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성장 방안 등을 두고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각 후보들은 서로의 경제 해법과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 대외협상 기조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선후보 1차 토론회에서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들었고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산업·재생에너지 산업·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육과 생산성 증대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부자증세와 불평등 해소를 제시했다. 후보들은 서로의 해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첨단기술산업 발전 지원과 관련해 과거 제시한 ‘모두의 AI’ 공약과 관련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 결국 또 대한민국 산업 AI가 갈라파고스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LMM(대형멀티모달모델)만 만들어내면 개발단계에선 비용이 들겠지만 그 개발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전자계산기 쓰듯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생각하는 것만큼 12조원이 들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국가의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시간총량제 토론 중 김 후보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정도를 넘어 일정 정도는 정책자금대출은 상당 부분 탕감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며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코로나 극복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경우에 따라 보겠다”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국가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동조 의견을 드러냈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공방도 펼쳐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이 후보가 원래 ‘왜 못 해주겠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52시간제 예외라도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안 들어줘서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 해드렸다”며 “이러고선 기업과 반도체 부문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모순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 본인(김 후보)이 직접 3개월 단위를 유연제로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했다).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 않나”라며 “52시간제 예외를 하되 총시간을 늘리지 말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 예외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나. (김 후보) 본인이 그렇게 말하셨다”고 반박했다. 노동정책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재추진 의향을 묻자 이 후보는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계약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겠나”라고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은 건가”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분배 정책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점진적인 도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안 했다”며 “시·군 등을 매칭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나눠서 하고, 인구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맹공했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이란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네 후보 중 유일하게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정부는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다.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를 다 낮춰 이 부담들이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 추진을 약속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같은 날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했다.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해왔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에서 숱하게 개헌 제안이 나왔어도 아직까지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2018년 3월26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념과 관계 없이 야당이 전부 반대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李 “재임 당시 대통령은 적용 안 돼”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바로 적용되는지를 묻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6∙3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다음 22대 대통령부터 임기를 단축하고 재선 도전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文 정부 초기와 유사…野 갖가지 이유로 반대 그러나 지난 개헌 논의를 보면 분위기는 떠들썩했지만 전부 좌초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노무현∙박근혜정부 때는 임기 말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면서 차기 대선 논의에 묻혔다. 정치권 공방만 거듭하다가 법안조차 발의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때서야 임기 초 힘 있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입법’이라는 게 반대 빌미가 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뿐 아니라 정의당(민주노동당 전신)까지 이념을 불문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는 협치 파기”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문 전 대통령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내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성사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치적이 강화돼 더욱 더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민주당은 원내 1당이긴 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진 못했다. 결국 야당이 전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며 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사회 전 분야가 의제… 국민 반응도 변수 이 후보는 문 전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야당 반대와 관계 없이 단독 입법이 가능한 유리한 상황에 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며 일단 국회에 공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개헌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본인은 원래대로 5년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문 정부 때처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야당일수록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논의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온갖 의제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87체제 이후 헌법 개정이 매번 좌초된 탓에 그간 새 시대상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에는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온갖 주문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부분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5년 임기 내 여러번 개헌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권력구조 개편을 미룬 채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오면서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순 있어도 국민투표에서 만약 부결될 경우 치명상을 입게 돼 다른 입법처럼 밀어붙이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가량 앞둔 18일 국민의힘은 여전히 난항을 겪는 중인 ‘원팀’ 구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탈당 선언 뒤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마련된 ‘하와이 특사단’이 이날 출국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주부터 선거 유세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밤 국민의힘 유상범 단일화추진본부장, 김대식 대외협력본부장, 조광한 대외협력부본부장, 이성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김문수 후보가 홍 전 시장에게 전하는 손편지를 들고 하와이로 떠났다. 전날 국민의힘 선대위는 보도자료에서 “홍 전 시장의 설득과 귀국요청을 위해 특사단을 구성했다”며 “홍 전 시장의 결단과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홍 전 시장의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 전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 후보보다도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에 마음이 상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명분으로 홍 전 시장이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홍 전 시장은 하와이로 향한 특사단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거처를 옮기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해온 한 전 대표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과 만나겠다”며 김 후보를 위한 선거 유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최종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김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제안을 거절하며 계엄 반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 자유통일당 등 극단세력과 선 긋기 등을 김 후보에 요구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20일 부산 광안리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21일 대구 서문시장, 22일 충북 청주와 강원 원주 유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후보 일정과는 무관한 별도 일정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선거 유세 참여가 선대위 합류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과 역사관 논란 등으로 강성 보수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후보 본인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여전히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가 대선 초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사퇴한 데 이어,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김계리 변호사도 전격 입당하며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18일 당 초선 의원들과 함께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계속해서 잘못했다는 마음을 갖고 바뀌어 나간다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계속 바뀌어 가서 광주와 호남분들, 국민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30대 의원들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광주여대에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주민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김 후보는 전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호남 일대에서 유세 활동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열사 등의 묘를 참배한 뒤 “광주교도소에서 박관현 열사가 죽은 뒤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1년 생활했다”며 자신의 민주화운동 이력을 부각했다. 이어 김 후보는 광주와 전북 전주·김제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김 후보는 같은 날 저녁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야제와 이날 열린 기념식에는 모두 불참했다. 표면적으로는 18일 예정된 대선 후보 TV 토론을 준비한다는 이유지만, 5·18 당시 진압을 주도해 유죄가 확정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철회한 데 따른 지역 민심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물론 김 후보가 잇따라 호남 지역을 방문한 것은 진보층 지지세가 높은 이 지역 방문으로 중도층 확장에 나서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지지층과 중도층 이탈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 것을 계기로,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한편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당 사실을 밝히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결심하게 되기까지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과 통화하며 당내 기류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윤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솔로몬의 재판에 나와 있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다” “나는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김 후보만큼이나 대선 승리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제는 정말 당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시기”라며 “친윤계도 친윤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소식을 들은 뒤 “그 뜻을 존중한다”며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당이 더 단합하고 혁신해 국민의 뜻에 맞는 당으로, 선거운동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는 앞서 1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며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에둘러 비판한 바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김 후보가 헌재 판결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그동안 탄핵에 반대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당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 변호사는 전날 SNS를 통해 “오늘 생애 처음으로 당적을 가지기로 하고 입당 신청을 했다”며 “지금은 김 후보의 시간이고 그가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나도 계몽됐다”며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도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18일 장기·만성적 경제 저성장 타파를 위해 규제혁신처 설치, 연구·개발(R&D) 예산 확충 등의 경제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 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저성장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경제 판갈이’와 같은 대대적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선 적극적으로 규제 관리, 감독, 혁파 등을 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제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책임성은 강화하되 권력은 나누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성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윤석열정부에 책임성을 지적해왔고,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를 비판해 왔다. 또한 ‘12·3 비상계엄’을 통해 양극화가 심화한 현 사회에 대한 해법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표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에 ‘책임성’이 담겨 있다고 봤다. 연임제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적용돼, 책임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지적과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의원 내각제 등 여타 대통령제를 제외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불신 등을 모두 고려한 결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단행할 경우, 적용 시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제외하고 2030년 임기를 시작하는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대한 개헌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2030년에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2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연임제로 기회를 부여하는 만큼 권한의 분산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더불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거부권 행사와 비상계엄 정국 당시 논의됐던 의견들도 개헌 테이블에 올라갔다. 이 후보가 이날 내놓은 개헌안에 맞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1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방안을 핵심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6·3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대권 주자들이 그간 밝혀온 안이다. 범보수 진영의 대통합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등이 폐지될 경우,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 사정기관의 권한 행사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후보는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소환제도 이러한 맥락의 공약이다. 이준석 후보 측은 4년 중임제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공약 사항이었다며 대통령 권력분산이나 시스템 개편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개헌 방향과 관련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구상과 관련해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 제안한다. 대통령 권한의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며 "국민 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다섯 가지 개헌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가 4년 연임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다"며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밝힌 개헌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여야 한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를 더 다니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 나온 질서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불공정하게 살고 있다"며 "나라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기업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 단장은 이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과로를 야기한다는 노동계 지적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고소득 특정 직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대체 불가능한 근로자들에 대해 본인과 회사가 서로 동의한다면 52시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잠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공약도 이날 포함됐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17일 정리되면서 국민의힘이 남은 선거운동 기간 떠나간 중도 표심을 되찾고 김문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시점과 메시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 보여왔던 김 후보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중도 표심 변화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과의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분골쇄신해서 우리 당의 대선 전열도 잘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일 주일 동안 당의 발목을 잡았던 윤 전 대통령 거취 문제가 '자진 탈당'으로 해소됐다고 보고,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도부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내부에서 강제 출당 등의 요구가 분출된 끝에 윤 전 대통령의 탈당 결단이 이뤄진 일련의 과정으로 이른바 '탄핵의 강'은 건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당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고, 실제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이 내리면서 중도층과 지지층 모두에 당을 지지할 명분을 줬다는 측면에서다. 당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윤 전 대통령 거취 문제를 제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문제는 이제 과거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탈당과는 별개로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법원·헌법재판소 판결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당적을 제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강남 선릉역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받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중도층 표심 공략에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시점이 그 이유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한 지 엿새째에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지난해 탄핵 직후부터 이어져 왔고,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 출당·탈당 여부를 놓고 내부 이견이 분출돼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메시지'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탈당 의사를 밝힌 페이스북 글에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의 장본인으로서 국민을 향한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를 전혀 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의 탈당으로 인한 당 강성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결집을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계엄을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한 중도층에게는 반감을 살 대목일 수 있다. 김 후보가 끝까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그동안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고, 이날 탈당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그 뜻을 존중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도 잘 받고 건강도 잘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윤 전 대통령을 예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 재선 의원은 "결국 유권자는 후보를 보고 투표하는데, 김 후보가 사실상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미온적이지 않았느냐"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시기도 너무 늦었고, 메시지도 지지층만을 향해 있어 이미 떠난 중도층이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선거운동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도 잘 받고 건강도 잘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