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14일 사흘 연속 영남권 일정을 이어가며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 민심 챙기기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다만 이날 거리유세는 최소화하고 우주항공청과 원전기업 등을 찾아 친기업·과학기술 중심의 행보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PK 일정을 이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맞불’을 놓듯 “세종시 정부부처 권한을 경남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진주 광미사거리 거리유세에서 “시장을 살리는 시장대통령,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대통령, 국민 생활을 넉넉하게 만들어드리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쳤다. 김 후보는 진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진주에 일자리도 많아지고, 소득도 높아지고, 경상대(진주에 위치한 국립대) 졸업생부터 취직도 잘 되는 진주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진주·사천 일대와 거제·통영 등 경남 모든 곳이 훌륭한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진주를 대표하는 논개, 촉석루, 진주박물관을 언급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꿋꿋이 지켜온 위대한 진주정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논개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후 사천으로 이동해 우주항공청을 방문,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공약을 재차 선언했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 특임대사를 신설해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주항공청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과학기술 부총리가 필요한 이유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급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든 능력이든 발휘를 못 한다”며 “직급을 높인 부총리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우주항공청 예산(2025년 기준 9649억원)이 너무 부족하다. 1조원도 안 쓰고 어떻게 세계 5대 우주 강국이 되겠나. 최소한 10조원을 지원해줘도 될까 말까”라며 우주항공 분야 예산의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현재 부총리를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있는 구조에 대해 “교육은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분야) 부총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는 복안도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이날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 예산의 5% 이상 연구·개발(R&D) 투자 △이공계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10배 확대 △2032년 달 착륙·2045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는 ‘우주경제 로드맵’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원전 산업 지원을 약속, 친원전 행보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이후 경남 밀양관아 앞에서 거리 유세를 재개했다. ‘밀양아리랑’을 선창한 김 후보는 “세종시에 있는 중앙 정부부처 권한을 경상남도, 그리고 밀양시로 과감하게 이전하는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지방 분권’을 공언했다. 김 후보는 “중앙정부의 인허가권을 과감하게 절반 이상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양산 통도사를 방문, ‘불심’ 공략 행보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는 15일부터는 이틀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국민의힘을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주로 보수진영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며, 6·3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 주길 바라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4일 경상남도 사천 우주항공청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 가능성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강경하게 반대해 왔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출당 요구에 대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 속 탈당에 대해선 “본인의 뜻”이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이자, 이를 뒤집기 위한 ‘반전카드’로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을 받을 동안만이라도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당을) 나가셔야 한다”며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박수 받을 때 떠나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자진 탈당을 촉구했다. 양 선대위원장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을 주장해온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다”며 “당내 구성원, 많은 시민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오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후보의 생각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자진탈당도 당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15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된 이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14일 오후까지 탈당과 관련한 공개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곧 당을 나갈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14일)쯤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도 전날 “빠르면 14일에 대통령의 희생적 선제 탈당으로 또 한 번 대선 판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중도층 표심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하는 당과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지층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경우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축이 가능해 대선 정국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14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 후보가 전날 윤 전 대통령 출당 요구에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발 더 나아간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만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요구에 대해 “당내 구성원, 많은 시민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대부분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가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도 확장뿐 아니라 보수 결집이 중요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이 출당을 요구하기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 당을 떠난 뒤 김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 중”이라며 “오늘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보수 성향의 정치 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도 “빠르면 14일이라도 대통령의 희생적 선제 탈당으로 또 한번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는 식의 희생적 메시지를 내고 탈당을 선언하면 반명 빅텐트 구성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을 윤 대통령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모양도 낫다”며 “그렇게 해야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40%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 변호사 역시 “‘김 후보 중심으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식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단합이 되면 어느 정도 반명 빅텐트가 가능하다”며 “한동훈계도 선거운동을 안 할 명분이 없고 안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결단’이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정국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반감을 갖고 있어서 보수 우파를 찍어야 하는데 윤석열이 있어 못 찍는다고 하는 분들에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대선 판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도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영입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어서 현 대세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로는 빅텐트 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지 않을 경우 출당 등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경론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은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박수 받을 때 떠나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강제적인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대선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약 20%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계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를 얻었다. 이어 김문수 후보 31%, 이준석 후보 8% 순이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8%, ‘모름·응답 거절’은 1%였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선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43%가 ‘단일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해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38%보다 높았다. ‘모름·응답 거절’은 19%였다. 단일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누구로 단일화하는 게 좋으냐’는 물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48%를 기록해 이준석 후보 36%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8.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일제히 부산·경남(PK)을 찾는다. 공교롭게도 세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틀째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방문한다. 이 후보는 이틀 연속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에서 이번 대선에서 진영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인 지난 10일에도 경남을 방문해 우주·항공 공약 등을 내세우며 영남 민심을 공략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종일 경남에서 현장 방문과 유세 일정을 이어간다. 김 후보는 오전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사천으로 이동해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후 항공정비업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어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고, 밀양에서 유세를 벌인 뒤 마지막으로 양산 통도사를 찾을 예정이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2박 3일째 영남에서 머물며 표심 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전 초반 텃밭에서 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지고 이를 동력 삼아 당내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준석 후보는 오전에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부산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 후보는 이어서 범어사를 찾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자갈치시장, 서면 중심가에서 거리유세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6·3 대선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목소리로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 저성장 기조 속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해 '성장 궤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정책 구성에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공정 경제'를 키워드로 제시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긴 '자유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두 후보 모두 재정확대와 감세 정책을 동시에 내놓으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관련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이재명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김문수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14일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1번으로 '경제'를 올렸다. 두 후보 모두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신산업 육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향하는 경로는 전혀 다르게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가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봤다. 대기업의 반칙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에 따른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이 그 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깨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는 신청자가 해외 국가의 낮은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촉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김문수, 과감한 감세 정책…이재명, 핀셋형 세제지원 공약 김문수 후보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또, 장기주식보유자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기업을 위해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핀셋형 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방산수출기업 R&D에 세제 지원을 주겠다고 했다.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분배 촉진 차원에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다고 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할 방침이다.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소상공인·청년 금융지원 확대 내걸어…각론서는 차이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내수 침체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대표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 채무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지원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 방패 특별 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이 패키지에 포함됐다. 양측 모두 서민 계층 특화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후보는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으로 대상층을 달리했다. 두 후보는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도 큰 틀에서는 유사한 입장이었다.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특화 금융 정책을 내세웠다. 청년(만 19~34세)들이 창업, 결혼, 생계, 주거 등 용도 제한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상환'과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갚을 수 있도록 해 상환 방식의 유연성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띄었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는데,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미 민주당은 최근 수년간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대출 관련 비용인데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고,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등의 불만도 나오는 만큼 향후 최종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 주목된다. ◇ 턱까지 차오른 국가채무에도 재정준칙 법제화 공약은 빠져 후보들은 거액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해선 심도 있는 대안을 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등 각종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이라고 공약집에 적었다. 기존 지출 항목을 구조조정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부족한 세수는 경제 성장에서 따라오는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다. 김문수 후보는 기존 재원 활용으로 '자유 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공약집에 적었다. 이 후보는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1차 추경(12조2천억원)이 경기 활성화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후보들은 씀씀이(재정 사업)를 늘리면서도 벌이(세수)가 줄어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장밋빛 낙관론'을 펴는 셈이다. 이들은 재정건전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은 공약집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을 추진했으나 여야 이견 속에 법제화하지는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필수 추경'을 반영한 수치다. 후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각종 재정사업과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희망적인 상황이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국가 신인도에 부메랑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른바 ‘셰셰(谢谢·고맙습니다)’ 발언에 대해 해명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친중 반미, 친북 반대한민국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13일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에 셰셰 못할 것은 뭐 있나. 중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한미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외교 축이라는 점”이라며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뿐 아니라 기술과 교육, 의료, 반도체, 원자력 등 모든 부분이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발전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우호 관계를 가진 뒤 러시아와 일본과도 그렇게(우호적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과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했는데 틀린 말을 한 것이냐”며 ‘친중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바 있다. 김 후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 범위에 자유통일당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유통일당을 염두에 둔다기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관계, 우리 당에 있다가 밖에 나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반이재명을 생각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공약과 관련해서 김 후보는 “부산에 땅도 마련돼 있고 모든 합의가 됐는데 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명분도 없고 부산 시민에 대한 상당한 무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 통수권자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주요 후보가 제시한 국가 안보 관련 공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안보 중시’ 기조를 강조했으나 세부적인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 강화와 군 통제에 중점을 뒀다.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등을 공약에 담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 필요성이 강조되는 기조를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고도화,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낮추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과 독자적인 핵 잠재력 강화를 강조했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를 공약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기술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등도 약속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문제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안보부총리가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 달에 (태양광 사업으로) 1인당 30만∼50만원 수입만 만들면 거기에 기초연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20만∼30만원 하면 1인당 한 달에 70만∼80만원이면 살 수 있다. 시골 왜 떠나겠느냐. 돌아온다. 이런 게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경북 구미를 찾아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주민 전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정부 돈 들어갑니까. 돈도 안 들어요. 허가만 내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가 앞서 제시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의 액수는 더 늘었다. 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는 피한 채 감세정책 발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증세 논의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밋빛 공약’만 남발하고 재원 마련 방안은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 등이 증세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세 체계가 중산층에게 부담이 크게 가해지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며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중산층을 포함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김 후보는 1호 공약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통해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기조를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또 전날 충청권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방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확 깎아 주고, 상속세 같은 거 많아서 기업 못 하는 사람, 지방에 가면 상속세 완전히 없애서 지방으로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확실히 충청이 모든 기업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1%까지 낮추고,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30%로 낮출 방침이다. 세제 개편은 기업뿐 아니라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공약으로도 제시됐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공약했다. 국민의힘도 현행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경로우대자(1명당 연 100만원→200만원)와 장애인 공제(1명당 연 200만원→300만원)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공약 자료에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 없음”이라며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적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자치권 확대를 공약했다. 국세인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감면된 금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의무적 지방교부금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하루 만에 대구와 울산, 부산을 차례로 훑으며 ‘보수 텃밭’ 영남권 유세 활동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부산·울산·경남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등 지역별 숙원사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 대구에서 유세를 마치고 숙박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유일의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여서 역사적 의미가 크나큰 곳”이라며 “독립지사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것처럼 저 역시 구국을 위한 필사즉생의 각오로 뛰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실을 찾아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한 뒤 울산으로 이동해 시내에서 지지자들과 만나며 유세를 이어갔다. 부산에선 산업은행 이전 예정 부지를 방문하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 및 부산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한 뒤 자갈치시장에서 유세를 벌였다. 이틀 연속으로 김 후보는 ‘시장 유세’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방문한 시장은 울산 중앙전통시장, 신정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총 세 곳이다. 전날에도 서울 가락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민생 대통령’을 자임하며 경제정책 역량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김 후보는 지역 민심 공략을 위해 각 지역의 숙원사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의성·안동·홍성·영양·영덕 산불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저도 보태겠다”며 “예전 같은 마을이 아니라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아름다운 지중해 마을처럼 더 좋게, 멋있게 반드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후보는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과 관련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를 확실히 열겠다”고 역설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는 “약속된 2030년은 못 지키더라도 신속하게 신공항이 군위에서 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동해선 복선전철화, 경북대·영남대 등 지역 대학 육성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울산 신정시장 유세에서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울산을 다시 한번 제조업의 기적의 도시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부울경 GTX 신설, 수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태화강 국가정원 박람회 개최, 오페라하우스 건립 예산 지원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부산에선 산업은행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다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부산 선대위 출정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거짓말시키고 형수에게 보통 욕을 하는 게 아닌 이런 사람, 확 찢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