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냉전시대' 오나] “심리전·해상봉쇄는 감정적 대응일 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5/28/300/2010052800168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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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新냉전시대' 오나] “심리전·해상봉쇄는 감정적 대응일 뿐”
‘박철언’의 생각이 궁금했다. 5, 6공 때 대북정책과 북방외교 기획·실행자였던 그는 작금 한반도에 휘몰아치는 비상한 기운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예정에 없던 인터뷰에서 그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했다. 요즘을 100년 전 나라를 잃을 때의 상황에 비유했다. 그 정도로 민족의 운명이 칼날 위에 선 위기 상황이라는 강조였다.위기의 요소 중 전쟁 가능성은 특히 민감한데, 그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정일 정권을 계속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궁지로 몰면 그럴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연장선에서 이명박(MB) 정부 대북정책의 아마추어리즘을 지적했다. 당장 이번 이 대통령의 대북조치에 대해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총평하면서도 “대북 확성기 설치와 같은 심리전 재개와 북한 선박 제주해역 항행 금지는 감정적 대응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대북 심리전은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나 체제를 노골적으로,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건드리는 것으로 다시 초긴장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 또 “항행 금지 역시 우리도 북한 영공, 영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실익 없는 감정적 대응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조치를 ‘골목싸움’에 비유하며 “그런 수준은 이제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소행으로 결론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도 MB정부 대북정책의 영향력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은 보수를 결집시키는 국내 홍보용일 뿐 실효성 있는 정책일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돕겠다’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책은 북한 정권의 특성을 모르는 데서 나온 잘못된 정책 보좌”라고 그는 부연했다.남북대화 채널이 단절된 데 대해선 “5, 6공 때 북한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는 가운데서도 남북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며 “대화의 끈을 다시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보 태세와 대북정책에 대해 “이번 천안함 사건은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기도 하다”며 “안보는 철저히 하되 대북정책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문제만큼은 “맏형이 말썽꾸러기 막내를 다루듯 넓고 깊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그는 민족의 운명에 대해 “지금 한반도는 동북아질서 변화의 흐름 속에 다시 서 있는데 여기서 잘 대처하지 못하면 100년 전과 같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며 “미국 일본과의 맹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특히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공의 황태자’로 불린 그는 정무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 13∼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5공 때인 1985년 안기부 특보로 있을 때 평양을 오가며 남북대화 채널을 뚫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남북 간 초긴장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유서까지 써놓고 평양길에 올랐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27일 밤 그가 석좌교수로 있는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강의 직후 즉석 제안으로 40여분간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보나.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통치와 3대로의 권력이양을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벼랑끝 전술로 보여진다. 위기극복을 위한 위기조장인 셈이다. 내부단합을 꾀하고 국외로는 체제 공고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군부 강경파를 비롯한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들이 이번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짐작해보는 수밖에 없다.”-천안함 사건 발생에 MB정부 대북정책의 영향은 없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김정일 위원장 체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좀더 대승적이어야 한다. 마치 맏형이 집안 말썽꾸러기 막내 다루듯이 넓고 깊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북한이라는 김정일 체제를 서서히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율에 들어오도록 끌어와야 하는데 그러자면 너무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시부터 비핵·개방·3000구상이란 대북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의식해서 보수를 결집시키는 데는 기여했으나 핵문제를 해결해 남북이 평화공존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닦는 측면에서 보면.(기여한 바가 없다) ‘비핵남북공동번영’ 정도의 안을 냈으면 자연히 북도 개방되고 국제적인 기준과 룰 지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너무 국내 홍보용에 치우친 것 아닌가 싶다. 통일 관계 참모가 너무 북한 현실의 특성을 잘 모르는데서 나온 잘못된 보좌 아니겠나.”-이번 MB정부의 대북조치는 어떻게 보나.“이명박 대통령의 7개항 대북조치 발표도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해하지만 그중 두가지는 좀 더 신중을 기하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하나는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서 94개 대북방송 다시 설치하고 전광탑 설치하고 과거처럼 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나 체제를 노골적으로,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건드리는 것이다. 북한도 대남 방송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한반도 초긴장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심리전은 대통령이 나설 게 아니라 굳이 필요하다면 탈북자, 보수단체 등에서 자연스레 하게 두든지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제주항로 통과 못하게 하는 등 통행 막은 것은 반대로 북한도 우리 배 ,비행기가 북한 영공, 영해 통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유럽,시베리아 갈 때 1시간 이상 돌아가야 하고 미주 갈 때도 더 시간이 소요된다. 실익보다 감정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의 대응은 자제하는 게 좋았다.”-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역시 감정적 대응으로 김정일 체제를 자극하고 궁지로 모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꽃놀이에 60억원을 썼는데 굶주린 주민에게 옥수수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언급을 과연 대통령이 하는 게 적절했느냐. 시민단체나 반공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맏형으로서 위치에서 국가 원수가 할 수 있는 얘긴 아니다. 김정일 체제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 체제의 김정일, 궁지에 몰린 김정일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극하면 ‘어디 맛좀 봐라’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 않겠나.”-지금 상황을 100년전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비유했는데. “2010년은 국운이 걸린 해다. 남북, 미국, 중국 모두 굉장한 권력 변동기에 있다. 2012년에 총선, 대선 있다. 미국은 2012년 11월에 대선 있다. 북한은 아마 2012년 김일성 탄신 100주년 김정일 70주년 정도 되고,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해야 할 변동기다. 또한 중국은 후진타오 혁명 4세대로부터 시진핑 5세대로 권력 이양시기다. 이런 시기에 조그만한 충격과 계기만 있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1910년에 경술국치로 나라 잃었다. 당시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민비와의 권력다툼, 당파 싸움에다 러시아, 청나라, 일본 기웃거리는 세력들이 얽혀 세계정세의 흐름을 알지 못했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한 것이다.”-나라 잃는 것과 같은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인가.“그렇다. 다시 동북아질서 변화의 흐름속에 서 있는데 여기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맹방 유지하면서 무엇보다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북한이 유일하게 믿는 것은 중국이다. NPT(핵확산금지조약)는 미국 중심의 체제 아닌가. 미국도 북한을 포함해 후진국의 여러 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발전을 위해 물질적 지원과 도덕적 책임을 다 해야 하는데 그런 책임을 못해왔다. 그러니 북한은 유일한 활로가 핵을 가지는 것이다.”-지금 남북대화채널이 끊겼다. 5,6공때는 공비 침투시키는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은 유지하지 않았나. “대화의 끈을 다시 이어야지. 이번에 우리도 안보 허점을 들어낸 것 아닌가. 국가안보는 완벽히 하되 대북정책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 유연하라는 게 퍼주라는 게 아니다.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말라는 거지. 심리전 전개처럼. 당장 북이 그 문제에 대해 발끈하지 않나. 감정적으로 골목싸움하는 그런 수준은 넘어서야 하는 것 아닌가.” 류순열 기자 ryoosy@segye.com
2010.05.28 21:19:53
[한반도 '新냉전시대' 오나] 정부, 중국에도 전문가 파견 제안
정부가 러시아에 이어 중국 정부에도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검토를 위한 전문가팀 파견을 제안했던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 “중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으며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측과 토론할 것을 이미 제의했다”며 “중국은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결론이 나온 천안함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계속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조만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결과 발표와 관련해 조사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주변 주요국인 러시아, 일본, 중국 등 3국 주한 대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가진 바 있다.이우승 기자
2010.05.28 20:09:47
한중일 정상, 천안함 집중 논의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가 29, 3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 책임 규정과 향후 대북 제재 여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후속 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어 정상회의 첫 세션을 갖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3국 협력사무국의 한국 설치,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방안 등을 협의한다.30일 오전에는 정상회의 두번째 세션을 통해 천안함 사태와 동북아 안보 문제를 다루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을 발표한다. 3국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다.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2010.05.28 19:41:24
일본, 공해상 北선박 검사법안 통과
일본이 천안함 사건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법을 28일 통과시켰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연립여당과 야당 중 공명당의 다수 찬성으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가결, 성립시켰다. 이 법은 지난 20일 중의원(하원)에서 가결돼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지난 24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임시국회 때 제출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서둘러 가결할 것을 지시했다.화물검사특별조치법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과 세관은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이나 비행기가 핵무기나 미사일 관련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공해와 영해를 막론하고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공해상에서 검사하려면 선박이 속한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의회에서는 내년 4월까지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조치를 연장한다는 내용의 ‘특정선박 입항금지 승인조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안으로 대북 송금시 보고의무 기준을 현행 ‘1000만엔 이상’에서 ‘300만엔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현금 한도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재일 조선인의 북한 방문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인도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2010.05.28 19:34:10
[한반도 '新냉전시대' 오나] '피해국' 한국 소집 요구… 의장성명 추진 유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장외에서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아직 이 사건을 안보리에 공식 회부하지 않고 있어 안보리 차원에서는 공식, 비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이번 주말 한국 방문을 마치면 내주 초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안보리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이 장외에서 빈번하게 양자 접촉을 갖고, 천안함 사건을 협의하고 있다.안보리 관계자들은 한국이 천안함 사건의 피해 당사국으로서 안보리 소집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보리는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아니더라도 유엔 회원국이면 어느 나라든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됐을 때에는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했을 때에는 미국이 직접 나섰다. 이번에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직접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유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원자바오 총리의 태도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안보리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끝까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응징 조치를 취하는 데 반대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한국 정부가 안보리에 요구하는 조치의 수위를 낮추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 결의,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등의 순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에 채택된 안보리 1874호 결의에 대북 제재 조치가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장성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특히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제재의 모멘텀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유엔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기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0.05.28 19:31:07
[한반도 '新냉전시대' 오나] “더 이상 치욕은 없다”… 軍 ‘대북조치’ 올인
허술한 군 경계태세 책임을 놓고 문책 인사 대상에 올라 있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이 현직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천안함 후속조치에 힘을 쏟고 있다. 장관은 안에서 천안함 관련 정책설명회를 통해 군을 향한 불신과 조사결과 ‘조작설’을 진화하고, 합참의장은 밖에서 북 추가 도발에 대비한 현장을 지휘하는 모양새다.◆장관은 안에서 조사결과 ‘조작설’ 진화=김 장관은 지난 20일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조사결과 발표 이후 28일까지 모두 4차례의 천안함 관련 정책설명회를 주관했다. 31일에는 언론사 논·해설위원 대상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설명회 대상은 내·외신 언론인과 안보관련 자문위원, 예비역 군인 등이다. 천안함 사태 초기 언론 대응을 소홀히 해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조사결과 정당성과 객관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대상에 따라 관심사나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부 설명 내용은 달리하고 있다. 지난 21일 장관 주관으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자리에선 전날 합조단 발표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천안함 공격이 북한 정찰총국에서 자행됐다’는 내용과 천안함을 공격한 북 연어급 잠수정이 이란이 개발했다는 ‘가디르’ 잠수정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황원동 국방정보본부장 입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어뢰 공격을 감행한 주체와 수단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국제사회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비쳐졌다. 국내 언론 대상 설명회는 합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부각하고 잘못 알려져 있는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음모론을 잠재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7일 언론사 정치·사회부장단 설명회에서 김 장관은 “해외 많은 나라에서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국방·외교·통일 자문위원 설명회에서도 김 장관은 “완벽한 증거물이 나왔는데도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 곤혹스럽다”거나 “불순한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합참의장은 현장 돌며 기강 다잡아=이 합참의장은 지난 23일부터 닷새 동안 연속으로 육·해·공군, 해병대 전·후방 부대를 돌며 군 기강을 채찍질했다. 지난 2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남북출입관리소(CIQ)를 시작으로 25일 대구의 공군 남부전투사령부와 11전투비행단, 육군 유도탄사령부를 각각 순시했다. 26일에는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과 서해 연평부대, 해병 2사단을, 27일에는 강원 동해의 해군 1함대와 양구의 21사단을 찾았다.JSA대대를 방문한 이 의장은 “가장 근거리에서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만큼 적 도발에 단호하고 철저히 대응하라”고 당부했고 11전투비행단에서는 직접 F-15K 전투기 출동을 지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 의장은 적 도발 시 교전규칙에 의거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면서 “내달 초까지 전군 주요부대를 돌며 현장 지도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병진 기자
2010.05.28 19:26:31
"中, 천안함 시비가린후 누구도 비호않겠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8일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면서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원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시간여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중국은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원 총리는 또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적정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중국이 그동안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날 원 총리의 발언은 비록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북한을 무작정 비호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원 총리는 특히 "중국이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고, 원 총리는 "한국정부가 이 사태를 적정하게 처리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만큼은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이 수석은 "중국측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매우 절제되고 균형 잡힌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단순히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비전도 나타냈다는 점에서 평가했다"고 전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6자회담과 관련, "회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진정성을 보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회담에서 원 총리가 북한의 메시지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우리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한 만큼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장관 레벨 등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1.13 20:21:15
캠벨 "中, 北 천안함 개입 인정쪽으로 기울것"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7일 "중국이 북한을 천안함의 배후로 인정하고, (그런 쪽으로) 미묘하게 입장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캠벨 차관보는 이날 미국공영라디오방송(NPR)에 출연, 지난 일주일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해 현지의 민간 전문가, 군.당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캠벨 차관보는 "사흘간 중국에 머물면서 거의 모든 레벨에 있는 민간, 군, 당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중국 측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따라서 이번 천안함 조사에 대해 많은 질문도 있었다"면서 "솔직히 말해 현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었으나, 수면하에서는 북한을 천안함의 배후로 인정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는 천안함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됐을 때 중국의 협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최근에는 이란(핵문제)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지지를 얻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조만간 중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내에서 중국의 남북 `등거리 외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중국도 불편해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이번 만큼은 우리 쪽 편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캠벨 차관보는 이날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그램 국장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천안함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 상호교류의 문을 여전히 열어놨었다"고 반박했다.캠벨 차관보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이후 절제되고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는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데 미국과 차이점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도 중국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2012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셔먼 전 조정관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가 중단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성공단만큼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모든 것이 "내리막 길"은 아니라면서 장기적으로 6자회담의 기능을 포함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0.05.28 18:52:39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 파행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위는 28일 오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이 전날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선거 준비로 성원이 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회의를 취소하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회의에 참석, 의사발언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성토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홍 의원은 "선거기간이라도 특위 활동을 정상화시켜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적했다.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국산 중어뢰 실험 동영상을 공개한 뒤 "(어뢰 피격시) 거대한 물보라, 물기둥이 나타난다"며 "(버블제트라면 천안함) 전체를 물기둥이 덮어버리는데 어떻게 (승조원) 얼굴에만 물이 튈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박영선 의원은 "국방부는 21시21분57초에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발표했는데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상에는 25분까지 배가 6.5노트로 정상 항해하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국방부가 보고한 3시간 분량의 영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선거용으로 어뢰라고 결론을 맞춰놓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회의에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민.군 합동조사단 관계자들도 불참했다.
2010.05.28 17:43:33
캠벨 차관보 "중국, 북한을 천안함 배후로 인정하는 느낌"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7일 “중국이 암묵적으로 북한을 천안함의 배후로 인정하는 느낌(sense)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캠벨 차관보는 이날 미 공영 라디오방송(NPR)에 출연, 지난 일주일 동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와 당 간부 등을 두루 접촉한 결과 이런 느낌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중국은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며 접촉한 인사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덧붙였다.캠벨 차관보는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와 관련, “최근에는 이란(핵 문제), 작년에는 북한의 핵실험 사안에서 중국의 지지를 얻었던 만큼 이번에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제임스 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중 기간 많은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중국이 주어진 증거를 바탕으로 틀림없이 올바르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2010.05.28 1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