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후보들은 다양한 형사·사법 관련 공약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고,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언급하고, 재판 중 허위 증거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방해 등이 적발되면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강조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조계에 대변혁이 뒤따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란히 ‘사법개혁’ 내걸었지만 대선 정국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한 민주당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26일 각 당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후보·당 차원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이 후보는 두 번째 공약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에서 사법개혁 공약으로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정원(현 14명)을 30~1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을 규정한 개정안도 내놨지만,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철회하기로 하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 후보는 또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간 증거와 서류를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별도 위원회에 변호사 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반면 김 후보는 최고 사법기관(대법원·헌법재판소)이 정치권에 흔들리는 모습을 막기 위해 법관 임명 과정을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 내용을 이유로 한 법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사법방해죄 신설도 눈길을 끈다. 형법을 개정해 허위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공약이다. 이는 검찰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신속성을 즉각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임명이 ‘뜨거운 감자’였던 점을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선 사법부 개혁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개혁 대상, 검찰이냐 공수처냐 민주당 이 후보의 형사사법체계 공약은 검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검찰개혁 완성’이란 문구 아래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담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달성하고, 검찰청을 기소 역할만 전담하는 가칭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대신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공수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공수처에 나눠 주는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다만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이나 검·경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9번째 공약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에서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 해소’, ‘수사권은 검찰·경찰로 이관’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 역시 1호 공약인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 ‘정부기구 효율화’ 부분에 공수처 폐지를 포함했다. 이들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약 5년 만에 조직 자체가 사라진다.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10대 공약에 수사기관 관련 내용을 별도로 담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SNL 코리아’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향해 “법인카드 사용하지 마시라”고 직격했다. 김 여사가 비공개 행보를 보이며 조용히 민심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설 여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설 여사는 24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인 ‘SNL 코리아 시즌 7’의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서포터즈 역으로 출연했다. 설 여사는 내조를 못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으로 ‘법카로 사먹은 김혜경 여사’를 고르면서 “법인카드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지 않나. 그 세금으로 자신 물품을 구입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혜경’을 주제로 한 3행시에선 “김, 김 빠져요. 혜, 혜경궁 김씨. 경, 경을 칠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편의점 응대 상황극에선 김 여사로 분한 개그우먼 정이랑에게 “법카 사용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이라고 저격했다. 설 여사는 ‘각 대선 후보들을 편의점 상품에 비유해 보라’는 질문에는 김 후보를 “깨끗한 물, 생명수”라고 표현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탁하니까 진한 커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말하는 게 시원시원하다”며 “아이스크림”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아무래도 상대 당 쪽이 아니라 우리 식구라고 생각이 든다. 단일화를 하고 또 껴안아야 할 식구라고 생각해서 스윗하고 달콤하다”라고 말하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 여사는 김문수 후보와 비슷하게 ‘매운 맛’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와 관용차 유용 의혹을 정조준했다. 설 여사는 “절대 그런 게 용납이 안 된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는 (그 규정에)준해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관용차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본인도 저도 떳떳하다”며 “관용차는 공적으로 (일을)마치면 도청에 다시 입고가 돼야 한다”며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후보 집에 (관용차가)주차됐다는 건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방탄유리막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저희는 특별한 죄가 없기 때문에 전혀 (대비)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떳떳한데 의도적인 게 아니라면 누가 위해를 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설 여사와는 다르게 김 여사는 공식 발언을 최대한 줄이며 조용히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년 전 20대 대선 당시 선대위 공식 출범식을 시작으로 주요 일정에 이재명 후보와 동행하며 움직였던 김 여사는 이번엔 사회 약자와 종교인 만남에 주력하며 비공개로 혼자 움직이고 있다. 김 여사는 전날 충북 단양군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제51주기 열반대재 참석했고, 23일에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를 찾았다. 지난 21일에는 세월호 선체가 안치된 전남 목포신항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20일에는 광주 광산구의 한 복지시설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하고, 서구 쌍촌동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방문해 해당 기관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 김 여사와 동반 선거운동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저도 잘 모른다”며 “잘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 여사는 대선 전까지 ‘그림자 내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 초반에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과 대비시킨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설 여사가 의외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전략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6·3 대선 9일을 남긴 25일, 정치 분야에서의 통합과 개혁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 후보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극단적인 정치 분열과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통합’ 메시지를 던지며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킨 결과, 지금껏 우리에게는 씻지 못할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며 “서로를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정치 보복)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의심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 없지만 저는 성과주의자”라며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훌륭한 리더로 성남 시민들에게 잊히지 않는 시장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그런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집권 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차기 정부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 뒤 현안 입장 발표에서 “당정협력, 당·통(대통령) 분리, 계파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런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겠다”며 “사당화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즉각적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도 당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시기의 당정관계와 사당화 논란에 대한 반성과 차별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면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특히 (당헌에)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며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충청지역 유세에서 “(이 후보는) 자기가 재판받는 혐의가 5개인데,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재판을) ‘올스톱’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법을 고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법안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보수진영의 공세가 거세지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고, 당내에서도 수습 목소리가 분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사실상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사법부가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소중한 한 표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사법 장악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임용의 길을 열어주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도 “명확하게 캠프에도 지시를 내렸다.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다. 단기적으로 선거 문제도 있지만, 민생 문제나 급한 일은 훨씬 많다”며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는 대법관과 당사자 외에 대체적으로 원하는 현안”이라면서도 “지금은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정확한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그것(비법조인 완화안)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최고의 직위인데,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능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수습에도 여진은 계속됐다. 개혁신당 문성호 선대본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법원조직법을 개악해 법관 대거 증원의 길을 열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까지 무력화하려 시도해왔다. 이제 와서 자중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살려는 드릴게’식 협박이자 이재명 후보 특유의 화전양면 전술의 연장선이다. 측근과 부하들을 앞세워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고, 본인은 말리는 척하며 책임을 피하는 방식은 이미 개딸들의 문자 폭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대선 출마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 개헌 방향, 통상 이슈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입장을 내놨다.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후보 단일화’라는 변수를 차단하고, 자신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대선 승리 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며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다중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내란 단일화를 할 것으로 예측한다.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결국 다시 합쳐서 보수정당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으로 본다”면서 “더군다나 큰 미끼가 있는 것 같다.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준다든지 총리를 준다는 설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막판 최대 이슈로 떠오른 단일화를 ‘내란 단일화’로 규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차단하는 동시에 이준석 후보에게는 ‘내란 동조’ 프레임을 씌워 압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연임제를 두고 보수진영에서 장기 집권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헌법에 ‘재임 중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쓰여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개헌 당시의 대통령이 헌법 개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을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민의 판단에 혼선을 주는 것은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포함한 외교·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쌍방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 아닌가. 어느 나라는 이익을 보고 어느 나라는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외교라고 하지 않는다. 약탈이라고 한다”면서 “가능하면 서로 잘 설명하고, 또 한·미 간은 동맹관계 아니냐. 서로 존중하고, 공정성과 신뢰의 원칙 위에 호혜, 쌍방이 모두 도움되는 길을 합리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시간도 너무 일방이 정한 선에 반드시 구애돼야 하느냐는 점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집권 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비상계엄 국회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 절차 마련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활성화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다음 유세 일정을 위해 이동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거듭된 만류에도 한 시간 넘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TV토론을 포함한 경쟁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적극 반박, 해명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 후에는 충남 당진을 찾아 ‘통합’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진 유세에서 “독재정권이 영남, 호남 갈라 싸우니까 충청도는 그 중간에 끼어서 ‘말조심해야지’ 이러고 살지 않았느냐”면서 “제가 정치보복을 할까 봐 의심한다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저는 수없이 많이 당하긴 했지만 그런 생각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받는 금융소비자(차주)에게 가산금리 명목으로 교육세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세 부담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차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비롯한 관련 근거를 개정하는 방안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은행의 교육세 부담 구조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산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산정·적용되는 금리다.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는 가산금리 산정 방식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자수익의 일부를 교육세로 내야 하는 은행들이 이를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장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나아가 빌린 원금은 원금대로 갚고, 이자도 내는 차주들이 왜 은행 대신 교육세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장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 문제가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은행의 교육세 부담 구조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고치는 안이 현실화할 경우 세 부담을 차주가 떠안는 일이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고금리의 원인은 가산금리 산정의 부당함과 불투명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밝히고 바로잡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이에 더해 은행들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도 보다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과의 금리 연동을 고려해 우리 기준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다면 차주들이 부담하는 가산금리를 낮춰서 가도 되는 것”이라며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경기 불황 속 서민들의 고통이 커도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배만 부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세 부담 구조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개편할 경우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에 더해 투명한 세수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은 이러한 내용을 최종 검토한 뒤 이번 주 초쯤 구체화한 공약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이다"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저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 국회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당진, 아산, 천안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개혁이나 검·경 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태인 만큼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 추경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의지도 비쳤다. 이 후보는 "할 수 있는 것 외의 것은 못하게 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문제가 많아 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도 '능력'과 '충직함', '청렴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도 중요하므로 성별과 지역, 계층별 균형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가 굳건해질 것"이라며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켜 우리에게는 씻지 못할 깊은 상처가 남았다"면서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세력 단죄'의 구체적 범위를 묻는 말에 이 후보는 "내란의 주요 임무 핵심 당사자에 대한 단죄는 물론, 외환의 죄,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도발을 유도한 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황당하다"며 "집권 여당이 국민의 뜻을 어기고 반역사적 행태를 보이니 이를 통제하라고 야당에 다수 의석을 주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 권력과 입법 권력을 동시에 갖는 것이 문제라는 전제로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일이 안 되는 여소야대 상태보다는 (여대야소 정국에서) 일이 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제안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 장기 집권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헌법에 '재임 중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쓰여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개헌 당시의 대통령이 헌법 개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을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민의 판단에 혼선을 주는 것은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는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냈고 (이준석 후보가 탈당한 것도) 밀려 나왔을 뿐"이라며 "결국 단일화할 것으로 보고, 그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설난영 씨와 부부 동반 유세를 한 것처럼 부인 김혜경 씨와도 동반 행보를 계획 중인지를 묻자 "아내가 뭘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른다"며 "아내의 판단에 따라서 할 테니까 그건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자신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자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심판론' 구도를 명확히 하고 지지세를 다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 공약과 비전을 거듭 강조하고, 기자들과 자유 질의응답도 소화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충남 당진, 아산, 천안을 차례로 방문해 유세를 이어간다. 전날에는 경기 부천·안양·시흥·안산을 방문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공략한 데 이어, 이날은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 유권자들에게 구애하는 모습이다.

거대 양당이 24일 2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놓고 상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서로 예고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신속대응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에서 “전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후보는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여기서 또 하면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은 김 후보의 전날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김 후보가 운영한 유튜브 ‘김문수TV’의 2019년 영상을 보면 김 후보가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되고’라고 말하며 울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사랑제일교회 예배 영상에 따르면 김 후보는 구속된 전 목사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은 “극우와의 관계 청산을 못 했다는 지적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죄를 거론하며 상대방을 거짓말로 몰아간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과거에 본인이 주장했던 대선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TV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 후보는 과거 부정선거론에 동조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였다고) 한 것”이라면서 투·개표 조작 차원의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2017년 1월에 게시한 3건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이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라거나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담겼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대응단은 “이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허위 해명을 했다”며 “형사 고발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