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유엔 안보리, 천안함 논의 준비 ‘정중동’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본격 다루기위해 장외에서 정중동 (靜中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아직 이 사건을 안보리에 공식 회부하지 않고 있어 안보리 차원에서는 공식, 비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이번 주말 한국 방문을 마치면 내주 초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안보리 관계자들이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이 장외에서 빈번하게 양자 접촉을 갖고, 천안함 사건을 협의하고 있다.안보리 관계자들은 한국이 천안함 사건의 피해 당사국으로서 안보리 소집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보리는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아니더라도 유엔 회원국이면 어느 나라든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됐을 때에는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북한이 제 2차 핵실험을 했을 때에는 미국이 직접 나섰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직접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유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워싱턴과 뉴욕의 외교 소식통들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한을 통해 중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원자바오 총리의 태도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안보리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끝까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응징 조치를 취하는데 반대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한국 정부가 안보리에 요구하는 조치의 수위를 낮추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 결의안,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등의 순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제 2차 핵실험 이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대북 제재 조치가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장성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특히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제재의 모멘텀을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유엔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기권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0.05.28 13:44:00
남북, 中상대 치열한 '천안함 구애'
남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치열한 `구애경쟁'을 벌이고 있다.한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처지다.북한도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점점 옥죄어 오는 대북 압박 속에서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다.정부는 지난 18일 장신썬(張흠<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를 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두차례나 만났다.또 중국에 천안함 조사결과 자료를 전달했으며, 중국의 전문가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노력은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양자회담과 29∼30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중국에 대한 북한의 구애 노력도 만만치 않다.천안함 사태의 와중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달초 전격 중국을 방분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또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중국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중국에 전달한 이후의 움직임이다.남북은 또 국제사회에서도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외교 소식통은 "천안함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정리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천안함을 둘러싼 남북의 외교전은 결국 유엔 안보리까지 이어져 안보리가 어떤 결론이 내리느냐에 그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5.28 11:08:48
"中, 北에 책임 물을 준비 돼 있다"
미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동참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AP통신은 26일 조만간 천안함 침몰 사건을 국제사회가 비난하는 대열에 중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24, 25일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 북한의 책임을 물을 준비가 돼 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비난하는 데 중국이 합류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이 관리가 말했다. 이 관리는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에 조심스럽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리는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하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천안함 사건 희생 장병에게 애도를 표시하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베이징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원 총리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실무진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제재조치에 중국이 찬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북한의 새로운 호전성으로 중국 관리들 사이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에 균열 조짐이 나타났고, 특히 중국 지도부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비난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계자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좌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고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했던 한 미국 관리가 전했다. CNN은 미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중국이 원 총리의 한국 방문에 즈음해 주말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천안함 사건에 유엔 안보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중국과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미국이 천안함 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크롤리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지에 대해 “이번 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회담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2010.05.28 10:43:55
`南이냐 北이냐'..천안함사태 난감한 中
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중국이 전통적인 혈맹인 북한과 주요 교역국인 한국의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은 26일 천안함 사태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천안함 침몰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중국 지도자들이 핵 문제로 자신들을 난감하게 하고 중국의 시장주도 경제정책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갈수록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다.예측가능하고 중국에 순응적이었던 김일성 주석과는 달리 김 국방위원장은 예측 불가능하고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대라는게 중국 정부 전 고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AP통신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국과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의 궁커위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경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계속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부 국가들이 역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과 중국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인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블룸버그 통신은 28일 한국을 방문하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한.중.일 3국 정상 회담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한.일 양국의 압력을 거부할 것으로 분석했다.상하이 푸단(復旦)대 선딩리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며 이번 사태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경우 북한을 자극해 전쟁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 교수는 이어 "북한은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이성적인 행위자가 아니라고 추정해왔다"고 부연했다. 또 중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 한국의 편에 서는 것이 긴장 고조의 순환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고 선 교수는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서 북한을 비난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천안함 침몰에 대해 비난할 수 있다는 입장일지 모른다고 선 교수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장신썬(張흠<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는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27일 보도된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언급은 피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국의 난처한 입장을 보여줬다.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천안함 사태가 한반도에 뿌리 내려있던 냉전의 상처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신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키로 했으나 북한 주민을 동포로 여기는 한국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젊은층과 정치적 좌파들은 여전히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2010.05.27 19:16:22
전국 비상계획관 소집 회의
전국 비상계획관 소집 회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비상계획관 160여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국가 비상대비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밝혀짐에 따라 대테러 정책을 공유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천안함 사태 관련 전국 비상계획관 긴급소집회의’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이제원 기자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비상상황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각 기관은 중요 위기상황에 대한 동시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기관별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행안부는 또 정부청사 등 주요시설과 에너지, 교통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방호태세를 전면 점검하고, 평시·국지전·전면전 등 상황단계별 시설방호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아울러 국방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민방위, 예비군 등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다음달 지역별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 지역단위 기관별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박찬준 기자
2010.05.27 18:50:08
‘천안함 침몰 사건’ 내주 안보리 회부
정부는 28일 한·중 정상회담과 29∼30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한·미·일 고위 당국자 회동에서 천안함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중국을 상대로 최대한 설득한 뒤 이르면 다음주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 채택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기존의 안보리 결의안인 1718,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추진에 대해서도 관련국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멕시코 대표)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안보리 회부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이우승 기자
2010.05.27 18:45:56
탈북 활동가들이 본 천안함사태.."北 전쟁 못해"
혹독한 북한 체제를 경험하고 탈출한 사람들은 천안함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뒤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주요 활동가들은 우선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내부 결속'과 `후계구도 안정화' 두 가지를 꼽았다. 즉, 화폐개혁 등 일련의 `반(反) 시장적' 조치들이 실패로 끝난 뒤 날로 가중되는 경제난과 그에 따른 주민 불만을 다른 곳으로 분출시키기 위해, 그리고 내정 2년차를 맞은 김정은(김정일 국방위원장 3남) 후계구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천안함 격침을 자행했다는 것이다.또 북한 군의 `심리전 확성기' 사격 위협 등으로 남한 일각에서 고조되고 있는 `전쟁위기론'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견해가 많았으나, 차제에 북한 체제를 보는 관점과 안보의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저지른 의도와 사태의 전망, 우리의 대응 자세 등에 관해 탈북 활동가5명을 전화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 6자회담에 앞서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득을 보려는 것 같다. 또 상당히 어려운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하지만 전쟁을 하기에는 북한의 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 식량이나 기름 비축 창고가 바닥났고 정치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민 개개인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민심이 매우 나쁘다. 예전 같은 정부와 군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이나 신뢰가 전혀 없다. 북한 `3방송'을 통해 김정일이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했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설사 사실이더라도 내부 선전용 담화일 가능성이 높다.◇김영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대표 = 요즘 북한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경제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주민들이 미쳐버리겠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대외적 이슈를 만들어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한다. 남한이 `북풍(北風)'을 이용한다는데 북한도 `남풍(南風)'을 이용해왔다.하지만 전쟁은 대한민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북한이 지금 호전적으로 나오지만 상투적인 선전선동이다. 개성공단에서 아직 여지를 남겨 놓고 있지 않나. 괜히 우리가 호들갑떨지 말고 기다리면 백기 들고 나올 것이다. 천안함 사태가 안보의식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면 평화가 도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체제와 사회구조가 완전히 달라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한창권 탈북인단체총연합회장 = 1ㆍ2차 연평해전에서 패하고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꼬여가니까 어뢰공격 같은 충격요법을 썼다고 본다. 또 남한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보니, 긴장국면을 조성하면서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북한은 전면전까지 벌이지는 못하지만 마치 그렇게 갈 것처럼 하며 긴장만 고조시키고 있다. 나중에는 중국을 앞세워 마지못해 유화정책으로 끌려오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혹시라도 국지전이 벌어지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은 꼼짝없이 인질로 잡힐 신세다. 그러니 먼저 그들을 뽑아와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도 주민들은 떼어내고 직접 김정일을 겨냥해야 할 것이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 천안함 사건은 서해대전 패배에 보복하려는 김정일의 작전이라고 본다. 아울러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을 만드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북한이 심리전 확성기를 격파사격하겠다고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군사적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또 실제로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 때는 북한에서 그렇게 내놓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성공단 차단 같은 비군사적 조치는 모두 동원할 것이다.북한군은 주적이고 김정일 정권은 나쁜 정권이라는 관점을 갖고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야 한다.◇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북한을 도와줘 끌어내자는 햇볕정책의 취지는 좋았지만 그동안 북한이 합리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북한을 한 민족으로 보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김정일이 변하도록 유도했는데 결국 역으로 우리를 교묘히 이용한 셈이다.봉건주의 잔재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 세습이다. 북한의 경우 김정일까지는 그럭저럭 했지만 이제 3대 권력세습을 하려니까 만만치 않아졌다. 천안함 사건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분노와 의심을 외부로 쏠리도록 하려고 했을 것이다.
2010.05.27 17:56:05
"유엔사 조사팀, 조만간 정전협정 위반통보"
천안함 침몰사태 규명을 위해 구성된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팀(SIT)이 우리 측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검증을 마친 것으로 확인했다.유엔사 관계자는 27일 "특별조사팀이 합조단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22일부터 확인하기 시작해 검증을 마쳤다"며 "어떤 부분에서 정전협정 위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유엔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팀은 25일과 26일 국방부를 방문해 천안함 침몰 원인 관련 핵심 증거물을 검증했고, 사고해역에서 인양한 천안함의 함미 및 함수가 전시된 평택 2함대 사령부와 백령도 인근 사고해역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조사팀에는 유엔사 소속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터키, 미국 요원들과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과 스위스의 요원들이 참여하고 있다.합조단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관련 핵심 증거물을 제시하며 설명하자 유엔사 특별조사팀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2010.05.27 17:50:07
한.일.중 정상 `천안함 후속조치' 논의
한국과 일본, 중국의 3국 정상회의가 오는 29~3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 지난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처음 별도의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래 세번째 회의로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지난 1999년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기간 일종의 `번외 이벤트' 성격으로 출발했으며, 별도 개최후 두번째 회의는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이번 3국 정상회의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국제합동조사 단의 발표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원자바오 `입'에 시선집중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공식 개막 하루 전인 28일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향후 대북 제재 국면의 흐름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들이 한국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히고 러시아마저 대북 제재에 `긍정적 신호'를 보인 만큼 지금까지 천안함 사태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의 향후 행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다.특히 대북 제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이른바 `G2(주요 2개국)'로 불리는 중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원 총리와의 청와대 회담에서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북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북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한.일 공조로 中 설득 = 이 대통령은 또 3국 정상회의 기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의 공조를 통해 원 총리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은 혈맹 관계인 북한을 의식한 듯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해 왔지만, 원 총리가 직접 한.일 정상을 만나는 3국 정상회의에서 변화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의 양자 정상회담은 3국 정상회의 첫날인 29일 오후 열린다. 한일 정상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불안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부품.소재산업, 중소기업 분야와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방안 등도 논의한다.◇3국간 협력 강화조치 마련 = 한.일.중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10년간 3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실천 과제를 담은 로드맵 `3국 협력 비전 2020'을 채택한다.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비전 2020은 3국간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3국 협력 사무국'을 내년에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한.일.중 3국간 협력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는 국제 실무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무국이 설립되면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17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50여개 정부 협의체 지원, 3국 협력 사업의 체계적 관리.지원,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3국 정상은 이와 함께 장기적 경제통합의 기초가 될 기술표준을 마련해 3국간 무역을 촉진하고 기술 장벽을 허무는 내용의 '표준협력 공동성명'과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도 채택할 예정이다.이밖에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방안과 오는 11월 예정된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방안 등도 논의한다. ◇이틀간 2개 세션..부대행사 풍성 = 이번 3국 정상회의는 별도 개최 정례화 이후 처음으로 이틀간 두 차례의 세션으로 나눠 열린다. 이전까지는 회의 일정이 단 하루였으나 이번 회의부터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회의 기간을 1박2일로 늘렸다는 설명이다.각종 부대 행사가 다양하고 풍성해진 것도 달라진 점이다.재작년 후쿠오카 회의와 지난해 베이징 회의에서는 정상이 참석하는 부대행사가 하나씩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비즈니스 서밋', `미래꿈나무 타임캡슐 2020 행사', `한.일.중 청년과학자 격려', `한.일.중 음악공연 관람' 등 4개로 늘었다.지난 베이징 회의에서의 비즈니스 서밋은 3국 정상들이 8분씩만 연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3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1시간 30분간 오찬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2010.05.27 17:47:55
신상철 前 조사위원
신상철 前 조사위원 "'1번' 우리가 쓴 듯"
신상철(52)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향린교회 3층 예배실에서 열린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믿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북 어뢰에 쓰인 1번은 우리가 쓴 거 같다”고 주장했다.신씨는 “확대를 해서 봤는데 1번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균일하지 못하다”며 “북한이 썼을 때는 매끄러운 표면에 썼을 것인데 바다에서 녹슬면 녹이 파란색 매직글씨 위로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녹슨 것 위에다 쓰니까 균일하지 않고 오톨도톨한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2010.05.27 1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