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연평도 사격 훈련의 실시시기를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의 취임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토와 해역에서 실시하는 해상사격훈련은 정당한 훈련으로 반드시 실시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합참에서 훈련시기를 검토해왔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 장관 교체 시기와 맞물려 과도기에 있는데 국방부는 신임 장관이 취임한 이후 장관 책임하에 제반여건을 검토해 실시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훈련이므로 (국립해양조사원에) 항행경보를 통보하는 등 당당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실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연내에는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내정자가 이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임명장 수여 절차를 걸쳐 4일 오후 5시경에 신임 장관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이어 일본 언론의 경기도 포격설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지역 일선 초중고에서는 포격에 대비한 학생대피 지침이나 지정된 대피시설이 없어 혼란이 우려된다.3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2007년 일선 학교에 배포한 '전쟁.테러 등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자료에 따르면 대형건물 파괴 및 화재 때 건물 붕괴에 대비해 건물 높이 2배 이상 거리로 대피하고 벽돌, 유리 등 건축물 파편에 주의하도록 했다.특히 포탄, 미사일 등 공격을 받아 대형건물이 파괴되면 극도의 혼란과 공포심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며 침착한 행동을 주문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 일선학교에서는 민방위 훈련 때 학생들을 학교건물과 떨어져 있는 학교운동장 주변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해왔다.하지만, 이번 연평도 피폭을 계기로 운동장 대피에 따른 안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일선학교에서 나오고 있다.운동장이 포격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는 학교도 거의 없기에 학교 주변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해 유사시 혼란 없이 학생들을 대피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심지어 도교육청 홈페이지는 "왜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전쟁 대피요령과 생존요령을 가리치지 않느냐"거나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기숙사 고교만이라도 임시휴교해야 한다"는 학생의 글이 올라와 있다.파주시 한 초등학교 교장은 "북한과 가깝지만 방공호도 없고 주변에 대피시설도 없다"며 "전교생이 700명이 넘지만 화생방에 대비한 방독면도 50여개 뿐"이라고 말했다.이 교장은 "이럴 때 관계당국이 협의해 대피시설을 지정하는 등 지침을 내려주면 만일의 사태에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연천군 한 초등학교 교감은 "교육지원청이 교직원 비상근무체제 유지, 학생대피 및 소방 훈련, 학생 비상망 구축 등에 대해 공문이 내려보내 학생들을 운동장 건물 없는 쪽으로 대피하는 교육을 했다"며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지하주차장이 있는 극소수 학교도 비상상황에서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오산시 한 초등학교장은 "전교생이 1천명이 넘는데 지하주차장은 차량 20대가 들어갈 공간"이라며 "지금 같은 피상적 훈련이 아니라 당국이 차분히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별 대피시설 지정이나 지하시설 보유현황에 대해 파악된 것이 없다"며 "대피지침을 담은 공문이 불필요한 공포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시상황에 대한 대비였다면 지금은 (기습에 의한) 돌발상황이 일어난 것"이라며 "학교의 학생 대피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 비상계획담당관실은 오는 15일 민방위 특별훈련 때 학교주변 대피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음이 불안한 상태인데다 환경이 녹록지 않다보니 힘들다. 편히 자본 적도 없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에 지친다."3일 북한군의 포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인천으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이 임시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중구의 찜질방 `인스파월드'.이곳에서 생활하는 연평도 주민 400여명은 열흘 넘게 계속된 집단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으로 점차 기력을 잃어가고 있다.찜질방 한켠에서 인천재난심리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임시 상담소에는 포격으로 겪게 된 불안감과 함께 개인 공간이 없는 숙소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상담을 맡고 있는 김숙향(50.여)씨는 "매일 평균 20여명의 주민을 상담하고 있다. 일부는 포격으로 입은 충격에 집단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해져 심각한 수준이다"며 걱정스러워했다.주민 상당수가 고령인데다 기온이 0도를 겨우 넘는 추운 날씨와 건조한 숙소 환경이 더해져 지병이 악화되거나 호흡기 등에 이상증상을 보이는 주민도 늘어나고 있다. 김연수(44.여)씨는 "빨래를 못하고 제대로 씻지 못해서인지 피부병이 난 것 같다. 허벅지에 빨간 게 올라오고 있다. 건조해서 목도 아프고 힘들다"며 고통스러워 했다. 황수애(64.여)씨도 "머리가 지끈지끈 거려서 임시 진료소에서 두통약을 타 먹고 있다. 운동 못 하니까 소화도 안되고 몽롱하다. 원래 몸이 약한 데다 포격 날 놀란 것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호소했다.옹진군보건소가 마련한 임시 진료소에서 일하는 정미경(27)씨는 "오늘 오전에만 40여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았다. 공기가 심각할 정도로 건조해 천식 증상이 있는 주민에게 매우 위험하고 감기도 쉽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다"며 걱정했다.무엇보다 주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지금의 불안정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인천시와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 거처 이주 문제를 놓고 1주일째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황씨는 "빨리 결론이 나오면 좋겠다. 기약이 있으면 그거라도 믿고 기다리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며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는 3일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분명히 항공기를 통해 폭격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교전규칙 개정 문제에 대해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는 "교전규칙은 우발충돌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지만 먼저 도발을 당한다면 이것은 자위권 차원으로,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라며 "가용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하고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 추가적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쳐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서해 5도 전력 증강 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공격 양상을 면밀히 검토, 도발 유형별로 어떻게 작전할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국정원이 8월 북한의 도발 징후를 확인하고도 묵살한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는 질문에 "잘못됐다"면서 "일반 정보로 나오는 사소한 정보들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겠다"며 "이 정보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한 모든 대비 체제를 갖추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에 의해 북한이 하는 모든 징후를 면밀히 보고 있고 이를 억제.방지할 수단 방법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어서 강하게 응징한다고 해서 확전 비화는 어렵다고 본다"며 "북한도 전면전은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한다.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현재 국가적 경제사정이나 내부적 승계 등 불안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연평도를 공격기지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며 투입 전력은 부임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국정원이 지난 8월 북한 도발 징후를 파악했다는 국회 정보위 보고에 대해 "국정원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묵살한 것이라면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묵살된 경위를 반드시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도발징후를 파악하고도 연평도 무력침범에 대해 정부가 전혀 사전 대비책을 하지 않은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국정원이 실제 무력공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정보분석 했다면 국정원의 정보분석과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 정보 기능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라며 "이 경우 국정원장이 바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 "추가도발을 경계하는 것은 좋지만 뚜렷한 정보나 근거없이 추측만으로 공격지점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전쟁 공포증을 확산시킬 뿐"이라며 "경계심을 단단히 가지되 경망한 언동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와 군은 예상되는 공격지점과 방법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구체적인 반격과 대응 방법을 정해둬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버웰 벨(63)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3일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6자 회담은 의미가 없다"며 "북한 외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에 대한 봉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벨 전 사령관은 이날 아침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초청 강연에서 '미래 한ㆍ미 동맹 관계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2008년 8월 주한미군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그는 자신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며 은퇴한 군인이자 미국의 한 시민으로 견해라고 전제한 후 강력하고 확실한 의사를 북한에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즉각적이고 비대칭적으로 보복 공격해야 하며, 미국은 헬리콥터 공격 대대를 한국에 복귀해야 하고, 전투대대를 전진배치해야 하며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한국은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춰야 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훈련을 즉각 실시해야 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즉각 보복해야 한다"며 "성실 신의 원칙을 위반한 김정일 정권의 도발에 대한 해법은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벨 전 사령관은 한반도의 전면전 발발 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지에 대해 "정권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북한인 만큼 전면전이 터지거나 그때 핵무기를 쓰면 정권이 파멸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니 핵무기 사용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후 "하지만, 북한은 불량국가이고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나아가 전면전 발발 시 중국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면전과 중국의 참전 등은 아무도 원치 않는 것"이라며 "중국이 참전하면 중국의 경제는 100년 전 상황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국의 참전은 모든 관계가 훼손되는 것인 만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군사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중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이는 6자회담 틀 밖에서 중국과 미국이 합의해야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 한국 정부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에 명시된 평화협정은 북한이 원하는 게 아니다"며 "그들이 원하는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각각 독립국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우리가 원하는 평화협정은 즉각 통일로 이끄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미 동맹에 대해 "지난 10년간 효과도 있었지만 표류한 것도 사실"이라며 "한국 국민은 미국이 계속 헌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전시 군사작전권 이양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그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 "한미 안보 동맹은 어디까지나 방위동맹으로 선제공격을 하는 게 아니다"며 "다만,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며 한반도의 통일은 전면전을 각오한 바탕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벨 전 사령관은 1969년 ROTC(학군장교) 소위로 임관, 1991년 걸프전 당시 '사막의 방패' ,'사막의 폭풍' 작전에 참전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연합사령관을 겸했다. 그는 아들이 입양한 한국인 손녀와 함께 통일 후 비무장지대(DMZ)를 걷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밝힐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국제교류재단은 소개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전부터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이달 초까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거와 판이한 `공개활동' 패턴을 보여 주목된다.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흘에 두번꼴'로 매우 분주하게 공개활동을 다닌 점이 우선 눈길을 끈다.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현지지도 10차례, 공연관람 1차례, 기념촬영 1차례 등 모두 12차례의 공개활동을 했다.실제로 11월 21일, 24일, 27일, 28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는 모두 1∼2차례씩 공개활동 보도가 나왔다.북한군이 연평도를 공격한 지난달 23일에도 김 위원장이 김일성대학 부속 평양의대와 룡성식료공장을 현지지도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왔다.하지만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하루 늦춰 전하는 북한매체 관행을 감안할 때 연평도 공격 당일인 23일 김 위원장은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모처에서 상황을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다.북한매체의 김 위원장 공개활동 보도가 22∼26일 닷새 중 24일만 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21∼25일 닷새 중 23일에만 공개활동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북한군의 연평도 공격에 대응해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훈련 이틀째인 지난달 29일부터 마지막 날인 이달 1일까지 사흘 연속 공개활동 보도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훈련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공개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이처럼 활발한 공개활동을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예컨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직후에는 열흘간,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 직후에는 1주일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가 북한매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군사적 위기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군부대 현지지도가 이 기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도 의아하게 받아들여진다.김 위원장은 이 기간 공장, 양어장, 대학, 신축 주택 등 다양한 장소을 시찰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연평도 공격을 전후해 평양에 머물던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는 연일 함경남도의 공장들을 시찰한 것도 궁금한 대목이다.김 위원장의 평양무용대와 해방산 신축주택 시찰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6일 이후 북한매체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평양에 있었다는 행적은 전혀 잡히지 않는다.바로 이어지는 27∼28일에는 공개활동 보도가 없었고 29일 국립교향악단 공연도 평양에서 봤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어디든지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공연단을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교향악단 공연 관람 이후 김 위원장의 동선은 △30일(이하 보도날짜 기준) 함흥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분공장 △이달 1일 함흥 백운산식료공장 등 4곳 △3일 `단천 항만확장공사 현장'까지 계속 함경남도에서 잡힌다.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 개시 이틀전인 지난달 26일께 평양을 벗어나 함남도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달 29일의 교향악단 공연이 함흠에서 열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비슷한 맥락이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연합훈련 같은 외부 압박에 굴하지 않고 최고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주민결속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는 등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군이 대응사격한 80발 가운데 15발이 북한 무도 내 위치한 해안포 부대(중대본부) 진지 안에 떨어졌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와 언론에 우리 군이 발포한 포탄 탄착지점이 포착된 무도 지역의 위성사진과 이를 절반으로 축소한 위성사진 등 모두 2점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한나라당 이범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전했다.이 위성사진은 연평도 사태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촬영된 것으로, 사진에는 북한군 기지 내 막사 및 각종 지원시설의 모습과 함께 노란색 원으로 15발의 탄착 지점이 표시돼 있다.국정원측은 "15발 중 2발은 건물로부터 10ｍ 반경에 각각 떨어졌다"면서 "K-9 자주포의 피해반경이 50ｍ라는 점에서 건물 2채 외에도 주변 건물의 일부 파괴가 추정된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이들 건물 2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지원시설이나 창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특히 국정원은 "1발은 막사로부터 25ｍ 정도 떨어진 지점에 탄착돼 막사의 일부가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면서 "중대본부 내 15발이 떨어져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K-9 자주포의 피해반경은 50ｍ이지만, 살상반경은 25ｍ라는 점에서 막사와 불과 25ｍ 떨어진 곳에 포탄이 떨어졌다면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측은 오전 동일한 사진을 설명하면서 막사와 가장 가까이 떨어진 포탄의 거리를 50ｍ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30ｍ, 25ｍ라고 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범관 의원은 "국정원이 허위 보고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바다에 인접한 쪽의 진지에 포탄 10발이 집중적으로 떨어졌으며, 나머지 5발의 흔적은 막사와 지원시설로 추정되는 건물 사이에 일렬로 형성돼 있었다.앞서 국정원은 이날 오전 정보위 예결심사소위에서 언론에도 공개한 위성사진과 함께 같은 지점의 위성사진 1장, 개머리 지역에 대한 아리랑위성 사진 1장 등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사진을 통해 확인된 탄착지점은 무도 15발과 개머리지역 20발 등 총 35발이다. 개머리지역의 20발에는 논.밭에 떨어진 것으로 이미 확인된 14발이 포함됐다는 게 정보위원들의 설명이다. 최재성 의원은 "개머리지역의 20발 중 오늘 추가로 탄착 지점이 확인된 6발은 기존에 공개된 14발보다 (방사포 진지에서) 더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탄착지점이 확인되지 않은 45발(무도를 향한 35발, 개머리지역을 향한 10발)에 대해 국정원은 "계속 추적하고 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권영세 정보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측이 4건의 북한 추가도발 가능 징후를 꼽았다"면서 "북한군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모의 조준포격 훈련을 하고 있는 점 등이 국정원이 거론한 도발 징후"라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간과할 수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는 3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대응태세와 관련, "적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공격할 경우에는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는 6.25 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를 거론하면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적은 또다시 우리 군의 허점을 파고들며 또 다른 양상의 도발을 획책할 것인 만큼 다시는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탄탄한 국방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눈앞에 있는 적의 불법적인 도발을 철저히 응징하지도 못한 채 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에만 치중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작전 현장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의 개념하에 작전을 과감하고 소신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의 병력과 장비를 강화해 신속대응군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력기동부대'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아울러 군 사기 진작과 병역 이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 가산점제 부활이 추진되고 군이 전력 소요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등이 이를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도 신설될 전망이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내주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이 소식통은 "현재 해병대는 상륙작전과 함께 수도 서울 서측방 방호 및 서북도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데 선진화추진위가 해병대 임무의 수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신속대응군 역할을 하면서 후방침투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급변사태 때 다목적 기동타격 임무도 맡게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존의 편제를 유지하면서 해병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병대 병력 감축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가 있다"며 "탄력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부대로 육성하고 해병대의 해외파병도 활성화하는 내용도 보고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군 사기 진작과 병역 이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 가산점제 부활이 필요하고, 각 군이 제기하는 전력 소요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의 설립도 제안된다"고 밝혔다.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위헌적 요소를 수정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이 법안은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2.5%로 하향 조정했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하고 있다.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북도서를 방어하기 위해 '서해5도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서해5도사령부는 각 군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로, 병력규모를 현재 해병대 5천여 명에서 1만2천명 규모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될 예정이다.병사 복무기간은 24개월(육군 기준)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건의되고 국방부의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된다.아울러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한다는 내용과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한꺼번에 뽑아서 2학년까지는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3학년 때 육.해.공군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선진화추진위는 군 장성수를 2020년까지 10% 정도 줄이는 방안과 개도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분야의 국제협력단(KOICA)에 해당하는 개도국 국가지원 센터(KODIC)를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선진화추진위가 제기한 중점과제는 ▲국방 합동성 강화 ▲군 구조개선 ▲민간자원 활용 ▲특수전력 위협대응 ▲국방무형전력강화 등으로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이미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