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고문 최측근으로 꼽히는 남평오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은 자신이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탈당 뒤 “이재명도 청산” 주장
이 후보가 민주당의 20대 대선 후보가 된 이후 이 고문이 선거를 지원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대선 이후 ‘이재명계’가 당 주류로 떠오르면서 이 고문의 입지는 점차 축소됐다.
이 고문은 지난해 민주당 탈당과 ‘새로운미래’ 창당을 선언하면서도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이후 열린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을 제외한 전 후보가 낙선했다. 이 고문 자신도 광주 광산구을에서 민주당 민형배 후보에 큰 득표율 차이(민형배 76.09%, 이낙연 13.84%)를 기록하며 패배했다.
이번 조기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은 다시 이 고문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 후보와 ‘악연’이 있던 박용진 의원도 “(이 고문이) 내란 심판과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이 큰 틀에서 함께해주면 좋겠다”(2월24일 CBS라디오)고 했다.
이 고문은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국가 리스크가 된다”(2월26일 MBN)거나 “윤석열과 이재명에 의해 주도된 정치를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이 옳다”(2월27일 시사저널)며 이 후보와의 ‘합류’를 거부했다.
이 고문의 이날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두고 민주당은 논평에서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원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민주세력으로부터 온갖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는 내란 세력 품에 안긴 변절자들의 연합이자 ‘사쿠라’(변절한 정치인)의 연합이자 네거티브 연합이어서 한국 정치의 폐해를 이번 선거로 마무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27 16:42:32

李 "운동 수강료 세제혜택 확대…체육인 복지기반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국민체육센터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체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도록 국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체육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스포츠가 일상의 여가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체육센터 확충, 종목별 동호회 활동의 체계적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를 약속했다.
이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체육활동을 지원하겠다"며 놀이 중심의 유아 친화형 스포츠 교실 확대, 헬스·수영 등 운동 수강료 세제 혜택 확대, 파크골프장·게이트볼장 등 스포츠 인프라 확대를 공약했다.
또한 "장애인 체육의 기회를 넓히고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장애인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 후보는 "체육인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지원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생계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버팀목을 마련하고, 체육인 재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체육인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스포츠의 미래를 열겠다"며 "e스포츠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낚시인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주요 낚시터와 수변공원에 편의시설을 늘리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낚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2025.05.27 15:21:00

이재명, 29일 서울서 투표할듯…민주, 사전투표 독려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7일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인 오는 29일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 오전에 서울에서 사전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대위 주요 구성원들도 사전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남은 기간 선거운동을 '지역 현장 밀착형'으로 전개하기로 했다"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전국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심판 선거'라고 거듭 규정하면서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계엄·내란 사태를 초래하고도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는 극우 내란 세력의 뻔뻔함에 축적된 민심이 폭발한 것"이라며 "재외국민 투표의 동력을 사전투표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총무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평소와 달리 이번 사전투표는 평일에 진행되는 만큼, 선관위는 국민께서 원활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규모 산업단지 직장인들이 평일 근무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사전투표 증설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거는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의 장이자, 12·3 내란을 종식하고 회복·성장을 결단하는 선거"라며 "상대 당을 흠집내기보다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5.27 10:32:00

김경수 “이재명, 서부경남 KTX·가덕도 신공항 임기 내 완공할 유일한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경남 고성과 통영 유세와 부산시당 선대위 사무실에서 열린 부울경 메가시티 특위 특보단 출범 행사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가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사업과 가덕도 신공항을 임기 내에 완공시킬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고성시장과 통영 중앙시장에서 진행된 경청 유세 현장에서 지역민들을 만나 “원래 내년 완공하기로 돼 있던 고속철도가 이번에 보니까 2030년으로 늦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년 내내 예산 줄인다고 난리였는데, 같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2030년까지 매년 예산이 제대로 투입된다는 보장이 있냐”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통영과 고성에 서울 사람들이 고속철도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완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일은 해본 사람이 잘한다. 서부경남 KTX를 같이 유치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통령 임기 내에 확실하게 완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대로 되려면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정부 들어서서 민주당이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돼야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제 동북아의 물류 플랫폼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일할 줄 아는 이재명 후보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공약 발표를 통해 서부경남 KTX 건설을 조기 착공해 2시간대 서울 생활권을 실현하고,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및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에 이어 부울경을 잇는 광역 GTX망을 구축해 부울경 30분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서부경남 KTX는 그동안 철도가 없었던 경남 합천군·고성군·통영시·거제시에 고속철도를 연결해 경남 서부권과 남해안 지역이 수도권과 ‘2~3시간대 생활권’으로 이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 사업은 2017년 민선 7기 경남지사였던 김 위원장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재정사업 추진을 선언한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진행에 속도를 냈지만,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적정성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2025년 하반기로 착공이 미뤄지고 개통 또한 2030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에 지어질 예정이다. 김해공항의 안전성 및 인프라 문제와 수도권과의 균형발전, 물류와 여객 중심의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 필요성 등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으나,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건설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025.05.26 23:24:13

홍준표 책사 이병태 “왜 이재명 지지? 노동개혁, 진보 정부만 가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책사’로 알려진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주최 행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노동 및 복지개혁은 진보 정부 아래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26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주관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정부의 길’ 초청강연에서 “지금은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때”라면서도 “보수정권은 이런 개혁을 절대 못 한다. 노동계를 설득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유럽에서 진보 정부들이 추진했던 경제 개혁을 예시로 들며 한국도 대대적인 경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으로 ‘유럽의 환자’에서 경제강국이 됐고, 스웨덴은 상속·증여세 전격 폐지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재탄생했다”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개혁도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극도로 고용회피적인데, 그 이유는 한 번 고용하면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냥 쉬었다’고 하는 청년이 50만명에 이르는 이유도 자기가 기대하는 (대기업)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해고의 자유를 주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역설을 누가 설득할 수 있느냐가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최근 정치권에서 지속하고 있는 정년연장 논쟁도 호봉제에 의한 급여체제를 먼저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들만 어려워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을 함부로 했던 게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라고도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당시 법적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보호’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크다”며 “이는 영세한 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을 잘 못 버는 (기업들은) 투자도 덜 한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산다”며 이와 관련한 규제도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자인 민주당 이언주·정성호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 의원은 “(이 전 교수가) 민주당과 조금 결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완화 면에선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좌우를 넘어서 국가적인 과제고, 많은 분의 지혜를 모아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5.26 19:16:20

민주당 황명선 조직부본부장 “회복과 성장·내란 종식 위해 한 표가 절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내란 종식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한 표 한 표가 절실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현장에서 득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 국민이 주권자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인 황명선 의원은 지난 24일 충남 논산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6·3 대선을 “회복과 성장,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도부’ 2기 체제 들어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은 황 의원은 “보여주기식 집중유세 대신 골목마다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경청 투어’와 지인들에게 거는 전화 한 통이 소중한 시기”라고 했다.
―조직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유세 기조를 설명해달라.
“국민주권 정부를 다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다. 서울 여의도에 있을 때가 아니다. 각자 현장으로 하방해 전원 득표 활동을 해야 한다. 회복과 성장, 내란 종식을 위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겸손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당의 전국 지역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지표가 있다.
“접전 양상은 모든 선거에서 한두 번씩 있다. 다만 일부 여론조사는 보수 지지층이 과표집된 측면도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은 어떤 리더인가.
“한마디로 실용주의자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 그 자체를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시민, 도민, 당원들로부터 위임받는 권한을 갖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써온 리더다. 나아가 유능함으로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건강한 국가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리더다.”
―이 후보의 장점은.
“저는 충남 논산시장을 하며 이 후보를 성남시장 때부터 봤다. 시장일 때, 도지사일 때, 당대표일 때 리더로서 성장을 거듭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늘 공정하고 전략이 있다. 당선된다면 세계의 많은 지도자와 경쟁할 텐데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도 굉장히 뛰어나다.”
―이 후보 당선은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는 누구보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로 보답할 사람이다. 이 후보는 소년공으로 출발했다. 그의 당선은 끊어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복원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의 시대로 이어질 것이다.”
―차기 정부의 1순위 국정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경제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경제지표를 보라. 최악 아닌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민생회복과 경제 활성화다.”
2025.05.26 19:09:02

이재명 "韓美 동맹 토대 실용 외교 펼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핵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한·미 동맹을 포함해 한·일, 한·중 관계 등에서 전통적인 외교 방정식을 따라가면서도 ‘국익’을 원칙으로 앞세워 실리적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외교·안보 공약을 통해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다. 경제, 외교, 국방을 각각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실용 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먼저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다”면서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제했다.
미국과의 협력 분야에서는 조선과 방산, 첨단산업 등 “협력할 분야가 넓다”고 전제하고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포함한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쌍방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느 나라는 이익을 보고 어느 나라는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외교라고 하지 않는다. 약탈이라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 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원칙’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 관련 입장을 맨 뒷부분에 배치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한국에 무관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보다는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경제적인 측면을 전제하고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공감하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국민 공감’에 방점을 찍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 때 사용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유세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의 외교 안보 공약을 두고 구체성이 떨어지고,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이 한국을 전혀 상대하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고, 미국과는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원칙 없이 막연하게 모든 국가와 잘 지낸다고 하면 오히려 상대국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원칙 없이 실용만 이야기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 후보가 과거 진보진영보다 우클릭 된 내용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대위 수준에선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굵직굵직한 내용만 밝히고 있는데, 정부가 출범한다면 과거와 다르게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국익을 토대로 폭넓은 외교를 한다는 것을 행동과 결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6 19: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