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는 27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열상감시장비(TOD) 영상 자료와 천안함 항해일지 및 정비 관련 자료 등을 비공개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TOD 영상 등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우려가 없어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군인권센터는 침몰 원인을 밝혀줄 TOD 영상의 당일 녹화분이 존재하고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필요하다며 침몰 시점을 기준으로 한시간 내외의 TOD 영상 전체를 복사해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하도록 해달라며 증거보전을 함께 신청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7일 "중국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천안함 사태가 엄중하다는 것과 그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방한해 우리와 협의했다"며 "지금까지 협의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국 측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함께 노력해 극복해 나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내일은 원자바오 총리가 공식 방한하고 이어서 제주도에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서 "앞으로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르면 내주중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무대에 오를 전망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P5)중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정부는 일정한 외교적 설득노력을 거친 뒤 내주부터는 안보리 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엔 헌장 규정에 의거해 안보리 회의가 소집돼 천안함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교가의 관심은 안보리 대응조치의 수위에 쏠린다. 안보리가 내리는 결정의 유형은 정치적ㆍ법적 구속력의 강도와 순서에 따라 ▲안보리 결의(resolution)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 ▲언론발표문(press statement)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이 가운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가장 구속력이 강한 것이 안보리 결의이다. 이사국 15개국중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ㆍ영국ㆍ중국ㆍ프랑스ㆍ러시아)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다.안보리 결의는 3가지의 효력을 갖는다. 절차적 사항에 관한 것은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의은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강제조치에 관한 결정은 전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또 그 내용에 따라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결의도 얼마든지 채택될 수 있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정부는 지난 26일 한ㆍ미ㆍ일 차관보급 3자회동에서 천안함 사건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할지, 또는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 채택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등 관련국과 협의를 거쳐 조율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이 아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결의가 채택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의장성명은 안보리 의장이 회의장에서 낭독하고 공식 기록에도 남는 것을 말한다.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의 '총의(consensus)'가 있어야 가능하다.이에 따라 사안과 내용에 따라서는 결의보다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게 힘들 경우도 있을 수 있다.또 기존 결의의 이행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결과적으로 구속력 있는 대북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회원국에 구속력은 없는 의장성명이더라도 유엔의 하부 기관에는 구속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는 이를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면서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기존 결의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언론발표문은 의장성명과는 달리 회의장 낭독 대신 의장이 기자회견장에서만 발표할 수 있으며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대응 과정에서 의장성명 대신 이 형식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어떤 내용도 담을 수 있지만 유엔 하부 기관에도 구속력이 없는 가장 낮은 단계의 선언적인 문구다.보통 안보리 의장이 전체회의 종결 후 아무런 결과물이 없을 때 회의에서 논의된 요지와 결론을 설명할 때 이용된다.외교 소식통은 27일 "이사국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어 어떤 결론도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의장의 언론발표문 마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언론발표문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안함 문제에 대해 의장의 언론발표문이 채택되는 일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5대 해군참모총장 등 역대 해군총장 14명은 27일 충남 계룡대의 해군본부를 방문,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 군의 단호한 조치에 대한 지지와 국민 안보관 확립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역대 총장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 해군본부에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수뇌부로부터 천안함 사태의 교훈과 대북 대비태세, 한미 공조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와 군의 대북 조치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국민들이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정확히 알고 굳건한 안보관을 확립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천안함 사태로 해군의 사기가 저하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교훈을 토대로 적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전력을 보강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북한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찬 해군총장은 "천안함 46용사와 고(故) 한주호 준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군과 해병대는 항재전장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제2의 창군을 한다는 분골쇄신의 각오로 강한해군, 일류해군을 만들기 위해 분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군은 이날 경남대학교 등 학군교류협정을 체결한 8개 대학의 해군출신 교수들을 초청,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5·24 대통령 담화 이후 강경일변도의 대북압박조치를 밝혔던 국방부가 갑자기 소극적 태도로 입장을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군이 앞장서 진행 중인 대북압박조치, 비군사적인 북한 동향도 말문을 닫았고 심지어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한 미군의 전진 배치까지 ‘모르쇠’로 일관해 의혹을 사고 있다.국방부는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 결정 이후 지난 25일 우리측 수역으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처음 퇴거 조치한 것과 관련, 2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내용을 전파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군 작전에 지장을 받거나 기밀사항이 아니었지만 내용을 알리는 데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정확한 퇴거 조치 시점과 위치도 함구했다. 보도되지 않았다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27일 군산 인근 격렬비열도 해상에서 진행될 2함대 기동훈련 행사도 취재진으로 하여금 당일 오전 4시40분까지 평택 2함대에 집결, 해군 고속정을 타고 이동해 오전 9시까지 현장에 도착토록 했다. 지난 19일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취재진을 헬기에 태워 현장을 방문토록 독려했던 것과 비교하면 언론의 접근과 행사 공개를 꺼린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더해 미 공군이 내주 중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24대를 일본 가데나 기지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배치, 북한을 압박할 것이란 본지 보도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도 미심쩍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홈페이지에 게재됐을 만큼 공공연한 사실을 공식통보를 받지 못해 알지 못한다는 투로 대응한 것이다. 장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군 전력은 항상 순환 배치하며 자체 계획에 따라 옮길 때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할 때도 있다.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미 공군은 이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F-22 전투기 24대가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 압박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해 모른다는 의미로 해명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미 공조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지만 국방부가 사실 확인을 꺼리는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 실장은 앞서 지난 19일 천안함 침몰 해저에서 건져올린 어뢰 프로펠러에 적힌 ‘1번’ 글씨가 “한글은 절대 아니다”라고 언론에 밝혔다가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정부는 28일 한.중 정상회담과 29∼30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중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건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일본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안(resolution) 채택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소식통은 27일 "어제 한ㆍ미ㆍ일 3자회동에서 천안함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최대한 중국을 상대로 설득노력을 기울인 뒤 이르면 다음주 중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회부 시기는 한ㆍ중 정상회담과 한ㆍ중ㆍ일 정상회의가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잇따른 외교이벤트로 조성된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안보리 주의 환기는 너무 늦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멕시코)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안보리 회부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서한은 '천안함 사태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를 담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대응 수위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미.일은 26일 오전 차관보급 '3자회동'을 갖고 북한의 무력 도발이 유엔헌장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지, 아니면 기존의 안보리 결의인 1718ㆍ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지를 놓고는 관련국간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천안함 문제를 서둘러 안보리에 가져가 시끄럽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이전에 조율을 잘 해놓는 게 바람직하다"며 "안보리 회부 전까지 상임이사국들과 주요 비상임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27일 "미국은 한국의 방어를 위해 확고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샤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기지 나이트필드에서 열린 미국 현충일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모든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전협정을 포함한 과거의 협정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유엔안보리 회부 조치를 지지한다"며 "한국과 유엔군사령부의 다른 회원국들과 서로 어깨를 맞대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천안함 희생자 46명은 (북한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에 의해 자유를 수호다가가 전사했다"며 "이는 북한의 전례 없는 공격이며 현재 유엔사 군정전위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7일 "중국에도 천안함 조사 결과가 담긴 자료를 보냈으며, 책임있는 강국으로 조만간 적절한 입장을 보내올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에서 열린 언론사 정치.사회부장단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중국이 매우 신중하게 (천안함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인질사태' 대비책과 관련, "현재 한국과 미국간에 소규모, 대규모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긴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북한군의 동향에 언급, 김 장관은 "북한이 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도 "현재 북한군의 움직임 등을 봤을 때 국민들에게 심각하게 알릴 만한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어 "눈에 보이는 움직임보다는 군의 종심이나 북한 권력 내부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결정적 증거'로 내놓은 북한산 어뢰 파편의 `1번' 표기와 부식정도에 대해 "잉크의 성분이 어디서 제조됐고, 어느정도 경과됐는지 조사가 진행중이며 잉크 시료확보를 위해 `1번' 표기를 손상하지 않고 조사할 분광법 등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부식정도 파악을 위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어뢰 부식정도를 1차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 2개월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결정적 증거'인 북한 어뢰 파편이 지난 15일 쌍끌이 어선에 의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합조단의 지난 20일 발표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졌을 가능성에 언급, "아마도 '어뢰 공격이 확실시된다'는 내용을 담은 중간발표 형식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불신하는데 대해 "해외 많은 나라에서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수, 중도, 진보 3개 진영은 강온파로 나뉘어 천안함 침몰 사건에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케이토(CATO)연구소, 중도 성향의 미 외교협회(CFR), 진보 진영의 외교정책포커스(FPIF)가 각각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통해 제시한 천안함 사건의 대응책을 비교해 본다.보수 진영(케이토 연구소,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한미 동맹 체제로 인해 한국이 잘못 대응하면 미국도 함께 전쟁에 휘말려들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은 한미 동맹 체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하루빨리 한국에 넘겨주고, 한국 방어는 전적으로 한국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또 한 차례의 잘못된 제재를 강요하는 것은 가치가 별로 없다. 한국은 남북한 간 정치적 접촉, 대북 경제 지원을 중단하는 동시에 개성 공단도 폐쇄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 선박, 해상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제한된 군사적 보복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중도 진영(미 외교협회, 쉴라 스미스 선임연구원)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한·미·일 3국 간 공조 체제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중국이 여전히 지역 위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제 다음 조치는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은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국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을 통제하려면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원하지 않는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진보 진영(외교정책포커스, 존 페퍼 공동 대표)북한은 고립에서 구해주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주려던 모든 노력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켜 버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직전에 북한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한껏 고조시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이 강경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폭 강화된 대북 봉쇄 정책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북한은 벼랑 끝에 몰려도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외교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미 양국은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국 두 나라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제2의 천안함 사건을 피하려면 북한과 마주 앉을 수밖에 없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이며 “(이번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은 안보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한군의) 미래공격에 대비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 조치들과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잡은 동맹 이명박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6일 청와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 방안 등 양국 공조계획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클린턴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호전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취한 대응조치들은 신중하고 적절한 조치들로서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특히 한국 정부가 주도한 조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었으며, 증거는 압도적이고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일본과 중국의 리더들과 협의했으며 앞으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조치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안보리 회부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고 긴장고조를 예방해 더 큰 갈등으로 나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옳은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도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우려사항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클린턴 장관을 만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클린턴 장관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 견해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변화도 염두에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있고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천안함 관련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이 신중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일 3국은 이날 고위 당국자 회담을 갖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별도 제재 조치로 금융 문제와 자금 흐름에 관한 것을 검토 중이며, 일본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법안 추진과 함께 대북 송금 절차 등 자금 흐름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는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허범구·이우승 기자 hbk10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