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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계엄 사과…“尹처럼 쉽게 하진 않을 것”
김문수, 계엄 사과…“尹처럼 쉽게 하진 않을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의 뜻을 재차 표현했다. 김 후보는 다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지난 12일 채널A 인터뷰 이후 두번째다. 당시 그는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했다. 그는 이날도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계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고도 했다. 그는 “지방에 다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 하나”라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처럼 비상계엄을 ‘쉽게’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은 시종일관 확고하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비상대권으로 계엄 선포권이 주어져도 저는 극도로 다른 경우,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으로 행사하지, 쉽게 계엄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러나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당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던 것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도 ‘8대 0’이었다.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건 김정은(북한)이나 시진핑(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는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제가 ‘탈당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25.05.15 16:05:06
김문수
김문수 "광주교도소는 좌익교도소" 과거 발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과거 보수 개신교 계열의 한 교회에서 ‘애국강연회’를 열고 “광주교도소는 좌익교도소다. 남파 간첩, 자생적 간첩, 친인척 간첩 이런 사람들이 100여명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을 지휘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한밤중에 취소한 데 이어 광주를 간첩과 연결짓는 과거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극우 역사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8년 9월16일 인천 남동구 사랑침례교회에서 ‘나의 좌익 좌파 탈출기’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제가 감옥에서 주사파, 각양각색의 좌익 운동권 출신 학생들과 2년 반을 생활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 사정을 많이 알고 있다. 광주교도소가 바로 좌익교도소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1986년 구속됐고, 안양, 청송, 목포 교도소 등을 거쳐 1988년 3월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김 후보는 당시 광주교도소에 간첩 100여명이 복역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파 간첩 또 재일교포 간첩, 남쪽에서 자기 친척이 내려온 것을 숨겨주고 간첩을 도와주다가 (감옥에) 들어온 자생적 간첩, 친인척 간첩들이 광주교도소와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세 개로 나눠서 사는데 광주교도소에 100여명 있었다”며 “저는 감옥에서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꽃 키우고 일하겠다고 다니면서 간첩들을 만나 이야기를 계속하고 토론을 했다”고 했다. 광주를 간첩과 연결짓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이 광주에 특수부대를 투입했다고 주장하며 전두환 신군부의 유혈 진압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 논리에서 자주 발견되는 레퍼토리다. 김 후보는 전날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이듬해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을 지휘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정 전 장관을 상임고문에 위촉했다가 논란 속에 취소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장관 위촉에 대해 “저와 상의 된 바 없다”며 “제가 3일 동안 지방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 등의 발언을 하며 왜곡된 역사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25.05.15 11:57:47
국힘, ‘5·18 진압’ 정호용 영입에 ‘친윤’ 장예찬 복당
국힘, ‘5·18 진압’ 정호용 영입에 ‘친윤’ 장예찬 복당
국민의힘이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막말 논란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 취소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복당시켰다. 6·3 조기대선이 19일 남은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보다는 보수 결집을 위한 ‘우클릭’에 심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6시40분 정 전 장관 등을 포함한 상임고문 14명의 인선을 발표했지만, 당 안팎에선 논란이 일자 선대위는 발표 5시간 만에 정 전 장관 상임고문 위촉을 취소했다.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 핵심 인사로,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육군 참모차장 황영시와 함께 ‘신군부 핵심 5인’으로 꼽힌다. 정 전 장관은 5·18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목전에 두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선대위에 상임고문으로 영입하다니 김문수 후보는 제정신인가”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을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윤석열 내란 세력도 모자라 전두환 반란군까지 끌어안아 내란 세력 총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 영입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날 장예찬·최경환 등 과거 논란을 빚고 탈당한 인사들을 대거 복당시켰다. 특히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4·10 총선 당시 ‘막말 논란’을 빚어 부산 수영 공천이 취소된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로, 당내에선 친한(친한동훈)계 중심의 반발이 잇따랐다. 한지아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 복당 소식이 담긴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이야기한 ‘국민께서 놀라실 정도의 빠른 변화’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한동훈과 싸우고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강하게 지지한 ‘콘크리트 우파’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긴급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쇼, 하지 마십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 전 장관 영입 논란에 대해선 “착오가 있던 듯하다. 저와 상의된 바 없다”고 말문을 흐렸다. 그는 장 전 최고위원 등 복당을 두고선 “모든 분을 다 포용하겠다”며 “국민 행복을 위해 필요한 훌륭한 일과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용광로가 되겠다”고 했다.
2025.05.15 15:07:50
국힘, 정호용 인선 취소…김문수 “업무상 착오”
국힘, 정호용 인선 취소…김문수 “업무상 착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5시간 만에 취소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선대위는 전날 오후 11시38분쯤 “정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 취소를 알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선대위는 전날 오후 6시37분쯤 정 전 장관 등을 포함한 상임고문 14명과 특보단 9명, 후보 직속 위원회 위원장 5명 등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로, 신군부 ‘핵심 5인’ 중 유일한 생존자다. 발표 직후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고, 지난 12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사과한 지 이틀 만에 정 전 장관 인선이 이뤄졌단 점에서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장관 인선과 관련해 “저와 상의 된 바 없다”면서 “제가 지방 일정을 3일 동안 계속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로 아는데 업무 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5.05.15 11:02:59
김문수
김문수 "尹계엄권 발동 부적절…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거듭 계엄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후보는 이어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방에 다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 하나"라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은 시종일관 확고하다"며 "제가 대통령이 돼서 비상대권으로 계엄 선포권이 주어져도 저는 극도로 다른 경우,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으로 행사하지, 쉽게 계엄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내란 동조' 프레임을 씌우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내란당 아닌가"라며 "입법을 통한 내란당, 자기 범죄 혐의를 방탄하는 내란당이 더 사악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가 '8대 0'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계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선 "헌재에 관한 것은 여러 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도 8대 0이었다.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건 김정은(북한)이나 시진핑(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는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제가 '탈당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25.05.15 14:01:57
김용태
김용태 "탄핵의 강 넘기 금주 끝내겠다…당-대통령 관계 정상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5일 "김문수 정부는 협치형 정부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건강한 권력관계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앞서 예고한 '국민이 놀랄 정도의 변화' 구상에 대해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정상화를 중심으로 해서 협치형 정부를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명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이번에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관심을 두실 것 같다"며 "탄핵을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저마다의 진정성과 애국심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다만 탄핵 찬성, 반대를 떠나서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이 인정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다면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이번 주 안에 다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당, 탈당에 (대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 대통령과의 관계 아닐까"라며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정치권의 숙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엔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라고 비판도 받았었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의힘이 비슷한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래서 이번에 건강한 여당의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지명자는 이날 오전 비대위원장 인선 절차를 완료하는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김 지명자는 '범보수 빅텐트' 성사 전망에 대해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았던 것들을 오늘 정상화를 하고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라며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던 분들도 사실상 들어올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 함께 모여서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해왔던 의원들과 여러 차례 교감을 계속해가고 있다"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도 정중한 예우를 갖춰서 목소리를 존중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여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09:35:09
민주
민주 "김문수, 광주학살 정호용 영입시도…또 쿠데타 벌일건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인선을 취소한 것을 두고 "광주 학살 책임자 영입을 시도한 김문수 후보는 또 쿠데타를 벌일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목전에 두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선대위에 상임고문으로 영입하다니 김 후보는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정호용이 누구인가. 신군부 핵심 5인 중 한 명 아닌가"라며 "12·12 군사 반란 가담자이자 광주 학살을 지휘한 특전사령관이고 전두환 정권에서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군사 독재의 망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을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윤석열 내란 세력도 모자라 전두환 반란군까지 끌어안아 내란 세력 총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의 쿠데타 사랑도 끔찍한데 국민께서 김문수의 쿠데타 사랑까지 마주해야 하나"라며 "김문수가 곧 윤석열이고, 전두환"이라고 주장했다.
2025.05.15 09:33:23
'계엄사과' 김문수, 12·12 주동자 캠프영입 논란
'계엄사과' 김문수, 12·12 주동자 캠프영입 논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식 사과한 지 이틀 만에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군 출신 인사가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선 후보 자문 및 보좌역 23명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정 전 장관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인제 전 의원 등 13명이 상임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영화 ‘서울의 봄’의 소재가 된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정 전 장관은 전·노 전 대통령, 이희성 당시 육군참모총장, 황영시 당시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 핵심 5인으로 평가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1979년 당시 50사단장이었던 정 전 장관은 군사반란이 성공한 뒤 특전사령관에 임명돼 신군부가 군 지휘권을 장악하는 데 기여했다. 정 전 장관은 광주민주화운동 전날인 1980년 5월17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확대를 적극 지지했다. 실제 신군부는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했다. 계엄 선포 이후 정 전 장관은 특전사령관으로서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공수부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지휘 공로로 충무무공훈장(3등급)을 받기도 했다. 그는 1983년 육군참모총장, 1987년 내무부 장관, 같은 해 국방부 장관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지만, 1997년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어의 몸이 됐다. 이후 서훈이 취소되고 퇴역연금이 중단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구속 이듬해인 1998년 사면에 따라 석방됐다. 12·12 사태 40주년인 2019년에는 전 전 대통령 등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샥스핀 등의 메뉴로 오찬 모임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김 후보가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이틀 만에 정 전 장관의 캠프 합류를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기 전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 온 만큼, 내란과 계엄 선포를 주도한 정 전 장관의 영입을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5.15 11:02:53
청년 표심 구애… 이재명·김문수 '가상자산 공약 경쟁'
청년 표심 구애… 이재명·김문수 '가상자산 공약 경쟁'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양당의 후보들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롯해 거래수수료 인하, 1거래 1은행 규제 철폐 등 전향적인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1825만명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1대 대선 공약으로 나란히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ETF다.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주식처럼 증권계좌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 홍콩, 영국 등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발표한 청년층 공약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발표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수수료 인하와 함께 원화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도 밝힌 상태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다섯번째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외에도 △1거래 1은행 규제 철폐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토근증권(STO) 발행 법제화 등을 제안했는데, 김 후보가 이를 모두 받아들여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최근 SNS를 통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되 비중을 너무 높이지 말고 ETF 등의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보들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대해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공약 이행 과정에서 저희가 가진 생각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4 18:43:48
尹 단절 불가피 여론 속…일각선
尹 단절 불가피 여론 속…일각선 "강제 출당해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출당’을 언급하는 소수 의견까지 나오는 중이다. 중도층 지지 확보를 위해선 당과 윤 전 대통령의 절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지만, 여전히 당내에서 출당 조치를 취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은 14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당내 구성원이 합리적인 생각을 할 것”이라며 “자진 탈당이 된다면 가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 비대위원장 정식 임명과 함께 취임 일성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여부는 선거운동 초반 김 후보 측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중도 확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 김 후보가 공언해 온 ‘빅텐트’ 구성을 위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 상당수가 윤 전 대통령 지지층과 겹친다는 점이다. 김 의원 역시 “탈당·출당 문제로 접근하면 당내 구성원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아닌 출당을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출당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 총괄선대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역시 전날 출정식에서 “(김 후보의 비상계엄 사과가)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출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출당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여상원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에 “윤리위를 대선 전에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 제21조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뒤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을 경우, 최고위원회(현재 비대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현재 당의 방침대로 대선 전까지 윤리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영입했다는 점도 당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당 조치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한다. 선대위는 이날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 등 14명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당시의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서 가담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윤리위는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해당 행위’와 ‘민심 이탈’을 사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고, 홍준표 당대표가 직권으로 강제 출당 조치를 내렸다. 윤 전 대통령 공식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탈당 관련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025.05.14 21: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