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국방위 주장-합조단 발표 다른점은
군당국은 29일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날조'라고 반박한 데 대해 "인터넷 등에 떠도는 의혹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일 뿐"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북한 국방위가 주장한 핵심 내용과 합조단의 발표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어급, 상어급 잠수정 없다?" = 북한 국방위원회 박림수 정책국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는 연어급 잠수정이요, 무슨 상어급 잠수정이 없고 130t짜리 잠수정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합조단의 정보분석팀장인 황원동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 20일 발표에서 "사용된 어뢰의 종류와 작전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어급 잠수함이 운영됐을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도발한 이후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서 침투한 경로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연어급 잠수정(130t)은 상어급 잠수함과 유사하며 최근 수출용으로 건조해 야간투시장비 등 고성능 장비를 구비했고, 선체 은밀성을 위해 특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황 중장은 전했다.김태영 국방장관도 지난 24일 국회 진상조사특위에서 연어급 잠수정과 관련, "2005년 이후부터 보이고 있으며 상어급보다 작고 속도가 빨라졌다"며 "이 잠수정은 길이 7m의 어뢰를 쏠 수 있으며 잠수정 내에서 어뢰를 발사하는 형태"라고 말했다.이에 북한 박림수 국장은 "130t짜리 잠수정이 1.7t짜리 중어뢰를 싣고 해군기지에서 떠나서 공해를 돌아서 ㄷ자형으로 와서 그 배를 침몰하고 또다시 돌아간다는 게 군사상식으로 이해가 가느냐"며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강변했다. 합조단은 이란이 북한 연어급 잠수정을 도입해 개발한 가디르급(120t) 소형 잠수정에도 중어뢰 2발이 장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북한은 로미오급(1천800t급) 잠수함 20여척, 상어급 잠수함 40여척, 연어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여척 등 7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어뢰 수출 무기소개 책자 안줬다?" = 북한 박림수 국장은 합조단이 제시한 북한 어뢰 수출 관련 무기소개 책자에 대해 "우리는 어뢰를 수출하면서 그런 소책자를 준게 없다"며 "세상에 어뢰를 수출하면서 그 어뢰의 설계도까지 붙여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와 관련, 합조단의 윤덕용 공동단장은 20일 조사 발표에서 "지난 15일 백령도 해상에서 쌍끌이 어선에 수거된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의 수출용 무기소개 책자에 소개된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북한이 제작한 무기소개 책자는 전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의 일부 설명에는 'タ-アィ-サィ', 'シココケ' 등 일본어도 병기되어 있다. 이 책자에는 천안함을 공격한 신형 'CHT-02D' 어뢰 외에 2개의 신형 어뢰가 설계도면과 함께 상세히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의 국영 무역회사 이름으로 된 무기소개 책자이기 때문에 북한 국방위의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이 회사는 수출 대상국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받아야 하기 때문 무기를 판매하는 위장기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어뢰 표기 1번 글씨는 조작?" = 북한 국방위 정책국의 리선권 대좌는 기자회견에서 합조단이 증거물로 제시한 어뢰에 쓰인 `1번' 글자와 관련, "우리는 무장 장비에 번호를 매길 때 기계로 새긴다"며 매직으로 쓰인 것 같은 글자는 "조작"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북에서는 광명성 1호 등 `호'라는 표현을 쓰지 `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며 "번이라는 표현은 축구선수나 농구선수 같은 체육선수에게만 쓴다"고 말했다.이에 합조단은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순서에는 '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도 24일 국회 특위에서 "북한에서 발간되는 `조선말대사전'을 찾아봤더니 `번'이 분명히 있다"며 "탈북자 출신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조립품의 경우 1번, 2번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합조단은 현재 파란색 잉크로 표기된 '1번' 글씨의 잉크 원산지를 찾아내기 위해 분광법을 동원해 분석 중이다.◇ "가스터빈 찢어졌으면 충격 폭발에 의한 것" = 북한 리선권 대좌는 "가스터빈이 갈가리 찢어지고 분산이 됐으면 그 어떤 충격적인 폭발에 의한 것이고 반대로 생생하게 있다면 남측에서 주장하는 그 어떤 좌초설이라든다 또 혹은 다른 이유의 원인에 기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리 대좌는 "문제는 가스터빈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군은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9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 가라앉은 천안함의 가스터빈과 가스터빈을 감싸고 있는 격실을 인양했다. 이에 합조단 관계자는 "가스터빈실이 폭발 당시 완전히 무너져 떨어졌다"면서 "오른쪽 발전기와 가스터빈 케이스도 떨어져 나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깨져 떨어져 나간 가스터빈의 공기흡입구와 파워 터빈은 아직까지 해저에서 찾지 못했으며 가스터빈에서 어뢰 폭약 성분의 화약도 검출됐다"고 전했다.군당국은 파괴된 가스터빈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05.30 13:25:50
韓日中정상, 천안함 지속협의.적절대처 합의
이명박(MB)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30일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오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일.중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이 수행한 공동조사와 각국 반응을 중요시했으며 3국 정상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 협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국이나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책임있는 국가로서 이 문제의 처리에서 저는 매우 지혜로운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어려운 과정을 딛고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가져와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원 총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생긴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며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의사소통과 조율을 적절하게 하고 사태를 평화.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며 이는 우리의 공고한 이익과 장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원 총리는 "우리는 반드시 3개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입각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 서로 배려를 해주며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정치적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모든 노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 전제조건이 없으면 발전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하토야마 총리도 "천안함 사건에 관해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공통인식을 갖게 됐다"며 "3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우리는 비핵화된 한반도와 평화.안보가 지역 경제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목표를 시행해나가기 위해 장기적으로 6자회담 과정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3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 성과를 정리했다.언론발표문에 따르면 3국 정상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의 향후 10년에 대한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3국 협력 비전 2020'을 채택했다.또 3국 협력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국 협력 상설사무국을 내년 한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그리고 기술장벽 해소 및 표준협력 도모를 위한 표준협력 공동성명과 과학기술분야협력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도 채택했다.3국 정상은 이달 출범한 3국 FTA(자유무역협정) 산관학 공동연구를 평가하고 3국간 협력관계 강화와 지역경제 통합 촉진을 위해 2012년 완료를 목표로 공동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3국간 투자협정을 조속 타결하기 위해 수개월내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2010.05.30 12:40:23

"유엔사-軍, 천안함 보고서 유엔 대면보고"
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가 천안함 조사결과 보고서를 유엔에 직접 대면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30일 "유엔사와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내달 중순 이전에 유엔에 대면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국방부의 민.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유엔사는 특별조사팀(SIT)을 구성해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고 있다.유엔사는 핵심 증거물인 북한 '어뢰 추진기 파편'과 평택 2함대사에 있는 천안함 절단면 등 증거물을 검증했으며 곧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소식통은 "합동조사단에 참가했던 미국측 전문가들도 유엔의 대면보고 때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유엔사 특별조사팀에는 유엔사 소속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터키, 미국 요원들과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과 스위스의 요원들이 참여하고 있다.유엔사 관계자는 "특별조사팀의 활동 기한은 조사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는 일정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2013.10.28 13:31:14
정부, 금주중 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
정부는 금주 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안보리 회부절차에 공식 착수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정부 고위소식통은 "안보리 회부여부와 절차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회부시점이 너무 늦을 경우 모멘텀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주중에는 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그러나 "구체적인 회부시점은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관련국들과의 의견교환과 이를 통한 교감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한은 박인국 주 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멕시코 대표)에게 발송되며 '천안함 사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안보리가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는 취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의장은 통상 매달초 이사국들과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 정부의 서한이 접수될 경우 향후 의제채택과 논의일정을 놓고 이사국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안보리 대응의 수위를 놓고 미국 등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를 담는 대북 제재결의안 보다는 북한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일반 결의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할 경우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으로 대응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0.05.30 10:51:45
[한반도 '新냉전시대' 오나] 北 국방위 "130t급 잠수정 보유 안해"
북한 국방위원회 박임수 정책국장은 28일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진 130t급 연어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와 평양방송이 이날 전했다.그는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에게는 연어급 잠수정이요, 무슨 상어급 잠수정이 없고 130t짜리 잠수정도 없다”고 말했다.박 국장은 “130t 짜리 잠수정이 1.7t짜리 중어뢰를 싣고 해군기지에서 떠나서 공해를 돌아서 ㄷ자형으로 와서 그 배를 침몰하고 또 다시 돌아간다는 게 군사 상식으로 이해가 가느냐”며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주장했다.박 국장은 우리 국방부가 제시한 북한 어뢰 관련 소책자에 대해 “우리는 어뢰를 수출하면서 그런 소책자를 준 게 없다”며 “세상에 어뢰를 수출하면서 그 어뢰의 설계도까지 붙여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역시 증거물로 제시된 어뢰의 ‘1번’에 대해 국방위 정책국 리선권 대좌는 “우리는 무장장비에 번호를 매길 때 기계로 새긴다”며 매직으로쓰인것 같은 글자는 “조작”이라고 주장했다.조수영 기자
2010.05.29 21:14:32
하토야마 "日,천안함 국제공조 선도적 역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29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일본은) 국제공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제주 롯데호텔에서 1시간 30분간 진행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은 진심으로 한국을 지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에서 냉정하고도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본은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때 세계 어느나라보다 먼저 한국정부를 강력히 지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진정한 이웃으로서, 가까운 나라로서 대해줬다"고 사의를 표했다이어 "앞으로 양국은 이러한 국내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경제를 위시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하토야마 총리는 "다시 한번 46명의 (천안함) 희생자에 대해 일본 정부를 대표해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 양국이 다양한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게 세계 평화.공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한일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 실무회담과 관련, "한일FTA가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실무회담의 격을 한단계 높여서 협상을 좀 더 가속화, 본격화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100년의 과거사를 확실히 청산하기 위해 반성할 일은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100년의 한일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FTA 체결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이 수석은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앞으로의 100년 미래를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인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최근 한국 대기업들이 잇따라 일본에서 철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가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그같은 관행이 있다면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0.05.29 18:21:55
軍, 특전사서 '北우발행동' 대응 전술토의
군당국은 29일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에 반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에 대비한 전술을 토의했다.이상의 합동참모회의 의장 주관으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령부에서 완전 비공개로 3시간 가량 진행된 전술토의에는 최용림 특전사령관과 배명헌 항공작전사령관, 합참의 주요 간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북한이 제재조치에 반발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재설치될 대북 심리전 수단을 격파하겠다고 공언하고,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 인질사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전사에서 전술토의가 진행된 것은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합참 관계자들은 이날 토의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고 있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인질사태, 대북 심리전 수단에 대한 격파사격, 비대칭전력 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이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1.3군 전방지역 야전지휘관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대비태세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군 관계자는 "대북 군사대비 태세 강화를 비롯한 북한의 유형별 군사도발에 대한 작전개념의 방향 설정을 토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군당국은 이와 관련, 개성공단에서 대규모 인질사태가 발생하면 한미 연합으로 '인질구출작전'도 불사한다는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AH-64D)와 특수작전용 헬기(MH-47,MH-60), F-16 전투기 등을 동원해 북한 공군 전력을 무력화하고 제공권(制空權)을 장악한 다음 양국 특전사 소속 특공요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양국은 이런 개념을 오는 8월 실시될 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적용해 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개성공단 건립 초기부터 인질사태를 우려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다"면서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또 전술 토의에서는 전투서열 1번으로 최전방에 배치된 북한군 특수부대 침투에 대한 대비책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은 최근 전체 병력 5만여명인 7개 경보병(특수전병력) 사단의 최전방 배치 계획을 완료했다.군은 북한이 대북 심리전 수단을 겨냥해 76㎜ 또는 105㎜ 고사포(직사포) 등으로 발포하면 해당 부대 지휘관이 교전규칙에 의해 철저하게 응사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장은 "천안함 사건 이후 두 달여가 수습 단계였다면 이제는 북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기로써 그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부터는 한 수 한 수가 피 말리는 머리싸움"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장으로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인식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군사 행동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야 하며 경계작전은 통상적인 생각의 배제가 성공의 요체"라고 훈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05.29 17:33:02

"천안함은 좌초됐다" 허위사실 유포 신상철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8일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을 지낸 신상철(52·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씨는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계속 “천안함은 좌초했다”고 주장해 해군 장교들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합조단에 참여한 경위, 천안함이 좌초했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정부가 북한 어뢰라며 공개한 잔해에 적힌 ‘1번’ 글씨는 한국 측이 조작한 것 같다”는 신씨 주장이 북한 당국 해명과 비슷한 점에 주목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신씨는 현재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인 ‘서프라이즈’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해군 중위로 복무한 이력 덕에 천안함 사건 직후 민주당 추천으로 합조단 조사위원이 됐다.검찰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숨기는 자료가 있다”고 주장해 국방부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도 최근 소환조사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0.05.29 12:33:51
'천안함 날조' 괴서한 남측 단체에 발송
천안함 사태의 조사결과가 날조됐다는 내용의 괴서한이 국내 종교ㆍ사회단체와 정당 등에 보내져 공안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29일 통일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천태종은 최근 A4용지 15장 분량의 서한을 팩스로 받았으며, 28일 오전 수신 사실을 경찰에 알려왔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명의로 보내진 이 서한은 26일 작성된 것으로 수신인은 천태종의 한 간부 승려로 돼 있다.서한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남한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문과 `역적패당이 조작한 <북 어뢰공격설>의 진상을 논한다'는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논평이 함께 실려 있다.이 담화문과 논평은 최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한 것으로 `역적패당', `모략소동', `괴뢰', `날조'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천안함 조사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남한이 제시한 물증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서한은 또 "이 땅 위에 조성된 전쟁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실천행에 적극 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주장대로 선전선동을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통일부는 비슷한 내용의 서한이 전달된 단체나 정당 등이 모두 9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천태종뿐만 아니라 진각종, 태고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다른 종교단체에도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괴서한이 보내졌으며,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정당 한 곳도 서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안당국은 이들 단체가 북한과 교류, 협력 관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괴서한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단체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제재가 임박해지자 위기를 돌파하고자 대남선전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남갈등을 촉발하고자 괴서한을 보낸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2010.05.29 12:32:13
[한반도 '新냉전시대' 오나] "北 반응·태도따라 추가 군사조치"
국방부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추가적인 군사 및 비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류제승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예비역 주요 직위자 초청 천안함 설명회에서 “대북 심리전 재개와 남북 해상 항로대 폐쇄에 따른 군사적 조치, 대규모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역내외 차단훈련 실시 등의 대북조치를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소장은 “북한이 (성명서와 통고문 등을 통한) 수사적 위협에 이어 실질적으로 군사 및 비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다”며 예상 도발 유형으로 ▲북 상선의 도발 ▲심리전 수단 설치 인원 및 장비에 대한 공격 ▲남북 통행로 차단 ▲육해공에서의 무차별 도발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통합 운용해 북의 도발 징후에 대한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예상 도발 유형별 행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한편 도발 징후를 식별하기로 했다. 류 소장은 “북한이 도발을 시인,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연합사령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이 누차 경고한 것처럼 북의 추가 도발시 즉각 응징·보복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압박 수위를 늦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북한을 향한 심리전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여기에는 상황을 공개하는 백색 심리전과 비공개로 해 적을 기만하는 흑색 심리전이 모두 포함된다”고 전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군당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국방부에서 전술토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선박의 NLL 침범시, 북한의 대북 심리전 확성기 조준사격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우회 불응시 등 상황별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남측 인력이 억류됐을 때 군사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2010.05.29 12:2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