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16 쿠데타 이후 60여년 동안 군 출신이 독점해 온 국방부장관에 민간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대학생 유권자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오는 것이 관행인데, 국방부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후보의 ‘민간인 국방부장관’ 발언은 윤석열정부 집권 기간 문제가 된 군의 정치화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윤석열정부 시절 국방부와 군은 야당에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 정치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재임 시절인 2023년 8월 군은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로 정치적 이념 논란을 초래했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에게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X신”이라고 말해 충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후인 지난 3월 법정에선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을 정도다. 이날 육사 측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내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존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상처까지 아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 전문가들은 문민정부와 군이 안보 문제를 긴밀히 논의하고 필요하면 군이 이의를 제기하는 기본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의 핵심 부대장들이 계엄에 가담한 사례는 적잖은 문제점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을 탈정치화해 문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이 후보가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언급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국방부장관이 실제로 탄생한다면 1961년 현석호 전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국방부 수장을 민간인이 맡는 셈이다. 이승만정부 시절 3명(이범석, 신성모, 이기붕), 장면정부 시절 2명(권중돈, 현석호)의 민간 출신 장관이 있었지만,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선 군 출신이 장관을 도맡았다. 사회가 민주화하면서 민간인 국방부장관 필요성이 거론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시절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2009년 9월 합동참모의장을 그만둔 지 1시간 만에 국방부장관에 취임하는 사례에서 보듯 문민통제 원칙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국방개혁을 추진한 문재인정부에서도 해군 출신의 송영무, 공군 출신의 정경두 전 장관을 임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역대 국방부장관을 두고서 ‘양복 입은 군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국방 문민화를 내세운 상태다. 이 후보가 아예 민간인 국방부장관 필요성을 거론하자 군 안팎에선 문민 국방부장관의 탄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군이 지나치게 정치상황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군령은 합참을 중심으로 행사하면서 장관이 국방부와 군, 방위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에 걸쳐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소통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입법·예산활동에 나선다면 군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6·3 대선까지 일주일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안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했다.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 속에 중도층 이탈표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6일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 조직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 일환으로 장경태 의원은 8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23일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직후부터 보수·중도 진영을 중심으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민주당은 중도층 이탈을 의식해 법안 철회를 결정하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도 이날 경기 수원의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이 발의한 것”이라며 “제 입장은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성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법관이 100명이 되나.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삼권분립을 마음대로 무시하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전 히틀러 독재나 많은 공산 독재를 연구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다”며 “이 후보 스스로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으로, 민주주의의 대후퇴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차관이나 이하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 등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너무 양자택일적, 극단으로 안 가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당연히 징병제를 기본으로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안 갈 거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 제도는 직업군인으로 가면 징병의 의무가 해제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징병 대신 직업군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징병으로 가든 전투부사관으로 가든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미 또는 주변국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데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서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어느 쪽과 적대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며 “두 번째로는 큰 원칙, 외교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대민의 더 나은 미래, 국익 중심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부치 선언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일 양 정상이 합의했다. 그 원칙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3 조기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둔 26일 경기 수원·용인·남양주시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들의 운명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며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 내란 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윤석열이 상왕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수원 영동시장 입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도 윤석열의 귀환, 내란 세력의 복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세력들이 선거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도 끝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맡기지 않았나. 세금을 내라면 내고, 법을 지키라면 손해를 보면서도 지켰다"며 "그런데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하지 않았나. 혼을 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자꾸 편 갈라 싸우게 하지 않나"라며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왜 처녀·총각이 편을 나눠 싸우고, 젊은이와 노인이 싸우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나. 지겹지 않나"라며 "남북이 나뉘어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덮어씌워 공격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인가"라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도 '야당은 잔소리나 하고 필요 없어', '입법권 남용하는 사람 다 죽여야지'라는 극단적 행태를 보인 것이 바로 군사 쿠데타였다. 비상계엄과 내란은 잘못된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극보수, 극우, 수구, 정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해집단이 그들이다. 이제 간이 부어 결국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6월 3일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북미회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겠나' 하는, 소위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회담이 성공해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전담하겠나"라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남북관계가 상충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축이지만, 그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상충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 소통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한일 관계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안보나 경제·사회·문화 영역은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담긴 '군의 문민통제 강화'에 대해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게 한 공약을 두고 '모병제 개편인가'라는 물음에는 "당연히 징병제에 기본을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갈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제도는 직업군인으로 가면 징병의 의무가 해제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징병 대신 직업군인이 돼라는 게 아니라 징병으로 가든 전투부사관으로 가든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중도 확장 기조를 유지하며 승기를 다지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우클릭'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당선 시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힌 데 이어 외교·안보 정책 역시 국익과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남북문제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코리아 리스크' 해소를 주로 언급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역대 민주당 정부와는 다소 결이 다른 모습이다. ◇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 복원"…미국 중심 실용 외교 이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 첫머리에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며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우선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편향' 등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한미 동맹을 외교 핵심으로 삼겠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도 차별화에 나섰다.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중요 무역상대국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면서도 한러 관계 역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에 편중된 가치 외교가 사실상 주변 열강과의 관계 전반을 악화했다고 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4강과의 외교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인 위성락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러 관계도 수교 이래 최저점"이라며 "한미동맹, 한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본으로 중·러와의 관계도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를 놓고도 위 의원은 "과거사나 영토 문제는 원칙 있게 대응하되 나머지 협력 사항은 전향적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 외교·안보 정책도 경제 회복 기조와 맞물려 '국익 우선' 이 후보는 "경제·통상과 안보 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며 "경제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과 연대·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했는데,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경제 회복을 중요한 정책 가치로 삼은 모습이다. 정책 발표문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협력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한 국방 분야 정책에는 방산 지원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하고, 수출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처럼 국익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이슈를 새 정부의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위 의원은 "정부 안에 경제와 안보를 다루는 부서들이 나뉘어 있는데 더 많은 조율과 협업이 필요하므로 대체로 대통령실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북관계, 긴장 완화가 우선…'北 인권' 언급 주목 이 후보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긴장 완화와 비핵 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9·19 군사합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파기돼 다시금 긴장도가 높아진 만큼 우선은 이를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이 공약에서 빠진 점이 눈에 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취임 1년 내 회담 성사'를 공약한 바 있다. 위 의원은 "역대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 연장선에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시대에 맞게 정책을 진화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 등 기존 민주당 정권의 정책은 다소 후순위로 밀린 듯한 인상을 준다. 위 의원은 "미북 간 대화 재개 움직임 같은 흐름을 보고 (향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제재 완화는 북핵 문제에 여러 상황의 진전이 있어 바로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 역시 정책발표문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일었던 '퍼주기'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날 발표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후보가 언급한 점도 민주당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중도·보수의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 후보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국방·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법부 압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회 뜻을 밝힌 법안 중 하나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의 명분으로 든 것은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를 줄여보겠다는 거였다. 실제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약 5000건에 달해 충실한 상고심 심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법원 안팎에서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다만 이번 법 개정 시도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후이자 대선 직전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흔들기’ 차원으로 해석됐다. 특히 이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정하고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채워넣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적이 이어지자 이 후보도 개정안 내용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24일에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결국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힘에 의한 평화’(윤석열정부)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로. 이 후보는 26일 대북 정책의 방점을 대화에 찍은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며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그간 북한 인권 문제를 잘 거론하지 않은 점에서 눈에 띄는 발언이다. 이 후보는 “미래를 여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치겠다”며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며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고, 러시아에 대해선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국익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와 외교를 잘 풀어가겠다는 취지로, 그런 점에서 ‘실용외교’란 이름을 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경제·통상과 안보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며 “난관을 기회로 바꾸겠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체제 혁신하겠다”며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고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위주 순방외교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와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병역 전(全)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산입도 다시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